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장애인 편리 도모해야

동북아의 허브공항임을 자처하는 인천국제공항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이 많다면 국가적으로도 체면이 서지 않는다. 인천공항은 엘리베이터·장애인용 화장실 등을 갖추기는 했지만 공항 도착에서 출국까지의 동선(動線)에 미비한 시설들이 많은 게 문제점이다. 먼저 입구부터가 그러하다. 여객청사 지하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은 출입문과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있으나 출입문 입구에 10cm 높이의 턱이 있어 휠체어 이용자를 힘들게 한다. 휠체어 탑승시설을 갖춘 공항행 버스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것도 문제점이다. 청사 앞 횡단보도에 시각 장애인이 개인 휴대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음성안내기가 설치돼 있지만 안내기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여섯 종류의 리모컨 중 두 종류에만 정상 작동돼 매우 불편하다. 정보통신부가 작년 말 모든 종류의 리모컨에 작동되도록 규격을 정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항 안에 들어서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반인들도 헤매는 넓은 공항에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곳 까지 정확히 가는 일은 더욱 어렵다. 점자 안내판이나 돌출형 보도블록이 없는데다 안내 데스크도 1층 입국장과 3층 출국장 동·서편에 각각 자리잡은 네 곳이 전부다. 특히 3층 출국장의 높이 1.5m의 항공사 카운터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겐 너무 높다. 횡단보도 시작부문에만 있는 점자 보도블록과 입·출국장 로비 등에 설치된 공항시설 안내정보 단말기에 장애인시설 관련 정보가 전혀 없는 것도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우리는 얼마 전 장애인 학생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개조하고 학교운영 체계를 바꾼 파주 삼광중학교, 구리 백문초등학교,서울 중계중학교, 개원중학교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단 1명의 장애 학생을 위해 거액을 들여 전용 승강기를 설치하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계단을 뜯어 고친 그 이야기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두고 두고 칭송받을 것이다. 장애인을 위하여 정책을 과감히 변경하고 시설을 바꾸는 사회는 훈훈한 사회다. 인천공항도 하루 빨리 자체적으로 세심한 조사를 실시,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설을 모두 편리하게 개선하여 아름다운 국제공항으로 일컬어지기를 기대한다.

3당연합?

여권의 3당연합선언을 즈음하여 민국당대표 김윤환씨를 생각해본다. 민주, 자민련, 민국당 연합은 사실상 자민련, 민국당의 민주당시녀화를 의미한다. 권력의 단물을 배급받으며 조종받는 들러리 정당인 것이다. 더러 김종필씨가 독자적 목소리를 낸다고 하지만 그것은 들러리값 올리려는 제스처에 불과하다. 김종필씨를 비롯한 자민련에 대한 언급은 여기선 유보하겠다. 다만 오늘 새로 거론되는 김윤환씨나 김종필씨가 공통점이 있다면 만년여당의 향일성 정치인이라는 사실이다. 두사람 다 이른바 킹 메이커를 자칭하는 것도 동일하다. 김종필씨는 차기까지 여권 메이커를 자임하고 김윤환씨는 노태우, 김영삼씨등 과거의 킹 메이커로 자부해오는 그런 사람들이다. 민국당의 여권화는 비주류의 반발로 전당대회마저 무산된 가운데 이루어진 김대표 중심의 자의적 독단이다. 그렇긴 하나 한승수의원이 이미 입각한 마당에 여권연합은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곡예의 몰염치성이다. 원내의석이 단 2석에 지나지 않은 민국당이 3당연합을 당대당으로 말할수 있는 것은 단 1석을 아쉬워할 만큼 과반수 확보에 연연하는 김대중 민주당총재의 심허를 편승한데 있다. 김윤환씨는 “돌고 돌다보면 같이 모이게 된다”고 했지만 그의 과거 행적이 민주당이나 자민련과 같이 일할 입지는 아니다. 그가 한나라당에서 이회창총재에게 팽당한 경위는 본란이 지금 말할 개재가 아니다. 명분없는 정치행각이 먹혀들어가는 여권의 도덕성이 심히 의심될 따름이다. 김윤환씨는 또 항소심에서 비록 법정구속은 면했으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중이다. 유죄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지만 그래도 그렇지 자중할줄 모르는 것이 과연 옳은 처신인지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권력에 영합하기 보단 근신하는게 상궤라는 것이 객관적 판단인 것이다. 물론 정치집단의 무상한 이합집산은 작금이 아니다.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이며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총체적 개혁을 말하는 이 정권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개혁은 커녕 유독 과거의 정권이 저지른 폐습만을 골라 답습하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은 가장 먼저 해보여야 할 정치개혁을 외면한데도 연유함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3당연합이 잃는것 보다 얻는 것이 더 있을 것인가를 냉정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

사카모토 妄言

사카모토 망언은 일본의 양식을 더욱 의심케 한다. 그런 위인이 대학교수로 있는 자체가 일본의 지성을 경멸하기에 충분하고 또 그런 수준의 지성이기 때문에 역사교과서를 왜곡할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위안부역사는 화장실역사’라고 한 그의 망언은 역사교과서를 왜곡한 장본인이 자신들의 반인간적 전쟁범죄를 시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말대로 2차대전의 일본군 위안부는 그들 군대의 성적공중변소 였다. 인간의 탈을 쓰고는 저지를수 없는 짐승같은 짓이다. 동서고금을 통털어 부녀자를 전쟁터 군인들에게 윤간의 제물로 강제동원한 사례는 일본이 저지른 위안부란것 말고는 일찍이 없었다. 2차대전 당시에 일본이 식민지에서만 이를 동원하고 자국 부녀자는 단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事實)은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비인도적 처사인가를 인정한 반증인 것이다. 그래놓고도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변해 오다가 이제는 ‘화장실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칠수 없어 삭제했다는 것은 역사인식에 대한 자의적 재단이 얼마나 오만한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역사는 사실(事實)을 바탕으로 하고 이에대한 교과서 역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것이 지성이며 양식이다. 일본이 위안부 역사를 차마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어려울 만큼 진실로 수치로 안다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수록하는데 주저치 않는것이 참다운 교육의 도리인 것이다. 독일은 나치가 저지른 전쟁범죄를 청산하고 나서도 지금도 참회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군벌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참회는 커녕 오히려 향수화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불신을 갖고 불안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안부등 2차대전의 전쟁범죄 은닉 또한 이같은 전쟁향수 맥락과 무관하다 할수 없는 것이다. 일본의 끝없는 역사왜곡의식은 이제 국제사회의 주목거리가 됐다. 사카모토 망언은 가뜩이나 분노한 국민의 대일 감정을 더욱 격화시켰다. 일본을 응징해야 한다. 정부의 보다 강경한 대응책이 절실한 시기다.

공직 기강해이 걱정된다

일선 행정기관의 공직 기강해이가 심각하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들을 보면 위 아래 할 것 없이 흐트러진 모습들이 도를 지나쳐 매우 걱정스럽다. 일선 시·군에 정책감사 나간 도 본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수감기관에서 마련한 만찬에 참석 푸짐한 저녁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주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어떤 자치단체의 부시장은 부하 여직원 성추행 문제로 구설수에 올라 있으며, 어느 지자체에선 남자직원의 추근거림에 시달리다 못한 여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 도지사가 외자유치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본청 일부 과장들은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자리에 돌아오지 않아 장시간 기다린 민원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대중 정권이 집권 4년차를 맞아 공직기강 쇄신을 외치고 있는 중에도 이처럼 나사풀린 공직자들을 보게되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물가가 들먹이기 시작했으며 실업률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수출은 줄고 증권시장도 불안하기만 하다. 섣부른 의약분업 실시로 국민의 고통과 부담은 늘어만 가고 대형 건설회사들마저 휘청거려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같은 난국에 정치권은 민생을 외면한 채 느닷없는 개헌공방과 소모적 정쟁으로 영일이 없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할텐데 오히려 한술 더떠 기강이 극도로 흐트러지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같다. 이제 공직자들은 이처럼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난국 상황에서 공무 수행자로서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가를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가기관의 근간으로서 본인들의 역량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자신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에 걸맞는 품위와 신중한 언행이 요구된다. 종전 권위시대와는 달리 최근 공직사회분위기가 다소 느슨해졌다고 해서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로 세월을 보내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특히 오늘과 같은 혼란시국에서는 국가기반이 흔들리지 않게 공직자들의 투철한 상황인식과 역사의식이 요구된다. 난국에 처한 시점에서 공직기강확립은 행정책임자의 확고한 실천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선 공직자들의 자기쇄신 노력과 충직한 임무수행 자세인 것이다.

일회용품 규제, 있으나 마나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12월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유명무실한 상태다. 법제정 초기에는 ‘일회용품 사용자제’가 잠시 반짝했지만 지금은 스티로폼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종이봉투 등 사용이 다시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식당에서 스티로폼 용기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으며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고객편의’를 이유로 각종 봉투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다. 나무젓가락은 거의 모든 업소에서 쓰고 있고 이쑤시개의 경우도 출입구쪽에 하나만 비치하도록 돼있으나 식탁마다 놓여 있는 상태다. 이러한 음식점과 백화점 등은 물론 모두가 단속대상이다. 그러나 단속이 소홀할뿐 아니라 적발된다 하더라도 3개월간의 유예기간(시정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적다. 단속 후의 시정여부 확인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3개월 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면적이 330평 이상인 업소는 300만원, 33평 미만의 업소는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단속 유예기간 3개월은 업소에 대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가 2003년쯤 이 기간을 줄이는 입법안을 낼 방침이라고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시정기간을 10일 전후로 해야 한다. 특히 최근 일반화된 대형 할인매장, 도매센터 등은 해당 점포가 임대형태일 경우 모두가 단속대상이나 개인소유로 10평 미민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돼 개정이 시급하다. 더구나 담당직원이 거의가 태부족하여 단속의 손길을 펴지 못하는 기관도 허다하다. 1명 정도의 직원이 날마다 다른 업무는 전폐하고 일일이 모든 업소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는 제정만 해놓고 시행하지 않는 법률이 너무 많은 점이다.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성과를 거두려면 시정기간을 10일 정도로 단축하고 주기를 정해 집중단속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현실에 맞게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인력을 확충,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일이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문제도 해결하는 길이다.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을 바란다.

역사교육 이래선 안된다

일선 초·중·고교에서의 역사교육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터에 교육당국이 ‘7차교육과정’을 마련하면서 역사교육시간을 줄인데다 국민공통기본교과인 고교역사 교과서에서 일제 침략기를 포함한 근·현대사를 제외한 것으로 밝혀져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른바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구현을 위해 마련한 ‘7차교육과정’을 보면 역사과목의 경우 국민공통기본 사회교과로 분류, 초등은 기존 6단원에서 5단원으로 축소하고, 중학교는 교육시간을 주당 4시간에서 3시간으로, 고교는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였다. 더욱이 고교 역사교과서 내용을 고대에서 실학시대까지만 포함시켰을뿐 1860년 개항이후 일제침략기 등 근·현대사는 제외시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아스럽다. 물론 교육당국은 교과내용에 근·현대사를 제외한 대신 ‘심화선택과목’에 이를 포함시켜 학생(수요자)들이 선택적으로 근·현대사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놓고 있기는 했다. 그러나 대입 수능시험이 국민공통기본교과에서만 출제할 방침이어서 대입준비 고교생들은 근·현대사 교과를 도외시하고 공부를 소홀히 할 것은 뻔한 일이다. 교육당국은 일선 학교에서 심화선택과목인 근·현대사 교과를 선택해서 교육시키기를 바라고 있지만 고교 교육이 대입위주인 현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교 3년간 우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근·현대사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민족정체성 확립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암담하기만 하다. 당국은 우리 역사교육이 기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7차교육과정’을 당장 고쳐야 한다. 일본이 한일 강제합병을 합리화하는 등 근·현대사를 제멋대로 왜곡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의식이 확고하게 정립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교 교육현장에서 근·현대사 교과수업을 대입 준비에 몰입해 있는 학생들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최근 대학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문학의 위기도 당국의 이같은 역사교육에 대한 미흡한 배려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초·중·고교에서부터 역사교과를 이렇게 홀대하니 그런 현상이 일어날만도 하다. 민족정체성 확립에 기초가 되는 역사교육을 경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교육당국의 신속한 시정을 재삼 촉구해둔다.

용인시의 그릇된 개발시각

용인시가 아직도 난(亂)개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동안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용인시가 수지·구성·기흥 등 지역에 공동주택건설을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져 또다른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가 추진중인 국토이용계획변경 주택건설사업장은 모두 15개소로 이 가운데 수지읍 신봉리와 기흥읍 서천리는 개발예정용지이며, 포곡면 삼계리와 구성읍 보정리는 녹지지구로 아파트 건설을 위해 15개 건설업체들이 이미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사업승인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15개 개별건설업체가 건축할 아파트규모는 모두 8천500가구로 용인시는 곧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도에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지역들이 녹지 및 개발예정용지로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같은 공동주택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난개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용인 서부지역에 아무 대책없이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산발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더욱이 용인시의 도시기본계획안이 현재 건교부에서 심의 중인데도 이를 무시한 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행정기관이 어떻게 앞뒤 가리지 않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용인시는 얼마전에도 성복지구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했다가 경기도로부터 반려된 바 있고, 난개발에 시달려온 구성면 주민들로부터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그런 용인시가 난개발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고 마구잡이 개발을 또 시도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물론 경기도 당국이 용인시의 이같은 무모한 계획에 제동을 걸 방침이어서 다행이긴 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용인시의 도시개발에 대한 시각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지 정말 실망스럽기 때문이다. 용인지역의 난개발은 인구밀집에 따른 수도권 베드타운의 무계획적인 조성으로 비롯됐다. 건설업자는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분양해 이득을 취하면 그만이고, 지자체는 아파트 건설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유치하기에 급급했다. 이로 인해 입주민과 기존 주민들은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려야만 했다. 도시기반 시설부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갖가지 생활불편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한 난개발지역에 또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용인시는 이제 생각을 크게 고쳐잡아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위민행정’인가를 깊이 새기고 이를 실천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日 교과서 왜곡 단호한 대응을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최상용 주일대사를 소환함으로써 한일간의 새로운 외교문제로 등장하였다. 더구나 최근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정부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한 가두시위를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앞으로 이는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 주말까지도 왜곡 역사교과서 8종에 대한 원본조차 입수하지 못하였는가 하면 주일대사는 교과서 검정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도 만나지 못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미온적인 태도인가. 최근 일본에 대한 강력항의나 대사소환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취한 조치라기 보다는 분노한 국민들로부터의 압력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일본의 왜곡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얼마나 미지근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일본 언론에서조차 중국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은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리고 있는가. 대만, 베트남, 북한까지 우리보다 더욱 강력한 항의를 취하지 않았는가.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방일하여 한·일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일본과의 관계악화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파트너십은 상호 선린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것이지 일방의 짝사랑에 의하여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일본정부가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취한 태도는 결코 파트너십 차원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주일대사 소환 등 일본정부에 강력한 항의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일본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함은 물론 왜곡된 교과서가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된다. 단순히 국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고 동시에 양식있는 일본의 지식인들과 연대하여 일본 여론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때보다 정부의 확고한 대일정책이 요구된다.

건강보험공단 조사에 협조를

오는 7월로 예정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편입이 소위 ‘사회지도층’의 반발로 인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장 확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1만6천여 사업장 중 의원급 의료기관과 법무·변호사 사무실 등을 포함한 1천470여곳이 조사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 5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1천121개 업종 1만6천893개 업소를 표본추출해 관할 지사별로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했으나 이 가운데 1천470여개 사업장이 조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조사대상 업소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 90여개소가 조사를 거부했고 법무·변호사도 40여 곳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체 조사대상 1천120여개 업종 가운데 이들 3개 업종의 조사 거부 사업장의 숫자가 전체 거부사업장의 10%에 육박했다. 이들 조사거부 사업장들은 대부분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수차례에 걸친 방문에도 불구,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증가 등의 이유로 완강하게 조사를 거부해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소득 사업장의 조사거부가 잇따르자 일부 지사에서는 조사협조를 위해 관련협회나 단체 정기모임에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해주겠다고 제안하고 나섰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소득이 높은 의사나 변호사들이 수차례에 걸친 방문 설득에도 ‘왜 하필 우리냐’ ‘오지 말라’며 거부했다는 것이다. 건강관리공단의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7월 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이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 왔다. 건강보험공단의 이번 실태조사는 저소득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사에 다른 영세사업자와는 달리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알만한 일부 사업장에서‘법대로 해보라’며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것은 사회윤리상 크게 잘못된 태도로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실태조사 완료는 물론 사회지도층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 마지 않는다.

공장총량제 완화 미루지 말라

정부의 하는 일이 하나같이 미덥지 못하다. 건교부가 지난달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수도권 공장건축총량제 규제완화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재검토 하도록한 것은 국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좋은 예다. 국가차원에서 추진된 규제완화시책이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지방자치단체들의 억지 때문에 주춤대고 있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 크게 우려할 일이다. 더욱이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것은 건교부의 이같은 석연치 않은 조치가 얼마전 취임한 충남출신의 오장섭장관이 공장건축총량 규제완화에 대한 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짙다는 점이다. 특정지역보다는 나라 전체의 국익을 위해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할 중앙부처 장관이 사사로운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러고도 앞으로 어떻게 숱한 정책들을 공평무사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수도권의 공장건축총량 면적을 작년보다 16.2% 늘어난 294만2천㎡를 배정하고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중소기업협동화단지·공업용지 등 계획입지에 대해서는 배정총량에서 제외키로한 것은 경기도 및 인천시의 건의와 정부가 추진한 각종 규제완화시책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건교부의 비상식적인 눈치행정으로 공장건축총량 배정이 지연됨으로써 도내 1천여 기업체가 공장 신·증축을 못해 애태우고 있다. 상당수 기업들이 생산차질로 수출계약을 파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니 단 몇달러의 수출이 절실하고 아쉬운터에 기가 막힐 일이다. 이는 해당 기업체의 손해는 물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므로 정부차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두말할 것도 없이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각종 규제는 이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익차원에서 대폭 풀어야 당연하다. 그런데도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들이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에서의 물량을 공장건축총량에서 제외시키는것 조차 반대하는 것은 명분도, 이유도 가당치 않은 억지에 불과하다. ‘균형발전 저해’운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지역이기주의의 아집일 따름이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편협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한단계 높은 국익차원에서 국정에 협조해야 한다. 건교부 등 관계당국도 특정지역 눈치만 보지말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소신있게 추진하는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