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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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생산조정제 재검토하라

예상한대로 올해 쌀 생산량이 23년만에 최저치인 3천91만섬에 그치고, 품질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돼 향후 쌀 수급 차질이 심히 우려된다. 이는 작년의 3천442만섬보다 9.7% 감소한 것이다. 문제는 올해 쌀 생산량이 이렇게 적은데도 쌀 재고량이 적정량을 훨씬 웃돌고 있어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 정부의 태평스런 입장이다. 정부의 벼 생산조정제로 재배 면적이 감소하는데다 올해와 같은 자연재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수급 차질을 전혀 계상하지 않는 정부의 양정대책이 너무 안이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쌀 생산량이 3천200만섬대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80년(2천465만섬), 1993년(3천298만섬), 1995년(3천260만섬)에 이어 네 번째다. 올해 쌀 수확량이 이처럼 대폭 감소한 것은 무엇보다 처음 도입된 벼 생산조정제 탓이다. 벼 재배 면적이 대폭 감소한데다 잦은 비와 태풍 등으로 생육이 부진했기 때문임을 정부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우선 올해 벼 재배 면적은 101만6천ha로 작년보다 무려 3만7천ha이나 줄어 정부 통계가 시작된 지난 1967년(123만5천ha) 이후 가장 적었다. 더구나 모내기 이후 잦은 비로 병충해가 크게 증가하고 태풍 매미의 여파로 벼 낟알마저 충실히 여물지 못해 수확량이 감소했다. 농림부는 내년도에는 올해 이월재고량 842만섬과 최소시장 접근(MMA) 물량으로 수입되는 쌀 143만섬, 생산량 3천91만섬 등 모두 4천76만섬이 공급돼 수요량(3천374만섬)보다 702만섬으로 전망하는 여유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하는 적정재고량(573만 ~ 607만섬)을 감안하면 잉여분은 100여만섬에 불과해 작년이나 올해처럼 278만섬(40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는 힘들 게 분명하다. 무엇보다 올해 정부 매입가를 기준으로 볼 때 쌀 생산량 감소로 농가 수입이 8천800억원 가량 줄어 농업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이같은 실정인데도 쌀 수급에만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내년에도 벼 생산조정제를 실시할 방침이라는 농림부의 정책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그래서 불안하다. 무릇 농정은 자연재해 발생을 예상하고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벼 생산량조정 재검토와 대북 쌀 지원책의 수정을 거듭 촉구한다.

전원주택 편법, 수사할 필요가 있다

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야산을 허물거나 강변을 깎아질러 산하가 깡그리 피폐해 간다. 어디라 할 것이 없다. 도내 도처에 주변 경관이 좀 빼어나다싶은 곳은 거의가 이 모양이다. 본지가 기획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는 ‘전원주택 난립-망가지는 산하’가 이같은 실상을 보도하고 있다. 허물고 깎아질른 전원주택 부지엔 또 바위더미로 석축을 쌓고 기암괴석으로 장식하는 야단법석을 으례 떨곤한다. 자연상태의 바위를 떼어오고 기암괴석을 캐오는 것은 또 다른 자연파괴 행위다. 이른바 전원주택 난립은 이처럼 이중 삼중의 자연환경 파괴를 일삼고 있다. 도대체 산 사태가 날만큼 절개지가 아슬아슬한 토지형질변경이 어떻게 나며, 이런 곳에 건축허가는 어떻게 나는건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시·군의 허가권 행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게 전원주택 현장이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에는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신청자의 명의를 두명 이상으로 내는 편법은 이미 알려진 수법이긴 하다. 그러나 동일 지역의 형질변경이면 신청인이 몇명이든 간에 변경 대상엔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이를 눈감아주어 편법을 부채질하는 것이 일선 시·군의 재량권 남용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아예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도 허가가 남발되고 있다. 마땅히 허가가 날 일도 이 핑계 저 핑계로 허가를 내주지 않기도 하고, 허가가 어려운 일도 선뜻 허가를 내주기가 예사라는 것이 민원행정을 보는 사회의 일반적 통념이다.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재량권이 이처럼 남용되고 있다면 산하를 망치는 전원주택의 난립 역시 예외임을 부인하기가 심히 어렵다. 분명한 것은 편법은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원래 합법이 될 수 없으므로 편리한 방법에 따라 합법을 가장한 것이 편법이기 때문이다. 일부 시·군에서 편법을 합법시하는 것은 허가 자체가 공정치 못했음을 반증하는 게 된다. 의문스런 곳의 형질변경이 어떻게 나고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느냐는 의문에 해답을 찾아야하는 것은 사회적 과제다. 지방행정의 자체 감사로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수사당국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갖는 것이다.

사랑詩

“쓸쓸한 뫼앞에 후젓이 앉으면 / 마음은 갈앉은 앙금줄같이 / 무덤의 잔디에 얼굴을 부비면 / 넋이는 향맑은 구슬손 같이 / 산골로 가노라 산골로 가노라 / 무덤이 그리워 산골로 가노라” 김영랑 시인이 15세 때 첫번째 부인과 사별한 후 쓴 시 ‘쓸쓸한 뫼앞에’ 전문이다. 한하운 시인의 사랑시 ‘려가(驪歌)’도 절절하다. “님 오시면 피어라 진달래꽃 / 한식에 소복이 통곡할 때에 // (중략) // 봄마다 피는 / 옛날의 진달래꽃은 // 무너질 수 없는 / 님이 쳐다보는 얼굴(하략)” 나환자였던 한하운 시인이 사랑한 R은 시인의 인생만큼이나 기구했다. 자신의 병력을 알고 자살하려는 한하운을 붙잡아 준 R은 모든 것을 바쳐 시인의 삶을 이어가게 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이 땅의 역사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8·15 해방이후 한하운의 동생과 R은 형무소에 수감되고 한하운만 단신 월남, 생이별을 하였다. “기러기 울어예는 하늘 구만리 / 바람이 서늘 불어 가을은 깊었네 / 아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 한낮이 기울며는 / 밤이 오듯이 / 우리의 사랑도 / 저물었네 / 아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가곡으로도 잘 알려진 ‘이별의 노래’의 주인공은 박목월 시인 자신이었다. 박목월과 서울의 명문여대생 H의 사랑이야기는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답게 갖가지 주해를 낳으며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옛 시조에도 사랑은 애틋하다. “꿈에나 임을 보려 잠 이룰까 누웠더니 / 새벽 달 지새도록 자규성(子規聲)을 어이하리 / 두어라, 단장춘심(斷腸春心)은 너나 내나 다르랴” 인적 사항과 지은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영언’에 작품이 실려 전하는 호석균의 시조다. “임 그린 상사몽(相思夢)이 실솔이 넋이 되어 / 추야장 깊은 밤에 임의 방에 들었다가 /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조선 고종 때의 박효관이 지은 시조로 ‘실솔이’는 귀뚜라미다. 가을이 점점 깊어 가고 있다. 깊어진 가을 속에 빠져죽고 싶다는 시인의 말이 생각난다. 기러기도 울어옌다. /임병호 논설위원

기고/디지털방송 거시적인 안목 필요

우리나라도 디지털방송 시대가 도래했다. 2001년 10월부터 최초로 디지털방송을 시작한 이후 2002년 수도권이 완료되었고, 2003년 광역시, 2004년 도청소재지, 2005년 시·군 전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위성방송도 2002년 3월에, 디지털 케이블방송은 내년에 개시할 예정이어서 시청자들은 뛰어난 고화질(HD) 방송과 더불어 다양한 채널과 부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방송 도입은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수반한다. 디지털방송산업은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디지털TV 분야를 비롯하여 영상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가 지대하다. 디지털TV 세계시장 규모는 올해 128억 달러에서 2005년까지 434억 달러로 급신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시장의 경우 현재 약 2,000만대로 추산되는 아날로그 TV가 디지털 TV로 교체될 경우 시장규모는 약 5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디지털TV 수출은 2001년 2억 2천만달러에서 2002년 9억 7천만달러로 급증했으며, 국내 전자업체들은 2005년까지 약 277억 달러(약 30조원)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향후 5년 동안 방송기기 분야에서 71조원, 방송서비스산업 분야에서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방송기기 분야에 약 10만명, 방송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약 7만3000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방송의 전송규격간 논란으로 자칫 21세기 정보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 디지털TV 전송방식은 1997년 11월 방송계를 비롯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미국방식(ATSC)과 유럽방식(DVB-T)중 시청자복지, 기술적 장·단점 및 산업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미국방식으로 결정하였다. 미국방식으로 결정한 지 이미 7년째 접어들고 있고, 연말이면 전국민의 70%가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사회 일부에서 방식선정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전송방식을 유럽식으로 전환할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미 실시한 디지털방송이 광역시로 확대, 실시되기도 전에 중도에 포기하고 새로운 방식을 향후 2~3년 동안의 시험방송을 거쳐 또다시 본방송을 실시해야만 한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디지털 방송은 21세기 선진정보화에 뒤쳐질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전자업체가 97년부터 미국식 디지털TV에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와 마케팅 비용에 수십조를 투자해 이제 겨우 세계적인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갖추었는데, 유럽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엄청난 규모의 비용손실이 발생하고 국제경쟁력 또한 약해질 것이 자명하다. 기술에는 절대적 우위가 없으며 완벽한 기술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미국방식은 기존 아날로그 화질보다 5배나 선명한 고화질(HD)인 반면 이동수신이 어렵고, 유럽식은 이동수신이 잘되는 반면 아날로그 화질의 2배 정도에 지나지 않는 표준화질(SD)이다. 이제 일부 단체의 이기주의에서 촉발된 소모적인 기술논쟁을 끝내고 경제·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자복지 등을 고려하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때이며, 하루라도 빨리 선명한 화면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한 때이다. /황중연.서울체신청장

천자춘추/상담으로 청소년자살 예방을

올해도 한 여학생이 수능시험을 치루던 중 인근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투신자살하였다. 이렇듯 11월만 되면 자살에 관한 기사가 어김없이 보도되고 있다. 청소년 자살은 이제 청소년 사망원인 가운데 교통사고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어떤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은 열등감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을 느낄 때, 부모로부터 야단이나 질책을 받았을 때,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살 충동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자살은 신체적 질환보다는 심리적인 문제로 이루어진다. 사실 수능시험을 잘 못 본 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그것은 촉발요인에 불과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심리적인 고통을 겪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심리적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달래주고, 해결해 줄 통로가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원하는 대학진학이 마치 장미빛 인생을 보장해 주고, 가족을 포함한 주변의 일시적 또는 만성적인 문제를 일시에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대학진학에 실패했을 때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주위의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로는 욕구의 지연과 좌절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며, 셋째로는 갈등, 스트레스, 그리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넷째로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섯째로는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살시도를 한 청소년에서부터 자살충동을 한 청소년, 자살을 생각해 본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고 자살을 예방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상담실과 같은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청소년들이 적시에 적절한 전문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서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암과 같은 신체적 질환이 찾아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러나 감기와 같은 신체적 질환으로는 병원을 아무 수치감 없이 당당하게 다니지만, 마음의 병을 앓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찾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솔직히 몸이 아플 때가 많은가 속상할 때가 많은가? 속상할 때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몸으로 아프게 된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불안하면 배가 아프고, 두통이 생기지 않는가? 따라서 마음이 아프지만 자기 스스로, 또는 주변사람의 도움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 전문가를 찾기를 권유하고 싶다. 청소년자살은 상담이나 전문치료로 예방이 가능하다. /유순덕.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장

독자투고/‘주5일 수업제’ 졸속행정

주 5일 근무제나 수업제는 과다한 업무(수업)를 줄여서 좀 여유있게 인간답게 살아보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그런데 주 5일 수업제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학교라는 기관의 속성상 보따리를 싸다가 주 5일 수업제를 하라고 해도 선도학교로 먼저 할까 말까 할텐데 내년에 주 5일 수업하는 학교 교사는 애들은 쉬어도 선생은 출근해야 된다고 한다 이런 조건이라니 업무 담당자가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걱정이다. 분명히 신청학교가 없어서 할당제로 운영할 것이 뻔하다. 경기도 전체의 10%를 지원서 받아서 선발한다고 하니 어떤 학교가 이것을 신청할 것인지. 주 5일 수업제는 토요일날 학교에서 공부할 것을 밖에서 선생님 감독하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쉴사람 쉬고 공부할 사람하고 지금 일요일을 지내듯 하면 되는 것이다. 그나마 업무량이 줄어들까 했더니 선생들은 휴일날까지 애들 챙기게 생겼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면 기존의 일요일과 연계해서 애들을 이틀씩 지도하라고는 안 할련지 모를 일이다. 왜 이렇게 졸속인가. 시대의 대세인데 가만히 있다가 다른 부처가 전면 시행하면 같이 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일요일, 공휴일에 민원인 챙기고 있나. 왜 교육부에서는 없는 제도 못만들어서 안달이 났단 말인가… 주 5일 근무제 참 뜻은 우리 서로 쉬는 것이다. 좀 알고하자! 당신도 쉬고, 나도 쉬고, 우리 애들도 쉬고, 그것이 주 5일 수업제의 목적이다./인터넷독자

11월 15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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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투자 혜택 조정해야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들의 투기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진즉부터 제기됐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외환위기 뒤인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18조3천억원어치의 토지와 3조원어치의 건물 등 모두 21조3천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것은 우려를 넘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일이다. 예컨대 외국인들은 서울 중구와 종로구 등 사무실 밀집 지역의 건물 등을 주로 구입한 뒤 재매각하거나 임대해 대략 연 12.5~18.8%의 수익률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외국인들이 들여온 순수 동원 자금에 비춰 수익률을 다시 계산할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무려 연 2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인의 경우 차입 이자율이 낮아 자기자본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지렛대 효과’까지 얻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외국인 진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외자유치 효과는 미비한 데 비해 수익률은 지나치게 높아 심각한 국부 유출 비판이 제기된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들이 목표 수익률만 달성하면 미련없이 부동산을 팔아 치운 뒤 한국을 떠나 투기를 조장하고 투자수익이 그대로 국외로 빠져 나간다는 점이다. 최근 신규 취득보다는 빌딩 건설의 지분 참여 등 외국인의 장기투자가 일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렇게 국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투기적 부동산 투자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취득·등록세 등에서 외국인 투자를 우대하는 현행 세법을 상당 부분 개선해야 된다. 서민들의 부동산 관리, 단속은 가혹할만큼 철저히 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감면 등 혜택을 주도록 한 당초의 세제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이래서 나온다. 특히 기업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법인을 인수할 때는 해당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도 부동산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배만 불려주는 것이다. 물론 외국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하지만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적정 세율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악법저지, 道 비상태세와 거도적 참여

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전 정권보다 한 술 더 뜬다. 경기도를 지방의 개념에서 배제, 역차별화하는 이른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정부 법안은 국회에서 당연히 폐기돼야 한다. 오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안양시 평촌 중앙공원에서 도내 출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그리고 시민단체 등 4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진 ‘지방분권 입법촉구 및 균형발전 입법반대 도민결의대회’는 정부의 역차별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분노의 함성이다. 1천만 도민의 웅도가 결집된 강력한 의지는 이를 관철시킬 것이다. 경기도가 이 법안의 입법 저지를 위해 비상태세에 돌입하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의 도민결의대회가 열린 것은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경기도는 손학규 지사가 다음 주부터 서울사무소에서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등 비상태세에 들어간다. 서울사무소를 임시본부로 하는 이같은 풀가동은 전례가 없었던 비상 상황으로 거도적 지원이 마땅히 병행돼야 한다. 경기지역산업공동화대책위원회 등 민간단체의 성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안다. 이 정부는 명색이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면서 정작 이는 미룬 채, 정치적 이분법 논리로 수도권의 산업공동화를 가져오는 중앙집권의 횡포에 혈안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 대국회 악법저지 활동에 누구보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의 정당을 초월한 참여가 요구된다. 한나라당 도지부에서 크게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다. 하지만 특정 정당만의 일이 아니다. 또 경기도 일만도 아니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은 인천과 서울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연대공조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소속 정당을 가린다면 정당 이전에 도내 출신 국회의원임을 말할 자격이 있을 수 없다.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공조에 그치지 않고 비수도권 출신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 또한 같이할 필요가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가 아닌 국가이익을 위해서다. ‘국가균형후퇴특별법’의 악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역을 양분하는 잘 못된 입법추진으로 소모적 갈등을 유발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고군분투하는 경기도에 지방정부의 긍지를 갖고 분발하기를 당부한다. 악법 저지를 위한 도의 비상태세, 도민결의대회, 정치권의 협조는 거도적 공동체의 공동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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