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이대 파주캠퍼스 백지화 손배소’ 패소

파주시가 파주캠퍼스 조성을 포기한 이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이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지자체의 민자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4일 파주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최성배 부장 판사)는 지난 1일 이화학당의 이대 파주캠퍼스 신설계획 철회에 대한 파주시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파주시와 이대가 체결한 양해각서가 일반적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고, 사업 추진의 최대 쟁점이었던 부지 매입가에 대한 이대 측 입장, 사업 포기 과정도 사업 진행을 거부하는 상당한 이유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파주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대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강경 대응의지를 보였다. 납득할 수 없다즉시 항소할것 이전 무산 市재정적 피해 인지 학교측충분히미필적고의해당 시는 이대가 양해각서에 따라 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점, 관련 행정소송에서 파주시에 보조 참가하면서 사업 추진 의지를 표현한 점, 시가 사업 완수에 대한 정당한 기대와 신뢰로 손해배상 청구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들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공정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이대 측의 주장만을 수용해준 오심이라고 반박했다. 또 시는 이대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지원한 사업비는 5건, 13억3천만원으로, 이는 이대 캠퍼스 유치를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필요한 예산이었다며 캠퍼스 이전이 무산될 경우 시에 재정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이대가 자신들에게 귀책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재 시장은 양해각서에 구체적인 의무규정을 규정했고 이행의무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며 양해각서의 법적 효력을 불인정한 1심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대학 유치를 위해 사립학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타 지자체들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정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민자사업 추진 방향에 변화가 예상된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파주 평화 걷기 대장정' 3500여명 참여 '성황'

2012 파주 평화 걷기 대행진이 지난 2일 임진각 평화누리(DMZ)를 비롯해 탄현면 통일동산 살레길, 공릉천 자전거도로 등 3곳에서 일제히 거행됐다.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문성)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이인재 파주시장, 황진하 국회의원, 유병석 파주시의회 의장, 김창식 파주경찰서장, 우관제 문화원장, 여상궁 농협 파주시지부장, 이성렬 산림조합장 초중고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3천5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행진에서 DMZ 철책 걷기(초평도 생태관광지~통일대교~임진각 통문)에는 2천여명, 통일동산 살레길 걷기(통일동산 중앙공원~살레길)에는 500여명, 공릉천 자전거도로 걷기(금릉초교~공릉천)에는 1천여명이 참가해 파주교육 가치인 평화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은우 학생(금촌초4)은 말로만 듣던 철책선이라는 곳을 걸으며 평화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며 평화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성 교육장은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전쟁 없는 평화, 폭력 없는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고, 파주가 앞으로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배려와 나눔, 소통과 공감이 가득한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데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은우 학생(금촌초4)은 말로만 듣던 철책선이라는 곳을 걸으며 평화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며 평화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기업유치·지역개발 족쇄”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놓고 파주시와 주민들이 지역 개발에 족쇄를 채우는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파주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는 환경부에 위임을 받아 추진한 한강수계총량기본계획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는 31일 경기도 기본계획을 환경부로 제출해 8월 환경부 승인을 받은 뒤 오는 2013년 6월 총량관리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와 지역주민들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될 경우 파주에 유치한 대기업 등의 입주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파주시 오염부하량을 감축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김문수 지사가 유치한 일본 이데미쯔코산과 NEG, 대만 ASE코리아, 페라리 월드의 유치는 불가능하다며 여기에 규모를 증설 중인 파주LCD산업단지와 월롱산업단지도 목표 수질의 준수를 위해 입주업체의 폐수물량 조정 및 처리시설의 증설 중단을 고려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에 근거하고 있는데 임진강 수계는 한강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에 미치지 않는다며 환경부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이 재검토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임진강 수계에 대한 목표수질 및 총량관리 할당부하량을 2020년 예상수질을 고려해 반영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다. 박찬일 시의원은 파주시는 오는 2020년까지 총 53개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 등 경기도권에서 가장 많은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목적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임진강 수계까지 적용할 경우 파주는 심각한 경제대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세계의 두뇌를 주물럭… 벽지학교의 기적

파주지역 벽지농촌학교가 세계 청소년 창의력 올림피아드에서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휴전선 옆 임진강과 감악산 사이에 있는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적암초등학교(교장 김선명)는 전교생이 47명밖에 되지 않고 주변에 문화시설이라고는 학교 외에 눈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벽지농촌학교다. 이러한 적암초교의 유니크팀(지도교사 조욱현)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테네시주립대학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창의력 올림피아드에서 은상(2위)을 차지하는 금자탑을 쌓았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등 세계 15개국에서 온 1천300개 초중고대학 팀이 참가해 6개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유니크팀은 이번 대회 도전과제 E부문에서 골프공을 보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물을 만들고, 그 구조물에 골프공을 넣어 보관하는 골프공 이동장치를 만드는 과제에서 구조물이 만점을 받아 전체합계 2위로 은상과 트로피를 수상했다. 유니크팀이 이 같은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7명에 불과한 교사들의 힘이 컸다. 교사들은 창의발명 동아리를 만들고 돌봄과 지역공부방 프로그램을 활용해 팀티칭과 협동수업으로 학생들을 지도했다. 유니크팀은 국내에서 열린 각종 발명대회에서 잇따라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번 미국에서 열린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에서도 2위 입상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특히 학생들이 세계대회에 참가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벽지 학생들이 꿈을 세계로 펼치기에는 1인당 500여만원에 달하는 참가비가 발목을 잡았다. 교사들은 참가비 마련을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목표액에 턱없이 부족해 대회 참가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적암초교 학생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은 파주시와 파주교육청, 적암초교 총동창회, 적성농협 등이 학생들의 꿈을 이뤄주고자 모금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참가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벽지농촌 학교의 꿈을 꾸는 학생, 꿈을 꾸도록 지도하는 교사, 학생들의 꿈을 지지하는 사회단체 등의 노력이 결국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학생들의 꿈이 현실화되는 결실을 맺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파주, 동거부부 7쌍 ‘시민합동결혼식’

가정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던 7쌍의 부부들이 파주시 주관으로 합동결혼식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새출발했다. 지난 23일 파주시 주관으로 거행된 합동결혼식에는 이인재 시장 및 신현석 도의원, 각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30여명을 비롯한 가족 등이 하객으로 참석해 부부의 앞날을 축복했다.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날 결혼식에서 7쌍중 3쌍은 신부가 베트남, 중국에서 온 다문화가정이며, 장애 및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던 부부들이 용기를 내 합동결혼식에 참가했다. 예식은 귀여운 화동입장에 이어 7쌍의 신랑신부가 차례로 입장하고, 우관제 파주문화원장의 주례사에 이어 아름다운 결혼식에 어울리는 축가로 이어졌다. 파주시립합창단의 축가 러브를 들으며 어려운 역경을 딛고 결혼식을 올린 7쌍의 신랑신부들은 배우자의 소중함과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합창곡 기쁜날로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한층 숙연해졌다. 1982년 최초로 시작된 시민합동결혼식은 올해 31회째를 맞았으며, 해마다 지역 기관 및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파주시, 동거부부 7쌍 시민합동 결혼식 개최

가정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던 7쌍의 부부들이 파주시 주관으로 합동결혼식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새출발했다. 지난 23일 파주시 주관으로 거행된 합동결혼식은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 시기를 놓친 부부 7쌍의 무료결혼식으로 진행됐다.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날 결혼식에서 7쌍중 3쌍은 신부가 베트남, 중국에서 온 다문화가정이며, 장애 및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던 부부들이 용기를 내 합동결혼식에 참가했다. 결혼식에는 이인재 시장 및 신현석 도의원, 각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30여명을 비롯한 가족 등이 하객으로 참석해 부부의 앞날을 축복했다. 예식은 귀여운 화동입장에 이어 7쌍의 신랑신부가 차례로 입장하고, 우관제 파주문화원장의 주례사에 이어 아름다운 결혼식에 어울리는 축가로 이어졌다. 파주시립합창단의 축가 러브를 들으며 어려운 역경을 딛고 결혼식을 올린 7쌍의 신랑신부들은 배우자의 소중함과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합창곡 기쁜날로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한층 숙연해졌다. 1982년 최초로 시작된 시민합동결혼식은 올해 31회째를 맞았으며, 해마다 지역 기관 및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매년 신부화장과 헤어를 협찬해 주고 있는 명 미용실, 결혼식장을 예쁜 꽃송이로 화사하게 만들어 주는 김혜숙 플라워, 신랑신부의 멋진 모습을 사진에 담느라 애쓰는 송포토 스튜디오, 이른 아침부터 결혼식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신랑신부를 따라다니며 뒷바라지하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참다운 노력봉사로 이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고 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추진’ 마찰 환경부 “GO~” 주민들 “NO!”

환경부가 파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진강 하구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파주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임진강 하구인 파주시 문산탄현군내장단지역 16.6㎢를 습지보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상 구역에는 임진강을 따라 문산, 탄현, 군내, 장단지역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 지역에 다양한 생물이 분포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파주시는 임진강 하구지역 주민들의 수해를 막기 위해 준설이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습지지정 반대의견을 제시했었다. 더구나 이 지역은 국토해양부의 임진강 하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도정비사업과 준설작업을 앞두고 있는 곳이어서 환경부의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습지보전법에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흙모래자갈 등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도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주민들은 몇년에 한번씩 준설작업을 해도 토사로 인한 수해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준설조차 못한다면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 오는 22일 환경부에 지정 반대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찬호 지정반대 추진위원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무시한 환경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움직임에 주민 모두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10만여 문산지역 주민이 힘을 모아 끝까지 지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지자체의 허가나 동의가 없어도 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 절차만 거치면 지정이 가능하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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