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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의 어른모방 몸치장

한점 구김없이 맑고 깨끗하게 자라야할 초등학생들이 최근 어른들의 사치스런 몸치장을 흉내내는 ‘모방허영’에 물들고 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는가 하면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귀고리 팔찌로 몸치장을 하는 등 어른이나 불량청소년들을 흉내 내는 유행이 돌림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인용 화장품을 흉내 낸 어린이 화장품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어서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눈병이나 피부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그런데도 도내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점에서는 립스틱 매니큐어 향수 반짝이 등 어린이 화장품들을 진열해 놓고 호기심 많은 여학생들을 유인하고 있다. 개당 300원∼1천5백원씩 하는 이 모방화장품들은 값도 싸거니와 색깔도 울긋불긋 화려해 여학생들의 인기품목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 화장품들에는 또 만화 캐릭터까지 들어있어 일부 여학생들 사이에는 화장품 수집 열기까지 불고 있다.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운 문방구업주들이 어른 흉내를 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모방심리를 이용한 이같은 상행위는 자제력 약한 어린이들을 현혹케하는 상술로서 정말 치졸하다 아니할 수 없다. 순진무구해야할 초등학생들이 어쩌다 이렇듯 어른들의 사치스런 몸치장을 흉내 내는 일에 물들게 되었는지 자녀를 가진 기성세대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이는 몇몇 가정에서만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가정과 학교와 사회전체가 이들의 선도에 힘을 합쳐야 한다. 초등학생들로서는 상도를 벗어난 몸치장은 감수성이 예민한 10대들이 결국 어른과 불량청소년들의 불건전한 행태를 모방한 것이다. 어른들이 분수에 넘치게 과소비와 사치 호화생활로 흥청거리고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부모들의 보살핌에서 벗어난 초등생들이 이 사회의 불건전한 풍조에 오염된 것이다. 어린이들에 대한 과보호도 문제지만 무관심 또한 위험스러운 것이다. 어린이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하는 일은 어른들 모두의 책임이며 의무다. 교육당국은 우선 학생들의 사치 허영심을 조장하는 학교주변 문방구점들의 유해제품들을 수거 정비하는 데 적극나서야 한다. 문방구업주들 또한 상인이기에 앞서 부모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정서를 해치는 유해제품을 솔선해서 팔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02 00:00

JP에 대한 충고

DJ의 현실정치 인내로 함께 가고 있는 JP곡예의 한계는 도대체 끝이 없는것 같다. 민주당의 정풍파문으로 우당은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온통 심기가 불편한 판에 연속 DJ압박용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JP는 자민련 창당6주년 기념식에서 “내각제 실현의 신념아래 한발짝 한발짝씩 가고 있다”면서 새삼 내각제를 거론했다. 김종호 총재대행은 당직자 간담회에서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김종필 명예총재가 돼야 한다”며 거듭 JP대망론을 폈다. 하지만 내각제가 실현되거나 JP가 여권의 대권후보가 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자민련내에서도 별로 있을 것같진 않다. 내각제 거론은 DJP 공조합의시 임기 후반부는 내각제로 하여 자민련이 국정책임을 맡기로 했던 점을 DJ에게 일깨우는 저의로 보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다. 재차 강조된 JP대망론 역시 마찬가지다. 따지면 내각제와 대망론은 상충되는 것인데도 되레 이를 무기화 하여 양동작전을 펴고 있다. 이는 가깝게는 DJ인기 하락은 자민련 공조탓이라는 이상수 민주당 원내총무 발언, 그리고 이한동 총리 인책설에 대한 자구적 저항이며, 멀리는 차기공조에 대비해 유리한 고지를 겨냥하고자 하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당초 DJP내각제 약속은 다만 구실일뿐 정작 실현될 것으로는 당사자들도 믿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시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4·13총선에서 공동정부 파기를 목소리 높여 외쳐댄 JP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빌려 교섭단체를 만들어가며 관계를 복원했다. 원칙도 명분도 없는 DJP공조는 상황논리만이 지배된 정치 서커스의 극치다. 캐스팅 보트의 위세로는 지극히 저급한 JP곡예를 더 구경하고 싶은 관중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볼 때가 됐다. JP가 일찍이 혁명에 성공한 일세의 풍운아로 역사에 기억되기를 바란다면 더 이상의 잔재주는 부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의 후광을 입고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추종자들에게 더 이용당해도 안되고 추종들을 더 이용해서도 안된다. 기왕 그린 구도는 불만이나 그래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과욕은 인생의 말기를 추하게 만든다. 3김 가운데 유일하게 집권 못한 것을 한 맺히게 생각하면 더 큰 불행을 자초한다. DJ가 임기를 마치면 재야에 조용히 묻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JP도 야인으로 여생을 조용히 보내는 것이 순리다. 더는 시류만을 줄 타는 난세의 간웅이란 세평을 듣지 않길 바란다. 역사의 무대가 되풀이 되는 주연을 거부하는 것은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02 00:00

공직자들, 소신갖고 일하라

내년 선거를 의식한 일부 공직자, 특히 고위직들이 벌써부터 눈치만 보는 무소신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여기 저기서 나온다. 더구나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으로 각종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공직사회에는 ‘법안을 만들어도 소용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정말 큰일났다. 지방에서도 거의 마찬가지다. 자치단체장들이나 간부급들이 내년의 지방선거를 의식,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역 내 주요 사업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가 하면 유력인사에게 미리 줄을 대고 있어 일선행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가 1년9개월이나 남았고 자치단체장들도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도 주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예산 부족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차기 대선구도를 감안한 정치권의 합종연횡이 개혁법안 국회 통과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중앙의 경우 여권이 국회 과반수 확보를 통해 원활하게 국정을 수행하려 하고 있으나 공동여당에서조차 주요 정책에 대한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난맥상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의약분업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행정부처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와 여론의 질타는, ‘제대로 일을 하려다가는 보건복지부 꼴 난다 ’는 냉소와 함께 문책을 우려, 몸을 사리게 하고 있다. 심지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 조각 및 후속인사에서 물 먹지 않기 위해 일찌감치 야권 유력인사에게 줄을 대거나, 정부부처 관직이나 승진 등을 마다하고 해외파견 근무를 지원하는 희한한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는 개혁을 표류시키고 나라의 경제사정, 특히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참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중앙은 물론 지방까지 기회주의와 복지부동이 현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무엇보다도 불 안한 정치권 탓이라고 하겠다. 차기대통령이 누가 되든,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누가 당선되든지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는 과연 없는 것인지 실로 답답하다. 여야 정치권의 각성은 물론 공무원들, 특히 고위직들의 성실한 직분 수행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01 00:00

재산 감춘 道議員의 도덕성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도의원 2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은 주목할 일이다. 지난 1993년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9년간 도내에서 신고내용이 문제돼 과태료를 부과하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직자 재산등록제가 신고재산에 대해 실사(實査)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매우 형식적이어서 특히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실사결과 처벌받았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는 터여서 이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불성실 신고를 이유로 도의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한 데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도의원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재산에 대한 실사결과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고, 윤리위원회가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의 대표가 되어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섰는지 어이가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같이 관련법을 어기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를 무시한 이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한 것은 백번 옳고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사실 그동안 공직자재산등록제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아보자는 뜻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으면서도 공직자들의 재산증감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데 어느 정도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많았다. 신고자의 불성실 신고, 법의 미비, 심사기관의 취약성 등 때문에 하나의 통과의례로 여겨질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법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누구의 재산은 얼마인가라는 흥미 본위의 관심만이 커지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실효를 거두자면 공직자들이 허위·누락·축소신고하면 반드시 적발돼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그러자면 실사팀을 보강해 성실신고 여부는 물론 사실상 재산 신고 기능밖에 하지 못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고쳐 재산축적과정의 적법성 여부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재산등록제가 공직을 이용해 축재하는 부정부패를 막는 데 있는 만큼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에 대해서는 증식의 합법성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옳다. 과태료 부과를 계기로 재산공개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01 00:00

국책연구결과 발표 왜 막나

국책연구소란 무엇인가.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지만 정부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연구소로서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정부가 정책 결정에 앞서 올바른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는 정책 시행후에 과연 제대로 시행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연구기관이다. 정부가 출연하였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비록 독립적인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지만 출연자인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국책연구소는 어용연구기관으로 낙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때로는 국책연구소가 정부의 정책에 호된 질책을 가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만든 국책연구소가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공정성과 독립성도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연구 결과의 내용이 비록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경우라도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연구결과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배포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킨다면 이미 이는 연구소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며, 이런 연구소는 필요 없는 것이다. 최근 국책연구소인 조세연구원이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책으로 출간하였음에도 정부가 연구내용을 이유로 배포를 금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배포 금지 이유를 분석 모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1년간 연구 용역으로 통하여 나온 연구결과를 이제 분석 모델을 이유로 배포금지를 시키면 누가 이를 믿겠는가. 조세연구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적자금이 지금과 같이 20%정도만 회수될 경우, 소득세를 19% 인상해야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정부의 압력 때문에 배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공적자금 보고서가 정부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 때문에 배포 금지를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정부의 근시안적 자세이며 또한 구태의연한 관료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공적자금 회수율이 낮으면 이를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점을 지적한 국책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감추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라도 당당하게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공적자금 회수를 제고시킬 궁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근시안적 발상이나 하니 정부의 신뢰가 점차 추락하는 것이 아닌가.

사설 경기일보 2001-05-31 00:00

지하수 개발과 廢孔 관리

최근 가뭄극복을 위해 마구 개발하고 있는 관정의 관리소홀로 지하수가 크게 오염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다. 환경부가 작년 전국 1천522개 수질측정망을 통해 지하수 수질을 정밀 분석한 결과 6.6% 정도가 오염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 및 테트라클로로에틸렌과 어린이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 질소가 지하수를 가장 오염시키는 화학물질로 밝혀졌다. 도내 5만개를 포함 전국에서 사용중인 약 99만개의 지하수 공(孔) 중 얼마나 많은 지하수가 식용수로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됐는지 짐작할 수 있다. 지하수가 이렇게 오염된 것은 누구나 지하수를 퍼올려 쓰다가 필요 없으면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게 한 개발위주 정책이 초래한 결과다. 토양자체가 심하게 오염된데다 지하수를 퍼올리다 버려진 구멍을 통해 축산 및 공장폐수 등 오염물질이 지하수대(帶)로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는 이제 수십 미터 땅속 깊은 곳에서 퍼올리는 물마저 믿고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지하수를 살리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조치는 철저한 폐공(廢孔)관리이다. 환경부는 지하수를 퍼올리다 내버린 폐공이 전국적으로 20만∼30만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만 도내에는 얼마나 있는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다. 이제 지하수 오염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폐공 현황파악이 급선무다. 도내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폐공을 그대로 두는 한 지하수가 깨끗해질 수 없다. 당국은 우선 폐공을 찾아내 장마가 오기전에 복원사업을 벌여야 한다. 또한 수질보전차원에서 지하수개발 행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지하수개발 허가와 관리가 행정적으로 체계화 되지 않으면 오염과 낭비를 막을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인구 증가와 물 소비패턴으로 볼 때 조만간 물 부족사태를 빚을 것으로 경고 받고 있다. 댐 건설도 여의치 않아 한정된 지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국은 깨끗한 지하수를 절제하며 쓸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31 00:00

열악한 경기도 노인복지정책

경기도가 올해 추진중인 노인복지사업은 외관상으로는 그럴듯하다. 각 시·군별로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우선적으로 선정, 무료로 칼라 영정사진을 찍어 고급 액자에 담아 증정하고 있는 ‘효도사진’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684대의 적외선 열치료기를 기증한 것도 보기에 좋다. 노인자원봉사학교 운영, 직업훈련 실시, 노인 일거리 개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립 등 모두가 꼭 필요한 노인복지사업이다. 그러나 이보다 화급한 것은 극빈한 처지에 있는 노인들의 민생고 해결이다. 경기도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1998년 45만6천698명, 1999년 48만7천532명, 2000년 52만4천807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경기도 전체 인구 중 6%를 차지, 빠른 속도로 노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IMF이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노인복지정책이 소홀해지면서 끼니마저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도내에 운영중인 무료식당 77개소에는 자활능력 및 부양자가 없는 저소득 및 혼자 사는 노인을 포함해 하루 평균 1만여명이 이곳을 전전하면서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49개소에 불과한 무료·실비·유료 등 노인복지시설도 노인 수에 비해 크게 부족할 뿐 아니라 월 평균 4만∼5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연금대상 노인 수도 7만여명에 불과하다. 이들 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돼 지급되는 생계비 28만6천원을 포함, 한달 평균 30여만원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끼니마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정부가 저소득층 노인복지정책에 소홀히 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노인복지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금 펼치고 있는 영정사진 촬영, 적외선 열치료기 설치, 일자리 창출,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립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가장 어두운 그늘에서 고생하고 있는 계층의 노인들에게 보다 따뜻한 시책을 전개하여 주기 바란다. 노인들의 배고픈 서러움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복지정책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30 00:00

지방공기업 개혁 이대론 안돼

도내 지방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지자체가 출연·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이미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지방 공기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석달간 실시한 도내 32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에서는 예산집행 부적정 25건을 비롯 구조조정 부진 5건 등 39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99년 2월 부원장과 상임고문 직제를 만들어 상임고문 인건비와 기사·비서 인건비 등 1억1천800만원을 지원했다 시정권고 받았고, 화성시는 구조조정으로 감축될 인력 소화를 위해 민간위탁될 예정이던 제부도유원지 등의 관리업무를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하려고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다 적발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6개 공기업은 퇴직금의 과다지출로 주의를 받았고, 안성축산진흥공사는 민영화 권고를 무시하고 73명 정원을 103명으로 늘려 연간 1억8천70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급했다. 감사대상 상당수 공기업들이 주먹구구식 부실경영이었고, 구조조정은 이름뿐이었으며, 과도한 종업원 복지혜택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자체들이 취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고용을 창출한다며 앞다퉈 세운 공기업들의 설립 목적은 간데 없고 오히려 시·군 재정을 갉아 먹으며 퇴직공무원의 안식처로 변질됐으니 납세자인 도민들로서는 허탈감을 넘어 배신당한 느낌이다. 97년 우리 경제를 IMF 관리에 맡기는 위기국면 때 우리는 정부·기업·민간 모두가 방만한 살림을 해온 결과 이같은 고통을 겪게됐음을 뼈저리게 반성했다. 그 중에서도 채산성과 필요성이 없는 지방 공기업의 난립상과 부실경영은 지방 자치단체 재정난의 주원인으로까지 진단되었다. 그 같은 판단에 따라 부실하고 불필요한 공기업을 통·폐합하고 인원·기구를 대폭 축소하며 경영합리화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정부가 3년간 추진해온 것이 공공부문 개혁작업이었다. 그러나 막상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니 모든 게 허사였으니 공분을 금할 수 없다. 더욱 기가 차고 개탄스러운 것은 감사원의 시정조치가 있은지 5개월이 넘도록 아직도 19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을 우습게 보는 국정의 난맥이 아닐 수 없다. 지자체의 마이동풍으로 감사원 감사가 있으나 마나한 결과가 된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감사못지 않게 사후 확인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관계당국의 특단적 조치를 주시코저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30 00:00

여성공무원 상위직 늘려야

여성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중앙인사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직과 경찰직을 제외한 전체 국가공무원의 19.8%인 2만9천800여명이 여성공무원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기능직이거나 5급 이하의 하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공무원의 역할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공무원 시험에 있어 여성의 합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상위직 여성 공무원의 수를 대폭 증가해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선진국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여성의 역할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 주 한국을 예방한 뉴질랜드 수상도 여성이며, 이미 북부 유럽에는 대통령과 수상이 배출된 지 오래고, 동남아지역에도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서 여성이 부통령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대처수상이 이미 국가를 경영, ‘대처리즘’을 탄생시켰으며, 세계 최대강국인 미국에서도 힐러리 상원의원은 차기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을 정도이다. 한국도 금년 여성부가 신설되었으며, 선거법을 개정 국회의원과 광역지방의원 선거시 비례대표후보를 30%로 하도록 입법화하는 등 여성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 특히 상위직 공무원은 아직도 남성들의 독점물이 되고 있다. 5급이상 여성 공무원은 전체의 4.4%이며, 더구나 재경부, 국무총리실, 국세청과 같은 힘있는 부서에는 과장급 공무원이 한명도 없다고 한다. 이는 7급 공무원 공채에서 여성이 무려 16.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성이 상위직 공무원에 진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이다. 정보화시대에는 여성과 같이 섬세하고 유연하며, 동시에 집착력이 강한 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성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여성부만 신설하였다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 공무원도 단순한 보조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능력을 발휘, 남성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해야 된다. 어느때보다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한국 공무원 사회도 시대적 흐름에 입각하여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더욱 있어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29 00:00

수산업피폐, 심각하다

수산업이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올 1·4분기 수출은 3억3천6백만 달러인데 비해 수입은 3억5천9백만 달러에 이르러 2천3백만여 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9백91만 달러의 흑자에 비하면 급전직하의 내리막 길이다. 돔, 농어같은 고급 횟감용 활어의 수입도 급격히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나 늘어난 2천2백71만달러 상당을 들여왔다. 이밖에 냉장조기, 냉장명태, 냉동꽁치, 냉동고등어, 마른멸치까지 수입량이 급증하는 실정이다. 수입원은 일본 중국에 이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이 많다. 중국 농산물에 이어 어느새 식탁의 생선도 일본 수산물에 의해 점령당했다. 이 정부들어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으로 조업수역이 절반이나 잘려 나갔다. 수확량은 홋가이도 트롤은 98%, 북양트롤, 오징어채낚기, 새우트롤 등은 30%가량 줄어 원양어업이 말이 아니다. 여기에 한중어업협정이 오는 6월 30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양쯔강수역에 대한 조업이 2년으로 제한되고 동중국해 어장의 저인망, 트롤, 선망 등 업종의 조업이 시기, 척수, 어획량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어장축소는 대규모 감척 사태를 빚어 수산업계는 오는 2002년까지 선원 2만여명이 실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근해 어자원마저 고갈, 수산업은 설상가상의 타격을 받고 있다. 지속적인 치어의 남획, 바닷물 오염등에 의한 어자원 훼손이 어획고 감소로 현실화 하고 있는 것이다. 만선의 파시는 옛 영화일뿐 포구마다 고급 어종은 고사하고 저급 어종의 어획고 마저 줄어 탄식이 높다. 기업형 어업, 가계형 어업을 불문하고 고기가 잘 안잡혀 야단들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자원관리형 어업을 육성해야 한다. 원양어업은 대체어장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예컨대 극동 러시아 수역은 수자원의 보고로 개발의 여지가 많은 곳이다. 연근해 어업은 어자원에 합당한 어업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어선 및 장비의 현대화에 자금지원도 물론 포함돼야 한다. 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지나치게 만성화한 것은 심히 우려되는 현상이다. 아울러 바닷물 오염을 차단하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내륙의 물 오염은 하천이나 강물에 그치지 않는다. 결국은 바닷물을 오염시켜 연근해 어업을 황폐화 시킨다. 바닷물 청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기다. 본지 기획시리즈 ‘미래의 보고 바다를 지키자’는 보도는 이같은 취지에서 연재하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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