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지방분권, 지방 입법권 강화로

시장을 상대로 하는 시정 질의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마라톤 질문으로 강행했다. 점심과 저녁밥을 제때에 못먹고 햄버거로 때워가며 회의를 계속하였다. 지난 3일 79회 제2차 정례회의때 일이다. 시민의 대의 기구인 시의회의 이같은 소임은 당연한 것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평소의 신념이기도 하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방의회, 특히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역할에 제약이 많다는 점이다. 법률이나 상위 단체의 조례등으로 제한받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다.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입법권, 즉 조례제정이 좀더 탄력성 있게 강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자 한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주민편익증진,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시의회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중에 제도화를 위한 지방실정 특유의 현안이 참으로 많다. 미군용산기지 평택이전문제도 예외가 아니어서 맥락을 같이한다. 지역주민 가운데는 이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대책이다. 무조건 찬성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시민은 정부의 이전 대책에 따라 앞으로 그 향배가 결정된다. 평택지역은 이미 송탄의 미공군 부대로 인해 지난 50년간 많은 고충을 겪어왔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이 많았다. 여기에 앞으로 500만평 규모의 미군기지가 신설된다는 것은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적지않은 부담이다. 이에 충분한 보상과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환경대책, 그리고 전통문화 보호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각종 대책 수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사전에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사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다. 장차 ‘미군기지주둔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게 입법화 돼야 하는데, 이런 법안 역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십이분 반영되어야 한다. 물론 미군기지 이전은 국방에 관한 일이다. 국방은 국민의 의무이긴 하나, 특정지역만의 부담을 강요받는 분담엔 응분의 보상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 평택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조례제정을 하고자 해도 상위 법규의 근거가 없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심히 안타깝다. 지방자치는 생활행정이고 참여행정이다. 시민생활에서 절실히 참여가 요청되는 문제에 시의회의 기능이 제약을 받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지방분권의 방향이 이런 것을 해결할수 있도록 되기를 바란다. 시민의 아픈곳을 보듬어주고, 주민의 불편한 점을 편하게 해주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명실공히 생활행정과 참여행정이 이룩된다 할수 있다. 이러지 않고는 시의원들이 아무리 시민들에게 다가 가고자하여도, 지역 현안을 외면한 시의회나 자치제도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국정도 그렇고 행정 또한 패턴이 해마다 달라져간다. 더욱 적극적이고 더욱 책임화해 간다. 유독 지방자치만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지방자치의 발전이 정체된것에 물꼬를 트는 것이 지방분권의 강화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이 더욱 신명나게 할 수 있는 자치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 이는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익재.평택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9 00:00

기고/민족의 자존심 농업을 지켜야

예나 지금이나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을 자주한다. 옛날에는 지독하게 말 안듣고 공부안하는 자식들에게 부모님들이 써먹던 “그래, 공부하기 싫으면 평생 농사나 짓고 살아라”는 말은 우리 부모세대들의 호소였고 비난이었다. 젊은 시절, 고단하게 살다 쓰디 쓴 실패를 맛본 어떤 인생들은 술 한잔 걸치고 마지막 카드로 뽑아쓰는 말로 “그래, 농사나 짓고 살자”였으나 농사처라도 있으면 천대하고 멸시 하지는 않았다. 나 역시 지게에 볏단을 스물대여섯단을 싣고 운반하던 70년대 초만해도 농업은, 농촌은, 농민들은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과 서로 어우러지는 말이었다. 지금 우리 농촌과 농업의 현실은 어떤 모습인가. 농정사상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인 지금, 그야말로 말이 아니다. 우리 나라 농업이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 위기의 실상에 대해 체감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일반 국민은 물론, 정부나 농민단체 심지어 현장의 농민들마저도 막연한 위기감만 느낄 뿐이다. 양치기소년의 우화처럼 위기론이 상투화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농업위기가 드러나 있지 않은 까닭이라고나 할까.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 대국들의 침략주의적인 쌀시장 개방, 농산물시장개방 압력 때문에 민족농업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단계적으로 농산물시장을 개방할 수 있게 한 UR협상이 끝난지 10년이 되면서 정부에서는 UR협상으로 타격받은 농업을 지원하여 살리기 위해 농특세라는 목적세를 도입, 막대한 예산을 농어가 부채탕감과 소득을 보전해주는 소비성 부문에 투자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다 보니 전국 농민단체 및 농민들의 집단행동은 물론, 국내외에서의 목숨을 던지는 자살현장을 보면서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냉혹한 현실에서 개방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너무 몰랐다고 하면서 한쪽 목소리만 높여서는 결국 국가 전체가 손해라는 것을 알게됐다. 앞으로 WTO협상이 완전 타결될 경우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 경우 수입농산물의 국내시장 침투로 우리 나라 농업은 붕괴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처할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FTA, DDA, 쌀 재협상 등 개방확대에 대비,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을 농어촌에 투자하는 ‘농업종합지원 대책’을 마련, 도시자본을 끌어들여 농촌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생활여건을 만들고 경작규모를 늘려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다. 10년간 119조원 지원규모는 ‘크다’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돈보다는 내용이 먼저다.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결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분명히 농업은 농촌에 있는 산업의 일부로써, 앞으로 전개될 민족농업에 대해 일반국민은 물론,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민족최대의 위기임을 깨달아야 한다. 힘의 우위를 앞세우는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죽이기 위한 개방압력에 대해 이제 정부는 물론 국민모두가 민족의 자존심인 민족농업을 지켜야 한다. 최소한 쌀만이라도 지켜야한다.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이 저주가 아닌 축복의 명제가 되도록 농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할 것이다. /박종유.농업기반공사 평택지사 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7 00:00

기고/'기부'와 '모금'의 차이

12월도 벌써 허리를 지나고 있다. 어느 월간지 여론조사에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사는 달은 1월과 12월이라고 한다. 1월은 새해를 시작하는 달로 여러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마음가짐도 새로이 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12월은 별로 한 것도 없이 해를 넘기게 되는 아쉬움과 불안감으로 남은 한달 동안이라도 뭔가 이루어 내려고 하기때문에 열심히 산다고 한다. 그렇게 소중한 12월이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얼마 후면 새해 1월이 시작된다. 이 중요한 시기에 진행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다. 바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진행되는 ‘희망 2004 이웃돕기 성금모금 캠페인’이다.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정 많은 민족이다.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람도 매섭고 추운 겨울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진행되는 이웃돕기 성금모금행사, 그것도 가장 중요한 시기로 생각하는 12월과 1월에 진행되는 성금모금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해마다 경기도의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아직도 아쉬운 점이 너무도 많다. 민간모금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라는 사명을 띠고 설립된 경기도공동모금회가 벌써 5년이 넘어 6년째를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웃돕기 성금모금에 참여하는 도민의 수는 의외로 너무 적다. 모든 부분에서 앞서가는 선진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모금액은 63억원으로 도민수 1천만명 기준에 1인당 630원으로 전국 평균 2천600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6개 광역시·도중 최하위인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그답을 기부와 모금의 차이에서 찾고싶다. 기부와 모금, 얼핏 보면 같은 의미로 보여 지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기부는 자발적 정성으로 내는 돈이고 모금은 모집행위 등을 해서 모으는 돈이다. 국어사전의 의미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듯 기부는 자율에 의한 것이고 모금은 반강제적인 것이다. 물론 경기도민들이 보다 편하고 자유롭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금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실무를 진행하는 우리의 의무이겠지만 6년째 성금모금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기부금이 ‘답지하는’ 것보다는 모금행위에 의해 ‘걷어지는’ 성금이 압도적으로 많기에 아쉽다는 이야기다. 한평생 모은 거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270억원을 기탁한 평양 실향민 강태원옹과 같이 어렵사리 모은 돈을 선뜻 기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도 단돈 1천원도 우리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수가 모자라 모금액이 적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외국의 기부문화 사례를 접해보면 사실 부러울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유치원때부터 몸에 밸 수 있게끔 그취지를 설명하고 교육하는 시스템, 성인이 되어서도 자발적으로 수입의 일부는 내것이 아닌 어려운 사람들 몫이라는, 기부를 해서 이웃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는 사고방식이 어찌 부럽지 않을 수 있을까?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 지난 IMF당시때보다 더 나쁜 경제상황, 장기경제침체로 인한 실업자수 증가등으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더 힘든 겨울이 될 것 같다. ‘희망 2004 이웃돕기 성금모금 캠페인’ 바로 우리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03년12월1일부터 익년 1월31일까지 진행된다. 사랑의 열매달기, 고속도로 톨게이트 모금, 지로모금, ARS모금, 백화점 할인점 모금, 언론사모금등 참여할 수 있는 모금방법은 너무도 많다. 기부문화의 정착, 복지국가의 건설 등 뭐 그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어려움을 지나치지 못하는 인보정신,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혜택이 없어도 해야 하는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와 가족과 이웃이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강제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이 보다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웃돕기 ‘성금모금 캠페인’이 아닌, ‘성금기부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구본상.경기도공동모금회 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6 00:00

기고/조사료 자급! 낙농산업의 경쟁력

소가 먹는 조사료를 국내 생산량이 부족하여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연간 60만t에 2천5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소에게 조사료는 사람한테 쌀 이상의 주식으로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조사료를 충분히 섭취해야 좋은 우유, 질좋은 고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돌이켜보면 70~80년대에는 소 사육두수도 많지 않고 식량생산에 주력하던 때이므로 사료작물 재배보다는 주로 산야초와 농산부산물을 조사료로 이용하여 산과 들에 풀이 남아나지 않았었다. 90년대부터 경제성장과 더불어 축산물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계획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옥수수를 재배, 사일리지를 제조·이용하는 농가가 많았다. 90년대 말부터 농촌일손부족, 힘든 일을 기피하는 사회현상 등으로 힘이 든 조사료 생산을 기피하고 수입조사료를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우리나라 낙농업의 37%를 점유하고 있어 조사료의 수요가 많은데다가 도시화추세, 농지면적 감소 등으로 조사료 자체생산여건이 불리하여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수입량이 많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사료를 자급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조사료 자급화에 앞장서 나가기로 하고 2004년에 88억원을 투자, 조사료 소요량 84만8천t의 85%인 72만1천t을 생산하여 수입조사료 3만4천t을 감축할 계획이다. 사일리지용 옥수수를 베어내고 후작으로 연맥을 재배하는 등 밭에서는 반드시 2모작이상 생산해야 하며 논 뒷그루 사료작물 재배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 농지면적이 적은 우리나라는 논을 이용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 몇년전만 해돈 논 뒷그루 재배는 벼농사와 겹쳐 쌀생산 농가가 농지를 빌려주는 것을 꺼려했으나 지금은 ‘생짚곤포사일리지’ 제조기술이 발달하여 벼농사와 겹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농지임대가 수월해 재배면적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휴경논, 하천부지, 간척지도 조사료생산에 좋은 포장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용하는 농가도 늘어나고 있다.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 경기도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종자, 비료, 생산장비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볏짚 등 농산부산물의 사료이용 확대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산부산물을 사료로 이용해 왔는데 제조방법에 따라 볏짚도 수입조사료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조사료가 될 수 있다. 생짚 곤포사일리지’는 볏짚이나 사료작물을 건조시키지 않고 비닐로 포장하여 사일리지로 만드는 것으로 발효에 의하여 영양분 함량이 높아지고 기호성 증진에 의한 섭취량이 늘어나 배합사료를 덜 먹는 등 사료가치가 수입조사료에 뒤지지 않으며 대체 효과가 크다. 다만 생짚곤포사일리지 제조에는 장비가 필요하여 경기도는 2003년에 6억원을 투자하여 10개 단지를 조성하였고 2004년에는 8억원을 투자, 12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2003년 가을 경기도내에서 8만7천456t(17만5천 곤포·梱包)을 생산하여 소사료로 이용하고 있다. 구제역이 수입조사료가 원인중의 하나로 추정됨에 따라 자급조사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자급조사료의 증산은 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고 환경농업으로 가는 길이므로 소산업과 경종농업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겨울철에도 넓은 들판이 사료작물재배로 푸르게 푸르게 변해가고 수입조사료가 필요 없는 조사료 자급의 날을 기대해 본다. /김덕영.경기도 농정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3 00:00

기고/출소자 사회수용 대책 시급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각종 범죄들이 텔레비전뉴스나 신문지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은행강도사건, 어느 지역의 연쇄살인사건 등 점점 더 강도가 세어지고 자극적인 표현들로 세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경찰청의 통계에 따른 재범률의 증가는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도 경찰에 검거된 전체 피의자 194만2천87명중 124만9천727명(64.3%)이 과거에 한차례 이상 범죄를 저질렀고, 이중 38만4천927명(19.8%)은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또한 1980년대 30%에 불과하던 재범률은 우리나라가 IMF사태를 맞은 97년 52.0%, 98년 56.6%, 99년 59.5%, 2000년 61.2%, 2001년 63.1%로 꾸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범죄별로는 지난해 방화범 중 72.5%, 강간범 중 71.2%, 살인범 중 70.6%, 강도범 중 70.3%가 다시 다른 범죄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붙잡혀 강력범 10명중 7명이 재범행을 했다는 통계이다. 경찰은 이러한 강력범들의 경우 사회적 수용이 곤란하고 교화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며 다른 경미한 범죄자 보다 사회적으로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 높은 재범률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범죄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접할 때마다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출소자들과 인연을 맺고 그들의 재사회화를 위해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통계들이 산술적인 수치만으로 치부하고 지나가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발생이나 출소자들의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한번의 범죄가 원인이 되어 범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정기간 형을 마치고 출소한 자가 사회에 복귀하여 원만하게 적응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출소자들은 상당기간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정보화로 급변하는 현실사회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방황과 출소하여 다시는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출소하지만, 가족이나 사회에서는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고 냉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하여 출소자들은 전과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전과로 인한 취업이나 사회생활의 애로가 많고 가족이나 이웃 등을 기피하며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출소자들은 생계기반이 미약하고 특별한 기술이나 사회적응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도와줄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바로 의식주로 연결이 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재범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경우가 많다. 또한 출소후 2~3개월 사이에는 ‘재범 누란 기간’이라고 하여 특히 범죄에 대한 유혹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우리사회는 그들이 출소 후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에 적응하도록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소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들의 시선은 결국 그들에게 범죄의 악순환에 빠져 들게 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일반 사회인의 몫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들을 수용해 주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갱생보호를 담당하는 소수의 인원으로는 불가한 일이고 시민전체가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사회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국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간에도 우리 이웃에 출소후 사회적응과 자립기반을 다지기 위해 힘겹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보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보내야 할 것이다. /윤석분.갱생보호공단 수원지부 삼미출장소 취업알선후원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2 00:00

기고/특검법 재의결을 보고

4일 국회에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재의결했다. 209표라는 압도적인 재의결 찬성은 민주주의절차에 의한 것이지만 또한 협상정치의 부재상황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규칙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그러나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에 의해 소수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도 있다.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협의의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다수뿐만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감안하여 서로의 입장 차이를 협상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조정하고, 그 후에 상호간의 조정된 의견을 다수의 찬성을 통하여 의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협상과 협의이다. 금번 특검법의 처리과정을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 각각의 입장차이는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의 참여를 최우선의 국정운영원칙으로 삼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왜 협상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국회를 불신임하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일반국민들에게 비치는 정치권은 신뢰수준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국회는 제도적으로 국민을 대표하기 위한 기관인 동시에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의 의견이 모두 국정에 반영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사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적, 물질적 제약으로 선거과정과 국회의 구성을 통하여 민주주의는 운영되는 것이며,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인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자신의 국회에 대한 불신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즉 제도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일반국민에게 더 많은 호소력이 있다는 소신으로 국회와의 협상보다는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특검법이 통과되고 이 사안에 대한 더 이상의 협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협상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는 국회의 파행, 민생법안의 처리연기, 국정의 혼란, 갈등의 심화 등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국가운영이란 책임을 수반하는 자리이다. 국정운영 책임자의 아집과 독단은 서민의 고통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정당간의 의견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한쪽의 의사가 자신의 의도만큼 시행되지 못하더라도,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은 국회의 권한을 의도적으로 폄하해서는 안된다. 열린우리당의 유시민의원이 얼마 전 시사토론프로그램에서 “법률안 거부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라고 표현하며, 제도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거부권행사가 왜 문제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다. 민주주의는 제도에 의해 운영된다. 또한 이제 제도적으로 명시된 절차에 따라 특검법은 재의결되었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도 모두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선택은 파행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계속적인 협상과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면, 역사속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는 이러한 균열적인 정치행태는 없을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국민만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의 뜻도 노무현 대통령은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현정권이 독단을 넘어 협의의 정치를 할 수 있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랄뿐이다. /신보영.경기도의회 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0 00:00

기고/모든 것을 용서하는 연말

인간은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모습 속에는 하기 쉬운 일도 있고 하기 어려운 일도 있게 마련이다. 인생살이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두가지 있는데 첫째는 죄를 안 짓는 일이고, 둘째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Forgiveness)하는 일이다. 인간이 죄를 짓지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람이 어떤 특정종교를 갖지않고 있더라도 선하게 살아야할 책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죄를 짓지않고 선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어쩌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남을 용서하는 일일 것이다. 용서(容恕)란 무엇인가. 동양적 의미에서 容(얼굴용, 담을용, 용납할용, 용서할용)은, 즉 집(家)안일로 골짜기(谷)처럼 너그러운 주름이 파인 얼굴을 뜻하며, 恕(어릴서, 동정할서, 용서할서)란 같을 여(如)에 마음심(心), 즉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용서에는 고의든, 실수에 의한 것이든 상대의 잘못이 전제되며, 그 상대의 잘못에 의해 우리가 또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게되는 것이다. 상대는 정부단위에서는 중앙과 지방, 단체와 단체, 직장에선 상급자와 하급자, 동료, 가족관계 등 광범위하다. 그러나 그 잘못이 어떤 것이든 문제 삼지않는 것이 용서이다. 16세기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때, 젊은 조수의 부주의에 의해 중요한 시기에 페인트 몇방울을 흘렸다. 다빈치는 진노하여 젊은 조수에게 심한 말을 마구하며 꾸짖었다. 그 소년은 울적한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 버렸다. 다빈치는 혼자 쓸쓸히 그림을 계속 그리려고 붓을 들었으나 갑자기 손이 얼어붙어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부정적인 감정이 그의 창조력을 봉쇄시키고 말았다. 결국 그는 붓을 집어던지고 밖으로 나가서 울고있는 그 소년을 찾았다. 그는 소년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사과하였다. 다빈치는 소년과 함께 화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붓을 잡고 그림앞에 앉자 다시 창조력이 생겨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다.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하지만, 결국 많은 잘못과 시행착오를 되풀이한다. 시인 윤동주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다”고 노래했지만, 정말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위선자’가 아니면 ‘바보’일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면업무를 추진하면서 수많은 갈등속에서 상대의 잘못을 사랑으로 감싸고, 이해로 포옹하는 용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행위다. 카네기는 ‘용서하는 자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불완전한 인간이 그 불완전 때문에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은 서로 감싸주고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용서의 방법에는 우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를 인정해야 한다. 그후 자신의 불이익에 대한 적개심을 되갚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할 것이다. 계미년을 보내면서 상대가 누구이든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현대사회의 진정하고 아름다운 지도자로 남게 될 것이다. /박원용.국가전문행정연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09 00:00

기고/단순한 깜짝쇼

추수감사절에 즈음한 부시의 바그다드 방문은 최근에 보기 드문 깜짝쇼였다. 그 깜짝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만 최전선의 전쟁터를 향한 왕복25시간의 비행과 2시간30분의 전격방문을 위해 펼쳤던 철저한 보안과 작전은 미국의 안위를 담보로 한 도박이었음은 분명하다. 부시의 노림수가 무엇이었던 간에 상원의원인 힐러리의 바그다드 방문과는 차원이 다른 대통령이라는 최고통치권자의 위치가 갖는 무게가 그 도박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일국의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이 불안한 전선에 출현한다는 것은 아무리 극적이고 정치적 효과가 최대라 하더라도 참모로서는 선뜻 권하기 어려운 제안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만 담보된다면 최대한의 정치적 효과를 노리려 하는 정치(홍보) 참모와 완벽한 안전을 담보하여야만 모실(?) 수 있는 경호책임자와의 대립은 피할 수 없다. 보도에 의하면 바그다드 방문의 아이디어는 지난 10월 중순 앤드루 카드 비서실장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앤드루 카드 비서실장의 입장에서 보면 꼬여가고 있는 이라크 문제의 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차기선거를 위한 여론의 물꼬를 돌려야하는 고민의 해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짐작컨대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까지도 대비하는 것이 경호관계자들의 책무이고 보면 그리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철저한 인원검색과 장비점검도 있어야 하고 동선파악, 도로통제, 근접경호, 저격병 배치 등 방대하고 치밀한 작전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하물며 자국내가 아닌 외국에서라면…. 마치 클린트이스트 주연의 ‘사선에서’라는 영화에서 재선을 향한 정치(홍보) 참모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호참모의 충돌이 떠오르기도 한다. 이러한 충돌은 결국 선택의 문제이다. 그것이 설령 국가의 안위를 고려치 않은 무모한 이벤트(?)에 불과 하였더라도 그 내면에는 그 선택을 하기까지의 논란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부시는 이라크 저항세력과 알 카에다의 공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신체적 위협과 미국의 안위를 걸었던 것이다. 사후의 평가는 늘 분분하다. 그러기에 선택은 의사결정권자의 몫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도자는 외롭다. 추수감사절에 최전선에서 칠면조 고기를 나눠주고 저녁식사를 미군병사와 함께하며 눈물의 격려를 하였던 부시. 현재까지 외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극적인 장면에 대한 반응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나, (많은 사람들이 부시의 머리가 좋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보면) 차기대선을 위한 이미지 제고용이나 이라크 전후처리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 할 만큼 전략적이지 않았을 것 같다. 단지 대통령으로서 단순하게 이역만리 최전선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장병들과 따뜻한 식사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이 땅에서 그런 단순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으니 먼 나라 이야기지만 솔깃한 것이 사실이다. 지도자의 이미지 제고는 카메라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이루어진다. 단순 무식한 깜짝쇼(?)를 보고 싶다. /정상환.남서울대 외래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06 00:00

기고/지역균형발전 위한 난개발 방지 장치

한국토지공사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추진, 과거 임의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추진해 발생했던 지자체와의 마찰과 주변지역 난개발 문제 등의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지역종합개발이란 지자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도시정비 및 지역발전계획을 공동 수립, 주거·산업·유통 등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을 포괄적으로 연계 시행하고 개발로 얻은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 지역의 불균형 성장과 난개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와 지역개발협약을 체결,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와 공동으로 도시정비 및 지역발전계획 등을 수립,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토공은 이에따라 지난해 3월 남양주시와 지역종합개발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기본계획 등을 공동으로 수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중 일부지역을 행정 및 지역중심 기능의 계획도시와 친환경적 전원형 주거단지로 개발키로 했다. 또 그린벨트내 집단취락의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문제 등 산재된 도시기능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 네트워크형 지역정비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렇듯 토공은 난개발의 주범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그동안의 노하우와 인력·예산 등을 활용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남양주시의 실정에 맞는 ‘선계획 후개발’을 통해 불균형 성장과 난개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토공은 이와함께 내년에 완료되는 총사업비 8천억원에 총 6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70여만평규모의 남양주 호평·평내·마석택지개발사업지구에 간선시설부담금으로 1천5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세부내역을 보면 상하수도가 648억원, 도로연결사업이 490억원, 경춘선철도이설 250억원, 하천개수 55억원, 폐기물처리시설 43억원, 광역교통분담금 24억원 등이다. 남양주시를 서울에서 접근이 용이한 교통체계를 구축, 서울리조트, 천마산 스키장, 홍·유릉 등의 자연환경과 레저시설을 즐길수 있는 전원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호평·평내·마석지구 인근에 민간기업이 대규모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등 사실상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호평동 주변에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은 15만여㎡에 1천100여가구로 110만여㎡에 9천400여가구의 호평택지개발지구보다 더 큰 규모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면서 기반시설을 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의 간선시설에 유입처리토록 요구하는 등 무임승차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업체들의 무임승차가 허용될 경우 제2의 용인사태재발은 불보듯 하다. 당초 토공과 남양주시가 불균형 성장과 난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근본취지에 동참한 만큼 민간기업의 수용인구에 비례한 기반시설설치에 대한 남양주시의 강력한 행정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춘.한국토지공사 남양주사업단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05 00:00

기고/국가균형발전의 올바른 방향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놓고 수도권·비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가를 균형있게 발전시키자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싸우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안타까운 일이다. 법안의 대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로 국가 및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관광, 농어촌개발, 지역경제, 대학 등의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다만 수도권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은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얼른 보아 평범하고 선언적인 법안이다. 이 속에 엄청난 오류와 갈등요인이 숨어있다는 것을 일반인은 찾아내기 어렵다. 법안의 행간(行間)과 저간의 정부행태를 잘 읽어야 간신히 눈에 띈다. 이 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지나치게 불균형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수도권이 과밀화되어 있다는데 이의를 달 국민은 없다.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대책이 수립된지 40년,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진지 20여년이 지나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는 커녕 확대시켜온 정부의 무능에 분통을 터뜨리고 싶다. 이제는 진정 국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같이 잘 살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법안은 효과도 의문시되고 방법도 잘못되었다. 정부가 제출한 균형발전법으로는 ‘균형’도 ‘발전’도 이루어 내기 힘들어 보인다. 균형발전을 위하여 연간 5조원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고 하지만 이 돈은 규모도 적을뿐 아니라 새로이 늘어나는 재원도 아니다. 농특세니 지방양여금이니 해서 다른 이름으로 지방에 주어왔던 돈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농촌에 46조원을 투자해 왔다. 앞으로 10년간은 119조를 투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농촌이 이제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눠먹기식의 운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도 결국 ‘하나마나한 법’, ‘지방을 기만하는 법’이 될 소지가 크다. 그렇다면 재원규모를 늘리면 되지 않을까. 국회에서는 10조는 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10조로 늘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답답한 것은 10조로 늘리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않다는 점이다. 반면에 이 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불만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수도권은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얼마동안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수도권으로서는 감수해야 할 업보(業報)이기도 하다. 그런데 법안은 계획만 좋으면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관계없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지금도 수도권에 대한 각종 투자가 제한되고 있는데, 법이 제정될 경우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어떻게 완화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법안은 “지방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도권을 지방에서 제외해서 수도권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2중 3중의 잠금장치를 하고있는 것이다. ‘지방’은 ‘중앙’과 맞서는 개념이다. 그런데 ‘수도권’에 맞서는 말처럼 되고 말았다. 서투른 입법기술이고, 배척되어야 할 이분법적 논리다. 국가균형발전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 지방분권을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분권화’는 지역균형발전의 알파요 오메가다. 지방분권법을 빨리 통과시킬 일이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은 법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 못하는 것이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을 시키는데는 2001년에 개정된 ‘산업입지개발법’만한 좋은 법이 없다. 박정희 대통령때 했던 것처럼 울산, 광양, 대덕 같은 산업단지를 필요한 곳에 하나 둘씩 만드는 것이다. 거점지역을 골라 인구 30만 내지 50만의 연구·산업도시를 만들어보라. 나라의 기운(氣運)이 달라질 것이다. 산업단지에는 공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지식·문화·정보통신 관련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주거·의료·관광·체육·복지·유통 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있다. 46조를 들여 행정수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통치권자가 정책의지만 있으면 지역도 살리고, 산업도 살릴 수 있는 제도가 얼마든지 있다. 정부관료들의 우물 안 개구리식 발상이 안타깝다. 수도권으로서는 과밀화도 지원도 반갑지 않다. 오히려 비수도권의 발전이 수도권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잘안다. 쓸데없는 규제로 수도권 주민을 화나게 하지도, 신기루 같은 요설(饒舌)로 비수도권 주민을 들뜨게 하지도 말아야 한다. 정책은 어디까지나 정직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이철규 경기개발연구원장·행정학박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02 00:00

기고/산업재해 예방, 안전수칙이 기본

화학공장은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 많은 종류의 유해·위험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고 있어 위험물질 등의 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 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공장 내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과 주위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심한 경우에는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지난 10월초 여수 00화학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으며 이로인한 주민들의 이주대책 요구와 민원이 봇물을 이뤘다. 또 10월말에는 평택 소재 00화학에서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고 파손된 용해조 잔해가 100여 미터 날아가 도로변에 떨어지는 등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최근 발생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는 몇가지 중요한 내용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기본적인 안전수칙의 미이행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중대산업사고로 연결되므로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어떤 안전장치보다도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화학설비는 설계 당시부터 최악의 공정사고를 대비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가 속한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화학공장들도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예외일 수는 없다. 당장 얼마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평택 소재 00화학만 보더라도 화학공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50대 작업반장과 원료투입, 밸브조작 등 단순작업만을 수행해온 60대 작업자가 고압의 용해조를 운전해온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결국 모든 화학공장은 기술 집약적인 장치산업이므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설계시부터 안전하게 작업해야 하며 공장안의 모든 잠재 위험요소를 찾아 제거하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총체적인 종합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또 안전운전 및 작업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기본자세가 필요하며 모든 설비나 장치가 안전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지고 있도록 설계나 시공이 되어야한다. 즉 이러한 지식·기술·능력이 구성원의 직무와 조화롭게 연결되게 하는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공정설비가 변경될 경우 변경할 내용이 또다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위험성평가를 비롯한 변경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변경후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공정자료와 현장이 일치되도록 하고 설비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설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위험설비를 보유한 화학공장이나 다량의 위험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설비의 개선 및 변경으로 인한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경관리프로그램과 비상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경우 피해반경,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K-IRMS(종합위험관리)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적절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반응기 등 위험설비를 보유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규모사업장 기술지원과 공정모사 시범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안전관리제도 및 시스템 안전관리 기법의 확대 보급과 최선의 생산성과 경제성은 결국 안전에서부터 시작되됨을 인식할 때 화학공장의 중대산업사고가 예방될 것이다. /백낙문.한국산업안전공단 수원지도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29 00:00

기고/떳떳한 연말

연말이 되었다. 연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을씨년한 추위를 더욱 느낀다. 일년동안 미루었던 일들이 정리되어야 하는 기한이기 때문이다.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난감하고 침통해질 수 밖에 없다. 억지로라도 잊어보려고 망년회를 한다지만 그것도 소용없는 일일 뿐이다. 더이상 미루어볼 기한이 없으니 떳떳하게 연말을 보내게 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하늘을 향해 한점 부끄럼이 없는 개운한 연말이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것은 진실로 떳떳해 졌을때만 얻어질 수 있는 기쁨이다. 행복하고 싶거든 현재 자신의 삶이 얼마나 떳떳한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연말기분을 내고 흥청거리기보다는 한해의 마무리가 얼마나 떳떳한 연말로 맞이했는가를 되돌아 보아야겠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빚을 지고 산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다.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에게도 채무를 지고 나온다고 햇다. 무슨 빚인줄도 모른채 탯줄처럼 목에 감고 평생을 따라 다닐 것이다. 대통령도 외국에서 빚을 얻어다가 나라 살림을 해야하니 그 또한 국제 채무자이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 조차도 무서운 카드빚으로 묶여진채 앞길이 가로막혀 잇다. 무모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헤어나올 수 없는 빚들이 끈끈한 거미줄처럼 자신들의 손발을 묶어 버린다.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들은 의식주에서 비롯되었다. 보릿고개를 넘긴지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보다 빚은 더 많아 지고 있다. 그것은 가난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재난이고 스스로 가중시킨 가난이 된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가 모두 분수모르고 일찍 터뜨렸던 삼페인의 유혹때문이었다. 수습되기에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다시 재기하기에는 많은 상황들이 가로막고 풀리질 않는다. 연말이 가까워올수록 암담해지는 것은 나 혼자만의 고통은 아닐 것 같다. 나는 여러차례에 걸쳐 세상과의 작별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부진한 사업에 걸쳐 남편이 시작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이 난관에 부딪쳤을 때이다. 대기업의 잇단 파업으로 차질이 생기면서부터 갑자기 밀어닥친 자금사정은 돌파구를 찾을 길이 없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때 이후로 연말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은 계속되었다. 일년내내 미루어왔던 일들이 연말을 약속으로 지켜지질 않았다. 모든 것이 허탈하고 죽고만 싶었다. 나 하나만 눈감으면 끝날 것 같은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죽어버리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무서운줄 모르고 질주하던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순간과 같은 연말들이었다. 다시 일어나 보려고 허우적대면 더 깊은 수렁속으로 빠져들어갈 뿐이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목을 조여드는 고통을 참아내며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몇 년이 지난후에야 터널속에서 밖을 바라보는 용기가 조금씩 생겼다. 어두운 터널속에 갇혔던 절망에서 입구를 찾는 희망은 빚을 갚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싹트게 했다. 형편이 허락하는대로 조금씩 부채를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아직도 떳떳한 연말을 맞이하기에는 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다. 떳떳한 연말을 보내고 싶은 소망은 누구나 간절하다. 그러나 현실은 뜻대로 되어주질 않는다. 조금씩 여유의 마음문을 열고 남은 날들을 기대해 보아야 겠다.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좋아진듯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의 연말이 훨씬 떳떳해질 것이다. 내년은 갚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빚도 갚고 은혜도 갚고 마음에 섭섭했던 모든 것을 갚게 되었으면 좋겠다. 자신이 떳떳해졌을때만이 완전한 행복이 될 수 있음을 깊이 느낀다. 비록 이번 연말은 힘들고 쓸쓸해도 내년을 기대하며 웃어보고 싶다. 모든 것이 떳떳해지는 날, 그날의 행복을 향해 희망의 페달을 힘껏 밟으며 달려갈 것이다. /최소영 수필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28 00:00

기고/우리도 '떼법'을 써야 통할까?

우리지역에는 오현(梧峴)리라는 마을이 있다. 말 그대로 오동나무 고개라는 뜻에 걸맞게 흔한 공장하나 없고 농사만을 천직으로 알고 순박하게 살고 있는 전형적인 우리네 농촌마을이다.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 귀절이 어울리는 그런 곳이랄까. 그런데 이 곳이 겉보기에는 평온한 마을 그대로이나 주민들은 7년여 동안이나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며 태산 같은 걱정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것은 96년부터 추진하는 국방부의 ‘군부대종합훈련장조성계획’이라는 국가사업으로 인하여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하므로 앞으로의 진로와 생계 걱정이 이만 저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훈련장으로 편입되는 모든 토지를 조기에 수용하고 아울러 이주 및 생계대책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7년여 동안 건축행위가 일절 제한되고 수용된다는 소문에 전혀 토지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부대에서 극히 일부 매수하는 금액으로는 10평 팔아도 인근 지역 어디를 가나 단 1평의 땅을 사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이에 삶의 터를 잃고 마을을 떠나야하는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파주시, 경기도, 25사단, 제1공병여단, 제1군단, 육군본부, 국방부, 각 정당, 청와대 등에 방문, 탄원, 진정을 통하여 7년여 동안이나 생계대책을 호소하여왔다. 이런 딱한 사정을 알기에 지역의원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관련기관,부대등을 방문하고 국방부에 재차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국방부장관에게 지역주민을 대변한 호소의 글도 올렸었다. 주민과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뛰어 다녔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노력해 보겠다”는 1군단 훈련장 담당관을 통한 몇 줄의 원론적인 답변 뿐이었다. 이어 국회의 국방위원회 소속 18명의 국회의원들에게 호소의 글을 모두 올렸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없다. 700여명의 순박한 농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의 절박한 호소는 이렇듯 옆집 개소리보다 못하단 말인가? 손에 총을 들고 나라 지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신식 무기를 도입하고, 군부대 막사 등을 현대화 하는 것만이 국방의 최우선 정책이고 그런 국군을 위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지키던 고향을 내주고 떠나야하는 힘없고 순박한 농민들은 죽든 말든 예산부족과 규정만 따지는 것이 국방부가 지향하는 국민을 위한 국방정책이란 말인가? 그들이 국방부 공무원의 형제, 가족일지라도 이렇듯 무성의한 답변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을까? 우리나라는 가장 상위법이 [떼법]이라는 웃어넘기지 못할 말이 있다. 그래서 민원 해결이 안 되면 폭력시위와 집단행동으로 치닫는 것이 작금의 행태가 아닌가. 정말 이 순박한 농민들이 국회의사당, 국방부, 청와대 등에 집단으로 몰려가 시위하고 집단행동을 해야만 민원에 대한 성의가 보여 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힘 있는 사람을 통 할줄 모르고 시위나 실력행사를 할 줄도 모르고 7년여 동안이나 건의하고 호소하는 힘없고 순박한 농민들의 절규어린 소리는 더욱 성의 있게 해결할 자세가 필요하다. 힘없고 순박한 농민들도 때에 따라선 무섭게 돌변하여 실력행사에 돌입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이제 [떼법]이라야 통하는 웃지 못할 현실을 바꾸어야 할 때다. /김영기.파주시의회 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22 00:00

기고/열린우리당 창당에 부쳐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한국 정치가 4당 체제로 접어들었다. 국민 정서에 영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겠지만, 우리당이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데는 약간의 무리수가 따르지 않았나 싶다. 썩어 문드러진 정치를 청정케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좋으나 그 일이 말이나 구호처럼 실현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이 깨끗한 정치에 목말라하는 정황은 익히 알고 있으나, 일정 부분 양해사항으로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는 느낌이 든다. 본디 인간은 욕망의 가죽부대이며 정치는 이권의 자갈밭이 아닌가.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인데 누구인들 자유로울 수가 있겠는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정치성향을 옥석을 가리는 잣대로 삼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역사의 전개과정도 그러했지만 오늘 우리는 두 갈래 정치인 그룹의 각축을 보고있다.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못 가진 다수와 행복권을 나누어 가지려는 보편가치의 신봉자(진보, 개혁지향)와 각축의 대상으로 보아 ‘생존경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자연도태 된다’는 피해망상과 강박관념을 지닌 다윈의 진화론의 신봉자(보수논객)를 이름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참칭’의 선에 머물고 국민이 허울만의 나라 주인이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 정치가 상궤를 달릴 수 있으려면 선진국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출신성분에 따라 이를테면, 재벌이나 고관대작 출신 등 소수 특권은 ‘부자의 훈수꾼’을, 민중 세력은 자기 계층을 위해줄 일꾼을 골라 대통령으로나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제격이었을 터였다. 네티즌의 반란으로 상황이 좀 달라졌으나, 기대는 늘 무너지곤 했다. 민중 세력 가운데 상당수가 간교한 부자들 훈수꾼의 원격조정에 놀아나 속한 계층에게 별 영양가 없는 부자의 훈수꾼을 ‘동향인’이니 ‘동창생’, 또는 ‘사람이 똑똑하다’ ‘신세를 졌다’는 등 이유로 밀어주는 미욱함을 드러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잘해도 흥, 못해도 흥’ 하며 자녀를 응석받이로 키운 못난 아비와의 닮은꼴이었다고나 할까. 성경의 <좁은 길> 논을 빌 것도 없이, 아무리 이권에 팔리고 국민 배신을 일삼아도 예쁘게 보아주는 들러리꾼들이 있으니 국민을 의식할 리 만무였으리라 함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다. 이에 부자의 훈수꾼인가, 대다수 국민의 친구인가를 가리는 기준의 설정을 필요로 할 듯하다. 햇볕정책에 반기를 드는 반 통일인가 통일지향인가, 외세 의존인가 민족지상주의인가, 재벌규제 완화인가 규제강화 쪽인가, 성장위주인가 사회복지 강화 정책 추구인가를 눈 여겨 보라. 그 가운데 어느 쪽이 부자의 훈수꾼인지를 족집게처럼 집어낼 만큼 유권자의식이 높아지고 똑똑해지는 날이 한국이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날이다. 근자 지역구 출신 민주당 최용규 의원의 개혁지향의 열려진 우리당 입당에 이어 고양 출신 정범구 의원의 민주당 탈당에 신선한 충격을 느꼈다. 이해 득실 면의 고려를 떠나 시대정신을 올바르게 읽은 이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아끼고 싶지 않다. 에스케이 대선자금 수수로 존폐의 지로에 선 한나라당의 돌파구 마련에 지도부가 공조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지도부에 반기를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한석현.정신개혁시민협의회 공동대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19 00:00

기고/기업은 기업인에게 맡기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내용은 일단 포장은 좋은 것 같다. 이 법이 안고 있는 특수성을 살펴보면 전국의 지방이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공업배치법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에서 기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기 법안을 만들어 수도권규제를 풀겠다는 말은 잘 맞지 않는것 같다. 반드시 상기 법안이 있어야만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상기 법으로 인하여 수도권공장이 과연 지방에 얼마나 이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앞선다. 공장이 기존지역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려면 우선 공급의 원칙과 노동력 등 모든 인프라가 완전하게 구축이 되고, 특히 인력은 다양한 직종의 구색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제를 제시,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여러가지 혜택 등 당근을 앞세워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기업이 스스로 찾아 갈 수 있는 각종 여건과 조건을 갖추어 놓았을 때 상기 법과 일치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기업문화는 수도권중심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탈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고용창출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원리에 맡겨져야지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면 상당한 마찰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수십배도 넘는 대 중국도 상해나 천진, 광주 등 몇 개의 공업도시에서 전 중국을 커버해 나가고 있다. 이는 어차피 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기업조건이 좋지 않은 지방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은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는 기틀을 보장해주지 못할망정 왜 인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가. 수도권의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이 지방으로 갔다가 몇 년사이에 다시 돌아 오고 있는 실정이다. 왜 그럴까? 한번쯤 생각 해보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이전했다가 그곳에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자금을 들여 다시 들어오는 원인은 기업이 그곳 여건이 좋지 않아 도저히 기업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연어와 같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들이 충족 되었을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지 각종 규제와 물리적인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글로벌시대에 역행하는 역차별 정책은 사라져야 할때다.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업이 앞장서서 수출과 고용창출 최고의 품질이라는 과제를 안고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규제일변도에서 과감히 규제를 풀어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서 마음놓고 투자하고 운영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할 때이다. 우리지역에는 공장건물중 반쪽은 공장부지에 위치하고 반쪽은 그린벨트에 있다. 이런 국가가 어디 있을까.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안이하게 탁상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을 본 받고 배우라. 얼마전 한국기업들이 천진부근에 공장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천진 공항에 도착하니 위해시의 당서기가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위해에서 천진까지 달려와 위해시에 투자 할 것을 요청하며 공장입지조건을 자세히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위해에서 천진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이제 기업은 기업인에게 맡기자. /남장우.안양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18 00:00

기고/디지털방송 거시적인 안목 필요

우리나라도 디지털방송 시대가 도래했다. 2001년 10월부터 최초로 디지털방송을 시작한 이후 2002년 수도권이 완료되었고, 2003년 광역시, 2004년 도청소재지, 2005년 시·군 전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위성방송도 2002년 3월에, 디지털 케이블방송은 내년에 개시할 예정이어서 시청자들은 뛰어난 고화질(HD) 방송과 더불어 다양한 채널과 부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방송 도입은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수반한다. 디지털방송산업은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디지털TV 분야를 비롯하여 영상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가 지대하다. 디지털TV 세계시장 규모는 올해 128억 달러에서 2005년까지 434억 달러로 급신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시장의 경우 현재 약 2,000만대로 추산되는 아날로그 TV가 디지털 TV로 교체될 경우 시장규모는 약 5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디지털TV 수출은 2001년 2억 2천만달러에서 2002년 9억 7천만달러로 급증했으며, 국내 전자업체들은 2005년까지 약 277억 달러(약 30조원)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향후 5년 동안 방송기기 분야에서 71조원, 방송서비스산업 분야에서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방송기기 분야에 약 10만명, 방송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약 7만3000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방송의 전송규격간 논란으로 자칫 21세기 정보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 디지털TV 전송방식은 1997년 11월 방송계를 비롯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미국방식(ATSC)과 유럽방식(DVB-T)중 시청자복지, 기술적 장·단점 및 산업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미국방식으로 결정하였다. 미국방식으로 결정한 지 이미 7년째 접어들고 있고, 연말이면 전국민의 70%가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사회 일부에서 방식선정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전송방식을 유럽식으로 전환할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미 실시한 디지털방송이 광역시로 확대, 실시되기도 전에 중도에 포기하고 새로운 방식을 향후 2~3년 동안의 시험방송을 거쳐 또다시 본방송을 실시해야만 한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디지털 방송은 21세기 선진정보화에 뒤쳐질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전자업체가 97년부터 미국식 디지털TV에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와 마케팅 비용에 수십조를 투자해 이제 겨우 세계적인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갖추었는데, 유럽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엄청난 규모의 비용손실이 발생하고 국제경쟁력 또한 약해질 것이 자명하다. 기술에는 절대적 우위가 없으며 완벽한 기술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미국방식은 기존 아날로그 화질보다 5배나 선명한 고화질(HD)인 반면 이동수신이 어렵고, 유럽식은 이동수신이 잘되는 반면 아날로그 화질의 2배 정도에 지나지 않는 표준화질(SD)이다. 이제 일부 단체의 이기주의에서 촉발된 소모적인 기술논쟁을 끝내고 경제·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자복지 등을 고려하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때이며, 하루라도 빨리 선명한 화면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한 때이다. /황중연.서울체신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15 00:00

기고/오페라 세리아와 재벌 회장의 비극

오페라 속 여주인공들의 예술적 기량을 칭송하기 위해 흔히 ‘프리 마돈나’라는 호칭이 사용 되는데 Primary Women 즉 첫번째 여자라는 사전적 의미와도 같이 오페라에서 여주인공의 역할은 공연 전체의 작품성과 완성도를 가름할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탈리아 오페라의 대부분이 프리마돈나의 처절한 희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오페라 세리아(opera seria)라고 하는 비극의 장르가 정착되기까지에는 오페라 도입 초기부터 스토리 구성의 대부분을 그리스 신화 내용이 빈번히 인용되면서 특히 죽음과 자살에 대한 소재가 성행하게 된다. 이를 반증하듯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 무려 109명의 신들이 자살했거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전할 정도로 스스로의 죽음 그 자체를 영웅적 행위로 미화시킨 영향이 무엇보다 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라죠콘다, 리콜렛토, 나비부인, 투란도트 등 청순가련한 여주인공 스스로 자신의 몸에 비수를 꽂아 생을 마치는가 하면 페로달, 주링자 밀러, 일트로바 토레에서는 독약을 마시고 오페라 대미를 극적으로 마감하기도 한다. 이중에서도 베리즈모(Verismo)운동이 한창이던 19세기말 낭만적이면서 탐미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현실세계를 풍자한 푸치니의 토스카에서는 여주인공인 토스카가 비밀 경찰인 스카르파아의 음모와 계략에 빠져 그녀의 진정한 연인 카바라도시 마저 잃고 절벽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종말로 구성되어 있다. 오페라 토스카의 시대 배경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서와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오랜 옛날이나 지금까지도 인간의 삶과 죽음만큼은 개인의 희로애락이나 신체적 수명한계의 범위를 넘어 그 시대의 사회상과 역사성을 대변할 만큼 중요한 시사적 의미를 찾고있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하나 부러울게 없어만 보였던 어느 재벌 총수의 죽음이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것도 투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를 죽음으로 까지 몰고간 것인지 간접타살이라는 세간의 비판과 함께 연일 애절하고 아타까운 사연들이 주홍글씨처럼 그 회장 주검 뒤를 맴돈 것을 기억 할 것이다. 일면식도 없었던 그의 죽음이었지만 우리나라 경제 재건과 대북사업의 프리마돈나로 무거운 현실의 등짐을 짊어진 채 세상을 달리해야 했던 한 인간의 마지막 삶의 비애가 시대와 배경은 달라도 사랑에 대한 박탈감, 그리고 음모와 배신에 몸서리치며 스스로의 몸을 던진 토스카의 절박함과도 그리 무관치 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수많은 오페라 프리마돈나의 비극적이고 허황한 죽음의 결말과도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척박한 무대는 그렇듯 애닯고 절절하게만 느껴진다. 프랑스 비평가 르네지라르는 역사적으로 사회 내부의 긴장을 줄이고 집단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단내 특정인의 희생양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과연 그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우리사회의 결속력이 더욱 강화 되고 그간의 대립과 긴장이 완화될 수 있었는지는 아직도 나로선 의문투성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포플리즘적 양비론에 빠져 집단의 주장과 집단의 이기로 그를 정신적 죽음으로 몰고 간 간접타살의 공범들이 아니었을까. 우리의 삶이 결코 오페라와 같은 예술은 아니다. 그렇듯 그의 갑작스런 죽음 또한 르네지라르의 논리와 같이 희생을 통한 극적 반전을 위함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똑같은 비극적인 삶이었지만 오페라 주인공 토스카에 대한 예술적 감동이 되었던 혹은 2003년 8월 한국사회가 사산해 놓은 그 회장 죽음에 대한 슬픔과 추모의 마음이 되었건 그 모두가 그간 우리들의 편협하고 수축된 의식 속에 새로운 감각의 양분이 주어지듯 또 하나의 내일이라는 작품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음엔 틀림없으리라. /김종구.경기도율곡교육원연수원 예절분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12 00:00

기고/강남 집값 폭등 누구 책임인가?

집값 파동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집값이 뛰고 경제가 불안한 것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 수립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근거로는 행정 수도 이전을 발표함으로써 발생된 전국의 부동산 투기가 충청권으로 확산되었고 부동산 욕심과 교육열기가 강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전국의 지가 상승을 유발하였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의 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어렵게 만들어 많은 건설업자들이 경기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하려고 하였지만 연이어 발생된 국토의 이용·관리에 관한 새로운 법을 만듦으로 주택건설 업계는 타격을 받게 되고 경제는 매우 불안한 실정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자금이 기존에 허가가 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거 몰리어 매입에 들어가고 부동산 작전 세력에 따라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을 껑충 껑충 뛰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부랴부랴 현 정부는 자신들이 저질러 논 정책의 보완책으로 재산 보유세를 3~5배, 비거주자는 20배 이상 올리려고 하지만 뛰는 집값을 세금으로 잡은 정부는 세계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세금의 인상은 강남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점차적으로는 서울의 강북 주민과 수도권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인상은 집을 사고 팔 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간에 자본화 효과를 잠식할 수 있어 결국에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얼마전 까지만 해도 건설교통부는 주택임대 사업을 권장하다가 지금은 그들을 재경부에서 투기꾼으로 몰고 있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즉흥적인 처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수도권 역차별을 실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되어가고 있는 교외화 현상을 반강제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으로 규정하고 경기도에 각종 불이익을 줌으로써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정책은 시대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역행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전국을 균형발전시킨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경기도의 실제적인 측면을 다각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채로 즉흥적이고도 계획되지 않은 정책의 결과는 커다란 국민적 고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신진수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11 00:00

기고/도심지 단풍 감상법 그리고 낙엽

늦가을은 단풍에서 시작되고 낙엽과 함께 떠나 간다. 단풍행락을 알리는 텔레비전 뉴스가 내장산 등의 장관을 전해준다. 산이 온통 빨갛게 물들여진듯 한게 정말 절경이다. 비록 단풍 구경하러 길을 떠나진 못해도 단풍을 즐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대 세갈래 갈림길 어귀의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한 자원봉사 어머니들과 광교산을 들어선 것은 며칠 전이다. 광교산 계곡이 깊어질수록이 늦가을 단풍의 정취가 물씬 더 다가 선다. 단풍나무 잎만이 단풍이 드는건 아니다. 활엽수 이파리마다 빨갛게 물든 단풍이 광교산을 아름답게 채색한다. 내장산 같은 단풍의 명승지와는 비교가 안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이만한 단풍 구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광교산 자락 산책로 노변에 가꾼 단풍나무 단풍은 그야말로 늦가을 제철을 즐기는 지 위용을 더욱 뽐낸다. 그러고 보면 단풍을 도심지 거리의 가로수에서도 감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은행나무의 노랑 단풍 또한 단풍으로 늦가을 정경의 일품이다. 하늬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들이 속삭이듯 하는 은행나무 단풍은 단풍나무 단풍과는 또 다른 맛이 있다. 지금도 은행나무 단풍잎을 책갈피에 소중하게 끼어넣곤 하는 소녀들이 있을까, 이 나이 들어 새삼 어릴적의 그런 감상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나무 단풍잎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뭐랄까, 불타는듯한 빨간 단풍나무 단풍이 열정이라면 은행나무의 노랑 단풍은 평화로 비유가 된다. 한번은 야간 운전을 하다가 은행나무들의 노랑 단풍에 취해 길가에 멈춘 채 한참동안 마음속 대화를 나눴다. 가로등 불빛을 받은 노랑 단풍이 한층 더 농익어 보이는 자태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고개를 뒤로 제쳐 하늘을 배경삼아 보면 더욱 황홀하다.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과 시멘트 벽 투성이의 도심지에서 가로등 불빛과 은행나무 가로수가 앙상블을 이루는 늦가을 밤 노랑색 일색의 단풍은 정말 그림보다 더한 걸작이다. 생활에 쫓기는 일상으로 좀처럼 눈길 돌리기가 어려운 가로수 은행나무에서 단풍의 미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지만 이도 행복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기분이 좋을 때나 언짢을 때나 한결같이 평화롭게 대해주는 은행나무의 노랑 단풍이 그래서 한량없이 고맙다. 하지만 단풍은 낙엽의 시작이다. 벌써 낙엽이 하루가 다르게 지고 있다. 아스팔트 차도, 보도블록에 떨어진 단풍잎이 바람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리며 뒹군다. 낙엽은 쓰레기가 아니다. 아무리 쌓여도 정감이 가는 것은 낙엽 역시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나무가 낙엽으로 제 뿌리를 솜이불처럼 덮어 마침내는 썩혀 거름을 삼고자 하는 자연의 섭리가 아스팔트 등으로 방해받는 것이 안타깝다. 하긴, 내장산 단풍나무도 낙엽이 질 것이다. 단풍놀이 행락으로 가고오는 찻길이 막히는 고생을 안하고도 나홀로 즐기곤 한 도심속 단풍 감상법도 이젠 다 되어간다. 이윽고 며칠안에 은행나무 가로수의 노랑 단풍잎이 다 지면 가지만 앙상해질 것이다. 그것은 이미 겨울의 문턱이다. 달력도 한장만 더 뜯으면 올해의 마지막 달이다. 이 한해를 보내면서 상념에 젖어본다. 역시 올해도 속절 없이 보냈다. 이래서 두달도 다 남지않은 시일이 더욱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삶의 중간엔 단풍도 낙엽도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이다. /이지현.사단법인 한길봉사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07 00:00

기고/'통일' 외치기보다 교류 정상화를

경기도 31개 시군 민주평통협의회 회장들이 각기 시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바탕으로 세미나를 가진 바 있다. 지난 9월 안산 한양대에서 ‘6자회담과 우리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민주평통의 역할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방안을 정부에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22년 역사 동안 전국의 지역협의회가 이같은 역할을 도외시 해왔다. 그러나 지난 9월의 세미나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한데 묶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누구나 같은 견해지만 공적으로 불쑥 내놓지 못하고 있는 “통일은 그리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대안은 모든 분야의 교류를 정상화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교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하였다. 이제 그 정상화 방안의 한가지 제안을 내놓고자 한다. 이제 6자회담의 전망이 밝다고한다. 남북한의 평화와 번영의 문제가 북한과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역사적 평가만 남게 될 것이다. 6자회담과 별도로 남북이 체제보장조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남북한의 평화와 번영의 문제는 남과 북 우리들의 문제다. 냉전의 대결구도에서 어려웠던 우리들의 문제는 이제 남북체제보장조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후르시초프도 케네디도 냉전구도를 깨뜨릴 때 평화공존을 내세웠다.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백년 뒤 통일정부를 세우자는 조약이 체결되면 남북한 어느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상호간 점령군을 보내지 않는다는 평화공존조약을 체결하고 6자회담이 이를 보장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북한과 남한은 모두 유엔회원국이고 국제적 승인을 받은 국가다. 당사자간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국교를 수립하고 불가침조약을 세계강대국이 보장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체제보장이 있겠는가. 경제원조의 문제도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주류를 이룰 수 밖에 없고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뒷받침해주는 방법, 그것도 일방적 원조가 아닌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체제로 백년 뒤 통일의 시기까지 경제개발과 시장경제와 경제성장이 남북 모두 비슷한 수준에 도달되는 백년대계를 세우는 것이다. 체제보장은 북한이 중국식 개방정책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국제환경과 시간의 여유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햇빛정책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 되고있다. 그러나 일방적 원조, 공개적 정치자금식 원조, 금강산 관광사업주체의 자본감식 등은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희망기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남북철도가 연결되는 시점에서도 북한당국의 고질적인 트집이라든가 적화야욕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는가 하면,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라든가 6자회담을 끌고 들어가면서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부시의 저의 등으로 경제교류나 투자를 머뭇거리게 한다. 이 모든 것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본다. ‘평화선물시장(Peaceindex Futures & Options Market)’을 만들자는 것이다. 값싼 산업용대지, 저임금 노동력확보, 저렴한 지하자원 등 산업화를 위한 좋은 조건에 투자자를 선물증권시장을 통해 유치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불안심리에 대처할 보험용투자라고도 할 수 있는 선물시장이면 국내외에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본질을 살리면서 북한에 세워지는 기업에 자본시장 통합의 기법인 선물시장제도를 도입해서 북한의 경제성장이 앞당겨진다면 북한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 허브의 경제정책도 성공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한의 연결철도가 유럽서 동남아 미국으로 이어지는 물류의 동맥이라는 점은 세계의 투자자들이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다. 교류가 정상화되고 남북의 경제발전이 균형잡히는 날 통일비용의 해소와 함께 우리의 소원인 진정한 평화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달순.민주평통 경기부의장.정치학박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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