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책, 실질적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이 월 100만원도 못 버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천146만건 가운데 75%(860만건)가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경우도 100만건(8.7%)에 육박했다.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인 ‘나 홀로 사장’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4천명 감소했다.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줄고 있다. 소비 부진, 인건비, 고금리 등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은 계속 늘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는 60대 이상 비율이 37.3%로 가장 많다. 2000년대에는 30~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3명 중 2명이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이다. 준비 없이 생계형 창업에 나서 출혈 경쟁 속에 빚으로 버티다 폐업하는 사례가 많다. 지역신보에 따르면 올 1~7월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신보가 대신 변제한 금액이 1조4천4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9% 급증했다. 폐업 소상공인도 늘어 그 기간에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8천881억원에 달했다. 경기도가 위기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민생회복 Let’s Go!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와 협력한 판로지원 사업 등의 정책을 펼친다.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부채와 연체율이 증가해 민생회복을 돕는다는 게 핵심이다.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대출 지원이 아닌 신용도 하락과 이자가 없는 전국 최초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자금 지원 카드다. 일시 자금 유동성에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이 자재비, 공과금 등 비상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 11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 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부채상환 부담을 줄여준다.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와 협력한 판로지원 사업’은 대형 e커머스 플랫폼(G마켓)과 협력해 소상공인의 유통 판로 개척과 브랜드 홍보를 지원한다. 경기도의 소상공인 민생회복 정책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대책은 대부분 임대료, 전기료, 배달료 지원 등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핀셋 정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실질적 소득 증대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 2만원 ‘금배추’, 기후변화 따른 식량위기 대책 마련해야

배추 한 포기에 2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금(金)추, 금배추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폭우로 배추 작황이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9월 중순 배추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 포기당 9천537원으로 올랐다.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소매가격은 2만∼2만3천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고, 식당 사장들도 폭등한 배추값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김치 없는 밥상을 낼 수도 없으니 걱정이 크다. 정부가 결국 중국산 배추를 들여와 도매시장에 풀기로 했다. 당분간 배추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 수급 안정을 위해서다. 국산 배추는 11월 김장철을 대비해 최대한 비축할 방침이다. 중국산 수입 배추는 27일 초도물량 16t을 들여온다. 이후 중국 산지 상황을 보면서 수입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들여오는 건 2010~2012년, 2022년에 이어 다섯 번째다. 국민 선호도 등을 고려해 주로 김치 제조공장 등 가공·외식업체 중심으로 유통됐다. 이번에 들여오는 배추도 마찬가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 배추가 가공∙외식업체 배추 물량을 채워주면 일반 가정에서 필요한 물량에 여유가 생기고,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폭염과 가뭄, 홍수, 한파, 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다. 기후변화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는 농업이다.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치솟는 ‘기후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플레이션은 기후(climat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극심한 이상기후 때문에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농산물과 식재료 가격이 오르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금사과, 금오이, 금고추, 금배추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소비자들은 폭등한 장바구니 물가에 고통을 겪고 있다. 기후변화는 자연재해 및 병해충 증가, 물 부족 등을 유발해 농작물의 생산성 감소와 품질 저하 등을 가져오게 된다. 이는 농산물 수급 불균형과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농업이 직면한 문제다. 때문에 매번 다른 나라의 수입 농산물에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온난화에 따른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당장 눈앞의 채소값, 과일값의 문제가 아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시스템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설] 유학생 절반 이탈 경기도내 일부 대학, 나라 망신이다

유학생 정책은 학술의 영역을 뛰어넘는다. 대학 및 지역의 경제 효과라는 기대가 있다. 인구 감소 대책으로서의 가치도 커졌다. 이미 2000년대부터 이런 복합개념이 자리 잡았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이 나온 게 2004년이다. 2008·2012·2015년에도 새로운 정책이 제시됐다. 2004년 1만6천832명에서 2023년 20만5천167명으로 폭증했다. 양적으로는 분명히 성공했다. 그렇다면 경기도 대학의 사정도 같은가. 그렇지 않다. 학생 수로 보더라도 전국·중앙과 다르다. 31개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수는 1만2천38명이다. 분원 캠퍼스나 전문대학을 제외한 통계다. 전국의 5.8%를 차지하는 데 그친다. 그나마 100명 이상을 유치한 대학은 17개교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유학생들의 중도 탈락이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975명이 중도 탈락했다. 도 전체 유학생의 8%에 달한다. 10명 가운데 1명 가까이 학업을 중단하는 셈이다. 전부는 아니고 심각한 대학들이 있다. A대학은 지난해 326명의 유학생을 받았다. 여기서 44.5%인 145명이 중도 탈락했다. 287명을 받은 B대학은 148명이 중도에 탈락했다. 탈락 비율이 51.7%에 달한다. 123명을 받은 C대학도 33명이 중도에 이탈했다. 유학생 유치에 매달리는 정책적 기대는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학술, 경제, 인구와 연계되는 종합적 정책이다. 그런데 입학생들이 뭉텅이로 빠져나가고 있다. 학생이 사라지는데 무슨 효과를 기대하겠는가. 완전한 실패다. 정책적 미스매치가 원인이다. 양적 확대에만 매달려 본연의 가치를 잃었다. 인구 유치하듯이 학생을 받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책 자체가 유학생 수에 매달렸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원을 결정했다. 학교가 입학 조건을 대폭 낮춰 버렸다. 당연히 학력 수준도 확 낮아졌다. 유학 대상 대학으로의 매력을 잃어 갔다. 우리 사회의 ‘해외 학위 따기’가 문제다. 지금 경기도의 일부 대학들이 딱 그 짝에 내몰렸다. 받을수록 나라 망신인 것이다. 기본을 새겨 보자. 유학생 유치에 현실적 조건이 있다. 중국·동남아권을 봐야 한다. 지리적 접근성이다. 한국어 자격을 검수해야 한다. 수학 능력 판별이다. 일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학업 병행이다. 졸업 후 취업이 용이해야 한다. 국내 취업 보장이다. 이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 못하면 유학생 정책은 실패한다. 그 적나라한 예가 유학생 절반이 사라져 버리는 이 현실이다. 이런 대학을 두고도 ‘유학생 20만 시대 달성’만 말할 건가. 손질이 필요하다.

[사설] ‘살인·흉기난동 예고’ 범람, 처벌 강화 등 법 정비 절실하다

지난 23일 분당 야탑역 일대는 종일 비상이었다. 민·관·경이 총출동했다. 장갑차가 배치됐고, 기동순찰대와 특공대 등 인력 120여명이 투입됐다. 성남 시청·구청 직원과 자율방범대원도 순찰에 나섰다. 이유는 야탑역에서 이날 오후 6시께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기 때문이다. 작성자는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야탑역 인근에 사는 친구들과 그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예고했다. 이 때문에 경찰과 성남시는 집중 순찰, 폐쇄회로(CC)TV 감시, 의료진 대기 등 비상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지난해 8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흉기난동 글이 올라와서다. 다행히 23일에 별다른 사고는 없었다. 하지만 글을 올린 작성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참혹했던 서현역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어 외출을 꺼리고 있다. 온라인상에 살인이나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 익명이 보장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범행을 암시하는 글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서현역 흉기난동 이후 지난해 8월4일부터 25일까지 경찰이 적발한 흉기난동과 살인 예고 글은 31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작성자 119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게시 이유에 대해 ‘장난’이라고 했다. 장난 삼아 무분별하게 살인이나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리지만 작성자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다. 시민들은 공포에 떨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을 배치하느라 공권력이 낭비되는 현실인데 무대책이다. 수사기관은 살인 예고 글이 쏟아질 당시 ‘살인예비죄’ 적용까지 검토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 그쳤다. 현행법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예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전문가들은 테러에 준하는 처벌 규정 신설 등 방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섬뜩한 살인을 예고하고도 장난 삼아 했다고 주장해 무죄로 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독일은 온라인 살인예고를 혐오범죄로 규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미국에선 ‘허위 협박’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우리도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포·불안을 유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공중협박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는데 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사설] 하남公 생색 낼 부담을 왜 고용 강사 몫에서 떼나

갑은 ‘갑을(甲乙) 관계’에서 강자를 뜻한다. 여기에 ‘질’을 붙여 ‘갑질’이라 한다. 접미사 ‘질’은 부정적으로 통한다. 결국 갑질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 통상 ‘갑’은 대등한 계약이라고 말한다. 반면 ‘을’의 속내는 그렇지 않다. 강자와 약자라는 관계가 그 한계다. ‘내심 하고 싶지 않은 계약’ 또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한 약속’인 경우가 많다. 갑질의 본질이다. 하남도시공사에 최근 관련 논란이 있다. 공사의 체육 강습 프로그램 관련이다. 풍산멀티스포츠센터에서 이뤄지는 서비스다. 수영과 아쿠아로빅 등 5개 종목을 운영한다. 체육·주차·편의시설 완비로 시민 반응이 좋다. 최근 의미 있는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정책이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양육하는 하남지역 가정이 대상이다. 공사는 이들에게 30%의 이용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좋다고 소문 났다. 문제는 할인되는 30%의 부담이다. 알고 보니 공사는 50%만을 부담한다. 나머지 50%는 강사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탁구 강습 강습료는 13만2천원이다. 다가구 가정이라면 30%를 할인받는다. 이 중 절반인 2만여원을 강사가 부담한다. 배드민턴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다. 9만9천원의 이용료 가운데 1만5천원을 강사가 부담한다. 쉽게 설명하면 강사들이 출산 정책 예산을 대는 것이다. 강사에게 의무가 있을까. 통상 강사 수입은 적다. 풍산멀티스포츠센터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탁구는 월 8회 기준, 회당 15분 안팎을 교습한다. 그리고 13만2천원이다. 배드민턴도 평일 월 8회 기준, 회당 10분이다. 9만9천원이다. 수입보다는 재능기부로 여기는 강사들도 많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할인 부담이 더 커 보인다. 여기에 수혜자들의 불편 호소도 문제다. 강사료를 떼는 다자녀 이용자들이라서 받게 될지 모르는 불편함이다. 현실성 있는 걱정이다. 하남도시공사라면 시의 기관이다. 사실상 하남시 뜻으로 여겨진다. 하남시 출산 장려 정책이다. 이런 예산을 왜 강사에게 부담시키나. 시 관계자는 ‘강사와 계약시 합의된 사항’이라서 문제 없다고 했다. 글쎄다. 이런 계약을 공정한 계약으로 봐야 할까. 누가 봐도 시(공사)는 갑이다. 을 입장에 놓인 강사들이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진정한 평등 계약이라면 애초부터 없었어야 할 항목이다. 바꾸는 게 좋겠다.

[사설] 현안 많은 고양시의회, 국힘은 국내외 연수 반납했다

고양시민에게 K-컬처밸리는 여전히 현안이다. 경기도 협약 해제로 파문이 시작됐다. 시민들이 원안 추진을 촉구하며 들고일어났다. 경기도에 청원을 했고, 국회에도 청원을 했다. 경기도의회는 행정조사 여부로 파행을 겪었다. 뒤늦게 CJ 측이 계약 해제를 수용했다. 공사 중이던 아레나 건립은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 경기도 입장은 나온 게 없다. 경기도 청사진도 영 시원찮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상당 기간 이렇게 갈 듯하다. 그 복판에 고양특례시의회가 있다. 7월30일 이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다. 집행부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조사도 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는 크게 부각된 모습은 없다. 이제부터라도 사태의 중심에서 일을 풀어가야 한다. 그런데 내부 악재가 있다. 아직 후반기 원 구성도 못했다. 4개월 넘도록 주요 상임위 부위원장이 공석이다. 국민 의원 2명의 탈당에서 시작된 여야 갈등이다. 이래저래 제일 시끄럽고, 제일 바쁜 시의회가 됐다. 이 고양특례시의회에서 주목되는 결정이 있었다. 국민의힘 15명이 결의한 국내외 연수 반납 결정이다. 하반기 국내외 상임위 연구를 가지 않고 반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는 “(남은 3개월 간의 현안을 감안해) 국내외 연수를 반납하기로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정질의, 조례 제정·개정 등을 들었다. 국내외 연수에 책정된 예산이 적지 않다. 출장 여비는 국내 2천720만원(1인당 80만원), 국외 1억1천560만원(1인당 340만원)이다. 해외 연수에는 상임위별로 3명 정도의 사무국 직원들이 수행한다. 이들의 여비도 1인당 400만원씩 책정돼 있다. 연수에 따르는 절차 또한 간단하지 않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을 해야 한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연수 반납의 주된 사유로 ‘시간’을 밝혔다. 현안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의 국내외 연수는 보장된 권리다. 반납 결정을 무조건 정의롭다고 칭송할 일은 아니다. 다만 시민이 받아들이는 정서까지 의미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터넷에 나타나는 고양시민의 여론은 분노 그 자체다. 처음엔 경기도를 원망했고, 이제는 CJ도 불신한다.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의 무능함을 지적한다. 이런 때 나온 국민의힘의 해외 연수 반납 결정이다. ‘도리라도 하겠다’는 의미로 여겨지지 않겠나. 우르르 공항 떠나는 모습보다는 나을 듯하다.

[사설] 불공평한 청년정책, 개선책 강구해야

지난 21일은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제5회 청년의 날이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의거,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물론이고 중앙정부는 청년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청년정책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 청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펼치도록 했다. 현재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주거안정, 취업·창업, 금융, 교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의 경기’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기회의 경기’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사업이 31개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같은 경기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고른 기회가 돌아가지 않음은 물론이고 도내 청년들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도에서 가장 많은 청년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성남시로 무려 79개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정책 상위 보유 지자체는 용인 70개, 안양 64개, 수원 59개, 구리 56개 등이다. 이들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청년의 꿈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반면 하위 지자체는 동두천 15개, 여주 12개, 오산 11개, 광명 10개다. 특히 김포는 6개에 불과해 김포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일부 일자리 지원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어 불만이 크다. 같은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성남시와 김포시의 청년정책 차이가 무려 13배나 된다는 것은 심히 불공평한 처사가 아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4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회원국 중 1위다. 그러나 청년 자살률은 2023년의 경우 23.0명으로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보다 2배 높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조사 결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은 24만명으로 이들은 은둔 이유를 취업의 어려움이라고 답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군 지자체의 청년정책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현재와 같은 지자체 간 불균형을 해소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사설] 의정부式 공론화, 예비군훈련장 갈등도 풀어내나

군(軍) 시설은 예민한 주민 갈등 요소의 하나다. 주민들은 신설에 반대하거나 나가기를 원한다. 장사시설, 쓰레기시설처럼 혐오 대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주민 기피 시설인 것만은 현실이다. 예비군훈련장 입지도 그런 흔한 갈등 사례다. 시가화가 진행된 지역의 퇴거 요구가 끊임없다. 새로이 이전해 갈 지역의 반대도 극렬하다. 동해예비군훈련장은 해당 사단이 시위장으로 변했다. 전주예비군훈련장은 시청이 점령당하기도 했다. 의정부시에도 현안이 있다. 의정부시 호원동에 50년 된 예비군훈련장이 있다. 1970년대 만들어진 44만1천528㎡ 크기의 훈련장이다. 도시개발로 지역 주변이 도시화되면서 문제가 됐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타 지역 이전 요구가 급격히 커졌다. 집단 민원, 시의회 결의안, 시 이전 요구 등이 반복됐다. 민선 8기 들어서도 문제는 계속됐다. 지난해 3월 김동근 시장이 시의회에서 ‘이전 검토’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주 지역을 찾는 것이 쉬운 문제도 아니다. 이 문제가 큰 고비 넘겼다. ‘시내 이전’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정부시와 국방부가 합의했다. ‘시내 이전’이라는 국방부 의견을 시가 수용했다. 국방부는 의정부시가 제안한 핵심 조건을 수용했다. 의정부 자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훈련장 규모를 16만5천㎡로 축소하기로 했다. 공원, 수변시설,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시민 친화 시설도 구비하기로 했다. 이 상태가 확정은 아니다. 시가 지역 주민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후보지·지원 조건 등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 대목에서 새삼 주목하게 되는 선례가 있다. 오랜 난제였던 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을 풀어낸 과정이다. 역시 주민 반대가 심한 기피시설이었다. 2017년 구상 발표 뒤, 한 발자국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걸 지난해 7월 전격 타결했다. 그 과정에서 주목받은 게 ‘김동근식 공론화’다. 선입견 없이 공론화 결정을 받아들였다. 주민이 요구한 시설 요구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주민 결정과 요구를 거의 그대로 따랐다. 의견 수렴 흉내만 내는 공론화와는 달랐다. 군 시설 갈등에는 독특한 과정이 있다. 안보에 대한 국방부 의견이다. 이런 군과의 대화에서 의정부 자원 한정, 훈련장 축소 등 시민 뜻을 관철시켰다. 이제 이 조건을 바탕으로 시민이 결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김 시장은 “시민들이 합의해 정하는 후보지로 옮길 것”이라고 했다. “시민이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에 임할 때의 각오다. 10월에 시작된다는 주민협의다. 다시 한번 공론화의 좋은 선례를 기대한다.

[사설] 시화호 30년, 주변 개발로 다시 병들게 해선 안 된다

시화호는 환경오염을 극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1994년 시화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만들어진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로 불릴 정도로 오염이 심각했다. 이후 어렵게 수질정화에 성공해 ‘생명의 호수’로 탈바꿈했다. 시화호 인근 갈대습지는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가 됐다. 그런 시화호가 다시 병들어 가고 있다. 올해 조성 30주년을 맞은 시화호가 위기에 처해 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시화방조제 건설로 탄생한 시화호는 당초 화성, 안산, 시흥 일대에 공업·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담수호가 목표였다. 하지만 시화호와 맞닿아 있는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인근 산업단지와 축산농가의 오폐수가 유입되면서 급속도로 오염됐다. 정부는 담수호 사업을 포기했다. 시화호의 오염수를 방류하고 외해의 해수를 끌어들였다. 환경오염 정화에 약 1조원의 예산과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오염된 수질이 정화되면서 시화호에 다양한 어족이 돌아왔다. 그러자 싹슬이 어업 등 불법이 활개를 쳤다. 형도, 우음도, 방아머리 일대에 설치된 불법 선착장들이 시화호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어업의 근거지가 됐다.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조성한 갈대습지는 관리가 안 돼 육지화되고 있다. 시화호를 살린 갈대습지가 다시 시화호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오염과 함께 멸종위기생물의 서식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철새지리정보에 따르면 올해 초 시화호를 찾은 철새는 총 1만4천303마리다. 원앙과 맹꽁이, 수달 등 멸종위기종도 29종 서식하고 있다. 이처럼 시화호는 생태계 보전과 멸종위기종 보호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인근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위험에 처하게 됐다. 수자원공사는 시화호 화성 간척지 5천557만㎡ 부지에 ‘송산 그린시티’를 조성하는 개발 사업을 2007년 시작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된다. 사업 대상지에는 갯벌과 습지로 이뤄진 대규모 갈대 군락지가 포함돼 있다. 시화호 상류에선 신안산선 철교와 송산그린시티~시화MTV 연결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도로는 우음도에서 비봉습지까지 이어지는 약 10㎞ 구간의 시화호 상류 지역의 생태 축을 단절시킨다. 수자원공사는 우음도와 형도에 대체 철새 서식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어떻게 구체화될지 모른다. 어렵게 살려낸 시화호를 다시 병들게 해선 안 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갯벌이 육지화되고, 습지가 망가져 멸종위기 생물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시화호를 지키고 보전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 추석 민심은 ‘민생경제 회복’을 주문하고 있다

올해 추석 명절은 유난히 힘들었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 역대급 폭염이 겹쳤다. 의료공백 문제로 불편과 고통을 겪는 이도 많았다. 여기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야 할 정치권은 연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야는 추석 연휴에도 각자 자신들이 민심을 잘 대변한다며 상대방의 민심 역행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0%, 부정평가는 70%였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3%포인트 올랐다.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도 취임 이래 최고치다. 전국 지역, 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하다. 여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마저 부정(57%)이 긍정(35%)보다 높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지지율은 8%에 불과하고, 60대와 70대 이상도 부정이 높아 대통령에게서 돌아서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 계속 20%대에 머물다가 결국은 최저치를 갈아 치웠다. 이대로라면 10%대 추락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다. 국민 10명 중 8~9명이 등을 돌리면 대통령은 국정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18%), 경제·민생·물가(12%),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 리더십(8%) 등을 꼽았다. 김건희 여사 문제(3%)와 통합·협치 부족(3%)도 지목했다. 민심의 경고인 낮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제대로 이끌기 어렵다. 불통 이미지에 의료공백까지 겹치면서 민심 이반이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자영업자 폐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윤 대통령은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응급실 뺑뺑이’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에 빠진 국민이 있는데도 “비상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들이 분노하며 등을 돌리는 이유다. 추석 밥상머리에선 이런 이슈들이 화제가 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경고와 심각한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 운영 방향이 국민의 공감을 사지 못하면 민심 이반이 고착화될 것이다. 여야 정치권도 문제가 많다.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쟁만 일삼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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