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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려라, 23년째 8만원 소방관 화재진압수당

소방관들이 매월 받는 화재진압수당이 있다. 화마(火魔)에 맞선 대가의 하나다. 1990년 월 4만원으로 신설됐다. 2001년 월 8만원으로 인상됐다. 그 이후 23년째 동결돼 있다. 소방관 수당을 이것만 두고 볼 건 아니다. 위험근무수당(6만원), 특수근무수당(8만원),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등도 있다. 그럼에도 화재진압수당이 주목되는 건 역사 때문이다. 소방관 처우 개선의 상징처럼 툭하면 등장했다. 대체로 정치가 그랬다. 올해 6월 기준 경기도내 소방공무원은 1만1천445명이다. 이 중 8천800여명이 화재진압수당을 받는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매년 8천 건 이상이다. 2019년 9천421건, 2020년 8천920건, 2021년 8천169건, 2022년 8천604건, 2023년 8천202건이다. 소방공무원 1인의 담당 인구도 전국 두 번째다. 도민 1천179명을 도 소방관 1명이 담당한다. 이런 소방관에 주는 수당이 23년째 8만원이다. 툭하면 인상을 말했다. 올 2월 국민의힘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경북 문경의 소방관 빈소를 찾은 자리였다.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 앞에서 밝혔다. “2001년 인상된 이후에 지금까지 23년 가까이 그대로 동결돼 있다. 우리가 화재진압수당을 즉각 인상하겠다.” 하지만 8개월이 넘도록 인상 소식은 없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수당 인상 거짓말도 생생하다. 8만원에서 18만원으로 대폭 올린다는 인상안을 요란하게 발표했다. 하지만 흐지부지 사라졌다. 정치권의 인상 약속은 툭하면 튀어나왔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의 단골 소재로 활용됐다. ‘○○년간 동결된 화재진압수당 인상하겠다’는 발표는 모두 거짓말로 끝났다. 그렇게 지금의 ‘23년째 동결’에 와 있지 않은가. 호소력 있는 화두로 여겨진 모양이다.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어느 경우든 잘못된 판단이고 소방관 우롱이다. 지자체가 줘야 하는데,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2천억원도 밀려 있다. 툭 던질 말이 아니다. 소방청이 화재진압수당 인상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2019년에는 ‘수당조정요구서’까지 제출됐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까지 돌아가다가 막혔다. 이번에는 얼마가 됐든 인상됐으면 좋겠다. 취재진에 전한 한 소방관의 말이 가슴에 남는다. “화재진압수당을 받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아닙니다...그래도 열악한 근무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23년간 오르지 않은 수당은 주위에 없다. 민간이었다면 난리 났다.

사설 경기일보 2024-10-08 03:00

[사설] 이재명은 ‘11월 위기’, 문재인·김동연은 ‘10월 회동’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이 가감 없이 드러난 일정이었다. 전직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방문한 것이 처음이다.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한 방문이라는 점도 무게감을 더했다. 도지사 집무실에서의 환담도 40여분간 진행됐다.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김동연 경기지사 부부가 함께 산책도 했다. 수원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광교호수공원 주변이었다. ‘행복한 경기도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라고 적은 방명록도 눈길을 끈다. 의중의 공개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중의적 표현에 숨어야 할까. 그 흔한 ‘정치적 해석 금지’라는 당부도 없었다. 언론과 시민들 앞에 보란 듯이 시연한 이벤트다. 문재인의 김동연 선택이다. 그동안 김 지사는 친문에 대한 구애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도지사 취임 이후 평산마을을 세 차례나 방문했다. 매번 ‘큰 역할 당부’ 등의 워딩을 스스로 공개하곤 했다.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전해철(도정자문위원장)·강민석(도 대변인) 등 친문을 기용했다. 여기에 답이다. 문 전 대통령 방문의 직접 동기는 ‘10·4 남북정상선언 제17주년 기념식 및 2024년도 한반도 평화 주간 폐막식’ 참석이다. 이 행사에서 최근 남북 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축사도 했다. 하지만 이보다 예민하게 보이는 정치적 시기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1월 위기설’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무죄·유죄, 벌금형·징역형이 갈리게 된다. 무거운 형을 전제로 하는 ‘위기설’이다. 그 코앞 만남이다. 현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1인 지배 체제다. ‘11월 위기설’을 입에 담는 것조차 조심하는 분위기다. 이런 속에서 김동연 지사의 행보는 상당히 공격적이었다. 대표적인 게 ‘이재명 복지’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방송에 출연해 “13조가 하늘서 떨어지나”, “25만원법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 지원금 13조원에 대한 소신이자 반대다.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김 지사가 정치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까지 했다. 추측도 여럿 나돌았다. 그중 이런 얘기도 있다. ‘김 지사 측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는 정보를 권력 주변으로부터 접한 것 같다’. 도내 민주당 쪽에서도 흘러나오는 얘기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만큼 김 지사 주장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때 문 전 대통령이 동부인해서 김 지사를 방문했다. 거침 없는 친분 과시, 함의 가득한 방명록 등을 남겼다. ‘이재명 11월’에 대비되는 ‘문재인·김동연 10월’ 아닌가. 누가 봐도 그렇다.

사설 경기일보 2024-10-07 03:00

[사설]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변화해야

장애인 10명 중 9명이 구직 의사마저 포기하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개발원이 지난해 하반기에 행한 조사 결과인 ‘2023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은 1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구직 의사가 없다는 이유는 다양하다. ‘애매한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배제 우려’, ‘취업기관·기업이 제한적이라 노력해도 무의미해서’ 등 이유를 들고 있다. 이들이 사회적·경제적 독립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꿈꾸고 있지만, 고용된 공공기관·기업에서 당하는 차별 때문에 직장을 떠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지난 1991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4년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은 공공기관 3.8%, 민간기업 3.1%이다. 이러한 의무조항이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공공기관은 의무규정을 가까스로 맞추고 있으나, 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99%이다. 장애인들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동시에 의무고용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상당수 기업은 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낸다. 특히 경기지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현황에 의하면 전체 대상 기업 5곳 중 1곳인 21.7%가 경기지역 소재 기업이다. 이들 기업들은 의무고용을 이행하면 법인세 감면, 장려금 지급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음에도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낫다는 것이다. 경기지역에는 지난해 기준 58만6천421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다. 이는 전국 장애인의 22%에 달하는 비중으로 최대이며, 이 중 생산가능연령(15~64세)으로 볼 수 있는 ‘만 15세 이상 인구’가 56만7천여명이다. 전국에서 기업이 가장 많은 경기지역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기업들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투철한 인식 변화를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4-10-07 03:00

[사설] 경기도 주 4.5일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라

주 4.5일제 실시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다. 경기도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토론회였다. 경기도 노동국장이 사회적 관심과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 기업 대상 주 4.5일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노동 환경 전환을 강조했다. SK텔레콤, 포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의 시범 사업 내용을 소개했다. 현직 중소기업 대표의 성공 사례 발표도 있었다. 역시 긍정적 주장이다. 토론 방향은 찬반보다는 추진 쪽인 것 같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범 사업 실시를 기정사실처럼 설명했다. 시민단체의 선례 소개도 긍정적인 방향이다. 현장의 목소리도 경영에 도움이 된 성공담을 전했다. 이달부터 12월까지 관련 용역이 진행된다. 비슷한 결론일 것 같다. 경기도의 주 4.5일제는 사실상 시작됐다. 여론의 관성은 늘 ‘더 편한 쪽’을 선택한다. ‘주 5일 근무’와 ‘주 4.5일 근무’의 선택도 예상이 어렵지 않다. 주 4.5일제가 대세는 맞다. 우리의 주장도 ‘시기상조’ 또는 ‘도입 반대’에 있지 않다. 여론이 선택할 방향이 주 4.5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이 제도에 쏟아지는 우려가 있으니 그걸 짚어 두려는 것이다. 주 4.5일제 시행이 모두 성공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성공 사례만 모아 말하니 그렇게 보이는 거다. 긍정적 효과를 본 중소기업이 있을 순 있다. 하지만 그 기업의 환경이 모든 기업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노동 생산성 악화, 인력 부족 심화 등의 우려는 많다. 경기도가 선도에 나서야 할 영역일지도 의문이다. 주 4.5일을 꺼내 든 것은 김동연 지사다. 그의 후반기 정책 방향이 휴머노믹스다. 그 실천적 정책이 주 4.5일제 실시다. ‘국가 어젠다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정하면 반대가 묻힐 수 있다. 여기에 ‘선도적’이라는 의미도 많이 퇴색한 상태다. 제주도가 부분적으로나마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게 전국 최초다. 혈세 투입이라는 직접적 어려움도 있다. 도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장려금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매년 100억원 안팎이 들어간다고 알려진다. 근로자 휴무를 늘리는 기업을 도민 혈세로 지원하는 셈이다. 납세자인 도민이 동의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육아시간 확보, 근로자 탈진 예방 등의 명분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선도 시행’에 매달려 너무 서두르는 것은 옳지 않다.

사설 경기일보 2024-10-04 03:00

[사설] ‘언제나 어린이집’, 호응 좋지만 보육교사는 쓰러질 지경

경기도가 운영하는 ‘언제나 어린이집’은 24시간 긴급보육 시설이다.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 등이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지난 6월1일 부천(아람 어린이집), 남양주(시립힐즈파크 어린이집), 김포(시립금빛하늘 어린이집), 하남(시립행복모아 어린이집), 이천(24시간 아이돌봄센터) 등 다섯 곳에 문을 열었다. 서울에 인접해 있고, 맞벌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다. 이곳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 등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의 일시적•긴급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자녀를 맡길 수 있다. 1시간 이용료가 3천원이니 비용도 저렴하다. 경기도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 모든 순간, 모든 장소를 빈틈없이 커버할 수 있도록 ‘360도 돌봄’이라는 경기도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언제나 어린이집도 이의 일환이다. 맞벌이 가정과 긴급 상황에 처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실제 호응도가 높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원 후 지난 100일간 연인원 1천500명 넘게 이용했다. 도는 올해 만족도 조사와 사업평가가 좋으면 내년 다섯곳 추가 등 매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초저출산에 보육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365일 24시간 보육 서비스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긴급·틈새 보육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언제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크게 부족해 과로로 쓰러질 지경이다. 365일 24시간 돌봄을 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데 어린이집 한 곳당 배치된 교사는 3명뿐이다. 이들이 주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쉼없이 근무한다. 도가 지난달 13일 기준 1천529명이 어린이집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는데, 교사 1명당 100여명의 아이를 돌본 수준이다. 이들 교사는 올해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 내내 출근했다.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도 일하는 상황이다. 교사들에겐 주말과 공휴일, 개인 약속, 경조사 참여 등 일상생활이 없다. 인력 부족으로 연차 사용도 어렵다. 맞벌이 부부와 자영업자 등에겐 언제나 어린이집이 ‘구원의 집’이라 하는데, 또 한쪽에선 보육교사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경기도는 보육교사의 삶도 챙겨야 한다. 그래야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 인력 보충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4-10-04 03:00

[사설] 국군의 날 행진한 K-방산, 수출 위한 전시회였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있었다.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대량 응징보복 수단이다. 탄두 중량이 8t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K9 자주포와 K2 전차도 한층 개량된 모습으로 참가했다. 압도적 우위를 자랑하는 공군 자산도 공개됐다. F-15K, F-35를 비롯해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이 함께했다. K-방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국방부의 설명도 그랬다. 한국의 무기는 이제 한국 수출의 중심이다. LIG넥스원은 천궁, 비궁, 신궁, 현궁 등을 잇따라 생산해 왔다. 올해 1분기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점유율 1위다. 지금까지 누적 수출액이 13조원에 달한다. 호주, 이집트, 인도 등 10개국이 고객이다. K2 전차는 2022년 폴란드와 1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K-방산 행진이 세계에 생중계됐다. 흡사 K-방산만의 독자적인 엑스포였다. 여기에는 경기도민이 뿌듯해 할 얘기도 있다. K-방산의 연구자들이 경기도 재원이다. LIG넥스원의 연구 중심은 성남 분당이다. 판교하우스와 판교연구소가 위치해 있다. 현대 로템도 본사를 겸한 기술연구소가 의왕에 있다. 충남 당진의 공장을 가동시키는 두뇌 집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최고의 기술 연구소인 판교 R＆D 캠퍼스는 분당구 판교로에 있다. 세계와 경쟁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그 뜨거운 열기가 우리 곁에 있다.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어렵다. 반도체를 비롯해 수출 주력 산업들이 위기에 빠졌다.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중국의 추격을 턱밑까지 허용했다. 수출 아니면 먹고살기 힘든 우리에게 닥친 크나큰 위기다. 이런 때 우리 수출을 떠받치는 효자가 K-방산이다. 주식 시장에 호흡을 유지시키는 것도 방산주다. 우리에게 방산은 현재와 미래다. 수출 시장에서 세계 10위다. 이제 목표는 5위 도약, 수출 30조원이다. 유럽이라는 버거운 상대와 맞서 있다. 방산 시장만의 특수성이 있다. 세계 시장에서의 판로 개척이 여의치 않다. 특히 우리에겐 미국과의 국제 관계가 늘 부담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군의 날’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 잠재적 수요국에 우리의 방산을 알릴 공개된 마당이다. 국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국군의 날은 올해로 76주년이다. 자주 국방에 머물던 우리 방산은 이제 세계 시장에 우뚝 섰다. 어느 정권이든 국방에서는 이견 없이 노력해온 결과다.

사설 경기일보 2024-10-02 03:00

[사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 재초환 폐지 등 과제 많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공모에 지역 내 아파트 단지들이 대거 뛰어들었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냈다. 선도지구 경쟁이 치열하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를 묶어 지정해 놓은 곳이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의 가구 수는 15만3천가구로,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수 29만가구의 53%에 이른다. 주택 수든, 정비구역 수든 1기 신도시 절반 이상이 선도지구를 희망하며 재건축 의사를 표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분당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중동·산본 4천가구를 합쳐 총 2만6천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기준 물량의 50% 이내)할 수 있어 최대 3만9천가구까지도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도지구 신청을 한 가구는 기준 물량 2만6천가구 대비 5.9배, 최대 물량 대비로는 3.9배 수준이다. 특히 분당의 선도지구 경쟁이 대단하다.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47곳)가 참여했다. 평균 주민동의율이 90.7%로 과열 양상이다. 일산은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22곳(47%)이 참여했다. 이곳 역시 평균 주민동의율이 84.3%에 이른다. 평촌도 19곳 중 9곳(47%)이 참여했고, 평균 동의율은 86.4%다. 중동이나 산본 역시 관심이 지대하다. 선도지구 선정 결과는 11월 발표된다. 이후 2026년 재건축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마치고, 2027년까지 첫 삽을 뜨겠다는 일정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변수가 많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장밋빛 계획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가장 큰 변수는 공사비다. 공사비 급등으로 가구당 분담금이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최대 50%까지 정부가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재초환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용적률도 변수다. 정부는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최고 450%까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자체별 기준 용적률은 315∼350%로 발표됐다. 더 높은 용적률을 받으려면 더 많은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선도지구 지정 이후 여러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사비 및 공공 기여 완화, 재초환 폐지 등 선행조치 없는 재건축사업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4-10-02 03:00

학생인권조례, 서이초 참변 이전으로 돌아가다

경기도에서 곧 보수·진보 교육이 충돌할 것 같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할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안이다. 앞서 도 교육청은 관련 통합 조례안을 냈다가 무산된 바 있다. ‘통합 후 기존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부칙이 문제였다. 학생인권조례 존치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반대했다. 교육청은 이를 보완해 연내에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전제할 것 같다. 도의회 행감과 국회 국감이 예정돼 있다. 논쟁의 소재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가 불거진 것은 2023년이다. 그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받은 고통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전국 교사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연일 상경 집회가 이어졌다. 충격적인 교권 침해 실태가 폭로됐다. 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송사·협박 사례가 있었다.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당한 교사도 있었다. 드러나는 참상 앞에 국민적 분노가 이어졌다. 교권 확립 대책들이 나왔다. 직접적인 대책은 교권보호5법 개정이다.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을 손질했다. 학부모 제재조치가 신설되고 부모 등 보호자의 의무 규정이 명시됐다. 이후 의미 있는 변화가 수치로 확인되기도 한다. 교원보호위원회에서의 ‘조치 없음’이 2023년 49%에서 2024년 2분기까지 10.9%로 줄었다.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의 가시적 조치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어려움을 들어주기 시작한 셈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이와 다르다. 과도한 학생 인권 보장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주로 보수 교육·정치권 입장이다. 교권 침해와 관련 있다는 증명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주로 진보 교육·정치권 입장이다. 서울시·충남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이미 폐지됐다. 시의회 다수당이 보수 여당인 두 곳이다. 반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에서는 살폈듯이 조례 폐지가 막혔다. 이걸 도 교육청이 다시 내겠다는 것이다. 충돌이 불가피하다. 보다 큰 장벽은 국회 국정감사다. 민주당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조례 위의 법률로 학생인권 폐지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다. 이런 민주당에게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폐지’ 조례안이 곱게 여겨질 리 없다. 경기도교육청 국감장이 뜨거워질 수 밖에 없다. 교사의 주검 앞에서는 한 입으로 교권보호를 얘기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육은 다시 보수와 진보로 갈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 ‘관심 멀어진 교권’이 자리하는 것 같다. 혹시나했던 교사들의 희망은 사라지고 있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계속 늘고 있다. 27%(2019년), 32%(2020년), 29%(2021년), 36%(2022년), 37%(2023년). 5년 미만 젊은 교사들의 이직 비중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4-09-30 03:00

[사설] 국가 곳간 비어 가는데 퍼주기 경쟁하는 정치권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입예산은 당초 예상치인 367조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한 337조7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세수 결손의 주요 요인은 지난해 해외교역이 감소하고 특히 반도체 분야의 수출 실적이 부진해 법인 세수가 14조5천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가 당초 목표보다 5조8천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으며,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로 4조1천억원, 종합소득세 감소로 4조원 등도 주요 결손 항목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추정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은 침체된 경기를 방어하는 재정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하고 있다. 즉, 최후 수단인 국채 발행은 염두에 두지 않고 우선 기금 여유 재원 활용, 예산 불용 등의 수단을 강구해 세수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세수 결손은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리게 되며, 따라서 국가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이전 재원의 감소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가기 때문이다. 지방소멸이 염려될 정도로 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방교부세가 감소된다면 지방소멸은 더욱 심각한 국가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 곳간이 이렇게 비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치권은 국가 곳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퍼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이 부결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10월16일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전남 곡성과 영광을 지난주 찾아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해 연간 100만원 ‘주민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들 지역에 후보자를 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들 지역에서 각각 100만원, 1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을 정도로 정치권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마구 내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야당들은 퍼주기 경쟁에 몰입 말고 건전한 정책 대안을 마련, 건전재정 운영에 협조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9-30 03:00

[사설] 인력 고령화, 결국 삼성전자 생산성까지 위협하나

인력 고령화를 경고하는 의미 있는 통계가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발표했다. 국내 연구 인력의 20대 비중이 줄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2년 15%, 2022년 13.1%다. 30대는 54.6%에서 38.2%로 줄었다. 거꾸로 40대는 23.2%에서 32.2%로, 50대 이상은 7.1%에서 16.4%로 커지고 있다. 급격한 생산성 악화로의 추이다. 전체 산업이 이렇다. 이제는 삼성전자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CXO연구소가 26일 발표한 자료가 있다. 2010∼2023년 삼성전자의 글로벌 인력 변동 현황이다. 2010년에는 삼성전자에 20대 인력이 가장 많았다. 29세 이하가 55.7%였다. 이어 30대가 32.5%다. 직원 10명 중 9명꼴로 20∼30대였다. 그때 40대 이상은 11.7%였다. 2015년에는 20대 이하 직원이 58.9%였다. 20대 직원이 60%에 육박했다. 젊은층이 지배한 삼성이었다. 그게 정점이었다. 2015년 이후 20대 직원이 급격히 줄었다. 2017년 17만1천877명, 2019년 12만4천442명, 2021년 8만8천911명, 2023년 7만2천525명이다. 전체 비중은 감소 폭이 더 크다. 2017년 53.6%, 2019년 43.3%, 2021년 33.7%, 2023년 27.1%다. 같은 시기 30대와 40대 이상 직원은 증가했다. 특히 40대 이상의 증가가 주목된다. 2010년 2만명대에서 2018년 5만2천839명, 2020년 6만1천878명, 2022년 7만5천552명이다. 작년에는 40대 이상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남겼다. 8만1천461명으로 20대 이하 직원을 처음 앞질렀다. 또 전체 직원 중 비중도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이런 현상은 생산성을 직격하는 상황까지 왔다. 직급별 인력 구성의 변화다. 2017년까지는 일반 직원이 80%대였다. 임원을 포함한 간부급은 10%대였다. 이게 2021년부터 간부급 비중이 30%를 넘었다. 작년에는 간부급이 35%, 일반 직원은 65%였다. 직원 3명 중 1명이 간부인 셈이다. 이런 구조는 필연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부른다. 삼성전자의 2010년 인건비가 13조5천억원이었다. 작년 인건비는 38조원이다. 13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직원 수는 2015년 32만5천여명에서 작년 26만명대까지 줄었다. 고령 인력의 증가, 인건비 부담 증가, 생산성 악화의 악순환이 자리를 잡았다. 한국에서 인력 수혈이 왕성하다는 삼성전자다. 이런 삼성전자에서조차 현실화 단계에 진입한 인력 고령화다. 모두 머리를 맞댈 때다.

사설 경기일보 2024-09-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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