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탤런트 몸값

‘주연들 몸값에 방송사·외주사 몸살’ - 이는 ‘미디어 오늘’ 11월26일자(421호)에 실린 큰제목이다. 웬만한 여자 주연급 탤런트 출연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SBS ‘별을 쏘다’의 전도연, KBS-2TV ‘장희빈’의 김혜수, MBC ‘대장금’의 이영애 등이 1회당 출연료가 500~700만원이라면서, 2~3년전의 200만원에 비해 몇곱절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방송사 출연료는 KBS 최고 등급의 1회당 출연료가 140여만원이다.(드라마 출연료는 나오는 장면 수와는 관계가 없다. 한 장면만 나와도, 혹은 수십장면을 나와도 이에 상관없이 소정 등급의 1회 출연료를 받는다.) 그러니까 톱 탤런트는 최고 등급 출연료에 덤을 받고도, 그 덤이 이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만큼 몸값이 올라간 것이다. 이 원인은 방송사로부터 외부 제작을 주문받으려는 기획사가 톱 스타를 내세우기 위해 경쟁적으로 몸값을 올린 것이 이제는 방송사 자체 제작에도 영향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다. 이 바람에 여자 톱 탤런트들만 떼돈을 벌게 되었다. 가령, 1회당 500만원만 받는다 해도 주말, 주초, 주간 드라마에 매주 2회씩, 한달에 8회면 4천만원을 벌게 되는 것이다. 드라마 한편당 보통 100회가 넘는다. 타이틀 롤 하나만으로도 1년에 5억원 이상을 수입 잡는 것이 잘 나가는 톱 탤런트들이다. 그러나 방송사는 부담스럽긴 해도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 제공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제공사들 역시 부담스럽긴 해도 손해볼 것은 없다. 올라간만큼 생산비에 보태어 계상하기 때문이다. 즉 프로그램 제공사들 광고 상품의 소비자 가격이 더 올라간다. 톱 탤런트들의 치솟는 몸값은 결국 시청자들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성장하며 귀족화한 그들이 대중의 부담 요인을 더 해주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컬한 현상이다. 이래서 ‘중우’(衆愚)란 말이 있는 지 모르겠다. /임양은 주필

월요칼럼/‘事必歸正’ 전말서

2001년 3월 12일 당시 심재덕(沈載德) 수원시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럴 리 없다”고 일축했다. 수원문화원장으로 8년동안 봉사하면서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 결성, ‘한 여름밤의 음악축제’, ‘수원천 살리기운동’등을 통해 문화예술발전에 진력해온 사람이, 특히 ‘동서철강’이라는 기업을 경영하는 막강한 재력가가 무엇이 아쉬워 2억3천만원에 불과한, 그것도 ‘검은 돈’을 받았겠느냐고 믿지 않았다. 1995년 6월27일, 그리고 1998년 6월4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연속 당선한 沈시장이 유력한 정당에 가입하지 않는다 하여 소위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음모론도 나왔었다. 그러나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9천900만원 가진 사람이 1억원 채우려 한다”면서 “수원지역의 모든 건축공사장에 동서철강의 철근이 사용된다”는 말을 퍼뜨렸다. 수원의 N주택과 S건설이 아파트 인·허가와 관급공사 편의를 봐 달라고 1997년 沈시장의 비서에게 2억원을 주었다는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횡설수설하긴 했지만 비서들이 그렇게 진술했다. N주택으로부터 2억원, S건설로부터 3천만원의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沈시장은 2001년 7월6일 징역 12년, 추징금 2억3천만원의 검찰구형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은 2001년 7월3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沈시장은 ‘사필귀정’을 외치며 결백을 주장하고 항소했으나 8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항소심 계류 중 2001년 10월27일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보석으로 석방돼 시장직무에 복귀했으나 세상 인심은 환영과 의혹, 반반이었다. “죽어야만 결백이 밝혀질 수 있다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라던 沈시장이 2002년 6월13일 수원시장 선거에 또 무소속으로 세 번째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뇌물시장’이라는 오명이 낙선의 원인이었다. 2002년 10월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심재덕 전 수원시장은 복부에 자해를 가했다. 사람들은 沈 전 시장의 자해를 통분의 표출로 비유하며 동감을 표시했다. 지지자들은 6·13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고배는 마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沈 전 시장의 가훈이기도 한 ‘사필귀정’은 지난 11월 27일 완전히 증명됐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97년 8월 수원 N주택 대표 박모씨로부터 자신의 비서인 심모씨 등을 통해 받았다는 2억원의 대부분이 비서인 심씨의 임대보증금과 대출금 상환, 자동차 구입 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여러 정황상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지난 98년 5월 피고인에게 현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S건설 사장 최모씨는 당시 탈세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최씨의 여비서인 최모씨도 최씨의 허위진술에 맞춰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무죄가 확정된 날 심재덕 전 시장은 “법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일부 부도덕한 건설업체로 인해 실추된 수원시민의 명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무려 2년9개월의 법정다툼은 ‘사필귀정’으로 끝났지만 구겨진 자존심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수원정가에는 벌써부터 심 전 시장의 내년 총선과 3년 후 시장선거 출마설 등 정계복귀 얘기가 나돌고 있지만, 음모와 협잡이 난무하는 정치판에 무엇하러 나가는가. 문화원장 시절로 되돌아갔으면 좋을 것 같다. /임병호 논설위원

천자춘추/고양의 허파 고봉산 지키기 운동

초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는 일요일 한낮 고봉산에 올랐다. 오늘은 ‘고봉산 장승제’가 있는 날이다. 앞머리 ‘고’자를 따서 붙일만큼 고양시 명산인 고봉산의 품은 언제 찾아도 크고 포근하다. 그런데 아파트 밀집지역인 고양시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건강한 쉼터인 이 아름다운 고봉산이 지금 수난을 당하고 있다. 택지개발업체가 고봉산의 가슴팍을 파헤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고봉산의 자연을 지키려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분별없는 개발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봉산 택지개발 반대서명운동, 고봉산 땅 한뼘사기 운동, 고봉산 살리기 음악제, 촛불집회, 천막농성 등 헤아리기 벅찰 정도이다. 주민들이 이처럼 눈물겹게 선한 싸움을 펼치고 있는데도 산 뒷편에서는 주민들 몰래 길닦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수십년 된 소나무, 참나무, 팽나무들이 둥치째 밑둥이 잘려나가고 산 발꿈치는 여기저기 파이고 깎였다. 고봉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산자락이 마구 파헤쳐지고 나무들의 발목이 잘라져가는 사태를 그대로 둘 수 없어 산자락에 모여들었다. 그 마당이 오늘 열리는 ‘고봉산 장승제’이다. 바람이 제법 쌀쌀한데도 고봉산 지키기 운동에 나선 시민들과 지역 시민단체 일꾼들이 나무가 베어져 나간 자리에 그득 채워 섰다. 먼저 풍물패가 길놀이를 시작한다. 징소리와 북소리가 둥둥 산을 울린다. 파헤져진 산자락 곳곳에 개발의 잡신을 몰아내고 살림의 기운을 불러일으킨다. 힘찬 날라리 소리가 높다란 산을 오른다. 풍물소리가 자연과 생태계를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우리 가슴을 뎁히고 부풀게 한다. 풍물소리가 한껏 깊어지자 산을 파헤치러 들어오는 길목에 두 눈을 부릅뜬 장승을 세운다. 우리는 죽어간 숲과 나무들의 혼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장승 셋을 우뚝 세웠다. 이런 자리에 노래가 빠질 수 있으랴. 모두 어깨를 걸고 입을 모아 ‘아침이슬’도 부르고, ‘사랑으로’도 나누었다. 우리 생명의 원천이자, 보금자리인 자연을 지키려는 울림이 고봉산 산자락을 넘어 멀리멀리 퍼져나간다. /최창익.경기도 교육위원

독자투고/청소년 자살 예방책은 '관심'이 최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처음으로 자살 사망률이 각종 교통사고 사망률을 추월했고, 젊은 층의 자살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 동기는 사소한 사건과 우울을 들고 있으며, 특히 이혼을 한 가정의 청소년이거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살을 많이 한다. 또 다른 요인으로, 학교성적에 대한 지나친 강박적 생각이나 주변의 과도한 기대, 심각한 경제적 박탈, 신체적 또는 성적인 학대나 폭력피해 경험, 알콜이나 약물중독, 주변의 아는 사람이나 친구의 자살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 자살은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 사회에서는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 온갖 유해 환경을 만들었으며 가정에서는 따뜻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가정폭력, 이혼 등 좋지 못한 가정환경을 만들어 청소년들을 방황하게 만들었다. 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왕따 등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등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시킬 체계적인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임시방편만 세운 기성세대의 잘못이 크다. 맑고 바르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며 국가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이 된다. 청소년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선 부모, 가족, 교사, 친구 등 우리사회 모두가 이들에 대해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청소년 스스로 자기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권경수·인터넷독자

12월 1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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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내수, 정부대책 뭔가

수출은 느는데 내수는 얼어 붙었다. 10월중 수출용 출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8% 증가하는 등 5개월째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반대로 내수는 도소매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8개월째 하강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출 증대는 내수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지표의 상식이 무너졌다. 수출이 잘되면 투자가 증대되고 고용환경이 좋아져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내수경기가 함께 활성화해야 하는데도 이같은 지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출과 내수가 점점 양극화하는 고장의 원인은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된데 있다. 설비투자가 3.4%가 감소되는등 4개월이나 잇따라 후퇴하였다. 또 수출 호조가 국내 경쟁력이 강화된데 있기 보다는 세계 경기의 회복세에 편승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투자와 소비증가 없이 수출만 좋으면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현상이 내년까지 장기화하면 경제의 성장 잠재력마저 잠식 당한다. 경기 도내의 경우엔 본지가 시리즈로 기획보도 한바가 있는 시화공단만 해도 산업공동화 현상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수많은 공장이 잠을쇠가 채워진 채 기업을 포기하거나 중국 진출을 모색하는 지경이다. 정권이 신뢰받지 못해 불안정한데다가 기업 여건이 좋지않아 투자가 외면되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설상가상의 규제강화에 혈안이 되고 있다. 여기에 신용불량자 양산, 가계대출 불안은 내수 냉각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세계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시점에 맞추어 국내 경제지표가 제대로 작동돼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이토록 고장난 책임은 정부에 있다. 가장 우선해야 할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대책 하나가 변변한 게 없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든다는 것은 말 뿐, 기업규제는 여전하여 기업하기 나쁜 나라라는 악명이 해외 투자가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도가 기업환경 개선에 포상까지 걸고 있는 것은 비록 광역자치단체의 한계가 불가피하긴 하나 그래도 자못 의미가 크다. 정부의 대책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도민의 숲’ 조성에 주민피해 없어야

경기도가 군포시 대야동 수리산 자락의 마을과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수리산 일대 232만8천평에 오는 2014년까지 1천800억원을 들여 조성한다고 밝힌 ‘경기도민의 숲’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런던의 하이드파크,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도민의 숲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규모 공원으로 곤충학습장, 테마가든, 야생화공원, 산림욕관광, 조류생태공원, 동물보전지구, 수변공원, 광장 등이 들어선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해당지역 땅주인들의 의견도 안묻고 도민의 숲 조성을 시작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계획안이 나온 이후에도 주민공청회를 열지 않은 것도 일방적인 ‘행정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도민의 숲 전체 예정부지 중 국유림 등을 제외한 20만평이 주민들의 생계터전인 농지인데도 도의 숲 조성계획이 주민들도 모르게 이뤄졌다면 민원 야기를 자초한 셈이다. 농지를 수용 당하게 된 납덕골과 덕고개 마을 67가구의 반발은 이유가 있다. 더구나 납덕골과 덕고개 주민들은 수리산 주변이 개발바람에 휩싸이기 오래 전부터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아 왔다. 지난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 규제에도 참고 살아왔는데 경기도가 밀어 붙이기 식으로 농지를 수용하면 주민들이 어디서 살라는 것인가. 지금 납덕골과 덕고개 주민들은 지난달 17일부터 한달이 넘게 도청 앞에서 ‘도민의 숲 백지화’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농지를 없애고 수려한 자연생태를 지닌 수리산을 망가뜨리며 공원을 조성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도의 계획대로 공원조성이 진행될 경우 마을로 들어오는 주진입로 2곳을 폐쇄할 수 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어 경시할 사안이 아니다.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찰이 없을 수 없다. 비록 순서는 맞지 않았지만 해당 주민들을 만나 충분히 설명하고 내년부터 실시하는 사유지 보상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란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마찰을 해결하는 길이다.

천자춘추/예방(豫防)법학?

어느 사회나 많은 문제가 있게 마련이고 우리 사회 역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분쟁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그러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각종의 법률이나 도덕과 같은 규범을 생성시키고 분쟁해결의 준거로 삼 고있는것이다. 그런데 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는 그런 법규범들이 과연 적정하게 국민의 법생활을 규율하고 있는지 또는 법이 모 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법을 지키는 것 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회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많은 불편이 생기는 구조로 운영되어야한다.가령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그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고 약속은 하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남의 물건을 훔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누구나 알고있는 이러한 단순한 명제들이 가끔은 국가적 차원(?)에서 망각되거나 무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뿐이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법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이를 지키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그 한가지 방법으로 접근의 편의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몸이 불 편해지고 병이 깊어서 병원을 찾는다면 그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본인을 위해서도 이는 불행한 일이다.따라서 평소에 미리 예방을 하고 쉽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병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법률문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분쟁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방적 조치를 확실히 취할수있다면 문제가 발생한 후에 시간에 엄 기면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딱한 사정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전문가를 만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할 것이고 학교 교육이나 사회교육을 통해서 접근성의 폭이 넓어져야할 것이며,진입로에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좀 더 깊이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국민의 법률생활 편의성이 증대되기를 바란다. /최인수.수원지방법무사회장

무례한 출연자

방송, 특히 TV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이어서 방송 출연자는 엄연히 공인이다. 그동안 일부 출연자들이 상식을 넘어선 발언으로 지탄을 받은 적이 많았지만 최근엔 더욱 심해져 여간 불쾌한 게 아니다. 특히 연예 프로그램이 더하다. 방송 출연자는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 서로 ‘oo씨’나 직함을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작금 TV에서는 ‘누님’ ‘선배님’ ‘오빠’ ‘언니’ 등 진행자와 출연자간 개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을 사용하거나 이름을 부르는 사례가 빈번하다. 마치 친목회나 동문회의 뒷풀이 장소 같다.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반말도 많다. 조금 지난 예를 들면 태진아 가수는 KBS2 ‘해피투게더’에 출연해 “응 그렇지…. 웃기는 친구 아니야?”하고 말하는 등 진행자에게 시종 반말로 일관했다. 한술 더 떠 “왜 안해! 가을 운동회인데… 여자들(떡)물고 있어”, “야 황보! 너 왜 했어”등 일부 진행자는 출연자에게도 반말을 사용했다. 상대방을 낮추는 호칭이나 비속어가 그냥 마구 나온다. “야! 지원아 너나 잘해”, “니네 다 죽었어”, “뭐야! 아이씨∼”, “싸가지가 없네요”등이 이러한 사례다. 또 ‘돼랑이’, ‘윤덤’ ‘만갑이 형님 등 별명을 부르기도 했다. 드라마속의 대화라고 하여도 거부감이 드는데 선후배들이 모인 사석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 지겨울 정도다. 진행자나 출연자들이 시청자를 우롱하는 게 심히 불쾌하다. 이런 저질 방송을 보며 재미있어하는 일부 시청자들의 모습도 한심하다. 도대체 방송국들의 제작자는 무슨 마음으로 저질·막말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수준미달의 진행자나 출연자들을 등장시키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닌 말로 출연시키는 대가로 그들에게 혹 뇌물이라도 받았는가, 저절로 의심이 간다. TV를 안볼 수도 없고 정말 황당하다. 저질 연예인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강력히 제재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임병호 논설위원

기고/산업재해 예방, 안전수칙이 기본

화학공장은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 많은 종류의 유해·위험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고 있어 위험물질 등의 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 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공장 내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과 주위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심한 경우에는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지난 10월초 여수 00화학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으며 이로인한 주민들의 이주대책 요구와 민원이 봇물을 이뤘다. 또 10월말에는 평택 소재 00화학에서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고 파손된 용해조 잔해가 100여 미터 날아가 도로변에 떨어지는 등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최근 발생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는 몇가지 중요한 내용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기본적인 안전수칙의 미이행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중대산업사고로 연결되므로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어떤 안전장치보다도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화학설비는 설계 당시부터 최악의 공정사고를 대비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가 속한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화학공장들도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예외일 수는 없다. 당장 얼마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평택 소재 00화학만 보더라도 화학공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50대 작업반장과 원료투입, 밸브조작 등 단순작업만을 수행해온 60대 작업자가 고압의 용해조를 운전해온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결국 모든 화학공장은 기술 집약적인 장치산업이므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설계시부터 안전하게 작업해야 하며 공장안의 모든 잠재 위험요소를 찾아 제거하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총체적인 종합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또 안전운전 및 작업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기본자세가 필요하며 모든 설비나 장치가 안전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지고 있도록 설계나 시공이 되어야한다. 즉 이러한 지식·기술·능력이 구성원의 직무와 조화롭게 연결되게 하는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공정설비가 변경될 경우 변경할 내용이 또다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위험성평가를 비롯한 변경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변경후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공정자료와 현장이 일치되도록 하고 설비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설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위험설비를 보유한 화학공장이나 다량의 위험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설비의 개선 및 변경으로 인한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경관리프로그램과 비상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경우 피해반경,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K-IRMS(종합위험관리)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적절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반응기 등 위험설비를 보유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규모사업장 기술지원과 공정모사 시범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안전관리제도 및 시스템 안전관리 기법의 확대 보급과 최선의 생산성과 경제성은 결국 안전에서부터 시작되됨을 인식할 때 화학공장의 중대산업사고가 예방될 것이다. /백낙문.한국산업안전공단 수원지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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