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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기’ 고발, 과연 합당한가?

경기도선관위가 경기도 기관지 ‘주간경기’편집인 김봉규공보관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혐의사실 성립 여부는 검찰의 사법적 판단에 속한다. 우리는 또한 평소 공명선거 조성을 위한 선관위의 노력을 높이 사왔다. 그러면서도 이번의 경우, 선관위와 다른 견해를 피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자치활동의 선거법 과잉 대응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제의 ‘주간경기’(4월25일자)는 4개면에 걸친 특집에서 11박 12일 일정의 시드니, 멜버른, 브리스번, 도쿄, 나고야 등 5개도시 순방을 통한 임창열지사의 외자유치 성과를 보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객관적으로 비중있는 최근의 뉴스였다. 특집 내용이 새삼 지사의 재임중 업적을 종합홍보한 것이라면 의문을 가질수 있겠다. 그러나 외자유치, 예컨대 도내 자동차부품업체의 일본 진출은 대기업위주 일변도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으로 지역사회의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도지사의 이같은 일련의 활동 경위를 편집인이 기관지에 특집으로 보도하는 것은 그것이 몇개 면이든간에 지극히 당연한 소임으로 보는 것이다. 평소보다 세배나 많은 50만부를 찍어 더 많은 곳에 배포했다는 것도 일상의 업무에 속한다 할수 있다. 기관지 발행부수는 신축성을 지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더 필요한 만큼 필요한 곳에 배포가 불가능한게 아니다. 다만 그 적정성은 보는이의 관점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도의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경기도보다 인구가 적은 서울시가 역시 시정특집을 꾸민 기관지를 50만부보다 몇배나 더많이 찍어 배포한 사실을 기억한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고발 당하지 않고 경기도는 고발 당했다. 형평에 어긋나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수 없다. 사전 선거운동의 기준은 또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만약에 고발당한 편집인이 기소돼 불이익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나중에 임지사가 출마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것인지 알고싶다. 물론 임지사는 불출마의사를 한마디도 밝힌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출마의사 또한 한마디도 밝힌적이 없다. 법정 기간이라면 또 모르겠다. 일상 기간에 개연성만으로 예단해 고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심히 의문이다. 물론 공명선거 일념의 선관위 충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과잉대응의 경직성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기 쉽다. 지방자치의 본질이라할 커뮤니케이션을 크게 저해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10 00:00

무슨 권리로 어린이를 학대하는가

작금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각종 병리 가운데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것은 아동학대다. 구타와 같은 신체적 학대는 물론 밥을 안주거나 학교를 안보내며 심지어 아픈 아동을 치료하지 않는 방임 형태의 학대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니 도대체 이 사회가 어디까지 타락하려는 것인지 이제는 공분을 넘어 두려워지기까지 한다. 아동보호시설에 맡기는 일도 용서받기 어렵거를 하물며 거리에 버려지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더욱 참담한 노릇이다. 실직자 106만명, 신용불량자 300만명, 무주민등록자 63만500명, 버려지는 아동 7천760명, 가출인 5만9천99명, 이것이 2000년 한해 한국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통계를 떠난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것이다. 올해들어 나아지는 것은 없고 이 가운데 특히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원만치 못한 가정사정이 전부다.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가정이 파산되고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동학대가 늘어난다. 어른들한테 매맞고 부모들이 돌보지 않아 굶주린 배를 채울 길 없는 아동들이 우리 주위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아동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미래를 위한 꿈과 행복을 가꿔나갈 때 문제가정의 아동들은 어린 나이에 절망과 인생의 그늘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 버린다. 이 불우한 ‘ 어린 새싹 ’들은 자신에게 무심한 주변과 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 나간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드러나는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늘어나 1997년 807건에서 지난 해에는 4배 가까운 3천155건에 달했으며 지금도 학대는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아동들이 학대를 받는 원인은 일부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이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부부가 뜻이 맞지 않는다고 도대체 무슨 권리로 아무 죄없는 어린 자녀들을 때리고 밥을 안먹이고 거리에 버리는가. 우리나라 어린이 보호법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또 아동학대 신고 정신과 아동보호시설 부족 등을 탓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릇된 부모 탓이다. 어째서 한국은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하며 부모에게 매 맞는 자녀, 결식 아동이 늘어 나고 있는가. 가정의 달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를 학대하는 비정한 부모들의 뼈 아픈 각성이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09 00:00

세금 더 걷혔다고 펑펑 쓰긴가

경기도의 올 추경예산 재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올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채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세계(歲計)잉여금 (책정 예산보다 더 걷힌 세금) 대부분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도의원들의 요구에 못이겨 일반사업비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책정한 예산보다 세금이 더 걷혀 생긴 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상 우선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되 남은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사업에 투자토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4천487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중 절반 가량인 2천769억원을 부채상환에 쓰여야 할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은 지방재정의 불건전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 행자부가 지자체의 건전재정을 위해 감채(減債)기금을 매년 순세계잉여금 중 30∼50%를 적립토록 했음에도 경기도가 10%남짓한 300억여원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도의원 출신지역 사업비 등으로 쓰여지게 하는 것은 재정이 결코 건전하게 잡혀간다고 할 수 없다. 물론 경기도는 이미 900억원의 감채기금이 적립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갚아야 할 1천200억원의 부채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경기도가 앞으로 갚아야 할 부채는 아직도 6천487억원이나 남아있다. 금리부담만도 어림잡아 연간 30억여원으로 추정된다. 엄청난 금리부담을 빨리 덜기 위해서라도 더 걷힌 세금을 다른 데 쓰기 보다는 한푼이라도 아껴 빚 갚는 데 쓰는 것이 지방살림의 정도(正道)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세금이 더 걷혔다고 도의원들의 요구대로 헤프게 쓰다보면 항상 살림은 쪼들리게 마련이다. 도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수많은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이 표를 얻기위한 전략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의 뒷받침이나 현실성 없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토록 집행부를 압박하는 것은 자칫 지방재정에 대해 더 큰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만 한다. 물론 서민층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적정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쓰이게 하는 것은 긴요한 일이다. 그러나 실질적 효용과 지방살림의 중장기적 안정을 냉철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인심쓰듯이 예산을 운용케 압박해서는 안된다. 선심성 예산의 수혜가 당장 달콤할지는 몰라도 재정적자와 지방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결국 다수 지역주민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경기도 또한 도의원의 압력에 못이겨 지방재정위기를 키우는 어리석음에 빠져 들어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09 00:00

어버이날을 맞아

오늘은 어버이 날이다. 어버이날은 서구 등 여러 나라에도 있다. 미국에서 유래된 한떨기 카네이션을 우리도 가슴에 달아주는 자녀들 정성에서 부모는 새삼 삶의 보람을 갖는다. 세상에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은 자녀는 곧 부모가 살아온 자기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척박해져 자식을 버리는 부모, 부모를 버리는 자식이 다 생겼지만 그런게 인간의 잣대가 될수는 없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들은 자녀에게 대접받는 것도 좋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자녀역시 부모에 대한 자신의 도리를 생각해 보는것이 좋다. 아무리 부모가 잘하고 또 자식들이 잘했어도 미흡한 점, 섭섭한 마음이 없을수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고운 마음보다 미운 마음이 앞설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자식간의 관계는 조건의 관계가 아니다. 오로지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맺어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륜의 근본인 것이다. 어버이날을 기해 자녀들, 특히 성장한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노부모의 봉양이다. 노령화 사회에 접어 들었으나 절반이 넘는 노인들은 독립 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다. 벌어 놓은게 없는데다가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해 심지어 연명조차 어려운 노인들이 적지 않다. 핵가족화 추세는 더욱 이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고있다. 그러나 노부모는 원래가 무능력한 것이 아니다. 과거는 가정과 자녀를 위해 사회를 위해 다 나름대로 기여했던, 그래서 오늘이 있게해준 분들이다. 부모와 따로사는 자녀들은 어버이날 하루를 즐겁게 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평소 꾸준한 보살핌을 갖는 노력이 있길 바란다. 저마다 살기어렵고 바쁜 처지이긴 하나 인륜의 근본을 그르쳐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를 성찰할줄 알아야 한다. 부모의 여생은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산해진미를 제상에 올린들 뭐하겠는가. 살아계실때 자그마한 정성이라도 잘해 드리는 것이 자식된 참다운 도리인 것이다. 노인은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지금의 자녀들도 장차는 노인이 된다. 따뜻한 가정, 화목한 가정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따뜻한 효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일러 두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08 00:00

수출감소, 대책은 뭔가

두 달 연속 수출이 줄고 있다. 그것도 단순히 줄고 있는 것이 아니다. 수출이 99년 2월 이래 26개월만에 가장 감소폭이 큰 9.3%를 기록하고 있으며, 더욱 문제인 것은 수출의 추이를 가름할 수 있는 신용장 내도액 마저 감소하고 있어 수출업계는 비상이 걸려 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인데, 오히려 줄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총생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이 줄면 올해 경제성장은 목표 달성은 어려운 것이다. 수출만이 문제가 아니다. 외국인 투자마저 작년 동기에 비하여 63%가 줄어 들었다. 투자 내용도 문제이다. 외국인들은 제조업 투자는 기피하고 오히려 유통, 숙박 등 서비스업 투자에 늘리고 있으니 이것도 예삿일이 아니다. 이웃 중국은 투자가 작년에 비하여 무려 12.9%가 늘고 동남아 지역도 상승세에 있는데, 한국만 줄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수출과 외국인 투자는 줄고 있는데, 국내물가는 계속 가파른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달 작년동기에 비하여 5.3% 상승, 올들어 2.5% 올라 금년도 정부 목표치 3%에 근접하고 있다. 모든 경제지표가 자못 불안하다. 실업자 100만명 시대는 벌써 도달한지 오래고 고용창출은 늘지 않고 있다.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의 대처는 역시 소극적이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물가를 반드시 3% 이내로 잡겠다고 했으나 국민들은 믿는 것 같지 않다. 정부가 투자세액의 공제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실효성 없는 전시효과만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정부나 정치권에서 내 놓는 대책을 제대로 믿으려 하는 것 같지 않다. 기업은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정부의 규제도 더욱 풀어야 된다. 시장의 법칙에 따라 투자하고 또한 경쟁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 지금 정치인들이 해외여행이나 내기골프나 할 때인가.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조여 매도록 강요하지 말고 정부와 정치인들이 스스로 비상한 각오로 난국을 헤쳐나갈 지혜를 모아야 된다. 정부와 국민 모두 힘을 모아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 강구가 절실한 때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08 00:00

팔당호 규제, 너무 허술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젖줄인 팔당호 상수원 주변에 그동안 폭증한 아파트, 음식점 등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대부분이 정화되지 않은 채 팔당호로 흘러 들고 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공개한 ‘ 팔당호 주변 오염원 실태 ’에 따르면 팔당호로 하수 등을 흘려보내는 인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1990년 21개동에서 1999년에는 1천87개동으로 51배 이상 늘어 났다. 음식점도 이 기간 중 9천512개소로 3.7배, 숙박시설은 531개소로 2.2배나 각각 급증, 그 배출량도 같은 수치로 늘어났고,또 2천553건의 건축허가가 난 상태라니 어이가 없다. 팔당호의 수질이 오염되는 원인은 오염물질 유입은 물론이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규제 기준과 형식적인 단속 탓이라고도 하겠다. 그동안 환경부와 경기도는 팔당호 수질 보호를 위해 팔당호 양쪽(특별대책지역)으로 강에서 1km 이내는 수변구역으로 분류, 정화한 방류 오수의 기준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효력이 없다. ‘ 특별대책지역내 200㎡ 이하 규모의 음식점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들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팔당 상수원으로 그대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6월 이 지역을 ‘ 오수대책지역 ’으로 지정,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오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긴 했지만 대다수 업소들의 협조부족으로 내년말께나 설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한다.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팔당호 상류 지역의 유원지나 계곡을 찾는 향락객과 등산객들이 무분별하게 버리고 가는 각종 쓰레기들이 팔당호로 흘러 들어 오염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팔당호 인근에 설치된 8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팔당호로 흘러가는 수질마저 기준치의 50%에도 못미치고 있다니 팔당호의 물은 상수원의 기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관계법령을 강력한 규정으로 개정함은 물론 단속을 철저히 하여 더러운 물이 팔당호로 그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시라도 빨리 팔당호 주변 오염원을 차단, 정화하지 않는다면 ‘ 수돗물 바이러스 ’이상의 재앙이 닥쳐올 것이다. 수돗물도 제대로 못 먹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는가.

사설 경기일보 2001-05-07 00:00

국사교육과 두 部處

교육인적자원부가 국사교육의 축소를 확정한 반면에 외교통상부는 국사교육의 강화를 들고 나섰다. 교육부는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4차회의에서 축소입장을 확인하고 외교부는 역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역사왜곡교과서 대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자리에서 임성준차관보는 장관을 대신한 답변에서 국사교육 강화와 함께 1996년부터 사법시험에서 제외된 국사과목을 모든 국가고시에 다시 채택할 것을 교육부와 합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앞서 교육부는 학계 및 교육단체의 세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사교육 축소결정을 강행한바 있어 추이가 무척 주목된다. 교육부가 국사교육 시간을 중학교 136시간에서 102시간, 고등학교는 102시간에서 68시간으로 크게 축소한 것은 학업부담을 덜어준다는 이해되지 않은 이유에서다. 그나마 필수과목의 국사교과 일부 분야는 근대사 이전으로 한정하고 중요한 근·현대사는 고2·3년의 선택과목으로 해놨다. 이때문에 근·현대사를 따로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종군위안부 문제등은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몇줄 비친 것밖에 더 배울수가 없다. 교육부는 근·현대사 선택과목을 가급적 배우도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수능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교과를 공부하려는 학생이 많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사교육 홀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로 1997년에 고시한 제7차 교육과정 수정의 어려움을 내세운 것도 해괴하다. 그야말로 행정편의를 위해 교육이념의 본질을 망각하는 교육부답지 않은 처사인 것이다. 이에 학계등이 국사교육 축소 반대청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의 국사교육 강화가 제기된 것은 시의적절하다. 참으로 민망스런 것은 정부부처의 두 상반된 견해다. 말하기로 하면 교육부가 국사교육 강화를 주장해야 할 마당에 거꾸로 외교부가 들고 나왔다. 국사는 주권의 상징이다. 도대체 자국의 국사교육을 이처럼 우습게 하는 교육부가 우리말고 또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알고싶다. 일본은 교과서 내용을 왜곡까지 해가며 그들의 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국사교육 문제는 외교부와 교육부가 다같이 일본의 역사왜곡교과서 대응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잘못된 교육부의 생각은 실로 우려되는 점이 많다. 국사교육에 관한한 외교부의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 국사교육의 강화는 물론이고 제반 국가고시 과목으로 채택하는 정부내의 조정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07 00:00

교통범칙금 왜 다른 데 쓰나

자동차 안전띠 착용에 대한 홍보와 단속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크게 격감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단속이라는 규제성이 있지만 안전띠 착용률이 95%이상 늘어나는 등 교통문화가 정립돼가고 있음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띠 착용여부 집중단속과 함께 수입이 급증하는 범칙금의 사용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동안 모두 39만5천28건이 적발돼 118억5천84만원의 범칙금이 걷혔다. 지난 1·2·3월의 월평균 단속건수 6만800건에 비해 6.5배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추세로 범칙금이 걷힌다면 올 한해 동안 1천억원을 상회하여 지난해 총 교통범칙금 1천927억원의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에는 범칙금의 이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교통범칙금의 20∼25% 정도만이 도로 보수·유지 등 교통관련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허점이 있다. 이로 인해 교통범칙금은 은행에 납부하는 순간 국고로 들어가 일반회계에 편입되면서 대부분 교통과는 무관한 데 사용돼 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대단히 잘못하는 일이다. 운전자들에게 걷어 들인 교통범칙금은 반드시 전액을 교통 안전시설 마련 및 안전교육에 투자해야 옳다. 그렇지 않아도 오는 2010년 자동차 대수가 2천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교통안전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확보, 투자해야 바람직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일본·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통범칙금을 안전시설 등에 전액 투자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은 교통관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안전연대’가 교통범칙금은 교통관련 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재선 최병렬 원유철 의원 등 47명이 입법 발의했는데도 기획예산처 등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것이다. 만일 교통범칙금이 계속 다른 용도로 전용된다면 교통단속을 빌미로 정부와 여당이 다른 자금을 마련한다는 오해를 면하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는 교통범칙금 전액을 교통안전시설 마련과 안전교육에 투자, 교통사고가 점차 줄어드는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04 00:00

바이러스 수돗물 공포

중소 도시의 정수장 물과 가정 수돗물에서 장염·간염·뇌수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충격적이다. 환경부가 경희대 연구팀에 의뢰, 하루 처리능력 10만톤 미만의 중소규모 정수장 31곳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남양주시 화도정수장과 양평군 양평정수장 등 7곳에서 1백ℓ당 0.7∼2.7마리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또 하남시 신장2동과 여주군 여주읍 등 4개 지역의 가정 수돗물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특히 여주읍 가정 수돗물에서는 가장 많은 1백ℓ당 33.5마리가 나와 지역주민들을 더욱 놀라게 하고있다. 이제 수돗물도 마음놓고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한심한 일이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어제 오늘에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의 바이러스 검출 공식발표로 수돗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수돗물의 안전성 논쟁은 이미 지난 1997년 서울대 김상종교수팀이 ‘서울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결과를 발표하면서 일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4년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선진국에도 바이러스 기준이 없고 정수처리만 잘 하면 바이러스가 제거된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가 이지경이 됐으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더욱이 서울시는 문제를 제기한 김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기가 찰 일이었다. 그러나 더욱 더 걱정스러운 것은 바이러스 파문으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극도로 심대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지금도 여전히 수돗물을 반드시 끓여 마셔야 될 정도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이제 말로만 문제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실증을 보여줘야 한다. 수돗물 공포 확산을 막으려면 우선 범정부·범지자체적 차원에서 이번에 조사하지 않은 나머지 정수장 등 모든 수도 관련시설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이를 사실대로 공개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취수원 오염을 유발하는 유해환경도 시급히 정화해야 한다. 또 정수장에서의 철저하고 완벽한 정수처리, 그리고 낡은 송수관의 개수작업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처럼 미생물을 상수원 또는 정수 처리수에서 규제할 수 있는 수질기준도 마련하고 수돗물 생산과정을 공개해 수질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도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04 00:00

너무도 한심스러운 국회

국회는 어제부터 제221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으나, 역시 예상대로 공전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방탄국회를 열었으므로 회기 운영에 불응하겠다고 하며, 또한 야당 역시 돈세탁방지법과 함께 재정관련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요청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국회운영에 적극적이지 않아 개점 휴업이 될 전망이다. 이미 의장단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갖가지 명목으로 해외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어 순조로운 의사일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기야 지난 4월 30일 국무총리 및 행자부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무산과 관련하여 국회가 보여준 3류급의 코미디를 보면 차라리 개점 휴업하고 있는 것이 난장판 국회보다 좋을 수 도 있다는 역설이 나올 수도 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에서 여당이 보여준 ‘집단표결 불참’방식은 한국 의정사에 처음으로 선보인 변칙 처리 방식으로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여당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표결에 불참한 것도 투표 행위의 하나라고 강변할지 모르나 이는 분명 변칙 처리 방식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도 자민련 의원 전원이 투표를 안한 것은 무기명·비밀투표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석하고 있지않은가. 이는 사실상 공개투표나 다름없다. 더구나 여당 지도부가 일부 소속의원에 대한 투표 기권 명령을 내린 것은 국회의원 각자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행위로서 비난받아야 된다. 어떤 기준에 의해 국회의원 개인별로 선별적 투표 참여를 하도록 할 수 있는가. 국회법은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편법을 사용하여 해임안을 무산시키면 국민들이 정치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물론 야당이 걸핏하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사퇴권고 결의안을 내어 여당과 대치하는 것도 결코 잘한 일은 아니다. 야당은 현 정권 출범 이후 무려 열 두번의 해임건의안과 다섯 번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정상적인 의회운영 방식에 의하여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면 과연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더 이상 국회가 파행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워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언제까지 당리당략에 의한 싸움만 할 것인가. 참으로 한심스러운 국회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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