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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에 전국민이 나서야

매년 이맘때 쯤이면 발생하는 산불이 벌써부터 전국 각지에서 산림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강릉, 고성, 삼척, 동해시 일원에서 4월7일부터 9일간 계속된 유사이래 최대의 동해안 산불로 인해 무려 2만3천448ha의 귀중한 산림을 단숨에 잃은 재앙을 겪었다. 불타버린 그 산에 의지해 살던 많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수십년간 숲을 가꿔온 국민과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무수한 생명을 포함한 생태계의 파괴, 토양 유실 등 산림 기능이 마비됨으로써 감소된 공익적 혜택까지 추산하면 약 1조5천억원 상당의 자산이 사라졌다. 동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처의 산불로 인한 피해액을 합치면 가히 기하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지난해 123ha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해 3억5천300여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았다. 산불발생으로 입은 피해가 이렇게 막심한데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불의 악몽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실제로 본보의 취재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산불 발생위험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인데도 예방대책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더해 주고 있다. 관악산, 수리산, 광교산 등 도내 주요 등산로에 있는 등산객의 화기점검·보관 초소들의 문이 굳게 잠겨 있는가 하면 상당수 등산객들이 입산금지 구역에서도 공공연히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낙엽이 쌓인 등산로 주위에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들이 널려 있다니 개탄스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산불은 감시 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 확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산불관련 형벌을 대폭 강화하여 방화범 및 실화자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산림법을 개정한 바 있지만 입산자들의 의식전환과 협조없이는 산불 예방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일이다.산불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이 가능한 재앙이다. 자연발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의가 사람들의 실화가 원인이었다. 전체 산불의 65%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봄철에 일어나므로 산이나 산림주변에서 흡연행위, 취사행위,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자제하면 산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귀중한 산림을 순식간에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산불의 예방을 위하여 당국의 철저한 산불감시 활동과 신속한 초동진화 체계 확립, 현대적인 진화장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입산자들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각별한 주의를 재삼 당부해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21 00:00

브루셀라 방역 포기했나

축산농민들의 시름이 가실날 없다. 광우병과 구제역 공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화성에서 소 브루셀라병이 잇따라 발생, 축산농민들을 또 긴장시키고 있다. 브루셀라병이 화성에서 첫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로 최근까지 관내 10여개 축산 농가로 번져 감염된 젖소 40여마리를 포함 50마리가 도살 폐기처분됐다. 브루셀라병은 우유를 통해 배설되는 브루셀라균에의해 소 돼지 산양 개 및 기타 동물에 감염되며 이 질병에 걸리면 생식기관 및 태막의 염증과 유산 불임 등의 증세를 보이는 1종 가축전염병이다. 이 질병이 발생한지 이미 3개월이 지났고, 인근 축산농가로 계속 번지고 있는데도 당국이 그동안 이렇다할 방역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더욱이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브루셀라균이 인체에 감염되면 파상열과 함께 뇌막염 골수염과 유산 및 고환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역학조사와 방역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당국이 아무런 방역대책도 없이 그저 감염된 젖소를 도살 폐기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그나마 행정당국은 이번에 감염된 소를 처분할 매몰지를 물색하다 병든 소 20여마리를 20여일간이나 방치한 끝에 처분하는 어이없는 행태도 보여줬다. 행정당국이 가축전염병에 대해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으니 축산농민들이 울분을 터뜨릴 수 밖에 없다. 특히 브루셀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지난 98년 엉터리로 만든 예방백신 접종으로 1만7천여마리의 소가 유산 또는 조산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 이후엔 가축방역당국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소 백신 파동 이후 3년간 뭘하고 예방백신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지 당국의 백신 개발수준이 한심하기만 하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구제역 발생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축산농민들은 당국의 이같은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대응에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공포와 불안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반 국민도 브루셀라병이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점에서 느끼는 공포감은 마찬가지다. 당국은 당장 허술한 방역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브루셀라병이 더이상 번지지 않도록 소독을 철저히 하고 병든 소는 신속하게 처분토록 해야한다. 아울러 예방백신 원료인 각종 종균을 정부가 통합관리하는 체제도 갖추고 연구기관에 자금을 지원 해서라도 하루속히 새로운 예방백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21 00:00

인천공항 부분개항 고려를

불과 9일 밖에 남지 않은 인천공항개항을 앞두고 공항이 제대로 차질 없이 전면 개항될 지 염려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외국 용역회사는 이미 개항일을 늦추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으며,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등도 무리한 개항보다는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29일 개항키로 지난 16일 총리 주재 하에 개최된 최종 점검회의에서 결정하였으니, 더 이상 연기문제는 논의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준비상황을 보면 정부의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과연 전면개항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공항자체가 해결해야 될 수하물 처리 시스템 등과 같은 각종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승객 수송을 위한 교통망등 산적한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비싼 통행료 줄다리기도 끝나지 않았고, 안전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공항의 안전문제는 최우선과제이다. 지금은 공항 개항을 연기할 상황도 아니다. 항공사의 일정이나 경제적 이유에서 연기는 사실상 어렵다. 개항을 연기할 경우 국가신뢰도까지 하락될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들이 노출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면 개항을 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아닌가. 개항의 연기도 어렵고 또한 전면 개항도 문제가 있다면 차선책은 부분 개항이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인천공항 부분 개항 문제는 도내출신 이윤수 국회의원도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인천공항 당국으로부터 받은 외국컨설팅 회사의 용역보고서를 검토 후 이 보고서에서도 운항편수를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였다고 하면서 부분 개항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 푸동국제공항도 초기에는 적은 편수로 개항하여 문제가 없었다는 사례를 들면서 부분 개항을 주장했다. 아시아 지역 중심공항의 역할을 할 인천공항이 개항날 예기치 못한 혼란이 야기된다면 허브공항으로서 이미지를 살릴 수 있겠는가. 무리한 전면 개항을 하여 망신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운행편수를 줄여 일정기간 부분적으로 개항하다가 전면 개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전면 개항 일정에 맞추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20 00:00

이번엔 ‘한완상작품’인가‘

공교육강화 종합대책’이란 것이 나왔다. 그런 대책이 나쁜것이 아니고 절실한데도 세간의 냉소적 시각을 면치 못하는 것 같다. 장관이 바뀌었으니 으레 나오는 소리로 치부하는듯 하다. 또 종전의 유사대책 경험으로 미루어 그런 대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것으로 믿는 이들도 물론 드물다. 미래형 학교, 자립형 사립교, 학교폭력 근절, 고급두뇌 유출방지, 교원사기 진작,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등 종합대책이 포함한 주요내용중 그 어느것 하나 나무랄 것이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어느것 하나 제대로 될 것으로 보는 확신또한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의 황폐화는 오랜 고질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 정부 들어 더욱 가속화 한것은 개혁의 이름으로 난도질한 조령모개의 무모한 권력남용에 있다. 공교육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교육이민이 억제되거나 중산층의 살인적 사교육비가 절감되는 것은 아니다. 한완상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아무리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다해도 지금의 구조에선 처방의 실효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교육의 기본이 바로 서야한다. 교육이 활성화하고 신뢰를 얻을때 모든 일이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간다. 교육의 기본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부터 의식의 혁신이 앞서야 한다. 관료적 행태로는 절대로 교육의 질을 높일수가 없다. 교육은 교단이 항상 중심이 돼야한다. 교육행정이나 교육정책이 교육의 중심이 아니다. 교육행정등은 일선교단을 지원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교단위에 군림하기 위해 있는것은 아니다. 이런데도 작금의 실태는 행정이 교단보다 우위에 서 제멋대로 지배해오고 있다. 교육이 처한 문제점 해결은 그 방안이 교단으로부터 제시되는 교권확보에서 시작돼야 정상이다. 정부의 탁상정책이나 지시는 그 내용이 아무리 화려해도 탁상공론에 그친다. 예컨대 한완상장관이 한건주의로 강조하는 창발교육이란 것도 언어의 유희에 불과하다. 창의적 교육이 없었던게 아니다. 공부는 있어도 수업은 없는 인성빈곤의 척박한 교실을 회생하는 길은 교권우대가 우선되는 교육의 기본이 바로서야 가능하다. 공교육강화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만능의 고정관념에서 스스로 해방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20 00:00

카드社 폭리 규제해야

고리대금업과 같이 지나치게 높은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연체이자를 물려 막대한 이익을 취해온 신용카드회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3일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월내에 수수료율을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러한 조치는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다. 신용카드회사들은 지난해 조달금리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수료와 연체이자로 전년보다 최고 6배나 많은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신용카드회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지만 이는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신용카드회사들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초 일시적으로 초고금리 현상이 나타났을 때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을 대폭 인상했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연 23.5∼28.1%로 은행의 가계대출금리 9%대에 비교하면 무려 3배에 이른다. 신용카드회사 전체 매출 가운데 현금서비스 매출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므로 카드회사들은 그동안 고리대금업을 해온 셈이다. 할부 구매시의 수수료율도 연 14∼19%로 지나치게 높다. 신용카드업계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사람들이 주요 고객이므로 신용위험도가 높고, 은행보다 조달금리가 높아 대출금리도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초한 점도 많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이나 명의를 도용한 사람들에게 카드 발급을 남발하므로써 신용위험도가 높아진 것은 카드사의 잘못인데도 그 증가분조차 고객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회사들은 카드 사용의 폭발적 증가와 높은 대출 수수료, 연체이자 등으로 작년 한해 4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며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다고 한다. 비씨·LG 캐피탈·삼성·국민·외환카드 등 상위 5개 카드회사(전체 매출액의 98.5% 차지)의 2000년 당기순이익 1조1천788억원으로 전년도의 2천 386억원에 비해 394%나 폭증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회사들의 이러한 폭리에 비해 80억원의 과징금 부과는 형식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또 2개월 이내에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을 조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인하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도 너무 미온적인 대책이다. 신용카드회사들의 자율적인 안하결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정부는 신용카드업계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19 00:00

陳捻, 그럴려면 뭣하러 왔나?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이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서 보인 자세는 지나치게 무성의 했다. 경제활성화의 숨통이 트일 길을 기대했던 기업인, 학계, 언론인 등 150여명은 장황한 일방적 정부시책 홍보청취만 강요당해 시책의 이해는 커녕 소중한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됐다. 경제각료팀 수장의 지역경제협의회 참석은 중앙과 지방의 코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군림적 행태를 드러내어 대부분의 참석자들을 크게 실망 시켰다. 진부총리는 공장총량제 폐지, 과밀부담금확대 재고, 경기지방수산청 신설, 평택IC 설치 등 지역현안의 절실한 배경은 무시한채 무작정 부정적 답변으로만 일관했다. 이어 산자부 및 노동부 차관, 건교부 차관보와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재경부 국장 등 5개 부처와 가진 질의에 대한 답변도 역시 건성으로 일관했을뿐만 아니라 부총리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첨단벤처기업 부품공동구매,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경기지방노동청설치, 정리해고 억제 등 초미의 당면과제 건의는 그나마 질의조차 못한채 끝나고 말았다. 이바람에 토론자가 모처럼 준비한 현안의 경기교육대학 설립, 신도시 건설에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등은 거론조차 못하고 또 수많은 기업인들이 정성들여 자료를 만든 지역경제 활성화 질의는 하나도 답변을 듣지못해 결국 내실이 없는 무위한 양상이 됐다. 지역현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 과정을 거쳐 지역경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향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갖는것이 모임의 목적으로 아는데 비해 막상 결과는 오히려 모임을 갖지 않은것 보다 못한 정도로 지역사회의 불만이 높다. 도대체 그토록 바쁘 본연의 지역경제 실상을 듣지못할 형편이면 지역경제협의회는 뭐하러 가진건지 심히 의문이다. 지역경제협의는 허울뿐 정부시책 강제주입 설명회 자리로 둔갑시킨 그의 무모한 의식이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것 같다. 이모임은 각시·도에 돌아가면서 갖는것으로 알고있다. 잘 모르긴해도 타시·도에서도 역시 건성일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있을 수 없다. 지역경제는 국가경제의 시발점이면서 종착점이며, 종착점이면서 시발점이다. 지역경제 파악은 그만큼 중요하다. 진부총리는 겉치례 순회모임으로 대통령에게 지역경제 실상을 다 파악했다고 보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19 00:00

공기업 ‘낙하산 임원’퇴출

정부가 경영, 개혁부진의 책임을 물어 주택공사, 대한석공, 수자원공사 등 6개 공기업사장을 포함한 임원 7명을 임기와 관계없이 전격해임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인정되는 공기업 임원역시 추가퇴출 할 것이라는 정부방침 또한 환영한다.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독 구태에 안주해온 것이 공기업분야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누적된 적자 속에 아직껏 퇴직금 누진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집단외유, 집기 일괄구입등에 약 70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산하 공기업 개혁은 이제부터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곧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비롯한 20여업체 50개 내외의 임원자리를 민주당과 자민련등 공동여권이 여전히 논공행상의 전리품화 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당치않다. 공천탈락자나 옛동지에게 한자리 마련해주는 줄대기가 성행되고 있는것은 반개혁적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정권 출범 초기의 낙하산 인사는 기왕 그렇다 치더라도 개혁의 대수술이 시작된 지금에 와서까지 관행의식을 버리지 못해 여권 유력인사 책상에 자천타천의 이력서가 쌓이는 것은 우려스런 현상이다. 또 민주당과 자민련이 배분몫을 두고 은근히 신경전을 벌이는것 역시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고 보아 매우 개탄스럽다. 공기업 구조조정은 낙하산부대 추방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보는것이 본란의 지론이다. 상층구조의 혁신없이 하부구조의 개혁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결코 기대할 수가 없다. 정치적으로 투하되는 낙하산 인사는 한결같이 비전문가들이다. 이에비해 공기업은 그마다 다 특성이 있는 전문업종이다. 군사정권에선 퇴역장성이 판을 치던 공기업 임원진을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에서 정치실업자 구제소로 삼는다면 군사정권과 별반 다르다 할것이 없다. 청와대가 공석이 되는 공기업 임원자리를 공모하려는 것으로 들리는 것은 더두고 지켜 보아야 하고 또 늦긴했지만 다행스럽다. 공모도 좋지만 공기업마다 평생을 두고 봉직해온 자체내 전문가들이 많다. 이런 자체내 전문가들을 발탁하는 것은 조직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기업 임원진 개편은 곧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17 00:00

한강水系 난개발 막아야 한다

산자수려한 한강수계 지역이 난개발로 병들어 가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최근 한강수계 지역에 대한 개발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평 용인 광주 여주 등 한강수계 수변구역에 전원주택단지와 연수원 골프연습장 등 대규모사업 200여건이 공사중이거나 시행계획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업 거의가 도로개설 골재채취사업과 함께 대규모 사업부지가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환경훼손과 수질오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은 이 사업들이 지난해 8월 도입한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시행 이전에 사업허가를 받아 소정의 형질변경 등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한강수계의 일정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를 도입한 것은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업과 오염유발 사업을 규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형식논리로만 이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당국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이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시행 이전에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향후 환경훼손과 오염유발 여부를 따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하수종말처리장과 아파트 건설에 소요될 골재 공급을 위해 여주군이 남한강 골재채취를 허가한 사업 등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 여주군으로서는 하상퇴적토를 준설, 골재판매수익을 올리고 둔치를 조성하는 등 일거양득을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사업으로 한강의 생태계가 치명적 영향을 받고 자연환경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천의 밑바닥에서는 원래 저생생물 박테리아 등의 유기물 분해작용과 각종 오염물질의 환원작용 등 하천의 자연정화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곳을 긁어내고 주변에 오염을 유발할 인공적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남한강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200여건의 각종 개발사업이 한강수계에서 벌어질 경우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한강 자연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시키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당국은 앞으로 공사장주변 등의 오수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상수원 수질오염을 단속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아 안심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환경훼손과 오염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원천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이미 허가된 사업들을 취소 또는 반려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렵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17 00:00

이동통신 사용료 인하해야

최근들어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해야 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한 마디로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인하 주장은 일리가 있다. 단말기 보조금 폐지와 가입자 증가에 따른 원가하락으로 휴대전화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서비스는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원가가 낮아져야 하는데도 국내 휴대전화 요금은 1998년 이후 변화가 없다는 것도 인하해야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현재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가 2천700만을 넘어 사업자들이 손익 분기점을 돌파했으며 단말기 보조금 폐지 및 사업자간 M&A 등을 통해 마케팅비용이 축소돼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따라서 표준요금 기준으로 기본금의 30%를 인하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기존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망을 2·5세대용으로 확충해야 하고 IMT-2000 등 신규사업을 위한 투자에 필요하므로 요금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 폐지로 수익성은 좋아졌지만 신규투자 부담때문에 요금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의 이익을 올렸으므로 요금을 내릴 때가 됐다.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수익이 각각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순이익이 이렇게 막대한데도 초고속통신망 투자를 이유로 인하를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만일 기본금 30% 인하가 올 상반기 중 불가능하다면 현행 기본료 40% 이상의 무료통화를 보장하는 기본통화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차제에 이동통신요금뿐만이 아니라 한국통신의 시내 전화요금도 인하해야 한다. 한국통신 조정안(통화료 7.5원 인하, 기본료 2천원 인상)은 사실상의 요금 인상이므로 기본료 인상폭은 1천원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편에 서야 하는 정보통신부가 업계의 ‘ 인하불가 논리 ’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16 00:00

市郡 인터넷의 언어폭력

이른바 ‘사이버 언어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입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장이어야 할 PC통신과 개인의 E메일은 물론 이제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익명으로 올린 독설과 협박들로 가득차 사회불안을 부채질 하고 있다. 도내 일선 시·군에서 개설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들여다보면 인터넷 공간이 욕설의 정도를 넘어 인신공격·저주·비방 등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는 무대로 전락한 느낌이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상소리와 쓰레기보다 못한 욕설로 가득한 인터넷 게시판이 공공기관의 품위를 한순간에 떨어뜨려 차마 들여다 보기가 민망할 정도다. ‘나쁜 ×’‘지랄’‘×새끼’ 등 욕설은 보통이고 ‘×××시장 어떻게 해야 정신차릴까’ 등 저속하고 험악한 인신공격성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같은 네티즌들의 비열한 작태는 익명성과 비대면성(非對面性)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악용한 언어 폭력행위이며 문명의 이기(利器)를 이용한 신종범죄다. 이처럼 인터넷 게시판들이 인신 비방과 소수의 여론몰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신념과 양심의 자유·의사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자기의 신분을 가린 채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고, 밉다고 해서 상대를 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치졸한 범죄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컴퓨터 사용의 보편화와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전화의 대량공급으로 전 국민이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의 생활이 일상화 되다시피 하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도 나름대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질서와 규칙, 그리고 윤리와 에티켓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다중적 공공매체인 인터넷이 온통 욕지거리와 음해 증오로 가득한 언어파괴의 장이 되고 정신문화를 황폐케하는 데 까지 이른 것은 심각한 일이다. 이제 인터넷 병폐가 더욱 심화되기 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모든 인터넷 사용자의 실명화가 시급하다. 또 선진국처럼 인터넷 범죄는 중벌에 처하고 특히 명예훼손에 대해선 엄하게 다스리는 법적장치의 강화도 필요하다. 아울러 네티즌을 상대로 한 에티켓 교육과 네티즌 윤리강령을 확산시키는 시민운동도 폭넓게 전개돼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공공기관들도 민원을 제기한 네티즌들에게 성의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이 여론형성의 마당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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