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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교통질서 잡아야

개항한지 두달이 지났는데도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교통불편이 여전하다. 특히 승객이 적은 새벽시간에는 버스들이 아예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이른 시간대에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반면 버스 대신 승객들을 노리는 택시 ‘삐끼’들의 호객행위는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구나 버스회사들은 이른 시간대엔 알짜 노선으로 알려진 김포공항, 서울 강남 도심공항터미널행 등 일부 노선에만 집중 배치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서울시내 변두리 노선은 오전 6시30분 이후에나 이용할 수 있으며 하남, 성남, 남양주, 용인, 대전, 원주, 청주, 춘천 등 지방 승객들은 공항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다가 웃돈을 주고 비싼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이들 지방행 버스들은 빨라야 오전7시부터나 운행을 개시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삐끼’들이 접근, 택시승차를 반강제로 권한다는 점이다.이런 행위를 외국인들에게도 보여 한국의 이미지를 관문에서부터 먹칠하는 것이다. 이렇게 극심한 교통 무질서는 인천공항을 벗어나 36.5㎞의 공항고속도로에 들어서면 극을 달린다. 공항고속도로가 수도권의 대표적인 ‘자동차속도 시험장’으로 변하는 것이다. 인천공항에 이르는 유일한 도로인 이 길을 스피드 레이스코스, 고속도로 연수코스, 새차 길들이기 코스 등으로 이용하려는 고급승용차와 외제차 운전자들이 연일 수도권에서 모여들기 때문이다. 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어기고 120㎞이상의 속도로 질주하는 게 예사여서 대형참사가 심히 우려된다.특히 인근 영종·용유도내의 을왕리해수욕장 및 선착장 일대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음주상태로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점도 큰 문제점이다. 인천공항고속로는 안개와 바람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로 고속도로가 막힐 경우 제2연륙교, 철교 등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인천공항의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에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교통단속이 특히 요구된다. 인천공항과 버스업체, 경찰은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버스를 적절히 배차하고 엄포용 무인 속도측정기보다는 교통단속을 실시하여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08 00:00

바다를 지키자

본보가 ‘미래의 보고, 바다를 지키자’는 제하로 6회에 걸쳐 심층보도한 특집 기획물은 오늘날 우리나라 바다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시켜 주었다. 인재로 인하여 중병을 앓고 있는 바다의 건강상태를 매우 시의적절하게 진단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바다는 그야말로 보고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바다는 안타깝게도 육지에서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와 공장 폐수 등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개발이란 명목아래 갯벌과 섬들이 무참히 파괴돼 가고 있다. 악취가 진동하는 갯벌은 죽음의 땅처럼 시커멓게 변했고 자동차 폐타이어, 깨진 농약병, 비닐봉지 등으로 쓰레기장이 되었다. 여기에다 인천·경기지역의 갯벌은 대규모 건축사업, 쓰레기 매립용지, 발전용지 등으로 매년 수십∼수백㎢가 훼손되고 있다. 섬 주민들이 뭍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폭증한 것도 바다의 오염과 함께 문화적 혜택의 사각지대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옹진군의 경우 지난 90년대 2만여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그 절반수준인 1만4천8명이었다. 20년전보다 무려 3배 가량 줄어든 것이다. 섬들이 인위적 형태로 사라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지난 70년대까지 아람드리 나무 수천그루가 장관이었던 화성시 섬들이 미공군기의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돼 절경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바다새들의 해상 낙원이었던 농섬이 폭탄 투하 연습으로 지도상에서 영원히 모습을 감춘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바다는 지구상에 남아 있는 생태계의 보고로 ‘바다 지키기’는 인류가 지켜야 할 필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먼저 바다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생물의 산란지를 지키기 위해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특히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어획량을 극복하기 위해 ‘잡는 어업’에서 ‘양식 어업’으로 형태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다 역시 눈앞의 개발논리에 편승한 갯벌 매립 행위등이 지양돼야 하는 것이다. 바다를 육지처럼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 오늘날 본보가 지적한 바다에 관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08 00:00

안보허점 보여선 안돼

지난 주말 북한 상선이 제주 해협을 침범한데 이어 4일 서해안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은 물론 동해안 독도영해까지 침범해 국민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새삼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연 어떠한 기조 하에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북한상선의 마지못한듯한 항로 변경으로 큰 사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기는 하였으나,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 발생시 국회에서 북한상선의 영해 침범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면, 또는 국민들로부터 정부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북한 상선은 사전 통보도 없이 우리의 영해를 유유자적하며 통과했을것 이고 우리의 막강한 해군은 이들의 안전 항해를 인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닌가. 이번 사건의 전말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더구나 호국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군이 안보에 주력하기보다는 우리의 영해를 불법으로 침범한 북한 상선을 인도하여 주는 업무나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설득도 없이 사전에 통보만 하면 북한 상선이 영해를 들어와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니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정책을 결정하였는지 알 수 없다. 최근 남북관계는 답보상태에 있으며, 더구나 남북정상간의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벌써 1주년이 되었으나, 정상회담 이후 초기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복원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북한상선의 영해 침범을 유연하게 대응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안보차원에서 큰 잘못이다. 우리는 북한측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취하고 있는 태도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남한과는 달리 김정일 위원장 개인에 의하여 주도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돌발 변수에 대한 예리한 분석이 요구되며 정부도 단기적인 정권 차원보다는 장기적인 민족적 차원에 대북정책을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07 00:00

안양 先史유적 확대 발굴해야

안양 관양동 일대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유물이 대거 발굴된 것은 고고학적으로 크게 주목할 일이다. 특히 최근 한강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선사유적지가 잇따라 발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버엔 경기 중심부인 안양지역에서 최초로 청동기시대 유적·유물이 발굴됐다는 점에서 학계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반도 중서부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문화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이곳 유적이 경기지역 청동기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매장문화연구원이 지난 3월부터 발굴 조사한 지역은 안양 인덕원 사거리 부근으로 관악산 산자락의 나지막한 언덕이다. 발굴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5기를 비롯 수혈구덩 4기·석곽묘 2기·토광묘 1기 등 12기의 유구가 확인됐다. 또 구순각목·공열문토기·석창 등 유물도 다수 출토돼 이 일대에 대규모 취락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공사를 위해 실시한 기초적인 구제발굴 결과 불과 314평에서 이렇게 많은 유적·유물이 발굴된 것은 의외의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당국은 이 지역의 상수도 사업 변경은 물론 발굴지역을 중심으로 이 일대를 사적지로 지정, 발굴 조사를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 조사단이 지표조사만으로도 구석기시대 유물로부터 통일 신라까지의 유물이 채집된 것으로 보아 몇만년에 걸친 복합유적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발굴 조사의 광역·본격화는 더욱 절실하다. 아울러 당국은 조사단의 지적처럼 이 지역을 선사유적공원으로 조성,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서울대공원이나 경마장등과 연계, 관광자원화 하는 방법도 검토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유적지를 지정·발굴하려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간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호가 충돌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난해 서울 풍납토성 문화유적 발굴현장을 주민들이 굴착기로 밀어버린 사건을 교훈삼아 지자체나 정부가 해당지역을 매입한다든가 납득할 만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와 역사유물은 조상의 숨결을 만나고 역사의 향기를 체험할 수 있는 민족문화의 자랑스런 유산이다. 이 소중한 국가의 문화적 자산이며 사료가치가 큰 유적·유물을 정성스레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은 후대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다. 정부차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재삼 촉구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07 00:00

사회불안 조장하는 경찰범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할 경찰이 오히려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과연 우리나라 경찰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경찰이 지명수배자의 뒤를 돌봐주었는가 하면 음주운전에 뺑소니사고를 내고, 그토록 죄악시 하는 원조교제를 하였다니 경찰의 기강해이가 그 도를 넘어선 것 같아 불안하기까지 하다. 최근 검찰에 따르면 용인경찰서 B파출소 소속 이모 경장은 지난 98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여인이 재판에 불응, 도주해 왔는데도 그녀와 4년여동안 동거생활을 해왔으며 수개월 전 이여인에게 징역8월의 실형이 선고돼 지명수배되자 자신명의의 월세방에 도피시켰다고 한다.더구나 이여인을 체포하러온 검찰 직원을 폭행까지 했다니 정신상태에 의심이 간다.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행인부부를 치고 그대로 도주한 같은 파출소 이모소장의 경우는 더욱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사태가 이 정도면 경찰의 명예는 진흙탕에 떨어져 짓밟힌 꼴이다.음주운전 사고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부인은 중태라고 한다. 뺑소니를 치다가 뒤쫓아간 시민에게 잡혔다니 경찰의 위신이 여지없이 추락했다. 10대소녀들과 원조교제를 해오다 적발된 용인경찰서 K파출소 오모 소장의 범죄도 충격이 크다. 처음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조사해보니 원조교제한 소녀들에게 돈을 주고 허위진술을 시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지명수배자 도피 협조, 폭력행사로 공무집행 방해,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원조교제 및 혐의자의 허위진술 유도 등 갖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경찰이 수행해야할 단속 및 수사사항을 오히려 경찰이 저지른 것이다. 본란이 사례를 든 범죄가 모두 용인경찰서 소속 직원들이 관련된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럽지만,다른 지역에서도 경찰서에 보관중인 총기를 경찰이 훔쳐내 불법유통시키는 등 기강이 무너져내린 것 같아 여간 우려스러운 게 아니다. 이렇게 직분을 망각한 경찰 범죄는 사회질서와 치안유지를 위해 밤 낮 없이 분투하는 전체경찰의 명예에 먹칠을 한다는 점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 경찰의 긍지와 사기를 저하시킬뿐 아니라 사회불안을 일파만파로 가중시킨다. 보다 신뢰를 주는 경찰의 기강확립과 면모 일신을 바랄 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06 00:00

파업이 능사는 아니다

산업현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노동계가 6월을 임단협(賃團協) 연대투쟁의 달로 선언한 이후 민노총이 오는 12일부터 공동파업에 돌입키로 한 가운데 경기지역 25개 사업장 5천여명도 이에 참여할 태세다. 민노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주 5일근무제·모성보호법 등 노동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요구와 대우차 해외매각 저지·임금 12.7%인상·구조조정 저지 등을 내세우고 연대파업 등 총력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노조가 총파업 채비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노총도 오는 2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계기로 집중투쟁을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경총 등 재계도 노동계에 총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정부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에 엄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정면대응에 나서고 있어 노사갈등이 본격화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가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노동권의 기본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노조는 지금 우리가 처한 여건이 무척 어려운 상태임을 직시해야 한다. 수출은 줄고 미국경기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기업은들은 대개가 회사경영이 어려운 곳들이다. 임금인상은 물론이고 고용보장도 힘겨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때일수록 노사가 합심해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처우개선도 가능한 것이다.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어려운 기업에서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일변도로 치닫는 것은 노사가 함께 공멸하는 길이다. 물론 사용자들도 변해야 한다. 노사협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성의를 보이지 않았던 그동안의 나쁜 관행들은 속히 청산해야 한다. 노조활동을 은근히 백안시해서 근로자들로부터 불신받는 기업에서는 노사관계가 원만할 수는 없다. 근로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투명경영을 하고 단체교섭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 민주노총의 노동관련 법안의 법제화 요구도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만큼 강경투쟁 보다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경영난국에 산업평화가 깨지면 기업들은 수출차질과 원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국가경제의 회생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됨을 노동계는 알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06 00:00

한해 심화, 무심한 정부

본란이 일찍이 촉구한 한해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역대 최저율의 강수량, 저수율 속에 논밭이 마구 타들어가는 실정이다. 가로수마저 고사하는 판이니 논밭 작물은 더 말할 것이 없다. 모내기를 못한 천수답은 대파를 하려해도 대부분의 땅이 메말라 엄두 내지 못하고 다행히 모내기를 마친 논도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기 시작하는 지역이 많다. 화성시 지곡동의 경우, 논바닥이 갈라지는데도 저수지가 이미 바닥을 드러내어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파주시 장단콩단지는 씨앗이 발아가 안돼 콩 농사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가뭄피해는 이밖에도 심해 모종낸 고추를 비롯한 각종 밭작물 역시 아침 저녁이 다르게 커야할 요즘에 크기는 커녕 잎이 빨갛게 타들어 생기를 잃고 있다. 정부는 평소 농업을 무던히도 위하는 것처럼 말해왔다. 그런 농촌에 외국처럼 지하수를 이용한 밭작물의 스프링클러 시설 하나가 없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논가뭄조차 팔짱만 낀채 무대책인 것은 유감이다. 농민들은 이대로 오는 20일을 넘기면 폐농을 우려하는데도 정부는 가뭄의 위기의식이 전혀 있는것 같지 않다. 정확한 피해조차 파악을 미룰만큼 둔감하기만 하다. 이에 연천군같은 일선 공무원들은 누가 농민인지 공무원인지 모를만큼 함께 어울려 한해 극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는 91억원의 정부지원을 추가요구 해놓고 있는데도 아직껏 조치가 있는것 같지 않다. 재해대책은 시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냥 늑장만 부리고 있다. 도대체가 한해대책 가동에 인색한 중앙재해대책본부란 기구는 무엇때문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당장이라도 범정부차원의 한해대책에 나서야 한다. 지하수 이용도 전같지 않아 무척 어렵다. 대형관정 등을 개발해야 한다. 한탄강이 메말라 경기 북부지역은 강물도 끌어들이지 못하는 형편이다. 물론 정부가 나서도 한해를 완전히 극복해내기 어려운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노력은 보여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자세다. 설사, 조만간에 천행으로 충분한 비가 내린다 해도 지금같은 가뭄은 하루가 다르게 수확에 영향을 미친다. 장비지원, 인력지원, 유류지원, 이밖의 예산조치 등에 더 주저함이 없는 결심을 즉각 촉구한다. 범정부차원의 비상 한해대책 본격가동이 시급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05 00:00

호국 영령뜻 제대로 기려야

6월은 호국의 달이다. 내일은 호국 영령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동시에 조국을 위하여 산화한 님들의 뜻을 되새기는 현충일이다. 호국 영령들이 잠들고 계신 국립묘지는 3부 요인들을 비롯한 많은 참배객들이 경건한 의식과 더불어 님들의 뜻을 받드는 여러 가지 행사를 거행할 것이다. 일반 시민들 역시 다른 때와는 달리 국립묘지나 또는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영령들을 모시는 충혼탑 등을 찾아 감사의 뜻을 전할 것이다. 더구나 금년 호국의 달은 어느 때보다 또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난해 남북 정상간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정세는 많은 변화를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부시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남북관계가 다소 주춤하고 더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불확실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남북관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새삼 우리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현충일을 조국을 위하여 몸바친 영령들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또한 그들의 넋을 기리는 호국의 의미보다는 쉬는 날이 하루 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은 호국의 의미는 저버리고 아침부터 일찍 야외로 놀러 가는 바람에 고속도로는 항상 만원이다. 야외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면 좋겠으나, 평소와 같이 요란한 음악소리와 술에 만취하여 뜻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많다. 차라리 집에라도 조용히 있으면 오히려 좋을 것 같다. 오늘의 대한 민국은 그동안 말없이 조국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바친 수많은 고귀한 영령들의 피와 눈물로 이룬 국가이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을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케 하여 주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에 감사함을 표시해야 된다. 호국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된다. 특히 지도급 인사들은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생각하기보다는 스스로 조국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된다. 지도급 인사의 자녀들이 병역이나 기피하면서 조국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으면 과연 무슨 낯으로 호국 영령들을 대할 수 있는가. 어느때보다 사회지도층의 희생정신이 요구된다. 이것이 호국 영령들에 대한 진정한 보답임을 알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05 00:00

농촌지도공무원, 국가직으로

최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와 한국토양비료학회 등 농업관련 학회가 지방화 이후 실패한 구조조정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농촌지도직공무원의 지방직화 문제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지방직 농촌지도 공무원 전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마땅히 관철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이유는 확실하다. 지방화 이후 지자체가 농촌지도인력을 노점상 단속, 세금 징수, 유원지 감시 등에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가 또 있다. 중앙 정부는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농업인만이 국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반해 지자체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도해야할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매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농촌 경시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됐다.국민의 정부는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는 멋진 슬로건으로 농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농업에 대한 ‘왕따’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경제정책, 즉 다자간·양자간 협정 등에서 지나치게 개방을 서두르다 보니 식량안보, 농업의 가치 등의 농업계 주장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농정당국조차 정면 대응보다는 충돌을 피하면서 농민을 설득하거나 비난을 잠재우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과거 ‘대망의 1980년대’니 ‘돌아오는 농어촌’이니 하며 잔뜩 꿈을 부풀리던 현란한 구호와는 달리 농촌 복지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농민들의 고충을 직접 들어주고 농사현장에서 기술을 상담하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크다.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바꿨다고 해서 농정이 현대화되는 것이 아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직자가 농촌지도를 하지 않고 행정보조 업무 등에 투입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한갑수 농림부장관도 최근 전국농촌지도 기관장 연찬회에서 “지방화 이후 침체된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라고 말해 지방직화 후 허약해진 농촌지도직 기능을 시인한 바 있다. 농업기술센터의 국가직 전환은 기일이 늦어질수록 손실이 커진다. 농림수산부는 하루 빨리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국가직 환원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해마지 않는다. 시대가 아무리 현대화되어도 ‘농자천하지대본 ’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04 00:00

끽연 준조세 85배로?

국민부담으로 떠넘기는 의보대책 가운데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나 담배와 관련한 당·정의 혼선은 참으로 해괴하다. 복지부는 담배소비에 따른 건강증진부담금을 갑당 2원에서 10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증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이렇게 조성된 연간 기금은 475억원 가량된다. 이런데도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얼마전 기자간담회에서 170원으로 인상, 연간 8천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기로 김원길 복지부장관과 합의했다고 밝혀 어느 말이 맞는지 당혹케 한다. 복지부 말대로라면 인상폭을 담배인삼공사가 흡수해 담뱃값이 오르지 않아도 되지만 민주당은 담뱃값 인상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 인상안은 5배인데 비해 민주당 인상안은 무려 85배에 이른다. 끽연을 아무리 혐오시 해도 그렇지 5배도 엄청난 판에 준조세를 85배나 올리는 정책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싶다. 더욱 알수 없는 것은 담배 시책의 상충이다. 정부는 금연구역을 대폭 확장하는 등 흡연권 보다는 혐연권을 절대적 우위에 두고있다. 지하철 및 철도에 이어 정부청사, 의료기관, 지하매장 등을 강제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자율규제이던 PC방, 전자오락실도 강제 금연구역으로 바꿨다. 일반건물 역시 건물주가 원하면 강제금연 구역으로 하고 음식점도 좌석수에 따라 흡연을 규제, 위반하면 범칙금을 물리게 된다. 직접흡연은 물론이고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일부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책이 절실하다. 그렇긴하나 연간 매출액만도 4조5천679억원에 이르는 국내 담배 소비자들은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며 막대한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담해 왔다. 담배 피우는 것을 홀대하는것은 이해하지만 소비자 부담을 85배나 올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정책인지 신중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강제금연구역 확장이나 부담금의 대폭인상이 싫으면 담배를 끊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소비자에 따라 담배를 끊든 안끊든 간에 정책의 모순인 것이다. 차라리 미국처럼 담배를 마약류로 분류하여 엄히 규제하는 방안이 더 현명하다. 그러지 않는 사회적 규제속에 담배는 담배대로 팔아 전매수입을 누리며 준조세를 85배나 올려 받겠다는 발상은 정책이 요구받는 합목적성이나 합리성을 상실한다. 정책이랄 수 없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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