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솜방망이 처벌 학교폭력과의 전쟁 말뿐

양평군 서종면 A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학생이 보복이 두렵다며 1개월째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23일 양평교육지원청과 A중학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3월14일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이 학교 2학년 A군(15)이 같은 학년 B군(15)으로부터 복부 등을 수 차례 폭행 당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교사의 중재에 의해 이같은 사실은 학교에 알려졌고 가해 학생은 서로 장난치다가 생긴 일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해 학생은 이유 없이 맞았다고 진술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4일 교사와 학부모, 경찰 관계자 등 9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당시 학폭위에 참석한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과거에도 맞은 적이 있다. 며칠 동안 복통을 호소하고 팔에는 멍이 들 정도였다고 주장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채 종결됐다. 이에 피해 학생은 지난달 8일부터 최근까지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가해 학생의 보복이 두려워 등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폭위 과정이 학생들에게 여과없이 알려져 피해 학생이 오히려 고자질쟁이로 낙인 찍혔다. 학교가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할 수 있는 노력은 모두 다했다는 입장이다. A중학교 교감은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서면으로 다시는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며 학폭위 이후 가피해 학생의 화해 프로그램을 권유했지만 피해 학생 학부모가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 학생 학부모는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학교의 제안을 믿고 선택할 수 없었다며 가해 학생에게 무거운 징계를 내려 달라는 게 아니며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학교에 보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주택이축 허가’ 구리시장-직원 항명 공방 법제처, 직원들 손 들어줘

법제처가 구리시 아천동 일대 고구려대장간마을 주택이축 허가과정에서 박영순 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직위 해제된 관련부서 직원들의 손을 들어 줘 항명 공방이 일단락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아천동 일대 고구려대장간마을 주택이축 허가과정에서 관련 법을 소급 적용해 허가하라는 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관련부서 A씨 등 3명의 주장을 인정했다. 법제처는 이날 공문을 통해 관련 법을 소급 적용해 지난해 3월17일 이전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주택,공장 또는 종교시설 등을 이축행위 대상에 포함해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8년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아천동일대 고구려대장간마을을 조성하면서 철거된 주택소유자 D 씨가 지난해 4월 신청한 연면적 231㎡ 규모의 음식점 이축허가를 반려했다. A 씨 등 관련부서 직원들은 당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이축조건에 맞지 않고 관계법령 시행일 이전에 철거된 주택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영순 시장은 시의 공식 법률자문결과와 국회 국토해양위 의견을 통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축허가를 명령했으나 A 씨 등은 법률자문은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없는 해석이며 단순한 법령 해석 차이가 아닌 위법한 행위이라며 거부했고 최근 항명죄 등으로 직위가 해제됐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韓日관계 악화속 안산시의원들 연수 논란

일본 정치인의 잇따른 역사관련 망언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맥주공장 등을 견학할 목적으로 일본 방문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총 3천2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도시농업분야와 해양관광분야 등 2개의 주제로 11명의 시의원을 포함 16명이 각각 공무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농업분야 연수를 위해서 1천430만원을 들여 타이베이와 화련, 오키나와 등 4박6일 일정으로 방문을 추진하는 시의원들은 방문 첫날인 26일 타이베이 시내 시찰에 이어 2728일에는 아미족 생태농업과 유기농장 및 야시장 견학, 101층 높이의 타워 전망대에 오를 예정이다. 더욱이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오는 29일에는 도시농업 및 산업과의 연계방안 자료수집 등을 목적으로 오리온 맥주공장 및 유기농 채소공장, 농산물 직판장 견학, 오키나와 시내에 소재한 평화기념공원과 오키나와 월드관광(옥청동굴 입장) 등을 계획하는 등 대부분 견학 및 자료수집을 빌미로 관광성으로 세부일정을 잡고 있다. 또한, 일정 대부분이 일본 오키나와 방문으로 짜여 있어 국민감정에 반하는 해외연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일본 내에서 오사카 하시모토 도루 시장의 군인이 전쟁에 나갔을 때 휴식을 취하려면 위안부는 필수적이다, 아베 신조 총리의 침략에는 정의가 없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니시무라 신고(중의회 의원)이 일본에는 한국인 매춘부가 득실하다는 등의 과거사를 왜곡하는 잇따른 망언들로 인해 국민 감정이 훼손된 상황에서 시민의 대표라고 자부하는 시의원들의 일본 방문 계획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베 총리에 이어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위안부 및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에 대해 날조된 내용의 망언을 일삼는 시점에서 시의원들의 일본 내 산업시설 견학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시의원들이 시민의 혈세로 일본을 방문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고 그들의 국가관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순수한 연구활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고 지자체간 교류는 없다며 오히려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에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지역으로 일본 내 영토지만 특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안산상록서 형사과 실종팀, 42년만의 오누이 상봉 도와

40여년 전에 헤어져 기억도 어슴프레한 누이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무어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산상록경찰서가 23일 지난 1971년 겨울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된 박씨(여ㆍ52) 오누이를 통신수사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곳을 파악, 상봉할 수 있게 해줘 훈훈한 미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6일 상록경찰서 형사과 실종팀(팀장 홍성선 경위)에 한통의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깼다. 전화는 박씨의 남동생(48)이 42년 전 어머니와 함께 외출을 했다가 그길로 연락이 두절된 누나를 찾고 싶다는 간절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상록서 실종팀은 가출인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수집하고 출입국 및 수사경력조회, 보험가입 여부 등 다양하고 방대한 분야에서 이뤄졌으며 박씨가 신고 한지 14일 가량이 지난 20일 오후 경찰은 수사 끝에 42년전 헤어진 박씨의 누나가 생할하고 있는 곳을 확인하고 박씨 오누이의 소중한 만남의 소원을 우룰 수 있게 했다. 누나를 찾고 싶음 마음에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박씨는 누나와 헤어질 당시 겨우 5살이 나이였으며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어머니가 재가를 결심한 뒤 누나를 데리고 떠나는 바람에 생 이별을 한 채 지금까지 헤어진 가족으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동생 박씨는 경찰의 도움 덕분에 헤어진 누이를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며 지금은 누이와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상록서 홍 팀장은 안타까운 사연으로 헤어진 가족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며 앞으로도 가출인 및 헤어진 가족을 찾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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