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상천역세권 주차장 개발 난항

가평 상천역세권 주차장 개발을 놓고 토지소유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경기도와 가평군에 따르면 가평군은 청평면 상천리 1330번지 일원 43만4천10㎡에 대해 호명호수 공원을 조성 중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3차례의 주민공람을 실시한 뒤 최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했다. 그러나 주차장이 계획된 상천리 404 일대 2만66㎡의 토지주들이 주차장 입지를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원주택 등을 짓기 위해 토지를 사들인 이들은 자신들의 토지에 주차장이나 공원 등이 들어서면 나머지 토지 활용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토지주 20여명은 지난 10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당시 도청을 방문,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주차장 부지 위치가 군관리계획 수립 이전 주민설명회에선 호명호수공원 입구 인근이었지만 현재 위치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토지주 최모씨는 토지가격이 싸거나 보상비가 적게 드는 곳도 많다며 주차장 위치가 바뀌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 도시계획위는 상천 역세권 개발 관련 군관리계획 결정을 유보했으며 주차장 부지 선정에 대한 민원 처리계획 등을 수립할 것을 가평군에 통보했다.가평군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당시와 주차장 위치가 달라졌지만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민원 처리계획 등을 반영, 재입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의왕시 ‘불합리’ 자치법규 대폭 손질

의왕시는 자치 법규 및 법령에 인용된 법 조문과 내용 등이 서로 달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규제가 되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이에따라 시는 조례 207건과 규칙 84건, 훈령 63건, 예규 6건 등 자치법규 360건에 대해 규제완화와 환경변화 등으로 개정된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할 방침이다.특히 법령개정과 폐지에 따라 부합되지 않는 인용의 법조문 정비뿐 아니라 자치법규와 근거법령과의 일치여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 나거나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사항, 불합리한 절차에 관한 사항, 상급기관 지침 등 표준(권고)안 통보 후 미 개정한 자치법규, 조례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한다.또 제정 이후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개정하지 않은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근거법령 및 정비기준에 따라 조사를 실시,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의 개폐 여부를 검토해 오는 7월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규칙지침 등을 변경하면 풀어줄 수 있는 건축허가나 토지형질 변경 등 불합리한 규제제도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부서별 추진절차에 비해 반복되는 입법절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합리화되고 간소화된 행정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소각열로 연 6억원 세수입 ‘후끈’

과천시가 자원정화센터(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판매해 연간 수억원의 세수입을 올리고 있다.13일 시에 따르면 자원정화센터에서 생산되는 잉여열(2만2천Gcal)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난방 공급업체인 GS파워㈜에 판매하고 있다. 시는 잉여열 판매로 연 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난 2년 동안 10억원의 세수입을 올렸다.또 올해에도 GS파워㈜와 3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공동투자해 펌프와 배관, 전기설비 등 열교환기를 설치해 연 7천429Gcal의 열을 발생, 이를 GS파워에 판매키로 했다.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연 1억3천만원의 열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시는 소각열 판매로 연간 6억3천만원의 세수입이 예상되고 있다.또 자원정화센터 잉여열 판매사업으로 사업기간 동안 8천t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를 얻어 중앙정부로부터온실가스배출사업 지정사업체로 등록되어 연간 3천만원을 보상금도 받고 있다.시 관계자는 자원정화센터에서 버려진 소각열을 재활용하기 위해 고민해오다 GS파워에 소각열을 판매하게 됐다며 지역난방열 판매로 에너지 절감은 물론 세외수입, 온실가스 감축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연간 쓰레기 2만1천여t을 소각해 3만6천여Gcal 소각열을 생산, 1만4천Gcal열은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만2천Gcal 소각열은 대기로 방출시켜 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어린이 정신건강관리 으뜸

광명시가 경기도내에서 어린이 정신건강관리 사업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시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0 어린이 정신건강관리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 정신건강검진 실시율과 치료비지원, 사례관리 등 9개 항목으로 이뤄진 평가에서 도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시는 그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 파악, 개입하는 등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특히 시 보건소는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을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함께 심리검사 및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했다. 2010년 하반기부터는 Power School프로젝트를 실시해, 관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시군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참여율(23개교 2천941명)을 이끌어냈다.또한 10개 시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똑똑 집중력 키우기 클럽 아동집단 프로그램을 운영,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행복한 학교와 가정 만들기강좌를 진행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함진경 광명시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다양하고 내실 있는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힘써 시민이 감동하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남한강 따라 ‘예술특구’ 흐른다

양평군 남한강 주변에 520억원 규모의 문화예술특구(Art Village) 사업이 본격화된다.10일 양평군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남한강변의 자연환경과 예술을 통한 지역재생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521억여원(문광부 487억원, 양평군 34억원)을 들여 남한강 예술특구 및 한강아트로드 사업을 추진한다.남한강 예술특구는 양평군 강상면 화양리 산 100의 1 일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남한강연수원을 중심으로 강상강하면, 양평읍 양근천 주변에 걸쳐 문화예술 창작시설과 작품 유통시설 등을 조성한다.문광부는 지난 해 말 24억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중이며, 오는 2013년까지 국내외 작가의 작업공간인 창작스튜디어 100개, 갤러리 100개, 전시관인 아트페어 전용관(5천㎡)과 작가와 일반인들을 위한 특화된 숙박시설인 아트텔(6천200㎡)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특히 창작시설과 예술작품 유통을 하나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미술산업 육성의 거점도시로 지원할 방침이다.군은 별도로 강상면~양근천길~강하면을 잇는 남한강변 지방도를 중심으로 개별적 문화예술사업을 연계하는 한강아트로드 사업을 추진한다.양평읍 양근천길에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고 주말 상설 와글와글 음악회는 물론 양평역 앞 교량과 해모로 아파트 교량 사이에 풍물장터도 운영할 계획이다.또 흔적만 남아 있는 양근나루터 복원사업도 추진한다.군은 양근나루터와 관련된 이야기 거리, 감상 거리, 추억 거리를 담아냄으로써 양근나루터와 남한강연수원을 잇는 공공미술 연결 프로젝트를 구현, 한강아트로드의 의미를 담게 된다.군 관계자는 남한강 예술특구 지정을 위한 정부와 군의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사업은 예술 복합거점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면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본과 중국 등 외국의 예술특구 사례를 볼 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예상된다 고 말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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