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주의 해결책 없나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나타난 극심한 문제점은 지역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다. 전국 각 지역에서 쓰레기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납골당 건설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불협화음이 빚어져 중앙정부에서 중재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경기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자차단체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납골당 등 공공시설물 건설사업을 추진중이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용인시가 수지읍 죽전리 일대에 건설계획을 세운 4만여평에 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인근 주민들이 재산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연일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의 서울시립묘지와 3곳의 납골당, 파주시 조리면 장곡3리에 건설허가를 받은 납골당 역시 마을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또 경기도가 허가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들어서려던 납골당도 인근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납골당허가처분 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도내 각 지자체들이 추진하려는 공공시설 사업이 집단이기주의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자체간 공조하는 곳도 있어 대조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천시는 서울 강남구와 지역고민을 나눠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이들 두 자치단체는 지난해 맺은 행정협정에 따라 강남구는 지역내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 일부를 이천시에 맡기고, 대신 강남구는 이천시에 특산물 판매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는 쓰레기 감량에 따라 광명시의 자원회수시설에 여유용량이 생기자 지난해 4월 공동이용협약을 체결,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신 서울시는 광명시에 3년간 273억원을 분할 지원하기로 했다. 화장장, 납골당, 하수종말처리장 등은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이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모두가 ‘내가 살고 있는 땅 ’에 건립해서는 안된다고 하면 외국에 세우라는 말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공공시설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옴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부지 등은 사전에 주민, 환경·시민단체간의 진지한 토론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일방적인 계획을 발표하니까 무조건적인 반대가 나온다고 본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천시와 광명시 등의 공조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지차체간과 주민과의 상호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일에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가뭄대책 있나 없나

극심한 봄가뭄이 두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한탄강의 수량이 급감하면서 동두천 등 일부 도시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도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뚝 떨어져 바닥을 보이면서 농촌에서는 모내기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밭작물도 타들어 가고 있다. 어제 오후 일부 지역에 비가 왔다고는 하지만 해갈은 커녕 잠시 흙먼지를 잠재우기에도 부족했다. 이번 가뭄은 지난 3월 12일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벌써 예고된 것이었다. 본란은 이미 올봄 가뭄피해가 심상치 않음을 지적하고 가뭄대책의 시급성을 일깨운 바 있다. 그런데도 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올해 들어 4∼5월 중부지방에 내린 강우량은 수원 38.6mm 한탄강 일대 17.3mm로 예년 평균의 20%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동두천 취수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수돗물 공급이 끊겼으며 모내기가 한창이어야 할 농촌에서는 못자리가 말라붙고 마늘 배추 옥수수 등 밭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등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기상청은 올 봄 중국 화북지방으로부터 유입된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비롯된 가뭄이 내달초 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농가피해가 날로 커질 것이 염려스럽다. 걸핏하면 겪어야 하는 봄가뭄을 예견하고 이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수무책으로 있으니 이들이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행정을 평가한 결과 도내 지자체들이 110점 만점에 평균 평점 56.9로 낙제점을 받았다. 경기도 역시 57.3점을 받아 16개 시·도중 11위를 기록, 도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차리고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한심스럽기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다. 가뭄 두달끝에 그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15일에야 겨우 경기·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뒤늦게 허둥지둥 호들갑을 떠는 것이 괘씸하기만 하다. 이제 농림당국은 물론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비상인력을 최대한 가동시켜 용수확보에 총력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물·관정 등 용수원 개발에 힘쓰고 양수기와 전동기 등 한해대책 장비도 총동원해야 한다.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야 어디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가뭄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정부차원의 비상대책을 시급히 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스승 외면하는 스승의 날

오늘은 제20회 스승의 날이다. 예부터 스승의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와 더불어 가장 값있는 사회적 존재로서 등장하였다. 더구나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은 선생님들의 몫이었고 또한 선생님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유교주의적 문화가 담겨있는 한국사회에서 스승의 날은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날이고 또한 선생님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보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 스승의 날이 선생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날이기보다 오히려 선생님을 외면하는 날이 되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말로만 선생님의 은혜를 보답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선생님을 욕되게 하는 날이 되고 있으니, 과연 이런 스승의 날이 필요한지 묻고 싶다. 차라리 스승의 날이라는 날짜를 정하지 말고 조용히 스승에 대한 마음속의 감사라도 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경기도내를 비롯한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휴교를 한다고 한다. 제자들이 스승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꽃을 달아주고 간단한 선물을 주는 미풍양속은 촌지라는 괴물과 같은 망령 때문에 사라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만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쉬는 것이 오히려 선생님들의 마음고생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휴교를 하였다고 한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선생님들은 물론 어린아이들도 어리둥절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스승의 은혜를 기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휴교를 결정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유엔 인권위원회에까지 한국의 공교육은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 않은가. 선생님을 개혁의 대상으로 알고 신자유주의적 시장 논리에 의하여 선생님의 자존심까지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긍지를 가지고 2세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스승의 날이 더 이상 스승을 욕되게 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교육의 틀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도 선생님의 자존심을 되살려 주어야 한다. 형식에 치우친 스승의 날 보다는 선생님이 사회의 사표(師表)로서 다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의식 전환을 해야 된다. 선생님들이 진정한 우리의 스승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 한국교육도, 한국사회도 발전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 더 이상 스승의 날이 스승을 외면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된다.

경기도가 ‘예비비’라도 풀어야

이 가뭄에 홍수를 말하는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가뭄끝에 홍수가 닥친다고 하였다. 기상대는 이달말 남부지방의 폭우를 예보했다. 폭우는 점차 북상, 남한 전 지역의 홍수가 조만간에 예상되는 것이다. 거의 해마다 닥치는 홍수피해에 똑같은 말을 한적이 있다. ‘내년부터는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는지 생각해본다. 어제 본지1면에 보도된 현장르포는 올해도 역시 되풀이될 수해 불안을 생생히 경고하는 것이었다. 수재민들의 탄식어린 조소가 생각된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당국자의 현장순시에 “작년에 오셨더니 올해도 또 오셨구먼요!”하고 냉소를 퍼부었던 적이 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수해순시에 우심지역의 거부정서를 고려해 방문을 우회한 일조차 있었다. 현장르포에 의하면 평택시 신장동의 경우, 16억원이 부족한 배수펌푸장 공사 중단으로 이미 들인 65억원이 무용지물이 될것이라고 한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수해가 우려되는 올 여름철을 벌써부터 두려워 한다는 것이다. 이미 마쳤거나 마칠단계가 돼야 할 수해대책 사업이 이렇게 중단된 곳이 15개 시군에 61개사업이다. 대부분이 호안 및 배수시설의 개보수 등 이다. 추가 소요액이 그리 많은것도 아니다. 모두 합쳐 300억원이다. ‘화룡점정’이란 말이 있다. 용을 그려놓고 마지막으로 요긴한 눈동자를 그려 넣음으로써 사물을 완성시킨 다는 뜻이다. 추가소요액 300억원의 국비지원이 없어 공사가 중단된 수해대책 사업은 바로 화룡점정이 결여된거나 다름이 없다. 본란은 일찍이 이에 대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잘못을 질책한바가 있다.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벽창호 같은 중앙정부를 대고 더 말할 필요는 없을것 같다. 지방정부라도 이젠 나서야 한다. 이대로 놔두어서는 연례행사의 수해로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또 당할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엄청난 공포의 재해를 당하고 나서 누구의 책임으로 인한 인재임을 따지는 것은 부질없다. 그래서 경기도에 당부하고자 한다. 중앙정부가 정신을 못차리면 지방정부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경기도는 예비비를 풀어 미흡한 수해복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수원월드컵 경기장 관리에 만전을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가 치러질 수원월드컵경기장이 대회개막 1년을 앞두고 13일 준공됐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들어선 수원경기장은 1997년 착공한 이래 6개월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오히려 당초 개장 예정을 4개월 앞당겨 4년여만에 마침내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총공사비 2천522억원이 투입된 수원경기장은 지하2층, 지상 4층의 규모에 연면적이 6만6천595㎡이며 ‘시민 1인 1의자 갖기 운동 ’으로 이루어진 관중석은 4만3천138석이나 된다. 관중의 편의 제공에 역점을 두었고, 롤 잔디 공법으로 사계절 푸른 천연잔디를 유지할 수원경기장은 6분이면 전체관중이 퇴장을 완료할 수 있는 등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어 수원은 물론 경기도의 자랑거리로 등장했다. 우리는 수원경기장의 준공을 도민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다소 이른 감은 있지만 대회 이후의 경기장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걱정을 미리부터 하지 않을 수 없다. 88서울올림픽 경기장들과 몇차례의 국제행사용 시설이 사장돼 온 것을 경험했던터라 월드컵 경기장의 사후관리, 활용방안이 대회준비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고 있는 국내 10개 도시의 보편적인 계획은 프로축구단에 대한 임대라고 한다.울산, 수원, 대전, 전주의 경우 시와 프로축구단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설 관리, 유지비로 연간 30억 ∼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계산하고 있어 현재 연간 50억 ∼ 6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국내 프로축구단의 사정을 감안할 때 연간 30억∼ 40억원의 구장 임대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수원경기장의 경우 월드컵 경기대회가 끝나면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출자한 ‘(재)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추진위원회’소유로 남아 있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대회가 끝난 뒤 주경기장은 수원연고 프로축구단에 임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경기장내외에 유스호스텔, 원룸텔, 다목적홀, 상가, 야외예식장, 야외영화관, 식당 등 근린시설을 비롯한 시민의 휴식공간과 스포츠전문상가를 유치, 수익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새로운 축구문화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마케팅이라고 본다. 그것이 2002월드컵축구대회의 가장 큰 경제적인 효과일 것이다. 아무쪼록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회의 완벽한 준비는 물론 축제 후 곧 바로 시작해야할 경기장 운영의 종합계획도 함께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북한댐 위협받는 생태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임진강 중상류가 지난 4월중 한동안 바닥을 드러냈다. 또 임진강 지류인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한탄강이 말라붙었다. 이때문에 농업용수를 끌어 대지못한 농민들이 발을 동동거리며 애를 태운다는 현지보도가 있었다. 전례없는 강바닥 노출은 그 원인이 가뭄만이 아닌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무리 가물어도 강물이 말라붙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북방 임진강 상류에 건설한 ‘4월5일발전소’1·2호댐이 생태계 파괴의 위협이 되고있다. 저수량 2천만t, 770만t의 1·2호댐은 지난 1999년 4월부터 건설에 착수, 2000년말 완공에 이어 지난 3월 15일 발전소가 가동됐다. 1호댐은 높이 13m 길이 400m, 2호댐은 높이 11m 길이 500m 규모다. 총 발전능력이 6천㎾인 두댐을 발전에만 사용하면 남한에 미치는 별영향은 없다. 그러나 댐물을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빼돌리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북한도 지금 가뭄이 극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86년 착공해 지난해 완공한 금강산댐도 북한강에 영향을 직접 미친다. 춘천댐 저수량의 약 6배인 9억t의 금강산댐 담수로 벌써 화천댐 유입수량이 감소된 실정이다. 더욱이 북한은 금강산댐 물을 동해지역 일원에 공급키 위해 도수관을 부설중이다. 북한강 유입의 감소영향뿐만 아니라 반대로 군사적 이용 또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5공당시 제기된 수공은 과장되긴 했으나 근거가 아주 없는게 아니다. 수자원 관리에 남북간의 긍정적 협력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임진강 공동 치수사업이 논의된적이 있다. 홍수예방을 위한 공동 협력의 필요성에 남북이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이는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하다. 홍수뿐만이 아니고 평소의 물관리도 공동협력을 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북한이 자칫 무기화할수 있는 자연조건에서 정부가 적극나서 공동자원화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당장 드러난 강바닥 고갈현상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는것은 심히 유감이다. 농업용수 기근뿐만이 아니다. 지역적 식수기근도 나올수 있고 무엇보다 생태계 변화의 부정적 요인이 작용될 수 있다. 지금부터 이를 막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임진강과 한탄강, 북한강 등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부터 시급히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 것이다.

아직도 먼 정권

건강한 권력구조는 조직의 활성화, 분담의 원리가 극대화 돼야한다고 믿는다. 통치세력은 정부든 집권당이든 더욱 이에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부처의 운영이 과연 이에 합치되는지 의문인 가운데 집권당 역시 이와 멀어지는 것은 유감이다.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는 합의체 지도부로 알고있다. 이런데도 여기서 개진된 개혁비판 논의가 청와대측 말한마디에 없었던 걸로 돌아갔다. 그런 최고위원 회의라면 무엇때문에 두는건지 알수없다. 공당의 조직이 겉치레일뿐 비선의 막후 리모콘에의해 지배된다면 이는 붕당과 어떻게 다르다 할것인지 궁금하다. 이른바 동교동계 15인의 충성다짐은 이런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었다. 계보의 한계마저 일탈, 실세중심의 작당으로 막가는 그같은 행태는 당의 조직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에대한 충성은 조직에 대한 충성이라고 믿는다. 조직이 아닌 특정인 위주의 충성맹약이 현 시점에서 과연 유익한 것인지 잘 알수없다. 민주당은 심히 이반된 민심수습을 위해 부심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렇지만 작금에 보인 행보가 민심보듬기에 합치한다고 판단되기엔 어려울 것같다. 분담된 조직의 목소리는 없고 무소불위의 실세소리만 지배돼서는 민심수습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아직도 뭔가 착각하고 있는듯 하다. 그런 객관적 인상이 다분한 것으로 6공(功) 5과(過)론을 들수 있다. 예컨대 4대(大) 개혁의 지지부진은 개혁피로의 증후군이 심각하다. 설상가상으로 공기업은 정치논리에 의한 낙하산 인사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4대개혁 틀이란 것이 어떻게 성취된 공으로 평가가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섯가지 문제점의 하나인 정치불안의 의미가 원내의석을 두고 말한다면 총선민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 정권은 3당연합이라는 주술까지 부려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그러고도 개혁실패의 방패로 삼는다면 실로 무책임하다. 전 정권은 실패의 책임을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적에 야당에 돌렸다. 인정하는가 묻는다. 당연히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정국주도의 책임은 어느때, 어떤 조건이든 집권당에 있기 때문이다. 현 집권당 또한 정국불안의 책임을 야당탓으로 돌리는 것은 공허하다. 일찍이 진정한 개혁의지가 담긴 개혁다운 개혁이 있었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지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국민공감의 유대가 형성된 개혁의 추진이 있었다면 어찌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차기 대선까지 불과 1년반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대한 정답은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이 정권이 아직도 정신을 덜 차리지 않았는가 하는점을 걱정하고 있다.

대지산 지켜낸 시민의 힘

건교부가 훼손위기의 용인 죽전택지 지구내 대지산 일대 8만5천평을 공원과 녹지로 조성키로한 것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의지가 관철됐다는 점 말고도 여러 측면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우선 환경단체의 1년밖에 안된 내셔널 트러스트(NT)운동이 최초로 정부의 환경보전 결정을 이끌어낸 상징성이 그렇고 정부가 토지수용까지 끝내고도 NT운동에 승복, 개발을 중단한 것 또한 이례적인 일이다. 건교부가 보전결정을 내린 곳은 지난 98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지난해 7월 소유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울창한 산림을 훼손할 수 없다며 그린벨트로 지정해줄 것을 청원하고 시민연대가 보전을 요구하며 땅 매입(NT)운동을 벌였던 곳이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토지를 강제수용해 개발이 본격화되자 환경단체가 ‘나무위 시위’와 ‘금줄치기’운동으로 맞서 결국 대지산 숲을 살리게된 것은 끈질긴 시민의지가 거둬올린 쾌거다. 본란은 이미 주말이면 인근 주민 2천여명이 즐겨찾는 대지산 일대를 건교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자체가 애시당초 잘못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곳마저 아파트숲으로 변모한다면 이 일대 녹지는 모두 사라지게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주민들의 NT운동은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지키려는 자구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대지산 살리기 NT운동이 처음 성공함으로써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에 제동을 거는 효과와 함께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도 크게 높아지게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언론 등에서 난개발에 대한 비판이 수없이 제기됐지만 눈앞의 개발이익에만 매달린 지자체·토지공사 등 관계당국의 단견과 아집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비추어 자기 고장 환경을 지키려는 주민과 환경단체의 보전의지와 실천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아래 있지 않으면서 보존가치가 있는 생태지역·우수경관지역·문화 유적지역을 사들이거나 기증받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재산으로 만드는 NT운동은 이미 1895년 시작된 영국에서 가장 성공한 환경 문화보존 운동으로 자리잡았다. 한국NT운동은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공유물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관심속에 활발히 번져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번 일을 교훈으로 개발일변도에서 벗어나 환경보전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소비·소득양극화 걱정된다

경제성장에 걸맞는 건전한 소비는 미덕이다. 적절한 소비가 있어야 생산이 늘고 경기가 살아남으로써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생활의 질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IMF관리체제 이후 지나치게 위축되었던 소비가 최근 일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요즘의 소비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 한쪽에서는 움츠러들었던 소비심리가 그대로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호화·과소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소비양극화 현상의 심화는 지극히 바람직 하지 못한 현상이다. 고급음식점과 고가품 매장은 사람이 북적이고 중·대형 승용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호화 유흥업소는 예약 없이는 못가는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 서민 위주의 저가품 매장이나 일반 식당은 썰렁한 분위기다. 이같은 현상은 중산층의 몰락과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양극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얼마전 한국은행이 1·4분기 소비자동향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은 향후 경기·가계생활 형편·가계수입 등이 지난해 4·4분기보다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소비지출 계획도 늘려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다. 소비지출계획 지수가 전분기 96에서 107로 상승했다. 그럼에도 고급음식점과 고가품 매장만 북적일 뿐 저가품 매장과 일반 음식점이 한산한 것은 몰락한 중산층과 도시 근로자들이 향후 경기전망을 훨씬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생한 반증일 수 있다. 중산층과 봉급생활자의 소비가 국내 총생산 증가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소비위축은 곧 경제침체의 가속화·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는 주의깊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겨우 경제를 지탱해 왔던 수출 수요마저 감소추세로 돌아선 시점에서 소비행태의 불균형적 양극화가 지속된다면 투자나 생산활동의 정상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계층의 지나친 외제선호와 흥청망청 호화·과소비 만연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물가를 자극하고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계층간의 위화감을 증폭시켜 우리 사회를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소비의 양극화 현상은 1차적으로 빈부 격차의 심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앞으로 정보화의 진행에 따라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냉철히 분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조세제도의 개선과 복지의 확충으로 소득 불균형을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훌륭한 경기·인천지역 교사들

경기일보사가 제정한 제12회 ‘ 경기사도대상 ’ 시상식이 오늘 오후에 열린다. 먼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내의 일선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후학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온 교육자를 발굴, 시상하는 경기사도대상을 수상하는 아홉 분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보내 드린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교단을 지켜 온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해 마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매우 복잡한 처지에 놓여 있다. 각종 부작용으로 무너지고 있는 학교교육의 신뢰회복과 스승 존경 풍토 조성 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가 하면 학습과 직결되는 교원의 사기도 위축돼 있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상당수의 초·중등 교사들이 교직에 회의를 품고 있으며 적합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등 교원사기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또 교사들이 과다한 학사행정 잡무와 이로 인한 수업준비시간 부족, 교육행정기관의 부당한 간섭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부모의 지나친 관여와 학생들의 교권경시 태도 등으로 교사들이 교육당국과 학부모·학생 틈바구니에서 입지가 위축돼 가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아무리 난국에 처한다 하여도 교육을 바로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고 밝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때문에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평생을 후학양성에 지극정성으로 헌신해오신 경기사도대상 수상자를 비롯, 수많은 경기·인천지역 교육자들의 사랑과 희생정신이 더욱 값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기틀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교사들이 신명을 바쳐 교육 지표를 밝힌 희생정신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국가 백년대계인 참교육 실천을 위해 지금도 일선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의 고귀한 정신이야말로 우리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으로 믿어 마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사도대상은 헌신적인 교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교육풍토 개선에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제12회 경기사도대상 수상자 여러분을 비롯 경기·인천지역 교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며 아무쪼록 경기·인천교육이 한국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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