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하남시, 3회 추경안 1조1천218억원 확정…시의회, 2억3천여만원 삭감

하남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종전 예산 대비 710억원(6.76%)이 늘어난 총 1조1천218억원 규모로 최종 편성됐다. 하남시의회는 제3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의 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시가 제출한 세출 항목 중 문화정책과 시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성탄문화제 4천만원과 빛으로 행복한 벚꽃길 명소개발사업 7억8천800만원 중 1억8천800만원 등 총 2억2천800만원이 삭감된 예산안이다. 시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 제출하는데 있어 주요 세입예산인 지방세가 480억원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택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56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53억원), 마을버스 노선입찰 준공영제 지원(8억원), 시내버스 광역교통보완대책 재정지원(5억원),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4억원) 등이 눈에 띤다. 또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비로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제2노인복지회관, 감일공공복합청사, 덕풍동 스포츠문화센터 건립등에 164억원이 편성됐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추경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도약하는 도시 건설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여 살고 싶은 도시 하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9-17 14:00

하남시·시의회 “청년이 행복한 도시 건설 박차”

하남시와 시의회가 청년이 행복한 하남건설에 한목소리를 내고 행정·의회력을 총 집중할 방침이다. 17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이현재 하남시장과 박선미 시의원 등은 지난 15일 청년의 날 기념식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년들과의 한발 다가서는 소통과 시책개발은 물론 청소년청년재단 설치 등을 촉구하면서 청년 지원과 소통에 집중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청년명예시장제 운영 등을 통한 청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청년일자리과 신설과 함께 청년명예시장 및 청년정책특보단 등을 운영하면서 청년과의 소통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취업교육 청년지원사업’과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물론 하남시 청년 채용 존(ZONE) 운영,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청년활동공간 지원(청년해냄센터 등 청년 활동공간 대여)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같은 날 박선미 의원(국민의힘)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청소년청년재단 출범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약 9만 명의 청년들이 살고 있는 시는 청년의 안정적 미래 설계와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5개 청년정책 사업에 약 7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청년일자리과도 신설한 것은 고무적인 일로 이를 뒤받침 할 수 있는 청소년청년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청년 심리 지원 정책 ▲하남시 청년 문화 패스(문화이용권) 지원 ▲상시 온라인 소통 채널 및 플랫폼 구축 ▲AI 취업 면접관 도입 ▲독립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학교’ 건립 등 총 5개 정책을 제안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9-17 13:59

하남도시공사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결국 ‘제동’

하남도시공사가 민선8기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이 시의회 벽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 초반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시의회 야당의원들이 공사의 사업 추진방식 등에 이견을 보이며 사업계획안 의결부터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앞서 오승철 의원은 사업타당성 및 공공성 계획까지 미흡한 점을 들어 ‘묻지마식 개발사업’이란 주장(경기일보 15일자 인터넷 보도)을 제기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15일 오전 제324회 임시회 중 2차 본회의를 열고 공사가 제출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 심의했으나 여야 찬반토론 끝에 결국, 부결 처리됐다고 17일 밝혔다. 의장을 포함 총 의원수 10명 중 5명의 야당(민주당) 의원들이 사전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해당 의안은 앞서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였다. 이날 의결에 앞서 오승철 의원(민주당)은 반대 토론에서 “반대의견을 낼수 밖에 없는데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결과, 평균점수 2.33점으로 종합판단 ‘다소 미흡’인데도 보완없이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또 해당사업은 문제의 LH 개발사업과 비슷해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공사채 발행 등의 위험 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민 보상대책이나 해당 주민들의 공감대 및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 만큼, 희망고문식 개발사업이 아닌 시와 주민을 위한 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사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진희 의원(국민의힘)은 “캠프콜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우면서 시민들에게 혼란스런 상황을 노출했던 사안”이라며 “대안 없는 반대(타당성 조사 미흡하다, 보완 없었다, 지방채 발생 문제가 있다, 대기업 유치 부정적)는 시민에게 공감을 사기 어렵다”고 맞섰다.    한편 하남도시공사는 자체사업으로 하남시 하산곡동 209-9번지 일원 25만㎡ 부지에 오는 2028년까지 업무시설용지(39.1%), 교육연구시설(8%)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 지난 2007년 미군측으로부터 국방부에 반환된 후 하남시가 이곳에 두 차례의 대학유치 사업 등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9-17 13:37

하남도시공사 캠프콜번 사업, 적신호…오승철 의원, “묻지마식 개발사업”

하남도시공사가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시의회 야당이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GB) 99%로 사업 타당성 미흡에다 공공성 계획까지 찾아볼 수 없는 지방공기업발(發) ‘묻지마식 개발사업’이란 주장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5일 개최 예정인 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의안 처리가 부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 등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자체사업으로 하남시 하산곡동 209-9번지 일원 25만㎡ 면적을 대상으로 오는 2028년까지 업무시설용지(39.1%), 교육연구시설(8%)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복합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 이번 제324회 임시회에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을 제출,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의안을 상정, 원안 통과를 의결했으나 15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오 의원 등 야당 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 부지 99%가 개발제한구역인데다 환경등급 또한 1~2등급지가 14.8%나 포함돼 GB해제까지는 현실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에서도 경제성 2점, 재무성 3점, 정책성 2점을 받아 평균점수 2.33점으로 종합판단 ‘다소 미흡’으로 나타나 경제성 또한 확보하지 못했다는게 야당측 입장이다. 이에 오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일찌감치 부결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5일 본의회 최종 의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승철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알토란 같은 기업을 유치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번에 상정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하고 LH와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시설용지 매각 형태로 부동산개발 특징만 보인다”면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개발방식에 대해선 하남지역 특성을 반영,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안)에는 업무시설용지가 39%가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안) 수립 시 과천지식정보타운처럼 특화구역 지정 등을 통해 하남시만의 집중육성할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캠프콜번 부지는 지난 16년 전인 지난 2007년 미군측이 국방부에 반환한 후 하남시가 이곳에 10여 년 간 두 차례의 대학유치를 추진했으나 무산된바 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9-14 18:38

환경당국 '대기 오염물질 허위 측정' 업체 무더기 적발

대기오염물질을 허위 측정한 수도권 측정대행 및 배출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6~8월 대기자가측정 관련 사업장 25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을 허위 측정한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업체 8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 예정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수도권 측정대행업체 증가로 저가 계약에 의한 부실 측정 등이 우려됨에 따라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 등의 자료를 사전 분석, 측정값 조작 등이 의심되는 25곳을 선정, 집중 점검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측정하거나 측정공이 없는 굴뚝에서 허위 측정, 자가측정 결과 미기록 등이다. 점검 결과, 인천 소재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 허위 측정기록부를 발행한데 이어 출근하지 않은 직원이 시료를 채취한 것처럼 꾸며 허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 소재 B업체는 굴뚝의 측정공이 없어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상 측정한 것처럼 측정기록부를 허위 발행하다 적발됐다. 평택 소재 C업체는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4.8배 초과한 사실을 숨긴 채 기준 이내 측정값만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에 입력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을 허위로 측정한 업체 등 형사처벌 대상업체 5곳은 자체 수사를 거쳐 관할 검찰에 송치하고 허위 측정대행업체 2곳은 측정대행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승희 청장은 “지속적인 단속로 자가측정 허위·조작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9-14 14:57

하남시의회, 글로벌 청년시책 마련 '속도'

하남시의회가 청년시책 개발을 위한 글로벌 연구물 마련에 한창이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과 함께 도약하는 하남’은 1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청년정책 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청년하남’ 대표 박선미 의원을 비롯 박진희·임희도 의원과 용역수행기관 행복한상상(주) 관계자, 하남시청 청소년일자리과, 하남시청소년수련관 관장 및 지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용역을 수행 중인 행복한상상(주) 송경희 책임연구원은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 조사 및 분석 ▲하남시 청년현황 및 정책 분석 ▲하남시 청년정책 기본방향 제시 ▲분야별 청년정책 과제 도출 및 발굴 등의 순으로 보고회를 가졌다. 그는 이날 국·내외 청년정책 사례조사로 경기도와 31개 시·군 등의 청년정책을 ▲일자리‧창업 ▲생활지원 ▲복지 ▲교육‧자기개발 ▲주거 ▲사회참여 ▲공간 ▲문화예술 총 8개 분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특히 해외사례로 일본 관동지역 요코하마시의 ‘어린이‧청년지원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포괄적 자립지원 네트워크 ‘유스 트라이앵글’ 구축, 장기간 등교거부 및 ‘히키코모리’ 상태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자립학원’ 등의 특징과 성공요인을 정리한 점도 돋보였다. 박선미 의원은 “청년정책은 하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책 비전을 기본계획에 담아내 지속가능한 청년행복도시 하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진희·임희도 의원은 “하남지역 실정에 맞는 분야별 청년 정책을 발굴해 최종보고회 시 반영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청년하남’은 지난 5월 청소년과 청년이 주도하는 현장밀착형 청년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데 이어 6월 일본 청년정책 선진사례 벤치마킹으로 후쿠이현, 교토시, 오사카시를 방문한 바 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9-14 14:39

송병선 하남경제연구소장, 출판기념회... “하남 발전에 몸 던질 터”

송병선 하남경제연구소장이 14일 출판기념회를 갖고 하남발전을 위한 선머슴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현교태 주민자치연합회장, 윤미애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하남시 기관단체장 들이 참석, 저자의 책자 발간을 축하해 줬다. 또 정·관계에서는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과 김용판 국회의원,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유일호 전.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장관 등 여권인사들이 참석해 축사 메시지를 전했다.  송 소장은 ‘답게 산다는 것’이란 제하의 책자를 통해 하남이 가진 무한의 잠재력을 장조하며 ‘강남(江南) 위에 하남(河南)’을 향한 여정의 시작점이 지금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40년된 낡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개편을 비롯 ▲K-팝의 수도(首都) 하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플랫폼 하남 ▲강남을 뛰어넘는 교육 1번가 하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하늘 길까지 열리는 교통의 중심 하남 ▲종합병원, 시내 순환교통, 주차난 해소 등 인구 50만 명 시대에 대응한 획기적인 주민 편의시설 확충 하남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제30회 행정고시 출신의 송 소장은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정책개발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앞서 하남시 투자유치위원 등으로 하남지역과 본격적 연을 맺고 있는 인물이다. 과거 중앙정부 근무 당시 한일정상회담 후속 조치협상, 상하분리 철도구조개혁, 사회서비스 확충, 한국형 우주발사체, K-스타 핵융합 연구 등을 중심으로 공을 인정받는 등 특유의 추진력과 소통능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은 “송 연구소장이 전자정부, 철도구조개혁, 국가혁신의 모델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면서 “경기도당 정책본부장의 역할도 잘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송병선 연구소장은 “이 책을 쓰면서 사람 살기 좋은 도시 하남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다”면서 “재정 전문가로서의 저의 경험과 중앙정부 및 정·재계와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하남의 발전에 몸을 던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소장은 이날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내년 총선을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역 내 시각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9-14 14:11

[우리동네 일꾼] 임희도·박선미 하남시의원, 탄소중립 정책 구현 앞장

하남시가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한발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임희도(왼쪽)·박선미 의원은 제324회 임시회 중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 ▲영구시설물 축조 시 의회 동의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임희도 의원은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을 임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 시, 조례 상 의회 동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회의 사전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박선미 의원도 “시는 타지자체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 낮다. 탄소중립 목적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다”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 근거를 마련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9-13 16:06

하남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 시작부터 삐걱…의회와 불협화음

하남시가 GB지정 지침안 개정 등으로 재추진 동력을 확보한 창우동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구 H2프로젝트)에 대해 행정 행위에 돌입했으나 시작부터 시의회와 일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시가 시의회에 대한 사전 보고 등의 절차를 갖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람·공고 등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12일 하남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창우동 108번지 일원 약 16만2천㎡ 규모에 오는 2028년 완공 예정으로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 행정 행위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 사업 추진을 위해 GB해제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친 후 하남도시공사를 공식 사업시행자로 지정, 진행 예정인 가운데 시는 최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한 공람 및 공고를 시행했다. 앞서 사업 예비시행자 지위를 확보한 하남도시공사 또한 지난달, 첨단문화복합단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안을 발주, 이달 중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용역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 처럼, 시와 공사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행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이날 현재까지 관련 사실에 대해 시의회 설명이나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원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개최된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중 금광연 위원장이 창우동 H2프로젝트 사업 재추진 등을 놓고 시 집행부를 상대로 사전 소통 부재 등을 지적했다.  이날 금 위원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주민 공람 공고 사실을 신문에 보고 뒤늦게 알았다. 아무리 시의 행정행위라지만 의회와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동의나 승인을 요청해오면 과연 의원들이 제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개발행위를 제한하려는 사전 절차로 사전에 의회 설명이나 보고를 거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 그런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7기 당시, H2 프로젝트(종합병원, 호텔, 컨벤션 등)로 추진된 이 사업은 시와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해 놓고 GB 해제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난제에 봉착, 결국 좌초된 바 있다. 해당부지가 환경평가등급(수질)이 종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시가 민첩하게 대응치 못해 빚어진 결과란 지적이다. 하지만 올들어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립 시 GB 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GB 조정 지침안이 개정되면서 재추진 동력을 확보했고 행정 절차가 원점에서 시작된 하남지역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9-12 16:38

워킹스쿨버스 도우미 이현재 하남시장…“안심 통학로 만전”

이현재 하남시장이 11일 공사가 진행 중인 감일초 등굣길 아이들의 안심 통행을 위해 일일 워킹스쿨버스 도우미로 변신했다. 이 시장은 사업 시행 첫날인 이날 감일 더샵포웰시티에서 감일초로 향하는 320m 거리의 통학로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안전 등굣길을 책임지는 1일 워킹스쿨버스 도우미가 됐다.  시는 이날 통학길에 신축건물 공사현장이 있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감일초 통학길을 우선 선정, 시범 운영에 나섰다. ‘워킹스쿨버스’는 ‘걸어다니는 스쿨버스’라는 뜻으로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워킹스쿨버스 도우미의 보호로 함께 걸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호주,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등굣길 모습이다. 워킹스쿨버스 도우미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봉사단을 구성, 활동하게 된다. 참여 봉사단은 보행안전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 교육을 통해 숙지하고 현장에 투입된다. 이현재 시장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제공하기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통학로에 많은 워킹스쿨버스 도우미분들이 배치돼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이번 시범노선 운영을 시작으로 지역 내 24개의 초등학교 통학로에 워킹스쿨버스 도우미를 확대, 배치해 나갈 방침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9-11 16:12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