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우선해제 취락지구 개발기준 개선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한계선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 64곳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건축한계선) 등 필로티 기준을 개선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최근 결정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그동안 3층 이하(처마밑 10m)와 10m 이상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필지 중 연립주택(4층 이하)은 건축물의 높이를 건축법에 따라 1층을 필로티 구조(1/2 이상)로 사용하면 층수 산정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필로피 구조와 무관하게 4층 이하로 규정돼 있어 많은 혼선을 야기시켜 왔다.또 대지와 접한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계획된 건축한계선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구단위계획상 지정된 모든 부분의 건축한계선을 시공토록하는 등 그동안 현실성 결여로 다수의 민원 발생을 초래했다.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로티를 층수산정에 포함하고, 건축한계선도 도로개설 부분에 한해 건축한계선을 시공토록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개선했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필로티란?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地上)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주차장 등) 또는 그 기둥 부분.

동두천 ‘품격있는 디자인도시’ 조성 속력

동두천시는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에 대한 기본원칙 확립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도시미관의 개선관리를 위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결과물로,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 내 설치되는 모든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은 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 받게 된다. 또 향후 설치되는 공공디자인 관련 시설물은 공공디자인 전문위원들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받게 돼 통일성 있는 도시공간 조성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으로 공공디자인 업무처리 지침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품격 있는 도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분산 추진되던 디자인업무를 디자인 담당부서에서 총괄토록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낙후된 도심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되면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이뤄져 동두천시의 공공디자인 수준과 도시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서울시 기피시설 강제철거 초읽기

고양시가 서울시와 11개 자치구에 불법 기피시설물 자진철거를 요구한 시한이 6일로 끝남에 따라 고양시가 이달 중 강제철거에 나서기로 해 지자체 간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1일 고양지역에 있는 11개 구청의 덕양구 도내동 분뇨 및 청소차량 차고지 55건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 창고 등 2건,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창고를 포함한 3건 등 모두 60건을 6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고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자진철거를 요구한 시설물은 서울시립승화원과 제1추모의 집, 서울시립묘지 등 3개 장사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서대문구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 등 4개 환경시설 내에 들어서 있는 일부 불법 건축물들이다. 덕양구 도내동 11개 구청의 차고지내 불법시설물 33건은 이미 자진 철거됐고 22건은 각 구청에서 자진철거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 운영 난지물재생센터와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5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운영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철거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양시가 여러 시설물을 한꺼번에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은 철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양시는 6일까지 철거되지 않은 불법시설물은 7일부터 용역 준비작업을 거쳐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지자체간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고양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95만 고양시민들이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문제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1차 행정대집행은 물론 2차, 3차의 초강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서울시의 이중적이고 부당한 태도, 기피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 등 기피시설 문제의 심각성을 범국민적 차원으로 공론화하겠다고 경고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과천지식정보타운 우회도로 2.8㎞ 건설 ‘난항’

대책위 현 시가 이상 안 주면 전면 수용거부과천지식정보타운 건설사업이 올해 보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식정보타운 우회도로 대책위원회(위원장 윤원)가 현재 거래가 이상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6일 시와 대책위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건설과 관련, 교통량 분산을 위해 47번 도로와 과천대로를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건설키로 했다. 우회도로는 왕복 6차선 도로로 총 2.8㎞ 구간이다.대책위는 최근 도로 개발예정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400㎡ 이상의 이주택지를 제공하고, 1천㎡ 이상 토지 소유자에게는 단독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330㎡ 이상의 협의양도인택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시가 협의양도택지를 분양할 때 도로 부지와 지식정보타운 부지 면적을 합산해 평가해야 하며, 보상가도 현재 거래가보다 높게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윤원 대책위원장은 현행법상 도로부지를 보상할 경우 주택에 대해서는 자율이축권을 줘야하는데 시에서 이주택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율이축권 대신 이주택지를 받는 것이므로 우회도로 부지는 현 시가 이상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대책위 박모씨는 우회도로 토지주의 경우 일부는 지식정보타운부지로, 일부는 우회도로 부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협의양도택지 분양 시 이를 합산해 평가해야 한다며 지식정보타운 부지는 기업체에 매각되지만 우회도로 부지는 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 부지가 지식정보타운 부지보다는 높게 보상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보상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지만 현재까지 보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택지와 협의양도인택지 분양은 지식정보타운 부지와 동일하게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오산시, 교육환경 개선 ‘1대1 밀착지원’

오산시가 지역 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행정과 교육을 하나로 묶는 1학교 1협력관제를 운영한다.6일 시에 따르면 각급 부서장을 협력관으로 지정해 분기별로 담당학교를 찾아 학교 및 학부모들의 민원과 건의사항을 청취, 해결책을 도모하는 1학교 1협력관제를 이달부터 추진키로 했다.대상학교는 성심학교를 비롯해 37개 초중고등학교다.협력관은 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로부터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뿐 아니라 학교 주변의 정화활동 및 학생들의 안전대책 등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해 이에 맞는 행정지원책을 강구한다.특히 대응투자 개념의 학교시설 개선에서 벗어나 진정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시설이나 지원시설 직접 방문을 통해 파악하고 이에 맞는 행정지원책도 마련한다.이와 함께 오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혁신학교 강연회를 열어 올바른 혁신학교의 운영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역할을 설명한 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 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1학교 1협력관제는 혁신교육도시로 선정된 오산이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행정과 교육, 학부모들이 손을 맞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포천 광릉숲 우회도로<축석~무봉리> 건설 지연

광릉숲 우회도로인 축석~무봉리 연결도로 건설을 놓고 포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갈등을 빚고 있다.6일 시에 따르면 LH가 의정부 민락2지구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250억원을 들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축석)에서 무봉리 간 3.8㎞ 연결도로(왕복 2차로)를 오는 2012년까지 개통할 계획이었다.시는 LH가 경영난으로 사업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축석~무봉리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미루면서 만성 교통체증으로 도로 기능을 상실하다시피 한 국도 43호선의 교통량 분산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시는 총 예산 310억원을 들여 포천~소흘 제방도로 8.5㎞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 제방도로와 함께 올해 초 개통된 송우~무봉리 간 2.78㎞를 LH가 건설해야 할 축석~무봉리 도로와 연결, 국도 43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할 계획이었다.서울에서 포천으로 이어지는 국도 43호선은 하루 통행량이 적정량 3만5천대의 2배에 가까운 6만대에 달하는 등 극심한 교통정체로 도로 기능을 잃은 상태다.시 관계자는 2012년 개통을 위해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지방채 200억원까지 발행했다며 LH 측에 토지 매입과 보상절차를 하루빨리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올해 축석~무봉리 연결도로 사업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늦어져 발생한 일로 자금난으로 예산 책정을 못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협의절차를 완료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건설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안재권기자 aj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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