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독립 법적 장치 마련되나

1개 시·군을 관할으로 하는 각 시·군별 단독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관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하남교육지원청 설립에 한층 탄력이 예상된다. 현행 법안은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 · 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어 지자체별 단독 교육지원청 설립을 담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 (비례대표)은 15일 각 교육지원청이 1 개의 시 · 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의 경우,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 · 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각 교육지원청이 원칙적으로 1 개의 시 · 군 및 자치구를 관할 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 조례로 2 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현행법이 유지되면서 도내 31개 시·군 중 하남· 광주시를 비롯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안양·과천, 군포·의왕, 오산·화성 등 12개 시·군이 6개 통합 교육지원청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에 대한 행정 수요가 커지면서 하남지역을 중심으로 통합교육지원청에서 단독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실제로 이용 의원실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남시의 경우, 만18세 이하 인구가 5만9천여 명으로 7년 전인 201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음에도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교육행정을 담당,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에 어려움뿐만 아니라 접근성 부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용 의원은 “ 모든 시·군에 각 지역을 관할하는 별도의 교육지원청을 설립, 지역에 맞는 교육 정책과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하남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수 급증으로 교육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인 만큼, 이번 교육지원청 신설 법안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용 의원은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부총리)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을 만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요구 건의서 전달 등 당위성을 피력하자 이 장관 등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1-15 18:26

‘사건 브로커’ 의혹 연루 前 치안감, 하남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이른바 ‘사건 브로커’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던 전직 치안감이 하남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신고에 따라 하남 검단산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지난 14일 오후부터 하남 검단산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15일 오전 10시께 전직 치안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이나 유서 등 사망 경위 등을 추정할만한 단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날 오후 A씨의 가족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서울 강동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 조회 결과, 마지막 신호가 하남 검단산 일원에서 확인됨에 따라 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9일 전남과 광주 일원에서 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 사건 브로커 B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경무관을 구속한데 이어 지난 10일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1-15 11:13

하남시의회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 보호 방안 마련하라”

하남시의회가 악성민원·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훈종 의원은 1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건에 대한 진장조사 발표 이후 관련 유관단체장이 조사 결과에 반박하는 입장문에 이어 그에 맞대응하는 공무원 노조의 재반박이 잇따르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갑질 의혹이 제기된 A유관단체 회장 등 사건 관계자 3명은 조사에 끝까지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A씨는 ‘진상조사단의 공식면담 요청 사실이 없었다’, ‘본인은 동사무소 팀장과 업무 협의를 할 일이 거의 없다’ 등으로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억울한 부분이 분명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경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며 아무 대처 없이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이상, 그 즉시 사건 관계자들과 직원들 간의 분리조치가 이뤄졌야 하나 여전히 직위를 유지하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경찰 조사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들에 대한 분리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A회장의 입장문 중 ‘대부분의 논의 사항은 동장과 했고 해당 업무는 담당 주무관이 했다’는 주장에 대해 행사 준비 기간에 동장이 새로 부임했고, 이후 6주간 교육 일정 등을 들어 교육 중인 동장과 과연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훈종 의원은 “주민자치회 회장이 위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했는지, 의결된 사항 외의 무리한 요구는 과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정당·적절한 요구였는지 묻고 싶다”면서 “더불어 조직 내에서 자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볼때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악성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15일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A팀장은 센터 인근 한 아파트단지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A팀장이 대민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특정 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주장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한 상태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1-14 16:56

국힘 이창근 하남시당협위원장, 최종윤 의원(민주당)에 서울편입 공개토론 제안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 이창근 위원장이 14일 서울 편입 등을 둘러싼 시민 의견 반영 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 성사여부를 둘러싸고 귀추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막연한 찬반이나 당리당략이 아닌 진정 하남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찾는 토론을 위해 최 의원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신도시 지역의 교통, 교육, 생활인프라 등 제반 문제점과 원도심 지역의 노후화, 생활인프라 부족 등 하남의 과제를 함께 진단하는 기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같은 내용의 토론이 현실화될 경우, 하남 서울편입으로 인한 구체적 이해득실은 물론 시민들의 요구 등 정치이슈가 아닌 민생이슈만으로 하남시 발전을 논할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면서 최 의원이 조건없이 열린 토론의 장으로 나오길 희망했다. 이창근 위원장은 “이번 공개토론을 통해 하남시 서울편입 이슈가 진정으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민생 이슈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면서 “시민통합을 기치로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의 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윤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으로부터 공식적 요청을 받은 바가 없어 섣불리 입장을 낼수 없는 상황으로 의견이 오면 그때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1-14 16:02

하남시의회 임희도·오지연 의원 의정대상, 공헌대상 수상

하남시의회 임희도·오지연 의원이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과 기부문화 공헌대상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임 의원은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가 주관한 ‘2023 협단체장이 선정한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단체는 교통관련 공익사업을 구현하고, 안전한 선진교통문화 홍보 및 교통안전 수칙 알림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번 의정대상자 선정을 위해 100여 곳의 협회 및 단체 대표 심사위원들이 공적 심사에 참여했고, 교통문화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 13명,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8명 등을 선정했다. 평소 보행안전사고 예방 의정활동이 돋보인 임희도 의원은 지난해 11월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눈길을 모았다. 해당 조례는 보행안전지도사가 보행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밖에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하남시 당협(위원장 이창근)과 함께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하남경찰서 공동주관 등굣길 캠페인 등꾸준한 안전지킴이 봉사활동과 보행관련 민원처리를 전담하고 있다. 임희도 의원은 “앞으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교통안전 정책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지연 의원은 소외계층 및 노약자를 위한 기부·봉사 등 나눔 실천 공로를 인정받아 ‘제16회 2023글로벌기부문화공헌대상’을 수상했다. 글로벌기부문화공헌대상 조직위원회(총재 이경표)가 주최한 이 대상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각 나라와 함께 기부문화에 공헌한 개인·단체를 발굴, 시상하고 있다. 오 의원은 평소 남다른 나눔문화에 대한 애착과 기부, 봉사 확산을 위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치 입문 전부터 수년째 (구)하남기독의원 등 의료기관, 소외계층 및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등을 다니며 노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시의원에 된 이후에도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 노인을 위한 도시락 봉사,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마사지 및 주변 소외계층 등을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고 있다. 오지연 의원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웃의 곁에서 작은 손길이나마 함께 호흡하며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1-14 15:59

'한강수계 토지' 훼손 잇따라... 여주시·가평군 順 위법 많아

환경당국이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매수한 한강수계 토지가 각종 폐기물 적치 및 농작물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수계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훼손되는 사례 등 위법행위를 특별 점검한 결과 위법행위 206건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1999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매수한 토지 5천888필지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그 결과 매수 토지에 폐기물이나 고사목, 농기구 등을 적치하거나 동물 사육 간이시설 설치 등 일시적 위법행위가 112건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매수 토지에 농작물을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해 조성한 식생을 크게 훼손하는 등 반영구적 위법행위 또한 45.6%(94건)에 달했다. 지자체별로는 여주시(점검 대상지 122곳)가 26건으로 위법률 21.3%를 기록, 가장 높았고 가평군 15.8%, 광주시 15.7%, 남양주 12.5%, 양평군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206건에 대해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계도, 확인서 수령 등 자체 처리를 통해 총 93건을 조치 완료했다. 다만 행위자가 확인이 되지 않은 113건에 대해선 현장 재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치하고 토지 간 경계가 불명확해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대상지 등은 측량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할 예정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매수 토지를 철저히 관리해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한 녹지 조성과 더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 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1-13 16:20

[우리동네 일꾼] 임희도 하남시의원, 국·도비 확보 적극행정 촉구

“왜 하남시가 광명시보다 못하는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일선 공직자들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정질문이 진행된 하남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하남시 사회복지사업 국·도비 문제가 도마위에 몰랐다. 13일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임희도 의원에 따르면 임 의원은 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사회복지 분야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 실상에 대해 시세가 비슷한 도내 오산시와 광명시의 사례를 들며 보다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도내 시·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사업을 개발하고 있고,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오산시의 경우, 치매안심마을과 1인가구 고립예방 서비스 등 올해만 37개 사업에 걸쳐 117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광명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국도비 확보 TF팀을 운영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공모사업 51건에 선정돼 총 101억 원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면서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하남시의 경우, 올해 기준 공모사업 33건에 53억2천만 원, 지난해에는 36건에 40억3천400만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면서 “특히 특별교부세는 올해 9월 기준으로 4건, 21억으로 지난해 9월 13건, 34억원과 비교해 현격하게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임희도 의원은 “하남시도 타 지자체의 국도비 확보 사례를 분석, 복지 관련 정책들을 적극 개발하고, 국도비 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민생안전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1-13 16:13

하남시의회 신장동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시급 지적

하남시의 현안 사업으로 신장동 가로환경개선사업 2단계(777번길) 재추진 등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심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내년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인 현실에서 정확한 세수추계 및 다양한 국도비 공모사업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도 필요해 보인다. 12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혜영과 국민의힘 오지연·임희도 의원 등은 제 325회 임시회 중 시정질문을 통해 이런 내용의 시 현안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정혜영·오지연 의원은 신장동 등 원도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원도심의 주택은 노후화되고 주차환경이 열악, 골목마다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 삶의 질 향상,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지역의 문화 가치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 우수사례로 서울시 서촌(경복궁서측 일대)지역을 제시했다. 특히 오지연 의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된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정비계획 입안에 따라 축소, 조정된 사례를 들며 실질적인 환경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원도심 침체가 더욱 악화할까 우려되는 현실에서 기존 주민 호응이 좋았던 사업은 지속해야 한다”면서 “시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하남대로777번길 가로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남대로777번길에 대해 ‘마을 옛길’이라 불릴 만큼, 과거에서 현재까지 주민들과 공존하며 지역의 정체성·역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로 세입축소 및 정부 재정감축 등으로 시 재정이 녹록지 않은 현실적 대책도 도마위에 올랐다. 임희도 의원은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정확한 세수추계와 국도비공모사업 도전 등으로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재정 건전성과 관련, 공기업 부채 비율이 21년도 회계연도 기준 35.55%로 평균치에 비해 3배 가까이 달하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하남시가 다방면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1-12 15:27

하남도시공사 ‘마루공원’ 또 불법행위

하남도시공사가 공설장례식장인 마루공원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밝혀져 전반적인 감사 등이 요구되고 있다. 운구차 운전자 무면허(경기일보 10월4일자 10면)에 이어 장례식장에 불법시설을 수년 동안 설치해 운영해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2일 박선민 하남시의원과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시로부터 공설장례식장인 마루공원을 위탁받아 운영해 오면서 지난 수년간 천현동 628번지 일원 마루공원 장례식장 1층 한 편에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설은 시에 신고 등의 방법으로 행위절차를 거친 뒤 설치, 운영해야 하나 이를 무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최근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시설이 지난 수년간 설치·운영돼 온 점을 확인하고 철거 등 시정 조치에 나섰다. 이 같은 사실은 박선미 의원이 최근 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중 시정질문을 통해 시와 도시공사 등을 상대로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를 캐묻는 질문에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도시공사가 앞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시는 마루공원에 대해 전면 감사에 착수, 편법이나 탈법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와 공사 관계자는 “마루공원 내 가설건축물에 대해 현장 확인한 결과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 지난달 시정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1-12 15:14

하남시 패스트트랙 이끈 ‘스피어 하남’ 탄력

글로벌 최첨단 공연장인 ‘스피어 하남’ 건설 사업에 중앙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 의지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이현재 하남시장 등과 함께 여의도에서 만나 최첨단 케이팝 대형공연장인 ‘ 스피어 하남 ’ 의 성공적인 유치 등 K-스타월드 지원을 위한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만남은 이용 의원이 이현재 시장과 함께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국가정책사업화 ▲ 조정경기장 유휴지 활용 협조 ▲ 콘텐츠기업 네트워크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청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스피어 유치와 조정경기장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이용 의원은 “대한민국 K- 콘텐츠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기반시설 부재로 수요층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역사에 남을 ‘스피어 하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피어를 중심으로 K-스타월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하남시가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이현재 시장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글로벌 최첨단 공연장으로 제시된 ‘스피어 하남’ 건설사업은 지난 8일 국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행정절차가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결정되며 탄력이 붙은 상태다 . 한편 이용 의원은 지난 11일 교통문화 발전과 국민안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돼 한국선진교통문화협회로부터 ‘2023 교통문화 의정대상’ 을 수상했다. 하남시에서 출마 기반을 다지고 있는 이 의원은 최근 김기윤 변호사(하남교육지원청 설립추진위원장)와 함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1-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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