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춘사대상영화제 존폐위기

이천춘사대상영화제가 이천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부실한 운영으로 존폐 위기에 처했다.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사)한국영화감독협회(이하 협회)와 공동으로 설봉공원 대공연장에서 이천춘사대상영화제를 개최해오고 있다.그러나 협회는 지난해 9월14일부터 5일간 5억5천만원(도비 3억원, 시비 2억5천만원)을 들여 영화제를 개최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옥외광고비와 홍보비 등 6천여만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또 사업 종료일 30일 이내에 시에 사후원가검토정산서를 제출, 최종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개최 영화감독협 관계자 횡령 혐의로 경찰조사 폐막 5개월 지나도록 市에 원가정산서도 제출 안해뿐만 아니라 지역 내 홍보 및 옥외광고(육교, 현수막, 배너 등) 등을 이천춘사대상영화제 조직위원회에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마저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시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마저 사고 있다.특히 최근 영화제 관련 관계자들이 보조금과 협찬금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어 춘사대상영화제의 총체적 행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시는 감독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다보니 문제점이 돌출된 것같다며 이달 중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협회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협회는 지난 2007년 열린 제15회 영화제와 관련,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4천934만5천여원을 시에 반환한 바 있다. 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gkib.com

의정부민자역사 이마트 입점 논란

신세계가 내년 초 개장을 앞둔 의정부민자역사에 백화점과 함께 대형마트인 이마트를 등록하려 하자 의정부시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신세계의 이마트등록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고 아직 SSM을 규제할 조례제정 등 최소한의 보호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10일 시와 신세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년 2~3월께 개장 예정인 의정부민자역사 3층에 6천600여 ㎡ 규모의 이마트 등록신청을 오는 15일께 할 예정이다.신세계 측은 지난 2009년 5월 건축허가 시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수 있도록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록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재래시장 상인 등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해 등록할 예정이다.신세계 관계자는 시가 반려하면 행정심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시도 제정 예정인 SSM조례에 경과규정을 둬 조례시행 전 등록 또는 건축허가를 얻은 대규모 점포는 규제에서 제외키로 해 대규모 마트 등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민자역사로부터 불과 400~500m 거리에 있는 제일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마저 조례제정이 오히려 기업형슈퍼마켓 등록을 가능케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제일시장 상가번영회는 오는 15일 총회와 번영회장선거를 앞두고 신세계민자역사의 이마트 입점반대를 이슈로 내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시는 중소유통업을 SSM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오는 1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난감한 입장이다며 타 시도 사례 등을 파악하고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고양시 행정대집행 중단해 달라”

고양시가 마포구의 덕양구 현천동 폐기물처리시설 불법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시설 위탁 운영업체인 N사가 행정대집행 취소 요구 행정소송과 함께 1심 판결 전까지 대집행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10일 고양시와 마포구에 따르면 N사는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에 고양시의 행정대집행 취소소송과 행정대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N사는 소장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문으로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뒤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야 하지만 고양시는 사전 통보 절차를 생략한 뒤 영장을 발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N사는 마포구 폐기물처리서설 고양시 이전은 고양시와 마포구, 서울시 3자 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협약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아 무허가 시설로 남게 된 것은 행정기관간의 갈등 때문이지 이를 민간업체에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지난달 11일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을 방문해 5천㎡ 야적장과 사무실, 선별기계 시설 등 3건의 불법시설물에 대해 지난 6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대집행을 통보했지만 철거가 진행되지 않자 오는 14일 이후 강제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은 당초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있었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위해 고양시와 마포구, 서울시가 3자 협약을 맺고 2000년 현 고양시 난지물재생센터 옆 부지로 이전했다. 그러나 고양시의회가 2001년 8월 시설 인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부결시켜 무허가 시설로 남게 됐으며 마포구는 2003년 현재와 같은 선별시설을 증설해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광고공해’ 수원역 일대 확 바꾼다

광고공해로 신음하는 수원역이 확 바뀐다.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의 관문인 수원역 주변과 팔달문, 장안문 등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사대문 주변을 경관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시범적으로 수원역 주변 상가밀집지역에 난립한 간판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가로시설물, 표지판 등을 재정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시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수원역 주변 85곳의 건물에 1천300여개의 간판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또 수원역사 맞은편 매산로 1가 상가에 설치된 기업체와 대학, 신문사 등의 대형(가로 10m, 세로 6m 이상) 옥상간판과 LED 전광판만 9개 였다.150여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복잡하게 설치된 이 간판들이 정리될 경우 수원의 이미지는 한층 산뜻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초 시설물을 설치할 때 맺었던 계약으로 인해 당분간은 이들 LED 전광판을 계속 지켜봐야만 한다.이와 함께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4대문 주변도 경관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주변 가로환경과 광고물을 정비할 예정이다.시는 이를 위해 경관특별구역별 경관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뒤 상반기 중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간판 정비사업은 건물주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대형 LED 광고물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구도심에 활력·매력 불어넣을 것”

수원시를 도시재생의 롤 모델로 만들겠습니다.도시계획, 도시공학분야의 국내 손꼽히는 전문가로서 그동안 중앙부처의 각종 위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1일 수원시 제2부시장에 임용된 이재준 협성대 교수(47)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재준 제2부시장은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2급 부시장 직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제2부시장에 임용된 인물로 앞으로 수원시 환경국, 도시재생국, 마을만들기 추진단을 총괄하고 정무부시장 역할을담당한다. 다음은 일문일답.-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2부시장에 취임했다. 소감은.수원시 구도심은 문화재보호구역, 비행고도제한구역 등으로 상당히 침체돼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소홀히 돼 왔던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넣도록 하겠다.이와 함께 우리 수원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지역 사업의 개발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을 통해 수원 역사의 중심점인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과 매력을 불어넣겠다.비행고도제한문화재구역 재생사업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추진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금부터 담대하고 희망차게 전진해 나아가고자 한다.-실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도시공학은 응용과학인만큼 현장과의 접목성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의 우려라도 불식시키기 위해 실무직원은 물론 수원시내 재개발, 재정비를 추진하는 각 지역의 조합장들과 함께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자주 가질 계획이다.수원 화성이라는 문화재와 수원공군비행장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뜻이다.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뉴타운형사업 등으로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겠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기에 반드시 완수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한다.-도시 재생의 기본적 마인드는 무엇인가무엇보다도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숨쉬는 도시를 만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기초 마을 단위의 나무, 거리 등 소소한 소재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도와 협의를 통한 산업 입지 조성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현장회의로 생생한 목소리 반영”

권위적 형태로 딱딱한 사무실 등에서 진행되던 간부회의가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찾을 수 없게 됐다.시의 간부들이 청사내가 아닌 민생현장이나 일선 사무실 등을 찾아가 집중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찾아가는 현장회의의 첫 무대는 장안구청 회의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일 오전 8시 장안구청 회의실에서 기존의 형태에서 변화된 간부회의의 첫 막을 열었다.이날의 주요 안건은 연무동 청사이전 부지 확보였다.이날 토론에는 염태영 시장은 물론, 민생의 최일선에 나서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함께해 건물노후화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연무동 청사의 최적의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집중토론을 벌였다.염 시장은 회의가 끝난 후 앞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찾아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현장행정소통행정을 펼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염 시장은 이번 열린 회의를 시작으로 주민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행정, 현장행정, 섬김행정바람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앞서 지난해 7월 취임후에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시장 첫 방문 대화 및 현장방문과 열린 대화를 실시했고, 올해는 시민과의 대화의 날, 분야별 애로 청취의 날, 찾아가는 민생현장 대화, 각계 전문가와의 정책 대화 등을 월1회씩 추진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느티나무 벤치 미팅과 같이 일과시간 후 시청 느티나무 벤치에서 격이 없는 진솔한 현장대화를 운영해 사전예약 없이 원하는 시민 누구나 고충 토로, 시책 건의 등 시장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또 소통마실과 같은 민생투어도 추진해 동단위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정례회의에 예고 없이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현안사항을 듣고 있다.염태영 시장은 앞으로는 딱딱한 회의장에서 벗어나 현안사항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시정전반에 대해 모두가 토론하고 최선의 대안을 찾는 토론중심의 회의를 운영해 대주민 밀착 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