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역사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고구려사를 둘러싼 중국 조야의 후안무치한 과거침탈과 독도문제를 둘러싼 일본정부의 억지주장이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동지나해의 몇 몇 섬이 중·일 양국사이의 분쟁에 휘말려 있고 급기야 서해도 한·중간의 분쟁해역이라는 중국측의 주장에 의해 한·중간에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여 스스로 방패를 내리더니 임기중에 과거사를 공식적인 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무기를 던져 버렸다. 이는 유연함이 아니라 나약함이며 현실적 대응이 아니아 꿈꾸는 자의 넋두리일 뿐이다. 우리 정부는 근간에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의 한국관련기사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자 부랴부랴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는 미숙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제 여야정치권은 장막속의 굿판을 거두어야 한다. 이들은 지금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장기불황의 조짐이 역력하며 주한미군의 감축에 따른 국민들의 정치심리적인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무너져내리고 있는 학교교육 기반과 학급붕괴, 가정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자국사가 참탈당하고 있는데도 장막을 두른채 자기들만의 퇴영적이고 배타적인 굿판을 벌이고 있다. 자신들만이 역사를 바로잡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며 시대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도건에 사로잡혀 해원이 아닌 저주와 파괴의 굿판을 벌이며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완급과 경중이 있는 법이다. 과거사에 대한 규명과 심판, 훼예포폄도 중요하지만 사회갈등의 해소와 민생안정,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챙기는 일은 그보다 훨씬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국내용 ‘역사 세우기’보다는 반크식의 역사기술 바로잡기가 훨씬 효과적이고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세계로 돌려야 할 때이다. 해묵은 이념논쟁, 행정수도이전 논쟁, 과거사규명 논쟁 등을 멈추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민생을 돌보아야 할 대통령과 정치권의 리더쉽이 절실하고도 시급히 요청될 때이다. 지금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미래를 내다볼 통신시설의 확충이 오늘날의 IT 산업의 기반이 된 것을 본보기 삼아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에 대한 경제 재도약을 도모해야 할 때이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각성과 기업 및 학계의 분발을 재삼 촉구하는 바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고 절규이다. /김 학 옥 (재)한국통일진흥원 이사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8-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