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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 수사, ‘예외에 예외’를 쌓아 올리다

2024년 12월3일 계엄령이 선포됐고, 4일 새벽 해제됐다. 곧바로 ‘대통령 잡기’ 경쟁이 시작됐다. 공수처는 처장 직속의 TF를 꾸렸다. 경찰은 5일 국가수사본부 내에 특별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6일 특수본을 설치했다. 공수처, 검찰, 경찰이 동시에 수사팀을 출범시키는 초유의 일이었다.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8일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공수처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그때부터 경찰이 강조했던 것이 수사권 문제다. “내란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검찰이 수사하면 공소 기각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서울중앙지법도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일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이 영장의 당사자였다. 중앙지법의 기각 사유에 ‘중복 수사 또는 중복 청구’가 등장한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수사 주체로 정해졌다. 8일 공수처가 관련 수사 이첩을 요구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 등의 압색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지법이 또 기각했다. “이첩 요구를 했다고 수사기관 간 협의가 다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수사 주체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게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윤 대통령 관련 영장만 16건이 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냈고 거기서 발부했다. ‘영장 쇼핑’, ‘법원 쇼핑’ 의혹이 시작됐다. 국회에서 이 문제가 질의됐다. 질문의 핵심은 ‘중앙지법의 영장 기각이 있었느냐’였다. 공수처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뒤늦게 중앙지법 영장 기각이 확인됐고 거짓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 영장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윤석열’ 영장은 없었다”거나 “‘체포’ 영장은 없었다”고 답해 왔다. 거짓 답변은 아닐지 몰라도 모호한 말장난이 농후했다. ‘문제는 없다’면서 왜 그렇게 빙빙 돌렸을까. ‘불법에 불법을 쌓아 올린 수사’. 윤 대통령 측의 논리다. 현 단계에서 이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 수사의 적법성을 확정 짓는 건 법원이다. 향후 법원의 판결·결정으로 내려질 결론이다. 다만, 상식과 다른 예외가 반복된 절차적 현상만은 확인된 것 같다. 내란죄 수사권의 예외적 해석, 중앙지법의 예외적 무더기 기각, 청구 법원의 예외적 변경, 형소법 110조 등의 예외적 배제 등이 겹쳤다. ‘예외에 예외를 쌓아 올린 수사’다. 예외의 도 넘는 반복은 법치의 안정을 해친다. 그런 수사기관에 모아질 국민적 신뢰는 없다.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 하나만 할 기구가 아니다. ‘거물’을 잡았다는 와인 축배 이전에 ‘신뢰’를 잃지는 않았는지 고민해볼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2-24 03:00

[사설] 道-도의회 갈등, 민생 피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중앙정치가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민생 문제를 제쳐 두고 매일같이 격돌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는 고사하고 국회는 연일 여야 간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으며 정부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현상 유지에 급급한 실정이라 국민들은 불안하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도정까지 도와 도의회 간 갈등으로 민생 관련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도민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제382회 임시회를 개최했지만 김동연 도지사가 제안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것도 의원들의 표결로 부결된 것이 아닌 안건 자체를 다루지 않겠다는 사실상 보이콧 선언인 셈이다.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6석을 차지하고 있어 도지사가 제안한 안건 처리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러나 이번 안건은 여야 간 갈등이 아니라 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이런 사태를 촉발시킨 것이다. 즉, 김 지사와 도의회 간 소통 부족이 갈등의 주요 요인이다. 그동안 도의회는 김 지사에게 여러 차례 협의체 구성 등 소통 강화를 요청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안 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갈등 촉발의 요인이다. 이런 징후는 올해 첫 임시회를 통해 의장은 물론이고 교섭단체 양당 대표가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소통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의회 패싱’ 사태가 재발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9일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 불통의 벽 허물고 민생경제 회복에 의회와 머리 맞대야”라고 성명을 발표했으며 지난 11일과 12일 각 정당의 대표의원 연설에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으나 김 지사는 이를 외면했다. 이번 안건 미상정으로 인해 K-컬처밸리 공모사업, 광교 공공주택사업 등 민생 관련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제383회 임시회는 4월로 예정돼 있지만 4월2일 도의원 보궐선거와 조기 대선 등 정치일정이 현실화한다면 다음 회기인 6월에야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더구나 김 지사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 도와 도의회는 구태의연하게 갈등하고 있는 중앙정치를 답습하지 말고 조속히 소통을 통해 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관련 사업을 추진, 지방정치의 모범을 보여 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5-02-24 03:00

[지지대] 대장장·김양식·호미문화

동구 밖에 작은 대장간이 있었다. 그곳에선 대장장이가 쇠를 두들기고 있었다. 엄동설한인데도 그의 이마에는 연신 구슬땀이 흘러내렸다. ‘텅텅’ 하는 둔음이 온 동네에 울렸다. 남해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양식장은 또 다른 경이로움이었다. 넘실거리는 바닷물 사이로 파릇파릇한 김 등이 자라고 있어서다. 그곳에서 생명의 소중함도 느꼈다. 들녘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호미질 하시던 외할머니 모습도 새삼스러웠다. 그 광경 자체가 근면과 성실이었다. 가끔 한 번씩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시던 눈매가 애잔했다. 이런 가운데 쇠를 뜨겁게 달궈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과 ‘밥도둑’인 김을 양식하는 어업활동, 무릎걸음으로 이뤄지던 호미문화 등이 국가무형유산으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대상은 이외에도 선화(禪畵), 해조류 채취와 전통어촌공동체, 덕장과 건조기술, 마을숲과 전통지식, 전통관개 지식과 문화 등 9종이 포함됐다. 대장장은 전통 철물 제작 기술을 보유·전승하는 장인이나 그런 기술 등을 일컫는다. 충남에선 이미 산업화로 갈수록 사라져가는 야장기술의 맥을 100년 넘게 이어온 당진 대장장 가치를 인정해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16년이었다. 양식하는 어업활동은 우리나라 바다의 조석 간만 차에 대한 깨우침이다. 해안가 주민의 생업·문화 등 일상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는 영역이다. 호미문화는 전통 농기구인 호미의 역사, 사용 방식 등을 아우른다. 마을숲과 전통지식 등은 마을 공동체의 주요 공간인 숲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주는 무형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공동체 전승 종목을 위주로 국가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보유자나 보유 단체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더욱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문화는 우리의 국력을 키우는 근육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지구촌을 지켜온 건 이 같은 문화의 집합체인 문명이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2-24 03:00

[아침을 열면서] 우울과 불안의 세대

최근 일부 2030세대의 탄핵 반대 시위 참여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극우 유튜버나 기독교 목사들이 주도하는 집회를 따라다니는 이 청년들은 더불어민주당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대한민국 정권이 완전히 반국가세력에 의해 장악돼 우리는 자유를 상실한 채 살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합류에 기존 노년층 태극기부대는 무척 고무된 분위기다. 반면 김누리 교수 같은 이는 이를 후기 파시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경쟁과 승자 독식을 사회의 지배적 법칙인 것처럼 교육받은 결과라고 일갈한다. 필자는 이런 진단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전체주의는 정치적으로 후진적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전체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라고 본다. 전체주의자들은 생존경쟁,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자연과 사회를 관통하는 보편 법칙이라 굳게 믿는다. 그리고 이 ‘신앙’에 기초해 인간 사이의 인종적, 민족적, 계층적 위계화, 서열화와 강자의 약자 지배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런데 이런 사회관이 현대사회에서 더는 지배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대다수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그런 질서 외에 협력적, 공생적 질서도 있다는 점을 인정할 뿐이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한 인정 정도가 높을수록 전체주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따름이다. 경쟁과 투쟁을 통한 강자의 약자 지배는 전체주의 사회만이 아니라 현대 산업사회의 기본적 특징이기도 하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한국의 2030세대는 이런 산업사회의 요구에 그 어떤 세대보다 충실하게 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공부와 출세를 하나로 연결해 생각하는 오랜 문화 전통이 있다. 현대 한국인은 그 토양 위에서 ‘교육열’이라 칭하지만 실은 생존과 출세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지옥 같은 체험을 10대 때부터 처절하게 한다. 그런데 현대 상공업 기술의 혁신 속도는 이 경쟁의 강도를 갈수록 더욱 크게 만든다. 현 세대가 살기 위해 그 누구보다 처절하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자기 생존이 가장 문제가 될 때는 누구든 자기중심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경제의 양극화로 어려운 이웃과 생태계 훼손으로 신음하는 생명은 ‘내’ 관심 밖이다. 심지어 ‘내’ 일자리 마련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컨대 중국인, 여성 등에 대해서는 쉽게 혐오의 언사를 내뱉는다. 왜 물질적으로 더없이 풍요로운 현대에 혐오의 언사가 범람하는가. 혐오하는 당사자들은 밖에서 그 원인을 찾겠지만 이유는 ‘내’ 안에도 있다. 혐오 감정의 기저에는 과도한 불안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과도한 불안은 주로 과로의 끝에 온다. 오늘날 무한경쟁의 사회체제는 전 세대를 늘 과로하게 만들고 그 고된 노동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생기기도 한다. 오늘날 청년세대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구보다 더 과로하는 이들임을 고려한다면 최근 2030 태극기부대의 출현 역시 그 극도로 불안하고 우울한 정서가 낳은 병리적 사회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2030세대, 나아가 대한민국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과로와 그것이 파생하는 과도한 불안 및 우울의 정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사회적 출구를 모색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23 19:29

[천자춘추] 헤징 외교

우리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불리한 지정학과 지경학적 특징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문장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주도하는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호전적인 팽창정책을 전개하고 있고 트럼프의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압력을 구사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은 ‘비대칭적 전쟁(Asymmetric Warfare)’으로 전개되고 있다. 비대칭적 전쟁은 서로 다른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역량을 가진 두 세력이 군사적 충돌이 아닌 비정규적이고 창의적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2022년 등장한 챗GPT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줬고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이 영원한 승자의 자리를 굳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25년 1월27일 갑자기 딥시크(DeepSeek)란 이름의 앱이 미국 앱스토어 무료 앱에서 1위를 달성하고 챗GPT를 2위로 몰아내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챗GPT를 만들기 위해 1천700명의 연구자가 개발에 투입된 것에 비해 딥시크는 단지 200명의 토종 중국 기술자들이, 그것도 30분의 1의 가격과 1년 반 만에 완성했다. 이 모델이 공개되자 미국의 기술 주식 시장이 급격히 하락했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17% 폭락해 하루 만에 6천억달러의 시가 총액이 증발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 기술, 군사, 사회적 전방위적인 비대칭적 전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단순한 군사적 패권 경쟁을 넘어서는 전방위적 안보 경쟁으로 글로벌 질서와 각국의 외교 정책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은 바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나 언론에서는 한국이 고래 싸움의 새우라는 표현을 쉽게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너무 극단적이거나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서 핵심적인 영역인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또 글로벌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자랑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선진국이니 스스로를 새우로 표현하는 자조 섞인 단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지위와 영향력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외교정책을 펴고 강대국 간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외교정책을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이라고 하는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통적 동맹국과 필요에 따른 이익을 위해 다른 강대국과의 협력도 놓치지 않는 스마트함과 자주성을 키워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23 19:21

[하루, 꽃말] 고란초-포기하지 마세요

고란초 하면 백제 때 창건된 고란사와 부여 낙화암이 떠오른다. 삼천궁녀의 한을 대변하듯 깎아지른 벼랑처럼 살기 힘든 바위틈에서 생명을 유지한다. 꽃말처럼 험난한 절벽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잘 정착해 후손을 이어가는 고란초의 힘은 정말 놀랍다. 고란초는 석부작이나 목부작 같은 분경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웬만큼 습도를 높여줄 수 있다면 실내 화단용으로도 훌륭한 소재다. 음지에 잘 견디며 어느 정도의 습기, 특히 공기습도 유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물이 고여 있으면 썩기 쉽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23 19:18

[詩가 있는 아침] 행복 지수

라오스 동네 한 바퀴 돌아본다 어느 집 앞에 발이 멈추었다 옹기종기 모여 더위를 식히고 있는 가족들과 눈이 마주치자 그들이 앉아있던 자리를 내어주며 할아버지가 손가락을 펴서 가족 소개를 한다 새끼손가락은 손녀라는 걸 눈치로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웃음으로 통했다 낯선 이방인에게 대하는 친절함 국가와 문화는 달라도 그들을 통해 훈훈한 정을 느끼며 달달한 사탕을 전해주고 돌아오는 길 기분이 좋아 행복한 하루였다 양길순 시인·화가 ‘한국문인’ 등단 2022년 ‘시인마을 문학상’ 수상 시집 ‘자운영꽃 그리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23 19:17

[이슈&경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전략

2025년은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과 유럽연합(EU)의 새 체제 가동으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공급망 내재화, 전력 에너지 기반 확대, 국방 강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통상 환경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선진국이 기술을 주도하고 한국이 소재·부품을 공급하며 중국이 조립을 담당하는 구조였으나 트럼프 정부의 대중 고관세 정책 이후 중국의 생산기지가 아세안과 멕시코로 이전했다. 현재 중국은 자동차, 휴대전화, 반도체, 배터리, 가전제품 등에서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은 칩과 과학법(칩스법) 등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자국 내 생산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원료와 부품의 자국산 사용 비율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디커플링을 본격화하면 미중 통상 갈등은 관세, 기술,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관세법, 희토류관리법 등 자국의 통상법 체계를 정비하며 국제 관행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중 경쟁 산업에서는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중국과 밀접하게 연계된 소재·부품 산업은 미국의 수입 규제와 엄격한 원산지 심사로 인해 위험이 커질 것이다. 또 중국이 EU의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수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과 동남아에서 역외 우회 투자를 확대하면 한국 기업은 중국산 제품과의 직접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만큼 한국 기업은 시장 변화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정부 차원의 국제 협력 강화와 기업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 EU는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며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디지털제품여권제도(DPP), 공급망실사(CSDDD) 등의 도입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또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며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감시하고 있다. EU의 환경 규제 강화는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이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친환경 경영 체제를 강화해야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EU 시장에서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한국 기업이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신행정부가 그린뉴딜을 폐지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할 경우 미국과 EU 간 통상 마찰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세 정책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자국 생산을 확대하며 대중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도 반도체법과 CBAM을 통해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중국은 기술 자립과 내수 중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내재화 전략은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미국과 EU의 보호주의 심화는 한국 수출품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대중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미래산업 분야에서 AI와 바이오 기술의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대규모 투자로 AI 및 바이오 기술의 국제 표준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첨단 산업에서는 제품 성능과 효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세보다 기술 규제 같은 비관세 조치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AI, 바이오 기술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와 인재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R1 모델을 공개하며 AI 혁명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AI 투자에 소극적이며 지방 관광도시 개발 등 부동산 부양에 집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5년 예산에서도 AI 및 기술개발 투자보다는 부동산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면 한국이 AI 혁명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AI 모델 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를 활용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AI 혁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기술혁신과 인재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한편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19년 114억달러에서 2024년 557억달러로 급증하며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 관세 정책은 미국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이 이에 적합한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 내 생산 투자 확대와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의 공급망 가치를 높이고 미중 디커플링 속에서 안정적인 대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 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기술혁신, 공급망 다변화,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세계 경제 질서 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AI와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23 19:10

[사설] 안산 지하화 잘돼야 군포·안양·부천에 기회 온다

안산선이 철도 지하화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업 구간은 초지역에서 중앙역에 이르는 약 5.12㎞다. 정부가 ‘지역 건설 경기 보완 차원’에서 발표했다. 안산선 외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역도 선정됐다. 철도 지하화는 지난해 총선을 전후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시됐다. 당초 연말에 선도 사업 지역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12월 들어 계엄 정국으로 미뤄진 끝에 이날 발표됐다. 안산시는 ‘국가적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며 환영했다. 상세 개발 계획은 안산시가 수립해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밝힌 계획에 따르면 개발될 상부 면적은 71만2천㎡다. 대략 축구장 100개 크기로 폭 150m다. 50% 이상은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시설로 확보한다고 했다. 나머지는 구역별로 개발하기로 했다. 초지역 일대와 연결되는 글로벌다문화존, 고잔역 주변과 연계되는 센트럴시티존, 중앙역과 연계되는 스마트 콤팩트시티존이다. 투입될 공사비는 1조7천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번 선정 이면에는 안산시의 노력이 있다. 장점을 살린 기본 청사진에 심혈을 기울였다. 개발 타당성과 사업성, 환경성 등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다. 국토부와 철도 관련 기관 등을 수차례 방문하는 현실적 노력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제출한 안산선 지하화 관련 사업 제안서도 호평을 받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모든 공을 시민에게 돌렸다. 이 모습도 보기 좋다. 걱정은 이번에 탈락한 지역이다. 지난해 경기도가 국토부에 신청한 노선은 세 곳이다. 안산선과 경부선, 경인선이다. 경부선은 안양·군포시 권역이고, 경인선은 부천시 권역이다. 이 밖에 총선에서 철도 지하화를 가장 먼저 띄웠던 수원(경부선)도 있다. 지상 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 개발 제한 등의 피해가 여간 심각하지 않다. 선정을 위한 각 지자체 나름대로의 노력은 있었다. 하지만 전국에서 세 곳만 선정하는 제한으로 탈락하고 말았다. 기회는 없지 않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근거다. 단일 사업이 아니라 계속 사업이라는 의미다. 추후에 개발 기회가 있기 바란다. 다만, 안산선 지하화의 성공이라는 전제가 있다. 개발 사업성 여부, 민자 참여 여부, 기술적 한계 여부 등이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안산선 사업이 이를 증명해내야 다음 사업으로 이어진다. 선도 사업이 갖는 의미다. ‘국가적 모델이 되겠다’는 안산시의 다짐을 응원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5-02-21 03:00

[사설] 새마을금고 선거 공영제 목적은 부정 후보 퇴출이다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전이 시작됐다. 후보 등록을 마감했고 어제부터 선거전에 돌입했다.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동시 선거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영 선거라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대의원제 또는 회원 총회로 선출했다. 이번에는 자본금 2천억원 이상인 금고가 대상이다. 경기 94개, 인천 49개의 금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경기도에서 149명, 인천에서 84명이 출마했다. 선거일은 다음 달 5일이다. 공영 선거에 투입되는 인력 비용 등이 상당하다. 당장 지역별 선관위 직원과 임시직 등이 총출동한다. 비용은 금고 측에서 선관위에 위탁하는 형식이다. 선거관리 경비는 155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선거 관리, 계도 홍보, 예방 단속, 부가 경비만 산출한 액수다. 선거운동 관리, 투표 관리, 개표 관리 비용까지 더하면 약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27억4천9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마을금고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럼에도 공영 선고를 택한 이유가 있다. 투명한 선거를 통한 깨끗한 금고 관리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각종 금융 비리의 온상 취급을 받았다. 세상에 드러난 각종 비리가 천태만상이다. 한 금고에서 불법 대출 수십건이 적발된 곳도 있다. 불법 대출 규모가 금고 자산의 10~20%에 이르기도 하다. 금고 이사장이나 내부 직원이 개입된 부정 대출이 많다. 상당수가 이사장 등 집행부의 부도덕성에서 기인한다. 전체 이사장 중 금융인 출신은 20%에도 못 미친다. 금융인이 반드시 도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문성만큼은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없다. 저들만의 관리 체계도 문제다. 수백억원의 금융 사고를 내고 금고형 이상 아니면 이사장 연임이 가능하다. 문제를 개선할 조건으로 투명한 이사장 선출이 논의됐고, 십수년의 토론 끝에 공영 선거가 이뤄진 것이다. 정답은 정해졌다. 부정한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 돈 뿌린 후보는 돈 챙기는 이사장이 된다. 인맥 동원한 후보는 부정 대출 눈감는 이사장이 된다. 마을금고 역사에서 공식처럼 증명된 비리 패턴이다. 전화,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배포, 공보·벽보 게시, 어깨띠·소품, 소견 발표만 할 수 있다. 이 외 부정 행위는 모두 감시되고 신고돼야 한다. 300억원을 들여 치르는 첫 공영 선거다. ‘값’을 해야 한다. 우리도 철저히 지켜보겠다.

사설 경기일보 2025-02-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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