“세수 증가 불구 가용재원 감소요인 뭔가”

오산시의회는 23일 제18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의를 가졌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김지혜 의원은 올해 세 차례의 태풍이 지나갔는데 오산시 자율방제단이 설치 목적에 맞게 예찰활동 및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수행했는가라며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방제단의 보조금 정산에 문제가 발생해 지적됐음에도 올해 이와 관련된 진정서가 시의회에 접수됐다. 방제단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오산시 민방위 강사의 선임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답변에서 곽상욱 시장은 지난 7월 자율방제단과의 간담회 이후 제14호 태풍 덴빈과 15호 볼라벤 때에 스마트폰으로 예찰활동과 피해상황을 실시간으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송했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예찰활동을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미정 의원은 2013년도 긴축예산 편성과 관련,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2013년에는 가용재원의 감소로 재정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있다며 각종 복지사업의 시 부담비율 증가,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용 상승 등 많은 고정 세출비용의 증가로 어쩔 수 없는 긴축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인 세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의 감소 요인은 무엇인지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운용할 것인지, 오산시만의 예산편성 지침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곽 시장은 현재 세출 예산 추계에서 국도비 매칭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고정비용이 2012년 본예산대비 100억원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용재원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범위에서 세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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