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예년과는 달리 노동운동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민주노총이 손배가압류 철폐와 노동탄압을 주장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시위를 저지하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였다. 더구나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와 연대시위를 함으로서 서울시내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야기되고 또한 부상자도 발생하였다. 이런 노동자들의 시위는 앞으로도 계속 예정되어 있어 더욱 우려된다. 오는 23일 한국노총 역시 비정규직 차별철폐, 손배가압류 철폐 등을 주장하면서 서울대학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적 노조는 지난 달 27일부터 파업을 단행하고 있으며, 철도노조와 발전노조도 상황변화에 따라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으로 있어 이번 겨울은 유례없는 동투가 계속될 것 같아 정부는 물론 기업, 노동계 모두 긴장하고 있다. 최근 노동운동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문제이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으로 야기된 손해로 인하여 노조와 노조간부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손배가압류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항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철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생계비까지 손배가압류하는 사측의 조치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노사 양측의 입장이 현격하게 다르다. 사측은 비정규직은 IMF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차원에서 노동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가하면 반면 노동계는 8백여만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하에 온갖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없이 노동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기는 하지만 상기 쟁점은 사측과 노동계의 입장이 너무 차이가 있어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상호양보 없이 해결하기 힘든 과제이다. 정부는 손배가압류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시키는 민사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상황이 유동적이다. 조속히 노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는 노사 양측이 대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상가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가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은 근거가 충분하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상가법은 5년간의 계약기간 보호조항 등으로 세입자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모호한 경과규정과 일부 법의 허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면서 개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는 가운데 건물주가 자주 바뀌면서 일부 건물주들이 이 법의 맹점을 이용,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문제점 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임차인 보호’라는 애초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여 상가법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 실례로 수원시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상인이 지난해 10월28일 보증금 5천만원, 월 1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최소 5년동안은 임대기간을 보호해 준다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몇달전 건물주인이 바뀌었고 새 건물주가 “11억원에 건물을 사든지, 보증금을 1억, 월 250만원으로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상가법 시행일인 2002년 11월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과 며칠사이로 건물주의 횡포에 무방비 신세가 된 경우다. 현행 상가법은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는 경과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임대가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세입자만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금에다 월 임대료에 이자율(연 12%)을 적용해 보증금으로 환산한 것 까지 합한 이른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9천만원, 광역시 1억5천만원, 기타지역 1억4천만원 이하로 제한했지만 이 기준에 드는 임차상가 건물주들이 법 적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대료를 마구 올리는 것도 심각한 부작용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안이 되레 임차인들을 거리로 내모는 격이 된 상가법은 법 적용대상 임차인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 임차인도 보호하는 내용으로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 특히 임대차 기간 중 건물 보수 유지를 위해 세입자가 지출한 돈에 대한 상환청구권 보장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상가법에 포함해야 한다. 상가 세입자의 ‘시름’을 키우는 상가법을 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해 둔다.
장유유서(長幼有序), 어른과 아이(아래사람) 사이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음을 일깨우는 오륜(五倫) 중 하나다. 오륜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다섯가지 도리다. 유학(儒學)의 삼강오륜에서 나온 말이다.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다’는 전래 속담과 뜻이 같다. 물론 이는 일상생활의 범주다. 조직생활에서는 나이가 아닌 위계질서란 게 따로 있다. 흥미있는 외신이 있었다. 미국 유타주 워싱턴테라스시에서 주사위를 던져 시장 당선자를 정했다는 것이다. 현직 시장과 이에 도전한 후보의 득표수가 같았으므로 주사위를 각기 두번씩 던져 나온 수를 합쳐 많은 사람이 당선자로 합의한 끝에 현직시장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타주 법에는 동점이면 제비를 뽑게 되어있으나 이들 두 사람은 주사위 던지기가 더 공정한 걸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의 이런 제비 뽑기나 주사위 던지기는 이를테면 모험심이다. 불안과 공포에 도전하면서 황무지를 일군 개척민 후예들 특유의 기질인 것이다. 그러나 동양, 특히 우리의 선인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렸다. 모험보다는 규범이 앞섰다. 장유유서는 일상생활의 규범이지만 공공생활에서도 장유유서를 앞세우는 규범이 이래서 생겼다. ‘동점이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법규 조항은 선거법을 비롯해 각종 선거관련 법규에 으례이 규정된 조문이다. 총선으로 새로 소집되는 국회의 임시 사회는 최연장자가 맡아 의장단을 구성한다. 동점 연장자 우선은 일반 사회단체 등에서도 대체로 적용되어 통념화 됐다. 워싱턴테라스 시장의 두 후보 중 누가 연장자인 지는 몰라도 우리 같으면 주사위를 던지지 않고도 장유유서 개념의 법규에 의해 당선자가 절로 결정된다. ‘오륙도’(50~60대), ‘사오정’(40~50대)에 이어 ‘삼팔선’(30대 후반)이란 풍자어가 나돌고 있다. 사회의 조로 현상이 무척이나 안타깝다. 고령화사회에서 젊은 세대가 퇴출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불안이다.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 나와야 한다. 이러다가는 장유유서의 전통문화, 이마저 아무 대책없이 무너질 수가 있다. /임양은 주필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한국 정치가 4당 체제로 접어들었다. 국민 정서에 영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겠지만, 우리당이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데는 약간의 무리수가 따르지 않았나 싶다. 썩어 문드러진 정치를 청정케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좋으나 그 일이 말이나 구호처럼 실현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이 깨끗한 정치에 목말라하는 정황은 익히 알고 있으나, 일정 부분 양해사항으로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는 느낌이 든다. 본디 인간은 욕망의 가죽부대이며 정치는 이권의 자갈밭이 아닌가.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인데 누구인들 자유로울 수가 있겠는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정치성향을 옥석을 가리는 잣대로 삼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역사의 전개과정도 그러했지만 오늘 우리는 두 갈래 정치인 그룹의 각축을 보고있다.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못 가진 다수와 행복권을 나누어 가지려는 보편가치의 신봉자(진보, 개혁지향)와 각축의 대상으로 보아 ‘생존경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자연도태 된다’는 피해망상과 강박관념을 지닌 다윈의 진화론의 신봉자(보수논객)를 이름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참칭’의 선에 머물고 국민이 허울만의 나라 주인이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 정치가 상궤를 달릴 수 있으려면 선진국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출신성분에 따라 이를테면, 재벌이나 고관대작 출신 등 소수 특권은 ‘부자의 훈수꾼’을, 민중 세력은 자기 계층을 위해줄 일꾼을 골라 대통령으로나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제격이었을 터였다. 네티즌의 반란으로 상황이 좀 달라졌으나, 기대는 늘 무너지곤 했다. 민중 세력 가운데 상당수가 간교한 부자들 훈수꾼의 원격조정에 놀아나 속한 계층에게 별 영양가 없는 부자의 훈수꾼을 ‘동향인’이니 ‘동창생’, 또는 ‘사람이 똑똑하다’ ‘신세를 졌다’는 등 이유로 밀어주는 미욱함을 드러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잘해도 흥, 못해도 흥’ 하며 자녀를 응석받이로 키운 못난 아비와의 닮은꼴이었다고나 할까. 성경의 <좁은 길> 논을 빌 것도 없이, 아무리 이권에 팔리고 국민 배신을 일삼아도 예쁘게 보아주는 들러리꾼들이 있으니 국민을 의식할 리 만무였으리라 함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다. 이에 부자의 훈수꾼인가, 대다수 국민의 친구인가를 가리는 기준의 설정을 필요로 할 듯하다. 햇볕정책에 반기를 드는 반 통일인가 통일지향인가, 외세 의존인가 민족지상주의인가, 재벌규제 완화인가 규제강화 쪽인가, 성장위주인가 사회복지 강화 정책 추구인가를 눈 여겨 보라. 그 가운데 어느 쪽이 부자의 훈수꾼인지를 족집게처럼 집어낼 만큼 유권자의식이 높아지고 똑똑해지는 날이 한국이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날이다. 근자 지역구 출신 민주당 최용규 의원의 개혁지향의 열려진 우리당 입당에 이어 고양 출신 정범구 의원의 민주당 탈당에 신선한 충격을 느꼈다. 이해 득실 면의 고려를 떠나 시대정신을 올바르게 읽은 이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아끼고 싶지 않다. 에스케이 대선자금 수수로 존폐의 지로에 선 한나라당의 돌파구 마련에 지도부가 공조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지도부에 반기를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한석현.정신개혁시민협의회 공동대표
며칠 전인 지난 16일, 인천의 한 어린 초등학생이 11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아이는 학교성적을 비관하여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신문 한 귀퉁이에 난 기사를 보면서 한동안 가슴이 멎었다. 12살 꽃같은 아이가 왜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스러진 것일까? 초등학생의 죽음은 이번에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에 대전의 한 어린이가 “물고기처럼 자유롭고 싶다”며 세상을 떠난 기억도 생생하다. 이 어린 아이의 죽음을 두고 많은 언론들은 ‘자살’이라고 쓰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볼 때는 그럴 지도 모른다. 어른들은 보도를 보면서 아이들이 목숨을 하찮게 여긴다고 혀를 끌끌 찬다. 또 한편에서는 요즘 아이들이 몸만 컸지 마음이 약하고, 인내심이 없어서 큰 일이라고 걱정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속내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잘라 말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어린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게 맞다. 성적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고 골라내는 경쟁 교육이 빚어낸 타살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어린 아이의 죽음 앞에 깊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우리 교육 구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교육은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다. 참된 교육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사람답게 기르고, 힘차게 살아갈 기운을 북돋워 준다. 그러나 살벌한 경쟁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불행에 빠뜨린다. 아이들의 영혼을 짓밟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한다.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을 할 것인가, 죽이는 교육을 할 것인가? /최창익.경기도교육위원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돈의 수요를 줄여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과 앞으로 이런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정당의 지구당위원장과 이들의 배우자는 선거구민의 애경사에 축의금과 부의금을 줄 수 없으나 경조품은 줄 수 있다. 축·부의금은 우리 조상들의 상부상조정신에 그 바탕을 두고 경사나 애사가 난 집에 곡식이나 돈을 조금씩 모아주는 미풍양속에서 비롯됐듯이 정치인들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대용으로 경조품을 냈을 때 “언제부터 정치인들이 법대로 살아왔냐”고 비아냥거릴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 손으로 선출한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또 선거구민의 야유회, 향우회, 동창회, 관광여행 등 모임이나 체육대회, 등산대회, 기념식 등 각종행사에도 정치인은 찬조금을 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신문지면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접해서인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정치인의 주례금지와 찬조금과 축·부의금 등 제공금지의 제한내용을 이해하고 또 지키고 있다. 우리 모두가 정치인에게 주례나 찬조금 또는 축·부의금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주인된 자세로 흔쾌히 받아들여 실천에 옮길 때 고비용 정치구조는 개선되고 진정한 정치문화의 선진화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최왕섭·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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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열악해지는 주거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 건설에만 치중하는 인천시의 신도시 조성사업은 속히 개선돼야 한다. 현재 인천시, 한국토지공사 등이 조성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택지개발, 구획정리, 재개발사업 가운데는 입주 인구가 2만명을 넘는 대규모 단지가 7∼8곳이나 된다. 이 중 서구 검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오는 2006년까지 4만1천500가구, 12만명이 새로 입주할 예정이어서 2006년이면 인구가 18만여명으로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신도시도 지난 해 말부터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으며 향후 2020년까지 7만6천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영종신도시, 남동구 주월주공 재건축 아파트 단지, 서구 청라지구 등 이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260만명인 인천 인구가 2009년이면 31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문제는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인천시가 주거환경 분야에 너무 소홀한 점이다. 검단지구의 경우 현재도 교통정체가 심한 편이어서 인구가 지금보다 3배가 늘어나는 3년 후에는 최악의 교통마비 현상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가 이 일대 10 곳에 총 길이 27.7㎞의 도로를 신설할 계획은 세웠지만 예산 미확보로 착공은 물론 보상 문제가 난관에 부딪쳤다. 더구나 검단지구는 아직도 수 많은 중소형 공장들이 기존 주택단지와 신축 아파트단지 사이에 뒤섞여 있어 주민들의 생활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영종지구의 경우 공연장, 도서관, 여성회관, 체육시설 등 사회 문화 복지시설이 전무한데다 야간진료가 가능한 병원, 대형 쇼핑센터 등 기초적인 편의시설 조차 없고, 청라지구는 더욱 심하다. 주변이 화력발전소가 2곳, 쓰레기소각장, 주물공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이들 시설 대부분에 대한 이전 대책은 없이 아파트 건설만 추진되고 있다. 주택단지 조성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증설과 교통·공원 등 환경문제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아파트만 건설하면 그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지금이라도 아주 늦지는 않았다. 인천시와 토지공사 등은 문화·편의 시설을 갖춘 친환경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장·화력발전소·쓰레기소각장 이전을 서두르기 바란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수원으로) 내려갈 생각을 말라”고 한 것은 불퇴전의 다짐이다. 경기도 서울사무소를 임시본부화한 손학규 지사의 이같은 배수진은 러더십이다. 정기국회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러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 정부 법안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저지 등에 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2년 연속 삭감된 국비 보조를 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 한다는 각오다. 본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정부안은 ‘균형발전’이 아닌 ‘균형후퇴’의 악법 법안임을 수차 지적하였으므로 이의 저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여기서는 국비보조 삭감의 부당성을 주로 언급하겠다.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 도가 요구한 1조9천757억원 규모의 국비 소요액을 1조1천883억원으로 깎아 무려 7천8백74억원(약 40%)이나 무우 자르듯 잘라낸 것 부터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요구한대로 줄 수 없는 것이 국비지원이 지닌 성격임을 모르진 않는다. 하지만 사업 우선순위와 타당성이란 게 있다. 정부 예산안에서의 삭감이 이같은 배정 기준에 결코 합당하다고 볼 수 없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되살아 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예컨대 평택항 개발사업비 1천60억원을 735억원으로 325원이나 삭감한 것은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평택항이 갖는 전략적 목적성에도 크게 위배된다. 평택항 개발은 물론이고 이밖에 군부대가 특히 많은 도내 군시설 주둔지 상수도 확장사업, 회암사지 등 문화재 정비사업,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내부 시설비,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비 등은 사실상 시급한 국가 사업이다. 이런데도 정부 예산안이 홀대한 것은 현실 인식의 결함이다.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고양관광문화단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양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등에 대한 국비보조 요청을 지자체 추진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것 역시 정부의 판단 오류다. 장차 동북아 및 남북교류와 직·간접으로 연관이 깊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 예산안이 이를 외면한다는 건 실로 무책임하다. 이 외에도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등 SOC사업과 환경개선사업 등을 집중 추진하는 경기도는 마땅히 응분의 국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를 위한 도의 전방위 총력전은 지방정부의 역량이다. 서울사무소를 지휘본부로 하는 각 실·국은 현안별로 상임위마다 예산조치의 당위성에 책임있는 설득작전을 벌린다. 행정학에서 리더십은 ‘조직의 역량을 증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손 지사의 리더십이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
중국은 겉만 사회주의일 뿐 속은 자본주의화 한 지 오래다. 헌법도 공산당 규약도 변질됐다. 이러한 변화로 잘 사는 인민 계층이 생긴 것은 잘된 반면에 못된 부정부패가 심화하고 있다. 근래만 해도 허베이(河北)성장, 헤이릉장(黑龍江), 신장(新彊)성 등 지방 고위 관료들이 독직사건에 휘말려 출당조치 됐다. 우리 돈으로 1억원대의 뇌물을 받아도 사형시키는 등 엄벌주의로 나가는데도, 돈 맛을 안 권력부패는 갈 수록이 더 기승을 부린다. 권력부패는 또 사회부패를 낳아 각종 범죄가 판을 친다. 이 바람에 구치소가 범죄인들로 넘쳐난다. 광둥(廣東)성의 경우엔 140여 구치소 중 상당 수가 수용 능력이 넘쳐 인권을 말하기가 사치스럴 만큼 재소환경이 열악하다. 어느 구치소는 수용자들이 옆으로 누어자는 칼잠과 앉아서 잠을 자는 수가 3분의2고 나머지 3분의1은 서서 잠을 잘 지경이라고 전한다. 중국 대륙이 공산화한 것은 장치에시(蔣介石) 국민당 정부의 부패와 인민의 극심한 빈부차이 때문이었다. 마오쩌둥(毛澤東) 공산군이 대륙을 예상보다 쉽게 석권할 수 있었던 게 다 그같은 정치적·사회적 취약점으로 인해 스스로 붕괴된데 연유한다. 중국이 사회주의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무서운 잠재력으로 경제대국을 향해 치닫고 있긴 하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이런 시점에서 새차게 불고있는 마오쩌둥 회고 바람이 이념성이 아니고 청렴성인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푸젠(福建)성에서 가진 그의 회고전엔 누더기수건 등 생전의 갖가지 생활유품과 근검절약한 생활비장부, 검소했던 일상생활 사진 등이 전시됐다고 한다. 관람객들은 특히 ‘측근이 수건을 새것으로 바꾸려고 하자 마오 주석이 조금 기우면 더 쓸 수 있다며 거절했다’는 안내문이 적힌 ‘누더기수건’ 앞에선 발길을 오래 멈춘 채 숙연해한다고 보도됐다. 중국의 미래는 부정부패와의 싸움에 달렸다는 생각을 갖는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