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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음란사이트 1위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음란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통계가 발표되어 부끄럽다. 그 동안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보다도 컴퓨터, 무선전화의 보급률 등이 앞서 정보화 수준이 높아 21세기를 선도하는 정보사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러나 최근 외국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월 한달 동안 인터넷에 접속한 한국 네티즌들의 56%가 성인물사이트를 방문해 홍콩, 싱가포르, 대만보다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니 인터넷 강국이라는 자부심보다는 부끄러움이 앞선다. 현재 한국은 약 300만명의 네티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명실공히 인터넷 강국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 대비로 보면 미국 18%, 홍콩 17%, 일본 14%에 비하여 34%라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같이 각종 유해 음란사이트를 접속하는 것 때문에 인터넷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해 음란사이트의 각종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도박 사이트로 가산을 탕진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자살 사이트까지 등장하여 동반 자살은 물론 청부살인까지 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의 유해 음란사이트 접속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들의 무관심 속에 청소년들이 유해 음란사이트를 접속하여 각종 살인, 폭력 등 모방 범죄를 자행하는가 하면 성범죄까지 증가하여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음란사이트는 성적으로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성범죄를 유발시키고 나아가 유흥비마련 등을 위한 강도행위까지 유발시키는 예가 허다하여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유해 음란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검찰이나 경찰의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 물론 경찰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일정한 수준의 효과는 기대되나, 인터넷의 특성상 이를 완전히 폐쇄하거나 또는 음란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범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가정과 학교에는 물론 언론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유해 음란사이트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퇴치 운동을 전개하여야 된다. 정보화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더 이상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8 00:00

土公의 잘못된 환경의식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토공)가 아직도 개발연대의 낙후된 사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용인 신봉지구 1만여평의 자연녹지를 훼손한 토공이 경기도의 원상복구명령을 3개월째 묵살 방치하고 있는 배짱을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토공측이 원상복구와 관련한 주민과의 합의서 서명을 기피하고 숲내 도로건설과 단독택지개발 등을 요구하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당초 경기도가 용인 신봉지구 훼손산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은 시민환경운동의 결과였다. 13만5천평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받은 토공이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20∼30년생 상수리나무 6천그루 등 울창한 숲을 베어버리자 주민들이 산림벌목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환경당국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의 노력끝에 얻어진 땀의 결실이었다. 그런데도 토공측이 울창한 산림을 훼손한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당국의 원상복구명령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가 기초조사를 하면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녹지(8등급)를 개발가능한 6등급으로 엉터리 분류했는데도,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고 무사통과시킨 허술한 제도도 문제지만 뒤늦게라도 이를 원상복구해야 할 토공측이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토의 산하 곳곳이 ‘개발’이란 명분아래 무분별하게 파헤쳐져 자연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터에 공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기는 커녕 자신이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지 않고 오히려 단독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처사는 개탄스럽다. 개발지상주의에 함몰된 토공이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환경단체의 힘으로 비롯된 원상복구명령을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면 녹지보존지역도 개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등 무책임한 발언이나 하고 있으니 개탄의 정도를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산림이 목재를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외에 대기를 정화하고 풍수해를 방지하며 야생조수나 생태계를 보호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익적 효용도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관계당국은 이같은 ‘도시의 허파’인 신봉지구 산림을 다시 볼수 있도록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하루속히 토공으로 하여금 복구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복구명령을 이행치 않고 있는 토공측의 책임도 단호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8 00:00

문예진흥기금 배정 공정하게

경기문화재단에 접수된 2001년도 문예진흥기금 신청이 총 1천26건, 금액은 180여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문예진흥기금 예산은 15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청종목 지원여부 심사를 앞두고 경기문화재단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온다. 이달중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3월초 발표할 예정이라는 경기도 문예진흥기금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재정이 열악해 홀로서기가 어려운 문화예술계에서 그동안 문예진흥기금은 그야말로 유일한 자양분이자 구제금융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매년 문예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이 결정된 뒤에는 잡음이 생겨났고 진흥기금의 심사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끊이질 않았다. 따라서 경기문화재단은 과거지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근 2∼3년간 연임한 위원위주보다는 심의위원뱅크제를 통해 분야별로 안배하기를 바란다. 기금의 혜택을 보려는 단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인사가 심의에 참여한다면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유명 예술 페스티벌은 총감독 한 명이 수십억,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원단체를 면밀하게게 심사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지원금 심의에서는 현장 실사가 따른다. 심의위원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지우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은 그 해 그해의 심사위원 취향이나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일이 많고, 신청서류 중심으로 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단체나 개인에 편중하지 말아야 한다. 특정단체의 경우 사업비보다 경상비 비중의 높아서는 안된다. 매년 답습하는 행사보다는 신규개발사업이나 주요사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소액이라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성있는 곳에 집중 지원해야 ‘물건다운 물건’ 즉 ‘작품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문화재단은 한정된 예산에 과다한 신청금액을 공정하게 심의, 배정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7 00:00

대보름날의 선심행사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심쓰기가 여전하다. 대보름을 맞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축제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때를 만난듯 예산을 펑펑 써가며 열을 올리면서 내년 선거를 의식한 각종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심행정’에 대해 높아지고 있는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같은 행태는 이제 위험수위를 넘어선 느낌이다. 도내 각 시군이 하나같이 대보름 축제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푸짐하게 잔치판을 벌이고 연날리기대회를 갖는 등 단체장이 자리지킬 틈이 없을 정도로 행사도 많고 씀씀이도 전보다 커지고 있다. 동별로 개최되고 있는 윷놀이 대회에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들이 세미나를 한다며 스키강습을 다녀와 말썽을 빚은 어떤 기초단체는 700만원을 들여 공직자 결속을 다지는 대규모 윷놀이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물론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민속잔치인 대보름 축제에 주민과 공직자들을 위로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사가 민속축제를 기화로 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이 짙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지방선거 조기 실시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무더기 선심행사는 단체장들이 ‘기득권’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선거운동을 겨냥한 선심행정의 폐해에 대해선 낱낱이 밝힐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이미 본란이 최근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선심행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도 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심리가 행정공백은 물론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등 폐단이 적지 않기 때문이었다. 오죽하면 행정자치부가 교부세를 빌미로 민선단체장과 지자체의 목을 쥐려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교부금을 삭감 또는 증액해주는 ‘재정 페널티제’와 ‘재정 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겠는가. 이제 민선단체장들은 차기 선거를 겨냥해 인기에 집착한 나머지 지방정부 예산을 마치 쌈짓돈처럼 여기고 제멋대로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군다나 지방경제가 신음하고 있는 터에 일선 행정을 맡은 단체장들이 1년 5개월이상 남은 선거를 위해 선심쓰기나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지금은 민생챙기기가 무엇보다도 더 화급한 일이다. 자치단체장들의 각성을 거듭 촉구해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7 00:00

신용카드 외면하는 우체국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인 우체국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일반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세금포탈방지,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추첨까지해서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당첨금까지 주고 있는데, 정부기관인 우체국이 정부의 신용카드 장려 정책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우체국은 현재 우편서비스만을 하고 있지 않다. 은행과 같이 각종 금융서비스를 함은 물론 각종 지역 특산물을 주문 판매함으로써 많은 이윤을 실현하고 있으며, 일반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개발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말이나 설과 같은 명절 때 일반서민들은 선물 주문을 위하여 우체국을 많이 애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수십만원까지 선물을 주문하고 있는데, 우체국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불편이 대단하다. 우체국 당국은 금년내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 일반 기업 같으면 벌써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설치하였을 것이 아닌가. 그동안 각종 금융상품개발, 주문상품 개발에는 신속성을 보인 우체국이 신용카드 사용에는 왜 그렇게 늑장을 부리는지 알 수 없다. 이런 현상은 백화점도 마찬가지이다. 금년 설 때 일반 재래시장은 경기도 없어 울상인데, 백화점은 오히려 매출액이 신장되었다고 한다. 특히 상품권 구매가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막상 상품권 구매에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 역시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다. 백화점측은 상품권이 현금유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구매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잘못된 처사이다. 정부는 말로만 신용카드 사용을 촉구하지 말고 우체국, 백화점 등과 같은 대형 기관이나 매장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정부기관인 우체국조차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세청이 신용카드 불사용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을 통한 신용카드 사용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정부기관이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 모범을 보일 때 일반 시민들도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촉진책을 신뢰할 것이다. 우선 우체국부터 조속히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6 00:00

‘韓不信’ 피해대책 뭔가?

한국부동산신탁(주)의 부도로 인한 피해대책은 도대체 뭔가. 피해를 극소화한다는 정부당국의 대책반. 지방정부의 대책반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익성없는 사업투자, 낙하산인사에 의한 방만한 경영, 정부당국의 감독불충분을 이제와서 지탄하는 것이 피해대책일수는 없다. 대책을 말하면서 이렇다할 대책을 딱 집어 말할 수 없기는 본란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한부신은 청산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회생을 전제로 하는 공적자금 투입이나 워크아웃 지속으로 가서는 더 큰 국민경제의 피해를 낳는다. 망할 기업은 망해야 하는 것은 정부 투자의 공기업이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다. 그렇다해서 도내를 으뜸으로 하는 전국 66개 현장의 1조700억원에 이르는 직접피해 또한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에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 한부신은 정부보증을 상표로 하는 공기업이다. 피해자들은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보증을 믿고 계약이행에 충실한 선의의 피해자들인 것이다. 상법상의 표견대리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볼수도 있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상하느냐는 것은 논의가 더 요하긴 하나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원칙이어야 한다. 물론 여기엔 막대한 국민세부담이 소비된다. 한부신으로 인해 혈세가 축나는 것은 어차피 불가피하다. 설령, 백보를 양보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해도 그렇고, 재산을 매각처분해도 그렇고, 정부나 채권단에서 제3의 해법을 모색해도 그러하다. 차선책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데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민부담을 아무리 극소화한다 하여도 이 역시 억울한 국민부담을 절대로 간과할 수는 없다. 한부신의 전·현직 관련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구상권 행사로 인한 국민부담 손실보전이 예컨대 새발의 피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은 이 길이 사회정의 확립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투자기업을 방만하게 경영, 국민에게 엉뚱한 피해를 입히고도 경영책임자는 여전히 호사를 누리는 것은 결코 정의라 할수 없다. 마땅히 책임을 지워 기업과 함께 경영인도 망해야 하는 모델을 공기업부터 보여줄 의무가 정부에 있다. 정부 역시 공기업 구조조정을 늦춘데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한부신의 부실은 물론 이 정부만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공기업 구조조정을 일찍 서둘렀으면 피해를 줄일수는 충분히 있었던 일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을 늑장부리다가 결국 부도에 이른 부실기업을 낳은 정부는 응분의 자체문책이 있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6 00:00

김우중씨 강제 소환해야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이 영국에 브리티시 파이낸셜 센터(BFC)라는 비밀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불법 해외차입금 등 200억달러(한화 25조원)의 자금을 조성, 해외로 빼돌렸다니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다. 도대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고 이런 무도한 짓을 자행하였는지 울분을 금할 수 없다. 김우중씨는 그동안 세계경영을 핑계삼아 외환관리법과 외부감사법을 명백히 위반한 ‘치외법권 영역’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검찰은 분식회계 및 사기, 외환관리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 조사중인 대우그룹 전 사장단들의 수사도 중요하지만 정작 사건의 몸통인 김우중씨에 대한 조사에 주력해야 한다. 김우중씨는 분식회계의 최종지시자이자 외화 밀반출 혐의의 열쇠를 쥔 장본인이다. 해외에서 호화판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김우중씨는 즉시 강제 소환해야 마땅하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 대우그룹 스캔들은 외형적으로는 대우 관련사의 분식회계에 모아지고 있으나, 사상 최대의 기업 부실을 일으킨 사건의 진상은 수많은 의혹을 품게 한다. 또 외화 밀반출에 따른 재산 은닉과 비자금 조성, 그리고 그 비자금을 이용한 정·관계 로비 가능성은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으므로 모두 조사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다. 김우중씨는 1992년 대선 당시 출마의사까지 밝히며 정치에 뜻을 보였고 특히 특정 대선후보를 지원했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 평소 정치계 인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한 것으로 알려진 김우중씨가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이 포함된 소위 ‘김우중 리스트’를 작성,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도 수상하다. 검찰과 정부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 수사진행에 따라 그 규모는 더 드러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우는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 체포결사대를 조직, 김우중씨가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모로코등에 이달 중순쯤 파견할 것이라는 사실도 검찰은 유념해야 할 일이다. 특히 김우중씨의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소재지가 확인되면 신병인도나 귀국종용이 아니라 즉시 강제 소환하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길임을 거듭 말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5 00:00

지방선거, 예정대로

내년 6월 13일로 예정돼 있는 지방4대선거를 2∼3개월 앞당기자는 조기실시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월드컵축구대회 때문이라는 이유는 당치 않다. 국내에선 내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개도시에서 열린다. 10개도시가 갖는 대회준비가 선거와 겹쳐 소홀할 것으로 보는 조기선거론은 이유가 될수 없다. 월드컵축구대회가 아무리 국제적 이벤트라 하여도 10개도시 행사때문에 전국의 도시가 정해진 국가행사일정을 바꾸는 것은 형평에 위배된다. 또 지방선거무렵이면 이미 대회준비를 다 마친 상태다. 월드컵때문에 유권자들의 선거관심도가 낮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기우다. 선거는 선거고 월드컵은 월드컵이다. 선거에 관심도가 낮으면 그 이유는 딴데 있을 것이다. 정치권, 특히 여권이 굳이 지방선거를 조기실시하려는 진짜 이유엔 정치적 이유가 발견된다. 민주당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내년 1월 전당대회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려는 속셈인 것이다. 대통령후보 선출을 늦추어 김대중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막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 혼란이 밀어닥칠 대통령후보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지방선거 조기론의 배경이다. 그러나 정치편의에 의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임기만료 3∼4개월전에 차기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선출하면 그로써 오는 혼선과 후유증은 실로 막심하다. 이같은 폐단을 예상치 못할 터가 아닌데도 지방선거일자 변경을 강행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조기론을 제기하다 못해 이젠 특별법을 만들어 내년 12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 실시하자고 하는 지방선거 지연론이 민주당내 일각에서 고개를 드는 것은 가소롭다. 법과 원칙은 주관이 아니고 객관적 판단이다. 집권의 주관에 의해 법과 원칙을 좌지우지하려는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 내년 지방선거는 더 말할 것 없이 예정대로 제 날자에 실시돼야 한다. 지방선거가 월드컵축구대회와 겹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지됐던 사실이다. 이제와서 새삼 이를 빌미삼아 법정 선거일을 기피하려는 것은 국가행사를 당리당략화한다는 비난을 사기 십상이다. 한나라당도 내년 5월 전당대회를 의식, 아직은 조기실시에 꼭 반대하진 않은 분위기인 것 같으나 행여 동의하는 것으로 당론이 결론나면 여당과 함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약 월드컵축구대회를 빙자해 법정선거일을 어거지로 변경하면 국제사회에까지 회자꺼리가 되는 조소 또한 자초한다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5 00:00

한완상을 말한다

본란은 1·29 보각때 한완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개혁성 인물로 보는 정치권 일각의 평가는 진보성향을 잘못 본 시각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가 말하는 개혁이란 보수적 변화가 아닌 진보적 좌파개념에 가깝다. 연이나 MBC TV특강에서 밝힌 북한 퍼주기론 공격은 앞으로의 교육을 더욱 우려케 하였다. ‘북한 퍼주기로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말하는 것은 평화를 원치 않은 사람들이 꾸며댄 말’이라고 했다. 양식을 의심케 한다. 도대체 평화를 원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평화의 소망은 진보주의자들만의 독점물이 아니다. 또 오늘의 경제위기를 북한 퍼주기에 원인이 있다고 누가 꾸며댔다는 말인지, 공허한 가정과 논리의 비약이다. 현대의 금강산사업등 제반 민간 대북사업출혈, 공식 논의중인 대북전력지원 등에 경제가 심히 어려워 깊은 신중히 요한다는 말과 북한 퍼주기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말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른 말을 멋대로 뒤섞어 입맛대로 표출한 편협과 궤변은 실로 놀랍다. ‘교육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그의 해석 역시 짜맞추기식이다. 산·학·연연계, 전문인력육성은 전에도 역점사항이었다. 굳이 교육부 간판으로는 비효율적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여야 효율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또 창발력있는 학생을 그가 높이 평가하는 교육체제도 중요하지만 영재교육만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평범한 민주시민의 소양을 만들어주는 범재교육 또한 무게있게 병행돼야 한다. 능력있는 학생만 높이사려는 편향적 교육총수의 시각은 마땅히 시정돼야 하는 것이다. 부처 직원들에게 ‘과감하게 접시를 깨라’고 말한 취임식석상의 훈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의 기본틀을 그나마 깨지 않을까 하여 매우 두렵다. 개혁과 혁명은 구별된다. 그 어떤 개혁도 기존의 틀을 깨는 혁명은 용납될 수 없다. 한 부총리가 비록 대학교육에 오래 몸담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총책으로 적임자인지는 매우 의심된다. 대학출신의 장관이 교육총수로 성공해보인 적도 거의 없지만 부정적 사고의 소유인물인 점에서 더욱 그렇다. 김대중대통령의 한완상기용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 사람이 김영삼대통령 밑에서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으로 기용됐던 것은 김대중대통령이 정권 출범초 보수세력의 강인덕을 통일원장관으로 기용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보수의 김영삼대통령이 진보의 한완상을 기용했던것처럼 진보의 김대중대통령이 보수의 강인덕을 기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 후반들어 기용한 한완상과 대통령은 완전한 의기투합으로 해석된다. 각료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누구든 침해할 수는 없다. 하나, 하필이면 지난해 노동당창건기념일에 평양가서 ‘형제(남북)의 경사’라고까지 말한 그를 후세 교육의 총수로 왜 임명했는지 알수 없다. 한완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본란의 우려가 제발 기우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3 00:00

대출금리 인하 왜 인색한가

예금금리를 내린 은행들이 당연히 취해야 할 대출금리 인하조치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우선 적용대상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금에 국한 한데다 인하폭도 0.5% 포인트에 그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여전히 8.75%의 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하 대상이 신규고객이며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를 내리지 않아 대기업 및 중소기업대출과 200만명에 달하는 가계대출자 중 대부분이 금리인하 효과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예금금리를 내렸으면 의당히 대출금리도 내려야 할 은행들이 고객의 반발과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시늉만 낸 느낌이다. 따라서 1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연 8%대에서 6%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지만 은행 여신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대출 금리는 아직도 9%대를, 농협의 신용대출 금리는 12%대를 고수하고 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가 6%대로 떨어지는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인하는 데 인색한 것은 일종의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므로 금융감독 기관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은행들이 예금금리가 크게 떨어졌는데도 경영난을 이유로 대출금리만 높게 유지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되므로 공정거래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물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융산업개혁이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경영혁신을 지향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수익성을 훨씬 더 중시하게 된 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저금리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대출금리만 고금리체제를 고수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중요한 경영목표의 하나지만 그 목표는 자체 생산성 혁신과 자금조달 코스트를 낮추는 비용절감 노력으로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노력없이 경영수지를 빙자하여 고리대금업자처럼 높은 대출금리로 편한 장사를 하려는 것은 온당치 않다. 기본적으로 예금금리가 내리면 대출금리도 내려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금융비용이 절감돼 실물경제가 활성화 한다. 당국은 금융권 예대마진의 정당성에 대한 실사를 통해 마진의 적정선을 제시해 이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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