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상습 폭행 시설장 고발

인권위, 학대 사실 확인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장애인생활시설 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국가인권위원회는 김포시 A장애인생활시설장 P씨(50여)를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시설 직원 L씨(53) 등 9명은 지난 8월 P씨가 시설 장애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시설에 대한 조사를 벌여 P씨가 지난 2월 발달장애 1급인 A군(15)을 시설 밖으로 쫓아내 4시간 동안 비를 맞게 하고,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3주간 아침부터 밤까지 벌을 서게하면서 저녁밥을 주지 않는 등 원생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2급인 B군(18)을 재단의 성인장애인시설로 1개월 가량 보내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밖에도 지적장애 2급인 C군(11) 등 장애아동 10여명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원생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P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폭행이나 학대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훈육하는 차원에서 벌을 세우거나 때린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장과 양천구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 점검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P씨의 행위는 장애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대한 것이라며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말했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도시鐵 국민감사 청구

국민참여당 김포지역위원회(위원장 정왕룡)와 민주노동당 김포지역위원회(위원장 안재범), 김포시시민사회단체연합이 추진한 김포도시철도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본보 11월 23일자 12면)가 감사원에 접수됐다.이들 정당과 단체는 5일 김포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 시민감사 청구인단을 구성, 김포도시철도 추진 방식에 대해 이날 감사원에 공식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총 1천264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된 감사청구에서 청구인단은 경전철 추진 및 운영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경전철 건설 총 비용중 김포시 부담액 5천억원을 취득세 등으로 조달하는 방법에 대한 적정성 여부, 용역 없는 도시철도기본계획(안) 변경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이번 서명에는 5개 읍면지역에서도 상당수의 시민들이 참여해 도시철도 사안에서 소외돼 있는 농촌지역의 향후 반응이 주목된다.대표 청구인으로 서류를 접수한 정왕룡 위원장은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부담에도 짧은 시간에 3백명이 훨씬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며 감사원 접수에 그치지 않고 국토해양부 방문과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등 김포도시철도문제를 여론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감사청구는 감사원의 심의대상 판단이 나오기까지 약 1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감사원 관계자는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이상한 용역계약’ 수억 손실

김포도시공사 직원들이 한강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을 위해 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수억원의 재정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30일 김포시는 최근 도시공사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분양대행 업체와의 납득하기 어려운 용역계약을 체결, 3억4천여만원의 재정손실을 입힌 A팀장(2급) 등 4명에 대한 징계를 도시공사에 요구했다고 밝혔다.지난 2009년 8월 분양대행 총괄책임자였던 A팀장은 M사와 분양완료를 조건으로 12억1천만원 상당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M사는 5개월이 지나도록 실적을 77%밖에 달성하지 못했고, 기존 계약과 배치되는 추가 판촉조건까지 제시했다. 담당자였던 A팀장은 해당 업체에 계약조건 이행을 촉구해는 대신도시공사 측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처리해 줘 분양대행비 전액을 받게 해줬다. 또 A팀장은 2010년 3월 D분양인력대행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업체 역시 5개월간 21채를 분양하는데 그쳐 당초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그러나 A팀장은 계약기간 만료일을 7일 남겨 둔 상태에서 용역기간을 연장해 줬고, 결과적으로 공사에 3억3천200여만원의 추가 손실을 입혔다. 이와 함께 B팀장(3급)은 재정과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처음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M사가 제시한 추가 조건이 검토대상이 되지 못하는데도 도시공사쪽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정산금을 지급했으며, 계약 조건을 이행치 못해 용역비 전액을 받을 수 없었던 D사의 계약기간도 연장해줬다.시 관계자는 A팀장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분양대행업체 선정에 관련된 담당 직원들에게도 강력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 원도심 ‘뉴타운 재탄생’ 눈앞

김포시 대표적인 원도심인 김포지구의 뉴타운개발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시는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 일원 200만8천453㎡ 규모로 추진 중인 김포지구 뉴타운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최종 결정, 고시됐다고 30일 밝혔다.시는 김포뉴타운의 테마를배려와 문화가 있고 정이 넘치는 김포뉴타운으로 정하고, 도시기능 활성화와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 도시조성을 개발 방향으로 57차례에 걸친 총괄계획팀회의와 20여 차례의 설명회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고시된 김포지구의 재정비계획에 따르면 김포뉴타운의 인구는 기존 계획의 2배인 5만2천383명으로, 공원녹지율 13.8%에 주요도로는 4~6차로로 조성된다.또 2m폭의 자전거도로(10.2㎞)와 초등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 등이 신설된다.주택은 분양주택 1만4천3세대, 임대주택 2천515세대 등 총 1만6천518세대가 공급되며, 규모별로는 60㎡이하의 소형주택이 5천781세대(35%), 85㎡ 이하가 6천606세대(40%), 85㎡초과가 4천131세대(25%)다.전체 사업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10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2개소, 도시개발사업구역 2개소, 도시계획시설사업 1개소 등 총 15개 구역으로 나뉘어 2020년까지 3단계로 개발된다. 김포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은 각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뉴타운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시는 김포 뉴타운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뉴타운 사업 우편조사를 진행,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 찬반 조사에 따라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25% 이상이 뉴타운사업에 반대하는 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또는 지구지정 해제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시 “한시름 놨네”

김포시가 개발행위 제한고시로 감액당할 뻔한 교부세 수십억원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및 감액금액에 대한 심사에서 감액제외 결정과 함께 보상비 과다지출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학운2산업단지의 공업용지 물량을 배정받은 지 4개월이나 지난 뒤에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고시해 지난 2009년말 개시된 토지보상 과정에서 42억8천700만원의 보상비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당시 감사원은 이로 인해 시가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42억8천700여만원이나 더 많은 69억4천5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시는 내년에 행안부가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42억8천700만원을 감액당할 형편이었다.하지만 행안부의 이번 결정으로 감액 위기에서 벗어나 예정된 지방교부세 전액을 감액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특히 올해 도시철도사업 예산으로 300억원을 확보하는 바람에 각종 신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시로써는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다.관계자는 이번 행정안전부의 보상비 과다지출이 아니라는 결정은 시의 업무처리에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그간 교부세가 감액되지 않도록 기울인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뉴타운 지속 추진여부 조사 착수

경기도가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에 따라 뉴타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한 가운데 김포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하 김포뉴타운)의 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일제조사가 추진된다.시는 김포1동(감정동, 북변동), 사우동, 풍무동 일원 20만8천453㎡의 김포뉴타운 사업지의 토지와 건물주를 대상으로 다음달 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0일간 우편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및 경기도 뉴타운사업 주민 의견조사 기준(안)에 따라 김포지구내 12개 민간추진구역을 대상으로 찬반조사를 형식으로 진행된다.시는 조사에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또는 해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이번 조사에서 뉴타운 사업 추진을 원치 않는 구역이 다수 발생할 경우 사업추진을 전면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하지만 반대 지역이 적어 전체 사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반대 지역만 취소하고 나머지 지역으로만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앞서 시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열람 등을 통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주소지 등을 파악했으며, 이달 30일까지 시청 신도시건설과와 김포1동사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조사인명부 열람을 진행한 뒤 다음달 1일 조사인명부를 확정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우편조사 관리 지침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8일 조사용 설문지를 회소용 봉투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찬반조사 회신우편은 조사마감일인 내년 1월 6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로 인정되며, 내년 1월 11일 개표가 진행된다.한편 김포뉴타운은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 완료돼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은 상태로 경기도로부터 최종 결정고시만 남겨둔 상태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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