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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인사비리 의혹 신속 규명을

그 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경기도 교육계의 인사청탁 비리의 단서가 포착되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현직 교육감의 처남이 관련된 사건으로 알려져 경기도 교육계는 큰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일반인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현직 교육감의 처남이 승진대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처사이며,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관련인사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될 것이다. 사실 그 동안 교육청의 인사비리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지연·학연을 통한 정실인사에부터 교장과 교감인사는 물론 장학관 및 교육장 승진 등에 뇌물이 건네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무성했다. 심지어 연고지 배정과 같은 소소한 인사에까지 40만∼50만원의 돈이 오간 것으로 소문나 있다. 특히 교육장 승진에 수천만원까지 뇌물이 오간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으니, 어떻게 올바른 인사가 될 수 있다고 믿겠는가. 교육장이나 교장 인사에 특정 인맥과 연줄이 없으면 원하는 자리로 갈 수 없다는 풍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상황이니 인사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뿌리깊었겠는가를 짐작케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인사비리가 교육계만 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후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만에 하나 자리를 돈을 주고 팔고 산다면 어떻게 후세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한국 사회가 아무리 부패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교육계만이라도 부정부패에서 벗어나야 된다. 교육자 자신들이 부패하였다면 후세 교육 역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 올바른 삶의 방식을 교육해야 될 교육자들이 부패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후세 교육은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오는 19일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에 불거진 사건이기에 더욱 우리로서는 관심이 크다. 사건의 파장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조속한 사건 규명이 요구된다. 교육감 자신도 이번 사건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밝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될 것이다. 현재 경기지역의 교육계는 과밀학급 해소, 부족 교원 충원문제, 경기교육의 정체성 제고, 교육대 설립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교육청은 무엇보다도 신뢰를 얻어야 되며, 따라서 투명한 행정, 공정한 인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더 이상 경기 교육에 먹칠하는 인사비리 척결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03 00:00

政·與

‘지방선거개선’문제점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지방의원 감축등 지방선거 개선방안에 몇가지 문제가 있다. 지방의원 정원을 22%정도 줄이는 원칙엔 동의한다. 이를위해 광역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명으로 하고 2개이상 시군구가 포함된 선거구서는 시군구마다 1인을 선출하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기초의원을 일괄적으로 25% 감축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지금도 10명미만, 심지어 6∼7명으로 구성된 기초의회가 적잖다. 여기서 25%를 감축하면 기껏 4∼5명으로 의원전원이 정·부의장과 위원장등을 맡는 초미니의회가 나온다. 대의기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키 어려운 ‘사랑방의회’를 탈피키 위해서는 시군의 인구수에 따른 적절한 고려가 요구된다. 당정이 추진하는 유급제는 반대한다. 구조조정으로 이미 상당한 지방공무원을 감축했다. 새삼 광역의원은 지방공무원 2급, 기초의원은 4급에 준하는 월급을 줄려면 무엇 때문에 피눈물 나는 지방공무원 감축을 단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은 서로 다르다고 해서는 말이 안된다. 주민세부담 효율화, 지방예산 절감의 구조조정 대원칙 앞에는 집행부와 의결부의 구별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유급제 보다는 자치단체의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의 현실화를 검토하는 방안을 권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주민부담을 한푼이라도 줄이려는 것이 자치행정의 본질임을 강조해 둔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주민은 막대한 자치비를 떠안고 있는 실정에서 더 부담시키지 못해 안달인 인상을 주어서는 참다운 지방 자치의 면모라 할 수 없다. 자치단체장의 주민소환제 도입은 환영한다. 다만 이의 추진방법엔 신중한 사려가 필요하다. 대체로 단체장 소환의 발의 조건으로 유권자의 10%이상 서명, 해당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하고 소환조건을 유권자 30%이상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있다. 남용의 우려가 있다. 그보다는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것이 주민투표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본다. 또 의회의 발의가 주민투표에서 부결됐을땐 해산으로 책임지는 방안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는 일장일단이 있다. 중지를 모아 봐야할 문제다. 정부 여당은 지방선거 개선방안을 더이상 탁상검토로 시일만 끌어서는 안된다. 야당과도 협의하고 지역별 시민공청회도 가져 각계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른 가시화로 지방정가를 하루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03 00:00

농업용 전기료 인상, 재고해야

한국전력의 민영화 과정에서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일반용·주택용·교육용·산업용·가로등용·농업용 등 6개 용도별로 부과하는 현재의 전기요금을 전압별 차등요금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현행 농업용 전기요금은 1kw당 43원 정도로 용도별 평균 요금인 75원에 크게 못미쳐 타용도의 전기사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라는 게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주장이다. 그러나 40여년간 유지됐던 농업용 전기의 특례혜택을 폐지해서는 안된다. 특례혜택이 없어지면 쌀농사를 비롯해 시설 원예·과수·축산 등 농업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농업용 전기료는 특례조치를 처음 도입한 1961년 이후 그동안 한국농업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다. 특히 1970년대 들어 농업구조가 점차 쌀 중심에서 원예·축산·과수 등으로 확대된데다 유통·저장·가공 등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농업부문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사용량도 많아졌다. 만일 농업용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농산물 저장을 기피하면서 홍수출하나 품귀현상으로 이어지면 농민뿐 아니라 전체 국민경제도 막대한 주름을 안겨줄 것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과일·채소류의 수입 급증으로 이어져 농업·농촌의 조기 붕괴를 자초할 수 우려도 크다. 지금 농촌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WTO체제 출범 이후 값싼 외국 농산물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농산물값 폭락 등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농민들은 현재의 농업용 전기요금 특레조치도 미흡하다며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아야 한다. 한전이 2000년 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보조금을 폐지한데 이어 내외선 공사비를 250% 기습인상하더니 이제 농업용 전기요금까지 인상하려는 것은 최근 수년간 계속된 농업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을 민영화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농업인에게 전가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한전이 민영화될 경우 시장경제 시스템에 따라 현행 전력요금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은 다시금 재고되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02 00:00

권노갑씨 역할?

민주당이 대권주자들의 혼전으로 점점 혼미속에 빠져가고 있다. 대표의 프리미엄을 십이분 이용하는 김중권씨의 영남론, 국민검증을 자처하는 이인제씨의 대규모후원회 추진, 새 이미지를 무기화한 김근태씨의 사조직가동, 김근태 노무현씨등과 연대를 모색하는 한화갑씨등이 저마다 각개약진 하고있다. 민주당에 대통령감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조기과열된 차기다툼이 어떻게 돌아가든 남의 당일에 상관할바는 아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차기관리와 관련한 권노갑씨의 일선복귀 선언이다. 대권후보 조율이 그의 소임으로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역할에 우려를 떨칠수가 없다. 권씨는 복귀와 함께 3개월전 자신을 2선으로 물러나게한 정동영최고위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과를 바라는진 잘 알수 없으나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석달전에 비해 공격이 용인될만큼 지금의 도덕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평당원에 불과한 백두의 권씨가 그토록 큰소리 치며 막중한 대권후보 조율을 비칠 정도로 힘을 쓰는것은 주지하다시피 당 총재인 대통령의 절대적 총애를 등에 업은 후광때문이다. 우리는 정말 그같은 소임을 권씨가 위임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권씨의 향배가 자칫 대통령의 의중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것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그의 세가 당의 조직에 우선한다면 공식기구는 허울뿐 비선이 판치는 붕당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전철을 되풀이 하는 가신정치의 폐습이 비단 여당에 국한하지 않는 공권력에도 미칠것이 경계된다. 우리는 대통령과 권씨의 개인적 관계에 굳이 언급할 생각은 없다. 그럴 필요성도 갖지 않는다. 그러나 권씨가 정말 그같은 소임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요량인것 같으면 개인사무실이 아닌 당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상도라고 믿는다. 차라리 당의 직책을 맡아 공식기구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보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해서 정치, 즉 공당의 투명성에 예외일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내에서조차 당사에서 벌어지는 일보다 권씨 개인 사무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현상은 당을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 권노갑씨의 비선역할 주도로 가뜩이나 불안한 정치권이 더욱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촉구해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02 00:00

한마음모임회 사례

부처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엔 돼지만 보인다고 했다. 부처도 돼지도 아닌 인간의 눈엔 인간만 보이는 것이다. 세상은 멀쩡한데 눈에 색깔종이를 끼고 세상이 검다 노랗다 하는것은 바로 보는 것이 아니다. 색깔종이를 눈에서 뗀 오성(悟性)의 눈으로 볼때 비로소 인성(人性)의 시각을 회복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인간은 힘이 있으면 교만하여 힘을 욕보이고, 공이 있으면 티를내어 공을 더럽히곤 한다. 이 역시 인성이 척박한 탓이다. 자신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명예욕에 속하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이만을 탐하고 과시하려들면 인간사회는 어쩔수 없이 어지러워진다. 행세깨나 하는 이름있는 이들도 더러는 이러는판에 이름없는 안방 살림꾼들이 틈을내어 사회봉사의 한 모서리를 맡고있는 선행은 잔잔한 감동을 일렁거린다. 지난 26일자 본지 13면에 보도된 한길봉사회 한마음모임회 자원봉사자들은 신문에 난것을 기뻐하기보단 오히려 알려진것이 거북해 하는 이들이다. 하지만 이말을 하기 위해 오늘의 말을 꺼낸것은 아니다. 그같은 자원봉사 주부들에 대해 가족들의 성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척 신선하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은 어머니가 노인분들에 대한 경로 무료급식에 참여하는 사회봉사를 친구들에게 긍지삼아 얘기하고 남편들은 서둘러 나가 봉사하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것은 역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을 볼수가 있다. 아마 그런 주부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사귀는 친구들도 흔히 말하는 문제아는 있을수 없을 것이며, 그 남편들 또한 근면 성실한 사회인일 것이다. 이해타산이 판치는 세태에서 이토록 무작정 남모른 인간애를 꽃피우는 무명 서민의 따뜻한 마음이 모아져 그래도 사회는 살만하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하긴, 한길봉사회 한마음모임회 자원봉사 활동은 사례의 하나다. 이밖에도 숱한 자원봉사나 선행이 눈에 드러나지 않은 생명의 한줄기 지하수처럼, 사회를 살맛나게 받쳐주고 있다. 굳이 이름을 누구라고 밝혀도 잘 알수없는 서민층의 이같은 무명봉사는 세상이 어떻든 생색낼줄 모르는 인간애를 지녀 우리들 가슴에 더욱 뜨겁게 다가선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31 00:00

어느 장애 학생의 損賠訴 청구

어느 장애인 대학생이 숭실대학을 상대로 낸 학습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우리에게 여러가지를 생각케 한다. 이 소송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할 일이지만 장애인 대학생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우리 사회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와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점에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장애등급 1등급으로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이 학생은 대학건물 출입구와 강의실·화장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학교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학생은 입학후부터 장애인의 불편을 호소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의 무성의로 시설이 개선안돼 3학년 재학중 휴학했다니 그동안 그가 겪은 고통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우리는 이 장애 학생의 소송제기를 계기로 이제까지 장애인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깊이 반성하고 주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98년 4월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이미 작년 4월10일까지 관공서 종합병원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에는 반드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리에 나가보면 누구든지 장애인들의 불편을 흔히 볼 수 있다. 지하철 계단의 리프트는 대부분 작동이 힘들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버스 택시 승강장은 그런 편의마저 전무한 실정이다. 건물이나 구름다리의 장애인 통로 역시 준공검사를 위한 형식적 흉내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대학은 어떤가. 장애인 차별을 규제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일부 말썽을 빚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들이 장애인 입학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장애인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은 거의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못해 입학을 허용했으되 제대로 강의받을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으니 장애인 학생에 대한 차별은 여전한 것이다. 대학사회마저 이러니 인권이며, 복지국가를 운위 한다는 것이 낯 간지럽다. 이번 장애 학생의 소송제기는 대학 당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전체에 대한 고발이자 질타임을 깨달아야 한다. 장애 학생 개인의 민사사건이라고 가볍게 보아넘길 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경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31 00:00

임진강 乾川化 대비책 뭔가

북한이 지난 1998년말부터 군사분계선 북쪽 1㎞ 지점인 황해북도 토산군 임진강 지류의 협곡을 막아 ‘4·15댐’을 건설, 지난 15일 완공한 사실은 남북화해 분위기에 들떠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 준 것이다. 이 댐은 총저수량 3천500만t 규모로 20∼30㎾의 발전용량을 갖춘 발전소용인데다 남북한이 임진강 수방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완공된 것이어서 북한의 정보에 밝지 못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이 ‘4·15댐’완공이 우리에게 타격을 주는 것은 사전 정보의 부재도 그러하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마르지 않았던 임진강 하류지역의 수량이 급격히 줄어 들어 연천군 전지역은 물론 하류지역의 파주시 등에 물 비상이 걸린 점이다. 매일 8만여명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3만t을 취수하는 군사분계선 6㎞아래 연천취수장의 발전기들이 가동을 중단했고 임진강 일대 여섯곳의 양수장 가동도 모두 중단됐다고 하니 식수와 농업용수 확보가 당장 시급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화급한데도 지난 23일 건설교통부가 “임진강 북방한계선 근처에 북한이 조성한 댐은 소규모 발전용으로 임진강 유량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따라서 앞으로 임진강 유역에 물 비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했었다. 더구나 해명자료를 통해 “북한이 댐을 건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해부터 파악하고 있었다”고 공개했다. 그렇다면 남북간 물분쟁으로까지 번질수도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알고도 쉬쉬하고 있었다는 게 아닌가. 임진강 일대의 물부족 사태 등에 검토를 했는데 별도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말인셈이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대응책이다. 지난 24일 연천군이 상수원 확보를 위해 100여m의 임시보를 설치하고 취수구를 통해 90%의 수량만을 수돗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물 비상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거기다가 임시보를 설치함에 따라 임진강 하류의 강바닥이 드러나 생태계 파괴까지 우려되고 있다. 연천군이 현재 임시로 만들어 놓은 보(洑)를 영구시설로 건설하고 팔당물을 끌어다 식수로 사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 수립에 나섰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역부족이다. 북측에 댐의 방류를 요구하고 수량의 공동조사를 제의하는 등 정부가 남북사업차원으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중대사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30 00:00

유원지 놀이시설의 안전성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유원지 놀이시설이나 편익시설물들은 그 오락성이나 편리함에 우선하여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도 시민들이 즐겨 찾는 유원지의 각종 시설물을 살펴보면 곳곳 어디에나 사고의 위험이 널려 있으나 우리 사회의 안전대비 역량이 아직도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언제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상황에 있다. 경기도가 최근 관내 19개 유원지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99개 놀이기구에서 안전바 작동불량·안전벨트 고리파손·브레이크 고장 등 134건의 불안전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유원지 놀이시설마다 10여건씩의 불안전 요인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평소 놀이시설 운영업소측의 안전대비책이 그만큼 소홀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업소측의 안전대비책이 철저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안전성에 대한 무딘 감각의 소치로 이는 극히 위험스러운 타성이 아닐 수 없다. 해마다 행락철이면 유원지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 이같은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유원지의 시설물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행락의 즐거움과 편익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고장이 잦아 이용자들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을 앗아가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런 시설물들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또 기능적 구조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놀이·편익시설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락객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이나 편익시설물은 100%의 완벽한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안전대비책을 소홀히 한채 대형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대책을 서두르는 못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민답게 우리의 안전의식도 철저하게 바뀌어야 한다.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특히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은 유원지의 놀이시설과 편익시설은 예상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평상시에 철저히 해둬야 한다. 모든 시설들은 사소한 부분에까지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설계 시공되어야함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요소는 발견즉시 제거함으로써 사고가 재발안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관계당국은 정기점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시점검을 실시, 적발된 불량업소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행정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30 00:00

쓰레기 같은 양심

두가지 例 관악산 연주암 주변과 파주의 민통선내 군부대 주변에서 땅속 쓰레기와 폐기물 더미가 대량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땅속 쓰레기와 몰래쓰레기 밭은 결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과거에 무단으로 투기하고 흙으로 덮어 버린 곳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심지어 80년대까지 지자체들도 수거한 쓰레기를 야산에 적당히 버리곤 했다. 그러나 환경보호가 국가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지 오래된 지금도 쓰레기 투기가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쓰레기병(病)이 중증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번에 드러난 관악산과 민통선내 쓰레기의 내용물을 볼 때 연주암과 군부대의 불법매립 및 무단투기가 분명하고, 쓰레기량 역시 수십톤에 달해 불법매립·투기가 상당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분을 금치 못하게 한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양식이 있다고 인식된 종교시설과 군부대의 환경의식이 이 정도이니 실망스럽고 딱하기만 하다. 이러다간 우리의 산야가 온통 쓰레기로 뒤덮일까 걱정이다. 굳이 선진국의 경험을 예로 들것도 없이 아무렇게 버린 쓰레기는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를 다시 정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도 다 아는 일이다. 따라서 쓰레기의 무단투기와 불법매립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법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도 쓰레기의 불법매립과 무단투기가 매번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신고와 언론보도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쓰레기 처리 행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당국이 우리의 국토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제된 두 지역의 경우 관계당국이 눈을 감고 있지 않는 한 어떻게 그런 일이 공공연히 자행됐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두 지역의 불법매립·무단투기가 상당기간에 걸쳐 자행된 것이 분명한 이상 관계당국은 우선 사실파악에 나서야 한다. 배출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환경정화 비용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제 종교시설이나 군부대도 원칙적으로 일반인과 동일한 환경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관대하거나, 국방이 환경에 우선한다든지 환경과 국방을 분리해서 생각했던 시대는 이미 지났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29 00:00

인천공항시대의 개막

오늘 역사적인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됐다. 지난 92년 11월 공사를 시작한지 8년4개월만에 대역사를 마무리하여 드디어 오늘 동북아시아의 중추 공항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에 대하여 축하를 보낸다. 또한 그 동안 숱한 어려움과 악조건 속에서도 아시아 제1의 공항건설의 긍지를 갖고 성공적인 인천공항 개항을 할 수 있게 한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새삼 격려를 보낸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공항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 국가를 초월한 만남의 장이자 동시에 공공시설이다. 때문에 국제공항은 단순히 운송업무만을 맡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얼굴이자 문화의 예술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이런 차원에서 21세기의 공항은 인간의 생활형태와 가치의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발전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인천공항은 규모나 시설면에서 외국의 유수 공항에 못잖은 최첨단 공항이다. 여의도 면적의 18배가 되는 광대한 지역에 무려 7조9천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 인천공항은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서 발돋움할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될 것이다. 인천공항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도 대단하다. 고용창출 효과도 2010년에는 약 25만명으로 예상되며, 관광객도 10여년 동안 1천5백만명이 증가하여 공항운영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가 약 197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천공항이 시설과 규모에 걸맞는 국제공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공항 본래업무인 안전과 서비스의 향상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그 동안 정식 개항을 앞두고 수차례에 걸친 숙달 훈련을 실시하였지만 아직도 인천공항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더욱 세심한 준비와 점검이 요구된다. 인천공항이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안전과 서비스에 있어 국제적인 수준에 미달된다면 이는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서 위치를 확보할 수 없다. 세관, 출입국관리소, 그리고 항공사 직원들의 철저한 승객위주의 서비스 정신과 승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의식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새삼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인천공항이 21세기 한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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