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무원 추락사고 유관단체 업무 부담?…市진상조사단 결과 발표

하남시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A팀장 추락사고(경기일보 10월17일자 인터넷)는 유관 단체와 관련된 업무 부담이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해당 업무가 일선 팀장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례 제정 등의 방법으로 재발 방지대책이 요구됐다. 하남시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A팀장 추락사고 진상조사단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객관적,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 법무감사관, 노조 관계자, 변호사, 노무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36일 동안 진행됐다. 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통해 “유관 단체 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부담이 높고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는 팀장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업무로 추정된다”면서 “업무상 부담을 유발했던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 사고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시했다. 업무 부담의 주된 요인과 관련, 유관단체 주관의 축제 준비과정에서 기간, 일정, 비용 조달 등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총괄팀장으로 비용 조달 등 여러 여건이 큰 부담이 됐고 특히 이 과정에서 유관단체의 요구나 발언 등이 압박감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현행 조례상 단체와 행정복지센터는 협력적 관계나 실질적으로 다소 상하관계에 가까운 상황으로 추정된다”면서 “단체의 실무업무까지 지원을 바라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업무량 증대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공무원 권익보호 대책 마련 ▲유관단체 지원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주민자치 사업에 대한 실무교육 ▲유관단체 회장 선출 자격 강화 ▲업무폰 제공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9월 하남시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A팀장은 센터 인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A팀장이 대민 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특정 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주장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경찰 고발장 접수와 함께 시는 즉각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또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하남본부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김태은 한국애니메이션고 학부모회장 “학생들은 K-스타월드 자양분”

“학생들이 마음껏 재능과 끼를 발산하고 있는 한국애니고는 K콘텐츠를 선도하는 본산으로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자양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선 8기 하남시는 천혜의 자연 한강을 바탕 삼아 국내 최대 규모의 케이팝 본산지로 거듭나려 몸부림치고 있다. 미사아일랜드 등 그 일원을 홍대에 버금가는 K-컬처 중심 거리로 조성해 일자리가 넘치고 삶이 풍요로운 수도권 최고의 공연 문화의 장소로 거듭나려는 프로젝트다. 그 대열에 한국애니메이션고 김태은 회장(52)이 있다. 김 회장은 “K콘텐츠를 선도하는 하남시와 이현재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미래 K콘텐츠의 주역이 될 애니고 학생들은 미래 케이팝을 만들어 내는 주인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교생 300여명의 애니고는 만화창작과, 애니메이션과, 영상연출과, 컴퓨터게임제작과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고로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주말에도 기숙사에 머물며 미래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사춘기 청춘의 본산지다. 마음껏 끼와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학교 내 교직원들의 지원과 관심, 배려는 타교의 추종을 불허한다. 특히 자유롭게 즐거운, 또 강제하지 않는 학교 분위기도 자랑이다. 이 때문인지 개교 이래 학폭위 개최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다. 김 회장이 애니고 진학을 자신 있게 권유하는 이유다. 그는 올해 애니고 학부모 회장을 수행하면서 또 하나의 과제와 바람에 직면해 있다. 지역 내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계가 열망하고 있는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건이다. 하남시 유·초·중·고 교육은 현재 인근 광주시와 함께 통합교육지원청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이 광주에 있다 보니 불편한 게 많다. 우선 방문에 어려움이 있고 하남시에는 교육지원센터에 머물며 소외감을 들게 하고 있다. 때문에 올 들어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목소리가 학부모를 중심으로 봇물 터지 듯 나오고 있다. KT 직장인이기도 한 김 회장은 애니고 학부모 회장으로서 감내해야 할 일도 많지만 틈틈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우선 교육지원청 설립 운동에 전위대 역할은 물론 교육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바쁜 일과를 뒤로한 채 동료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있다. 특히 다양한 지역 내 활동 등 봉사도 어느덧 일과로 자리잡을 정도다. 올해 23년이나 된 애니고 기숙사 리모델링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로 마음고생도 했지만 그래도 매사가 보람있다. 김 회장은 “만화창작과 영상연출 등 K콘테츠를 만들어내는 모든 전문가를 키우는 한국애니메이션 학생들이 하남과 한국을 알리고 또 발전시켜 가는 미래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듯싶다”며 자신했다. 김 회장은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사이클 3㎞ 독주 부문 은메달을 비롯해 아시아선수권대회 메달을 수상한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로 알려져 있다.

하남시, 내년 전선지중화... 원도심 환경 달라지나

하남시 신장동 일원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 거리환경 등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전신주 등이 지중화를 통해 지하로 들어가면서 도심환경을 단장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서다. 하남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내년 전선지중화사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신장동 일원을 중심으로 원도심 전역에 걸쳐 오는 2027년도까지 3년 동안 총 사업비 49억1천500만원을 들여 한전과 함께 대규모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장시장 등이 위치한 신장사거리는 하남의 옛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신장전통시장이 있고, 장리단길 등으로 하남 시민은 물론 서울, 구리, 남양주, 양평 등지에서 즐겨 찾는 곳으로 하루 유동인구만도 2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인구다밀집 지역인데도 거리에 늘어져 있는 전신주와 통신주 등으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불편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손꼽혀 왔다. 시는 그동안 지중화사업을 놓고 한전 측과 협의를 지속해 왔으나 예산 등 걸림돌로 추진하지 못했다. 시는 앞서 한전 측과 ‘500㎸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사업 구간까지 가시화되면서 보다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과 함께 제기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현재 시장은 “해당 사업으로 공사기간 동안 차량 통행 및 보행에 불편이 예상되지만 빠른 시일 내 완료해 살기 좋은 하남시가 될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순항’…보육 인프라 확충 등 3대 사업 집중

하남시가 민선 8기를 맞아 저출산 문제 해소책으로 추진 중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사업이 순항하면서 ‘아동친화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1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출산율 0.89명(국내 합계 0.78명) 극복을 위한 3대 방안으로 보육·교육 인프라 확대, 양육비용 부담 경감,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을 통해 아동친환도시를 조성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15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시는 센터 개소가 맞벌이 부부의 초등돌봄 수요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개소에 이어 올해도 위례·감일에 4곳을 추가 설치하는 등 오는 2026년까지 69곳까지 확대하고 민간·가정·협동·법인단체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 방안으로 올해 경기도 최초로 영아반과 유아반에 매월 10만원씩 반별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시는 또 출산가구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지난 1월 출산장려금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첫째 50만원(기존 30만원), 둘째 100만원(기존 50만원), 셋째 200만원(기존 100만원) 등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을 대폭 늘렸다. 여기에 지난 3월부터 기존 지역화폐로만 지급했던 산후조리비 50만원에 추가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환자의 야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미사강변도시 두 곳, 감일신도시 한 곳 등 총 세 곳을 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운영한 데 이어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발달선별검사를 신설된 영유아 발달클리닉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채용, 영유아 발달검사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하남·동부·산곡초등학교 등 세 곳 하남형 스쿨존사업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을 위한 워킹스쿨버스 사업 ▲초등학교 21곳 내 학교보안관(학교안전지킴이) 등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거나 운영 중이다. 이현재 시장은 “어린이들이 꿈을 키워가면서 하남은 물론 국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출산부터 보육,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학부모와 어린이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특별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역경제 활성화

하남시가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에도 불구, 어렵사리 확보한 56억 규모의 지역화폐 하머니 발행 사업을 남은 2개월 동안 집중 추진, 녹록지 않은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기대된다. 시는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의 지위 상실에 따른 지역화폐 사업 축소 우려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56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확보, 11월과 12월 중 하머니 사업을 집중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시는 올해 ‘하머니’ 충전 한도 월 20만원, 할인율 6%였던 인센티브를 11~12월 중 충전 한도 70만원, 할인율 7%로 확대 발행할수 있게 됐다. 특히 당초 목표발행액 1천82억원보다 814억원이 늘어난 총 1천896억원으로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시장은 “지방세가 480억 원이나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 놓여 있지만, 경기 침체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머니 발행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기준, 하남시 하머니 등록 카드수 26만장, 가맹점 8천900여 개소로 지역화폐 발행액 대비 사용률(결제금액)이 97% 이상 달하면서 하머니 발행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최다 생태계 교란생물은 '단풍잎돼지풀'

수도권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중 가장 많이 분포된 종은 단풍잎돼지풀로 확인됐다. 미국쑥부쟁이, 가시박, 서양등골나물, 배스, 미국선녀벌레 등의 순으로 분포도가 높았다. 31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수도권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시행한 ‘수도권 내 생태계교란 생물 분포 현황 조사’ 용역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로 환경부가 지난 1998년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을 최초 지정, 고시한 후 현재까지 총 1속 36종이 지정돼 있다. 수도권 전역을 2㎞X2㎞ 정사각형 격자로 분할, 총 3천167개의 격자 중 생태 중요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846개의 격자를 선정해 식물·곤충 4천68곳, 양서·파충류 116곳, 어류 131곳 등을 각각 조사했다. 그 결과 생태계교란 생물 1속 36종 중 수도권에서 발견된 교란 생물은 24종으로 파악됐고 이 중 10종은 수도권 전역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종은 단풍잎돼지풀로 4천606곳 중 1천498곳에서 발견됐다. 이어 미국쑥부쟁이, 환삼덩굴, 가시박, 가시상추, 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배스, 미국선녀벌레, 도깨비가지 순으로 분포도가 높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특성과 식별 형질을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우선 관리 지역과 대상종을 선정, 교란 생물 관리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고유 생태계 보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사무국장 개방형 직위 추진 놓고 내홍

하남시의회가 의회 사무국장 개방형 직위 추진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였다. 강성삼 시의장이 사무국장직에 대해 개방형 채용 근거를 담은 의회 내부 지침 개정안 검토에 나서자 A시의원이 일방통행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시의회 A의원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강성삼 의장이 의원들과 일절 협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사무국장 개방형 직위 지정을 추진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내부방침 수립(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인사위원회), 규칙 정비(의회)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런 중대 사안을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소통의 부재, 리더쉽 부재로 밖에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방형 직위로 사무국장을 채용하면 외압에 의한 인사 청탁이 들어올 수 있고 근속 연수, 업무 능력에 따른 내부 승진이 아니기에 사무국 직원들의 사명감, 의욕, 직무 만족도, 근속 의지는 꺾일 수 밖에 없다”면서 “하남시의회가 33만 하남시민을 대표하는 일꾼으로 하남시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개방형 직위 채용이 과연 합당한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 의장은 이에 대해 즉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강 의장은 “의장이 의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 (사무국장 문제 등에 직면)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으면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등을 거치는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이때 의견을 내며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면서 “앞서 이런 반응을 보인데 대해 선뜻 이해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무국장) 대상자도 없는데 굳이 직무대행 쪽으로 사무국장 임용을 하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남시의회는 출장여비 부당 수령 및 근무지 이탈 등으로 말썽을 자초한 A사무국장이 최근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3개월 직무 정지’ 중징계 결정을 받자 후속 대안 등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강 의장은 최근 사무국장을 개방형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위해 내부 지침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현재 하남시장, 자매도시 중국 유산시(乳山市)와 교류협력 강화

이현재 하남시장이 국제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유산시(乳山市)와 공무원 교환근무 활성화 등 상호교류 등을 통한 보다 활발한 우호증진을 약속했다. 이 시장 중국 방문단은 지난 2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국제자매도시 중국 유산시(乳山市)를 방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유산시 유구충 당서기 일행의 하남시 방문에 따른 답방으로 지난 9월 유산시 왕대치(王大治) 시장이 하남시 이현재 시장을 공식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단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 서춘성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 회장 등 11명이 함께 했다. 이 시장 등은 대형해상풍력발전기부품 제조업체, 자동차부품생산업체 등 현지 우수 산업단지 4곳을 시찰한데 이어 유산시 청사 옆에 위치한 화시호텔 3층 대회의실에서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유구충 당서기는 “하남시장의 유산시 방문은 24년 이후 9년만으로 우정 증진과 교류 확대에 활력이 기대된다”면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도시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현재 하남시장과 왕대치 유산시장은 양 도시간 실무 차원의 교류가 더욱 다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 상호파견 교환근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하남 교육지원청 서명 1만명 육박…내달 교육감 참석 토론회 개최

하남시에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 관련 서명 참여자가 1만명에 달하는 등 목소리가 한층 고조되는 가운데 학부모단체 등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30일 하남교육지원청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8일 하남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등과 하남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개최된 ‘레알축제’, 같은 날 감일동에서 펼쳐진 감일청소년문화축제 현장 등지에서 하남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쳤다. 레알축제 현장에선 600여명, 감일청소년문화축제에선 500여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서명자 수는 9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추진위는 1만여명 서명부를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레알축제를 주관한 학운협 조선영 회장은 “이번 축제가 하남에 교육지원청이 설립되는 디딤돌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감일고 학부모 김선경씨는 “하남에 교육지원청이 필요해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기윤 추진위원장은 “지난 6월 감일백제중학교에서 시작한 서명운동이 5개월여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9천명이 넘게 참여했고 곧 1만명 서명을 코앞에 두고 있다”며 “다음 달 6일 임태희 교육감이 참석해 진행될 하남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끝으로 서명운동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병선 국힘 정책본부장, 임태희 교육감 면담…'하남교육지원청' 신설 요구

송병선 국민의힘 경기도당 정책본부장은 30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예방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및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송 본부장은 이날 임 교육감과의 면담 자리에서 “하남교육지원청의 신속 설치를 위해 하남시의 학부모, 시청 관계자 및 시민들과 함께 관련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하여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하남시 학부모들의 숙원인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현안 해결에 적극 임하고 있다.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의 경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송 본부장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는 기재부 등 중앙부처 공직자 생활로 중앙부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송 본부장의 풍부한 내공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하남시의 학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할 교육지원청이 광주시에 위치해 교육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하남지역의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하남시 인구는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로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7.4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을 웃돌면서 전국에서 4번째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에 직면해 있다. 송 본부장은 현재 국민의힘 중앙당연수원 교수, 하남경제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하남시 투자유치위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단장, 기획재정부 예산실, 재정개혁국, 국고국 등의 국·과장직을 두루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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