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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청소년 過소비

신용카드 발급자격 연령이 만18세로 완화되면서 갖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10월 재경부의 신용카드 발급자격 완화조치 이후 신용카드사들이 고3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카드를 경쟁적으로 발급, 대금 결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의 과소비와 탈선을 부추겨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화폐경제에서의 지불수단으로서 보관상 위험부담이 큰 현금을 매개로 하지 않더라도 신용을 바탕으로 상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화폐보다 편리하고 진보된 결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이 상거래 결제방법의 발전적이고 편리한 제도가 왜곡되어 미성년자들의 구매양태를 과소비로 흐르게 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없다. 더군다나 대금 결제능력도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못된 소비성향을 부추기는 것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우려되는 바 크다. 최근 부모 모르게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는 연체대금을 부모에게 독촉하는 카드회사에 대한 고발건수가 인천 YMCA등 고발센터에 하루 10여건씩 접수되는 사례가 보여주듯 청소년에 대한 카드남발은 이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학생들에게 장삿속으로 신용카드가 남발돼 학생수준으로는 과분할 수 밖에 없는 비싼옷을 순간적으로 구입한다든지 유흥비로 수십만원을 아까운 줄 모르고 카드로 결제했다가 결국 부모들이 변제하게 돼 물의를 빚고 있다. 신용카드가 없다면 안해도 될 구매행위를 손에 쥔 신용카드가 결국 분별없이 과소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충동구매와 과소비 행태는 일부 학생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신용카드회사들이 학생과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까지 찾아가 경쟁적으로 카드를 발급해주고 학생들 또한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원하는 상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이같은 풍조가 일반 학생들에게도 급속도로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소비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신용카드가 청소년의 과소비와 탈선을 부추기게해서는 안된다. 관계당국은 결제능력없는 청소년들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근로청소년을 위해 카드발급연령제한 완화가 불가피하더라도 결제능력 없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는 등 규제가 엄격해야 마땅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12 00:00

正道정치 실천이 중요

김대중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밝힌 연두 기자회견 내용은 난마처럼 얽힌 현정국을 타개하려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김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앞으로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살리기에 두고 정도(正道)와 법치(法治)의 정치를 펴나가면서 국민대화합을 위해 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집권 후 IMF(국제통화기금)위기는 극복했지만 위기를 벗어나는데 그쳤을 뿐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는 미흡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여 공감을 받았다. 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주시해야할 부문은 ‘강한 정부론’이다. 법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풀어가되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대통령의 이와 같은 입장표명은 오는 2월말까지 완료할 구조조정 등 경제살리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 등의 반발은 대화를 통해 최대한 설득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번 연두 기자회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민련과 공조를 하면서 야당과는 일시적인 경색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기반 위에 협력해 나가겠다는 원칙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다고 밝힌 점이다.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는 가운데 언론개혁,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 긴밀한 대미관계 유지 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도 했다. 국정쇄신 구상을 밝힌 청사진은 국민에게 일단 희망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장밋빛 계획에 그쳐서는 절대로 안된다. 매년 연초에 밝히는 국정운영의 계획이 미흡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는 모든 과거지사가 증명해주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지금 국민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김 대통령의 국정쇄신 계획에 접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야의 무조건 협력이다. 야당은 장외투쟁보다는 국회내에서 대화로 냉각된 정국을 풀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당과 야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면 투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협상의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여야의 정쟁이 계속되면 이제는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12 00:00

재정파탄상태서 웬 임금인상

재정이 거의 파탄상태에 이르러 국고 지원으로 겨우 위기를 넘기고 있는 기관에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개선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직원들은 물론 임원들의 임금이나 대폭 인상한다면 과연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지난 해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수개월 파업을 하여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불만이 대단한데 오히려 임금을 소급인상하여 고객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킨다면 이를 국민들을 위한 공기업의 자세라고 할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험 노조는 작년 12월말에 2000년 임금 협상을 벌여 작년도 임금을 전년 대비 8.5% 인상키로 하여 노조 찬반 투표를 거쳐 지난 8일 서명식을 가졌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의보 직원들은 직장의보와 통합되기 전인 1-6월차 임금도 직장의보와 같이 7%로 인상하여 전년 총액 대비 8.5%를 소급, 인상하였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금년도 임금을 대폭 인상키로 한 것이다. 이사는 41.7%, 이사장은 무려 42.6%를 인상키로 하였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국민들은 의약분업을 인한 파동 때문에 99년부터 매년 의료수가가 인상되었으며, 지난해 말에는 무려 15%를 인상, 이로 인하여 의료보험이 금년부터 대폭 인상케 되었다. 또한 보험재정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목 아래 직장보험과 의료보험을 통합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하여 무려 80일 이상 파업을 함으로써 환자들은 물론 의사들도 제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지난해 있었던 의료파동과 보험공단 파행 운영의 피해는 결국 선의의 국민들만 당하게 됐던 것이다. 이러한 때 보험공단이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 향상과 열악한 재정을 개선할 궁리는 하지 않고 임금인상이나, 그것도 소급해서까지 적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다른 공기업에 비하여 임원들의 급여가 적은 것은 인정되지만 국민 경제가 어렵고 더구나 의료보험요율이 올라 봉급생활자들의 봉투가 가뜩이나 엷어지고 있는데, 이사장 봉급을 42%나 인상해서야 되겠는가. 보험공단은 임금인상보다는 먼저 재정구조의 개선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11 00:00

교통영향평가제 확대와 과제

수도권의 교통정체현상과 주차난의 심각성이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교통전쟁으로 일컬어질 만큼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도심의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는 물론 이제는 농촌지역도 급증하는 차량으로 만원상태에 이르게 됐다.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은 이같은 교통정체로 낭비되는 교통혼잡비용이 지난 1999년 1년간 전국적으로 17조1천131억원, 서울 인천 등 7개 도시에선 9조4천778억원으로 추산됐다는 통계자료를 내놓은 바도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도심은 물론 농촌지역에서의 교통유발시설물의 신설은 교통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당국의 규제와 조정이 한층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그동안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권에만 적용되던 교통영향평가제를 올해 부터 농촌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심의기준을 종전보다 배이상 강화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제 적용지역의 확대와 심의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시·군에서는 미처 전문직 공무원을 확보하지 못해 교통영향평가제가 형식에 그치는 등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교통영향평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데다 현장점검을 거쳐야 하는 등 어렵고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게 맡기기에는 버거운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90년대초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기전 서울시에서 심사처리한 도내 몇몇 지역 교통유발 시설물의 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여건을 감안치 않은 형식적인 평가로 오히려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91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준공된 수원 인계동의 뉴코아백화점 주변이 극심한 교통체증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앞으로 경기도 교통평가위원회는 물론 각 시·군 위원회도 이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교통문제는 상하수도 및 쓰레기처리문제와 함께 도·농 구별없이 지방행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만큼 심화되는 교통난 완화를 위해 가동될 시·군 단위 교통영향평가위원회로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확보가 시급하다 하겠다. 아울러 교통유발 시설물 신설에 따른 민원이 이해당사자에 따라 갈등과 마찰을 빚을 소지가 많으므로 평가심의도 공평하게, 그리고 먼 장래를 내다본 시각으로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11 00:00

김포평야를 조류보호구역으로

김포쌀의 주 생산지인 김포시 고촌면 홍도평야와 하성면 하성평야 등 한강하구 김포평야에 10여년 전부터 천연기념물인 원앙 등의 철새가 날아든다고 하니 반갑다. 본보의 보도에 따르면 홍도평야와 하성평야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는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과 203호인 재두루미를 비롯해 흰두루미, 큰고니 등 600여마리로 지난해보다 20%정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의 경우 사우아파트단지 뒤쪽인 홍도평야에만 80여마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데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그 수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재두루미 등 이들 철새들은 11월께 시베리아에서 날아와 4월까지 이곳에서 머문 뒤 다시 시베리아로 돌아가는 철새들로 재두루미는 세계에 4천여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성·누산·홍도평야는 한강을 따라 펼쳐진 1천㏊의 농경지로 인적이 드문데다 먹이가 풍부해 10여년 전부터 이들 철새들뿐만 아니라 텃새인 청둥오리와 황오리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이들 새들이 비상할 때면 장관을 이뤄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밀렵꾼이 수시로 잠입, 남획하는 바람에 환경파괴로 인한 군락 철새들의 감소 우려가 높은 실정인데도 조류보호구역이 아니어서 단속을 못한다는 것이다. 홍도평야와 하성평야에서 주민과 학생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밀과 옥수수 등 야생조류 모이주기 행사를 벌이고 있는 한국조류보호협회 김포시지회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에는 이들 철새 외에 올빼미와 매, 황조롱이, 붉은배 매 등의 텃새도 날아들고 있어 이들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지정 등의 조치가 더욱 절실하다. 주민들도 오래 전부터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다행히 하성평야는 이미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홍도평야를 포함시키는 절차만 남은 것이다. 김포시는 천연기념물 조류들이 낙원처럼 찾아오는 한강하구 홍도평야와 하성평야 일대가 하루 빨리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경기도에 건의하고 경기도는 즉시 문화재청에 조류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환경이 오염돼 가는 오늘날 천연기념물 조류들이 무리를 지어 찾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현상인가. 김포시와 경기도, 문화재청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10 00:00

實業高 살려야 한다

도내 실업계 고교의 교육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실업계 고교들이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 위한 온갖 유치작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달 사태를 빚으면서 전통적인 실업학과를 인문계(보통학과)로 대거 전환하거나 일부 실업고교는 아예 인문계 고교로 개편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연말 200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14개 실업계 고교의 26개 학과를 보통학과로 개편했는데도 입학원서를 접수마감한 결과 116개 실업고 가운데 29.3%인 34개교가 정원미달 사태를 빚었다. 그동안 실업계 고교들이 정원을 채우기 위해 교사들에게 책임량을 할당하고 학생들을 홍보 도우미로 동원하는 등 처절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거듭된 정원미달사태가 급기야 실업학과를 인문계로 전환하기에 이르러 실업고의 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오늘날 실업고교들이 이처럼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은 여러가지가 복합된 결과지만 무엇보다 무모한 정부정책 탓이 크다. 산업구조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도 실업고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능을 요하는 가공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자동화-정보화한 첨단산업구조로 급격히 전이되는 상황임에도 교육당국이 구시대적 발상에 머물러 파상적인 대책이나 내놓고 있어 지식·정보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됐던 것이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인문고·실업고를 양축으로 시작한 식민지시대 교육체계의 구태의연한 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교육일탈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대학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정책을 펴 실업고 기피풍조를 더욱 가속화시키면서도 학과를 정비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 이제 정부는 실업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실업고 숫자를 조정해 가면서 교육과정도 전문화 특성화해야 할 것이다. 실업고 과정을 상업 공업 농업 등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예술·아동·간호·레크리에이션·호텔 및 식당·미디어·컴퓨터 등 사회의 수요가 큰 분야를 망라한다면 취업전망도 밝아질 것이다. 애니메이션고·조리과학고·인터넷고·도예고 같은 특성화 고교가 취업전망이 밝으리라는 기대감으로 지원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사회가 첨단화해도 그것에 맞는 기능인을 길러내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실업고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10 00:00

쓰레기 줄면 봉투값 올라?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쓰레기 처리 관련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쓰레기 봉투 값도 인상이 아닌 인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된 쓰레기 처리비용을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들수록 오히려 쓰레기 봉투 값이 인상되는 모순이 발생,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2003년까지 쓰레기 봉투 값 현실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난 해 수원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쓰레기 봉투 값을 대폭 인상하였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평균 30% 정도의 봉투값을 인상하였다. 쓰레기 종량제를 통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주민들이 무질서하게 버리는 쓰레기, 잘못된 생활관습으로 쓰레기를 양산하는 생활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정책의 실시 없이는 쓰레기를 줄일 수 없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도 감안하지 않고 일시에 무려 117%까지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한다면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 수원시는 지난 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117%를 인상, 자급률을 80%까지 높여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쓰레기 처리비용에 도로청소나 가로 정비하는 미화원의 인건비는 물론 용역비, 매립지 건설비와 같은 일반 사업비에 포함시킬 비용까지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이 줄면 줄수록 오히려 쓰레기 봉투값은 더욱 올려야하는 기현상까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내년 있을 지자체 선거를 의식, 쓰레기 봉투 값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단체장도 문제지만 어려운 경제사정도 감안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불합리하게 봉투값을 인상하는 단체장 역시 문제이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쓰레기 봉투 값 인상 등은 합리적 비용산정과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된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주민을 무시하는 전근대적 행정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9 00:00

DJP공조, 그 실체?

DJP의 재공조 다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런지. 자민련이나 민주당 안에서조차 일부 의문의 시각이 없지 않다. 불과 9개월전이다. 4·13 총선 무렵 ‘김대중대통령이 나를 죽이려 한다’며 JP가 공동정권 파기의 목청을 높였던 것이. DJ의 선거법 불복종선언, 일부 시민단체의 JP 낙선운동이 있을때였으니까. 그럼에도 당시 DJ가 결별의 말을 아꼈던 것은 만일의 필요성을 의식해서 였고 JP 역시 이를 뻔히 알며 부린 몽니였던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후 자민련 관리역인 이한동총재의 총리 입각등 여당도 야당도 아닌 겉무니속에 실제로는 여당이었고 또 그러길 원했던 자민련이 DJP공조 재다짐으로 탈을 벗은 것은 새삼스런게 아니다. 이럼에도 어제 저녁 청와대서 가진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자민련명예총재의 회동에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허구성을 갈파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국정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다’는 회동명분이 DJP만의 전유물이 될수 없다고 판단한다. 정치권의 누구든 감히 이를 어겨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혼란과 경제불안을 가져온 것은 오히려 DJP와 민주당의 농단에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세평임을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선거때 국민에게 공약한 공동정권은 내각제를 전제했던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금 내각제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니, 애시당초가 그랬다. DJ는 처음부터 내각제를 할 뜻이 없었고 JP 역시 내각제가 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다. 내각제는 구실에 불과했다. DJP연합은 이처럼 철저한 정치언어의 농간이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공조는 본란에서 말했듯이 그들의 책임에 속하지만 이것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DJP공조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한다. 또 양김의 실세가 유한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정치판의 밥상을 자신들이 차려주는대로 국민들은 먹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더이상 DJP가 정치권의 만능열쇠는 아니다. DJ는 ‘광의의 정도’란 것을 말했다. JP는 ‘의원빌리기는 그렇게 만든 사람들 책임’이라고 강변했다. 국민을 어떻게 보고 감히 이런 말을 할수 있는지 심히 의아스럽다. DJP공조는 공조라기보다는 야합이다. 나라를 위한다 할수 없다. 장차 가고자하는 길이 양당 연합이든 합당이든 신당 창당이든 자신들을 위한 술수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9 00:00

쓰레기 줄면 봉투값 올라?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쓰레기 처리 관련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쓰레기 봉투 값도 인상이 아닌 인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된 쓰레기 처리비용을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들수록 오히려 쓰레기 봉투 값이 인상되는 모순이 발생,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2003년까지 쓰레기 봉투 값 현실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난 해 수원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쓰레기 봉투 값을 대폭 인상하였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평균 30% 정도의 봉투값을 인상하였다. 쓰레기 종량제를 통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주민들이 무질서하게 버리는 쓰레기, 잘못된 생활관습으로 쓰레기를 양산하는 생활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정책의 실시 없이는 쓰레기를 줄일 수 없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도 감안하지 않고 일시에 무려 117%까지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한다면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 수원시는 지난 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117%를 인상, 자급률을 80%까지 높여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쓰레기 처리비용에 도로청소나 가로 정비하는 미화원의 인건비는 물론 용역비, 매립지 건설비와 같은 일반 사업비에 포함시킬 비용까지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이 줄면 줄수록 오히려 쓰레기 봉투값은 더욱 올려야하는 기현상까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내년 있을 지자체 선거를 의식, 쓰레기 봉투 값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단체장도 문제지만 어려운 경제사정도 감안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불합리하게 봉투값을 인상하는 단체장 역시 문제이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쓰레기 봉투 값 인상 등은 합리적 비용산정과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된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주민을 무시하는 전근대적 행정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9 00:00

DJP공조, 그 실체?

DJP의 재공조 다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런지. 자민련이나 민주당 안에서조차 일부 의문의 시각이 없지 않다. 불과 9개월전이다. 4·13 총선 무렵 ‘김대중대통령이 나를 죽이려 한다’며 JP가 공동정권 파기의 목청을 높였던 것이. DJ의 선거법 불복종선언, 일부 시민단체의 JP 낙선운동이 있을때였으니까. 그럼에도 당시 DJ가 결별의 말을 아꼈던 것은 만일의 필요성을 의식해서 였고 JP 역시 이를 뻔히 알며 부린 몽니였던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후 자민련 관리역인 이한동총재의 총리 입각등 여당도 야당도 아닌 겉무니속에 실제로는 여당이었고 또 그러길 원했던 자민련이 DJP공조 재다짐으로 탈을 벗은 것은 새삼스런게 아니다. 이럼에도 어제 저녁 청와대서 가진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자민련명예총재의 회동에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허구성을 갈파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국정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다’는 회동명분이 DJP만의 전유물이 될수 없다고 판단한다. 정치권의 누구든 감히 이를 어겨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혼란과 경제불안을 가져온 것은 오히려 DJP와 민주당의 농단에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세평임을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선거때 국민에게 공약한 공동정권은 내각제를 전제했던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금 내각제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니, 애시당초가 그랬다. DJ는 처음부터 내각제를 할 뜻이 없었고 JP 역시 내각제가 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다. 내각제는 구실에 불과했다. DJP연합은 이처럼 철저한 정치언어의 농간이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공조는 본란에서 말했듯이 그들의 책임에 속하지만 이것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DJP공조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한다. 또 양김의 실세가 유한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정치판의 밥상을 자신들이 차려주는대로 국민들은 먹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더이상 DJP가 정치권의 만능열쇠는 아니다. DJ는 ‘광의의 정도’란 것을 말했다. JP는 ‘의원빌리기는 그렇게 만든 사람들 책임’이라고 강변했다. 국민을 어떻게 보고 감히 이런 말을 할수 있는지 심히 의아스럽다. DJP공조는 공조라기보다는 야합이다. 나라를 위한다 할수 없다. 장차 가고자하는 길이 양당 연합이든 합당이든 신당 창당이든 자신들을 위한 술수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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