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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한심스러운 국회

국회는 어제부터 제221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으나, 역시 예상대로 공전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방탄국회를 열었으므로 회기 운영에 불응하겠다고 하며, 또한 야당 역시 돈세탁방지법과 함께 재정관련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요청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국회운영에 적극적이지 않아 개점 휴업이 될 전망이다. 이미 의장단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갖가지 명목으로 해외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어 순조로운 의사일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기야 지난 4월 30일 국무총리 및 행자부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무산과 관련하여 국회가 보여준 3류급의 코미디를 보면 차라리 개점 휴업하고 있는 것이 난장판 국회보다 좋을 수 도 있다는 역설이 나올 수도 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에서 여당이 보여준 ‘집단표결 불참’방식은 한국 의정사에 처음으로 선보인 변칙 처리 방식으로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여당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표결에 불참한 것도 투표 행위의 하나라고 강변할지 모르나 이는 분명 변칙 처리 방식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도 자민련 의원 전원이 투표를 안한 것은 무기명·비밀투표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석하고 있지않은가. 이는 사실상 공개투표나 다름없다. 더구나 여당 지도부가 일부 소속의원에 대한 투표 기권 명령을 내린 것은 국회의원 각자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행위로서 비난받아야 된다. 어떤 기준에 의해 국회의원 개인별로 선별적 투표 참여를 하도록 할 수 있는가. 국회법은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편법을 사용하여 해임안을 무산시키면 국민들이 정치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물론 야당이 걸핏하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사퇴권고 결의안을 내어 여당과 대치하는 것도 결코 잘한 일은 아니다. 야당은 현 정권 출범 이후 무려 열 두번의 해임건의안과 다섯 번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정상적인 의회운영 방식에 의하여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면 과연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더 이상 국회가 파행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워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언제까지 당리당략에 의한 싸움만 할 것인가. 참으로 한심스러운 국회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03 00:00

수도권규제 생떼 이제 그만

수도권 정비정책을 둘러싸고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생떼가 집요하다. 정부의 ‘수도권 정비정책이 줏대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사이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동원, 수도권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영·호남권 8개 시·도지사가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데 이어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 30여명이 ‘지역경제살리기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며, 경기도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량제 폐지 건의안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강원도와 함께 가졌던 충청남도는 ‘지역균형발전촉진법’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건의해온 경기도를 협공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동안 본란은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주장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온당치 못함을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바 있다. 수도권을 규제해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이뤄진다는 이들의 주장은 극단적으로 편협된 지역이기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근시안적인 아집에 불과하다. 사실 오늘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은 한마디로 강력한 중앙집권정치 때문이었다. 따라서 과밀해소 방안은 이같은 원인의 개선을 통해 찾아야지 일방적으로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될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수도권 대책은 서울의 핵심적 기능을 지방에 분산시키지 않은 채 수도권을 광역화함으로써 서울외곽도시의 인구유입을 부채질 했다. 경기도 일원의 군(郡)을 시(市)로 만들어 놓은데다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개발사업에 치중했다. 산업시설이 이전한 자리엔 예외없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다. 서울인구의 수도권 분산책은 되었을는지 모르나 지방인구를 수도권으로 끌어 모으는 결과가 되었다. 이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나 교육·산업시설 등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대증적(對症的) 시책만으로는 과밀현상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다. 서울 때문에 비대해진 수도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한가지로 귀착된다. 서울의 핵심기능을 분산시켜 지방에도 정치가 있고 경제가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문화가 진흥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방고유의 성장 잠재력을 살릴 수 있도록 중앙에 편중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을 지방에 분산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방고유의 권한을 지방에 돌려주어 낙후된 지방이 그 특성을 살리면서 과감한 지역개발을 통해 수도권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해야한다. 규제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은 세계화·지방화시대에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결국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성숙한 시대에 맞게 개방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03 00:00

한강하구 준설작업은 정부가

하천법상 한강은 국가하천이다.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맡고 있다. 그렇다면 김포시 지역을 경유, 서해바다로 이어지는 한강하류에 형성된 5㎞의 대규모 뻘층 준설작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특히 하천법이 하천공사와 유지관리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이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음이 확실히 적용돼야 한다. 본보의 취재에 따르면 본래 한강 하구의 강폭은 어로한계선을 기점으로 김포시 하성면 봉성산 강안∼파주시 교하면 산남리 산남나루까지 약 1㎞에 걸친 수심은 만조 때와 간조 때의 차이는 있지만 35∼50m에 달했었다. 그러나 올들어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와 서울방향 동서로 5㎞에 걸쳐 한강 하구 곳곳에 뻘층이 형성되면서 배에 장치한 모터가 강바닥에 닿을 정도로 수심이 급격히 낮아졌다. 이로 인해 실뱀장어 수확기를 맞은 이곳 어민들이 만조때 외에는 출어를 못해 생계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는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한강 골재채취 사업과 수중보 설치로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제는 또 있다. 강의 수심이 배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 집중강우시 역류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장마 기간에 한강 상류에서 유입된 물이 바다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내륙으로 역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강 홍수 예방을 위해 인공 둑을 만들면서 생긴 유속변화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생겼다. 사정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김포시, 경기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기관이 뻘 준설에 대한 사업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책임회피일뿐 아니라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불상사를 초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더구나 이 지역이 민간인 통제구역과 인접돼 사업주체가 정해지더라도 군(軍)과의 협의문제가 걸려 있어 준설작업을 조기착수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준설작업을 해당 지자체가 맡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그러나 지금 ‘해당 지자체가 보수해야 한다 ’‘간단한 개보수차원이 아니다’라고 서로 미룰 때가 아니다. 중앙과 지자체가 준설작업을 떠넘기려하고 있는 동안 우기철을 앞둔 주민들이 만일의 피해를 우려하며 애간장을 태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재해 대책에 중앙과 지방이 어디 따로 있는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막대한 예산확보와 군과의 협의 등을 감안, 정부차원에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02 00:00

경기 인천 物價 왜 제일 비싼가

경기·인천의 물가상승률이 전국 시·도중 1·2위로 높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로서는 몹씨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대우자동차의 구조조정으로 일터를 잃은 수많은 근로자와 가족들이 시름에 잠겨있고, 50여일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민들이 애태우는 등 사회분위기가 뒤숭숭한 터에 들리는 이같은 소식은 불쾌하고 짜증스럽기만 하다.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4월중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경기지역이 전년 동기대비 5.5%, 인천은 5.4%나 올라 9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경기·인천의 이같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치(5.3%)에 비해 각각 0.2% 포인트, 0.1포인트 높은 것으로 전국 시·도중 가장 높게 오른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수원은 6%나 올라 36개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그동안 경기도와 인천시의 물가관리가 허술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서민들의 호된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전국 평균 상승률 5.3%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는 정부가 올해 소비자 물가를 3%대에서 잡겠다는 목표가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인 경기도와 인천지역은 해당 지자체, 그리고 산업계가 다시한번 그 원인을 심각하게 되짚어볼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재경부는 4월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은 겨울철 잦은 눈 피해로 농산물의 출하가 늦어졌고,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공업제품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경기·인천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농축산물의 산지와 근접해 있고 산업시설이 집중돼 있는 여건 임에도 물가가 타지방보다 이처럼 비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경기·인천이 지역여건으로 보아 모든 물가가 싸면 싸야지 타지방보다 비쌀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유통구조에 문제가 없고, 상인들이 터무니 없는 이윤을 붙이지 않았다면 특히 농축산물이 타지방보다 높게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지자체가 물가관리 및 행정지도를 제대로 폈다면 전국 최고로 치솟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각종 상품의 유통단계별 불합리점의 유무확인 등 유통구조를 철저히 점검하고 특히 농축산물의 유통체계 정비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살기좋은 고장 요건으로 주거환경과 교통·물가·인심 등을 꼽는다. 당국은 경기·인천의 물가가 타지방보다 비싸 살기 나쁘다는 수치스런 오명을 받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 물가 관리를 한층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02 00:00

노동계 春鬪 대책 시급하다

오늘은 노동자들의 명절인 노동절이다. 그러나 노동절을 맞은 노동자들은 즐겁기는 커녕 거리에 나가 시위를 해야되고 또한 구조조정의 한파에 어떻게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같아 우울하기만하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는 노동절 기념식보다는 노동자들의 춘투 출정식이 거행되어 대규모 시위가 예상된다. 이미 한국노총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절 기념식 대신 ‘5·1노동절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100만 노동자 불복종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하였으며 노총 위원장은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도 경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대학로에서 제111회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강행키로 하여 시내곳곳에서 경찰과 대치될 뿐만 아니라 과격시위와 진압으로 상당한 피해도 예상된다. 노동자들은 지난 4월 10일 인천 부평 대우자동차앞 사거리에서 자행된 경찰의 무자비한 시위 진압 폭행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해 출근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경찰의 행태는 한국이 인권국가, 민주국가라는 사실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국내외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절에도 거리에 나가 시위를 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인천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수습책을 나름대로 취했으나, 아직도 노동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구조조정의 한파 때문에 100만의 실업자가 거리를 헤매고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자들을 달래기는 커녕 오히려 강압으로 통제하고 있으니, 노동자들의 불만이 오죽하겠는가. 정부는 노동대책을 더욱 유연성 있게 취해야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과격시위나 무리한 요구가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노동현장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일자리를 잃고 헤매는 실업자들의 아픈 마음을 다소나마 헤아린다면 정부의 태도는 지금과 같이 과격 일변도의 진압이어서는 안될것이다. 정부는 대우자동차 사건의 관련자 처벌을 조속 마무리하고 노동절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노동자들의 춘투에 새삼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노동자들 또한 평화적 시위로 새로운 시위문화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노동자와 경찰이 대치하여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01 00:00

구조조정 뭣땜에 했나

구조조정은 도대체 뭣때문에 했단 말인가. 고비용 저효율 제거가 명분이었다. 그리고 이 명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 그러나 그 결과가 더많은 고비용, 더 낮은 저효율로 나타났다면 실패로 단정할 수 밖에 없다. 지방행정 당국이 분석한 시·군의 구조조정이 이같이 밝혀진 사실은 끝없는 허탈감속에 회의를 갖게한다. 그간 도내에서 민간위탁한 662건의 사업으로 531명의 인력을 감축하고도 결국 이런 결과를 면치 못한것은 구조조정이 얼마나 허구였는가를 여실히 입증한다. 위탁사업 내용은 청사관리, 어린이집운영, 쓰레기수거, 분뇨처리, 가로등관리 등 이다. 그중 여성회관관리, 쓰레기수거, 가로등 관리를 예를들면 민간위탁으로 직영시보다 연간 예산이 1천500만원, 3억7천만원, 1천100만원이 더 늘어나면서 서비스는 되레 저하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다른 위탁사업도 역시 이와 비슷한 양상이다. 현실을 모른 책상머리 이론이 빚은 모순의 결과다. 비공권력 업무에 속하는 행정수요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업무의 비대를 감량한다는 말자체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를 제대로 감당할 민간구조가 조성돼 있지 않은 현실을 간과한 것은 무모한 속단이다. 이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위탁대상 업체가 없어 수의계약하는 어거지 위탁이 횡행하였다. 민간위탁을 하자면 어찌 이뿐이겠는가. 이론적으로는 상수도사업, 하수도 종말처리장 등도 마땅히 위탁해야할 판이다. 민간위탁의 구조조정 실패는 한전 등 공영기업을 무조건 민영화 하고자하는 이 정부에 시사하는 의미가 무척 크다. 생각해보자. 민간위탁을 능사로 알고 수많은 공무원을 잘라냈다. 한 가정의 가장들을 희생시켜 그들 생계를 암울하게 만들어 놓고도 예산절감이나 서비스가 좋아지기 보단 더 들고 더 나빠진 결과가 된 이 책임을 누가 질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실패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근 지자체와 연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전문업체가 빈곤한 실정에선 아직 근원적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 정부방침에 무턱대고 따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자체마다 각 지역 실정에 따라 알아서 하는 지방자치의 책임과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01 00:00

인천국제공항에 바란다

인천국제공항이 29일로 개항 한달을 맞았다. 그동안 하루 평균 항공기 운항횟수 292대, 여객수송 4만2천761명, 화물 4천 87t을 처리하며 대과없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고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는 개항 초기부터 혼란이 빚어졌던 홍콩·말레이시아·그리스 신공항 등과 크게 비교되는 고무적인 일이어서 인천공항측의 노고를 치하해 마지 않는다. 그러나 이용자 편에서 보면 불편한 점이 많다. 우선 교통문제다. 불법 자가용 운전자들이 주차장 등에 7∼15인승 승합차와 승용차를 세워놓고 심지어 외국인들에게까지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 국가의 관문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가용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택시의 경우 서울 도심까지 4만원 가까이 지불해야 할 정도로 비싼데다 버스도 자주 연착되기 때문이다. 주유소가 한곳밖에 없는 40.2㎞구간의 공항 고속도로상에서 일부 차량들이 시속 140∼150㎞질주하는데도 과속탐지 무인 카메라 12대가 아직 가동되지 않는 것도 대형교통사고가 심히 우려되는 점이다. 비행기 연착 등으로 하루 10여차례 정도 게이트가 바뀌어 혼란을 주고 있는것 역시 심각한 문제점이다. 탑승객들이 법무심사대에서 출국심사를 받은 뒤 보세지역에서 쇼핑등을 하다보면 게이트 변경 안내방송을 잘 듣기 어렵다. 인천공항은 게이트 수가 많고 게이트간 거리가 멀어 막판에 알고 허둥대다가 비행기를 놓치는 승객이 허다하다. 자동차체제 전환은 특히 시급한 과제다. 인천공항이 개항 한달 이후 시행하기로 했던 완전 자동화체제인 종합정보통신시스템 전면가동이 당초 예정과 달리 10월말에나 가동이 가능하다면 우선 수하물처리시스템(BHS)과 항공사 체크인 공용시스템(CUS)만이라도 직접 연결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조7천여억원이 소요되는 2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는 일이다. 내년 쯤 포화상태가 될것으로 예상되는 주기장을 비롯 화물터미널과 급유시설, 여객터미널, 활주로 확장 등이 추가로 건설 안되면 큰 혼란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 인천공항은 본란의 이러한 지적사항을 하루 빨리 개선,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중추공항으로 도약하기 바란다. 세계로 하늘 길을 개통한 이래 사고없이 순항하고 있는 인천공항이 아무쪼록 안정궤도를 달릴 것을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30 00:00

地自法개정, 빨리 확정하라

민주당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락가락하여 도시 갈피를 잡을수가 없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유분수지 조령모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동안은 지방의원 감축 및 유급제, 자치단체당장의 주민소환제, 기초단체장의 공천배제 등 쪽으로 가닥을 잡는듯 했다. 본란은 이에 지방의원 감축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유급제 문제엔 수당현실화가 더 적정한 것으로 보고 반대의사를 밝힌바가 있다. 단체장 주민소환제는 환영하면서 발의의 남발억제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절차를 촉구하고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는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체장 3선제한, 주민투표제도입, 부단체장의 지위강화 등이 적극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가운데 새로운 것은 3선제한 뿐이다. 내리 연임하는 3선은 장기재임으로 인한 역기능 측면이 더 많으므로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다. 다만 내년은 이 규정을 배제하고 차차기부터 적용키로 하는 경과조치 역시 인정한다. 그러나 주민투표제는 처음 거론되는 일이 아니다. 전에도 주요현안에 대한 주민투표제 도입이 논의됐었다. 그러다가 지방의회와의 기능중복을 이유로 들어 수면 밑으로 잠겼던 것이 다시 떠올랐다. 주민투표제는 제도 자체보다 사안, 요건, 절차, 효력 등 운영방법이 더 중요하다. 적절한 주민투표제 운영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나 잘못된 운영은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수 있다. 부단체장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한 것이 이 정부들어서다. 이로 인하여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전횡을 막을 수 없게 된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와서 부단체장에게 예산집행, 계약, 인허가 사무 등에 법적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당치않다. 단체장을 능가할수 있는 부단체장의 월권을 법규화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국가직 전환이 더 낫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개연성은 인정한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 개선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처럼 시안을 두고 혼선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지방선거의 조기실시설이 무성한 가운데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있다. 지방정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법개정을 시급히 확정지어야 한다. 민주당은 당내외, 공동여권, 나아가서는 한나라당과 이마를 맞대어 중지를 모은 책임있는 개정안을 하루빨리 만들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30 00:00

진통제 代用마약 차단해야

마약류로 지정된 진통주사제 염산 날부핀(누바인)의 유통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지난 2월 염산 날부핀이 마약류로 지정된 후 경기경찰청이 불법유통 단속을 벌인 결과 용인 부천 안산 등지에서 공급책 및 투약자 39명을 적발했다. 이 중 투약자 거의가 농촌지역 청년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더 우려되는 것은 공급책들이 불법유통시킨 염산 날부핀 30만개(60억원상당) 중 경찰이 압수한 것은 2만5천개뿐 나머지 27만5천개는 아직도 음성적으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염산 날부핀은 임신부의 분만 때나 대수술 환자에 사용하는 강력한 진통주사제로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로 지정된 의약품이다. 진통효과가 히로뽕보다 2∼3배나 강하고 가격도 저렴하며 약효 지속시간도 길어(3∼6시간) 중독자들의 대용(代用)마약으로 사용자가 급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게 당국의 분석이다. 이처럼 진통주사제가 대용마약으로 우리 사회에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는데도 의약품 유통감시를 철저히 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마약은 도박·매춘 등과 같이 개인과 사회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대표적 해악이다. 일단 마약에 중독되면 혈관내에서 효력을 발휘할 때만 환각상태에 빠져들었다가 약효가 떨어진 뒤에는 무력증과 함께 이성을 잃기 때문에 정상인으로서의 생활을 못하게 된다. 자신의 정신과 육체의 파멸은 물론 범죄 유발요인이 그만큼 높아지고 결국 사회불안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경계와 제재를 요하게 된다. 우리 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약통제가 잘 되는 국가로 인정됐었으나 최근들어 사정이 달라졌다. 과거 연예계 등 특정 계층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던 마약이 회사원 학생 주부 등 일반인 사이에도 급속히 확산되고 이제는 농촌지역까지 침투하고 있다. 이런 터에 히로뽕 등 종전의 마약과는 달리 염산 날부핀 같은 중독성이 강한 진통제는 대용마약으로 사용되기 쉽고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을 거쳐 병원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유출될 여지가 많으므로 이를 방치할 경우 중독자가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따라서 당국은 마약류 의약품의 유통과정을 철저히 감시, 불법 유출을 막음으로써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마약을 찾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수요차단’을 위한 마약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28 00:00

3차 수도권 정비계획?

건교부가 검토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의 현행 3개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6∼7개권역으로 하는 세분화 방안이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잘 알수 없다. 또 2차 수도권 정비계획(1997∼2001) 만료를 10년이나 앞둔 시점에서 이를 폐기하는 3차정비계획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2차계획은 광역적 다핵분산형 공간구조형성, 규제수단의 합리화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간접규제방식 도입,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적 규제강화 등을 골자로 했다. 3차계획이 이와 어떻게 다를 것인지도 궁금하다. 일부 그린벨트해제, 시화호를 비롯한 서해안지역의 변화등은 인정하지만 2차계획을 불과 4년만에 폐기해야 할만큼 절대적이라고는 믿기가 어렵다. 아직 새로운 계획의 전반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단정할순 없지만 국토이용 기본계획을 조령모개식으로 손대는것이 과연 바람직 한가도 의심된다. 물론 수도권정책의 실패는 인정한다. 정책목표와 실천의 불일치로 원래의 인구규제 목적을 달성치 못했다 실패한 인구규제를 들어 되레 생산성을 크게 저해하는 역기능이 심각하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모아져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수도권을 억제하면 다른 지역이 잘될것으로 보는 오류가 시정돼야 하고, 차등규제를 위한 개발권역 개념의 수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계획의 틀을 기왕 개편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규제에서 조장으로 전환하는 국가발전의 전략화가 있어야 하고 중앙집권적 하향계획 보단 지방분권적 상향계획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난개발과 환경오염등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또 원론적 계획규제로부터 각론적 개발규제로 전환돼야 한다. 예컨대 성장관리권역에도 개발해야할 곳이 있는가 하면 보존돼야 할 곳도 있다. 이같은 국지적 특성을 무시한 비현실적 획일규제가 결국 수도권 땅을 망가뜨렸다. 막대한 지방행정수요의 부담만 안겨준 신도시조성, 대규모택지개발등은 모두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행된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3차정비계획 수립을 계기로 바라고자 하는것은 위에 제기한 방향전환에 적극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치적 반대 논리가 지배돼 더못한 개악의 가능성이 없지않아 불안하다. 수도권 정비계획에 지역적 정치논리는 금물이다. 국가경영차원의 경제논리로 풀어가야 한다. 추이를 주목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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