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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더하기] 설악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설악면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가평중고 운동장에서 열렸던 가평군민체육대회에서 설악면 선수단을 봤을 때였다. 50여년 전의 일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악은 청평을 거쳐 비포장도로로 가야 할 정도로 무척이나 오지였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고 가평군에서도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동네가 됐다. 그런데 이 지역이 수년째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바로 엄소리 레미콘 공장 입주 문제다. 2021년 엄소리 반딧불마을 입구 레미콘 공장 설립 신청에 대해 가평군이 불허 처분하자 사업자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가평군이 항소해 지금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에서의 패소 원인이 행정처리 절차상의 하자가 주요인이고 항소심에서는 다행히 재판부가 레미콘 공장 설립의 적정성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작년 9월 현장실사까지 했다고 한다. 승소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만하나 수년간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불안과 설악면 레미콘 반대 대책위원회의 수고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필자는 레미콘 공장 설립의 부당성과 관련해 물, 교통, 경제 문제에 대해 정리하고 설악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하수 고갈이다. 현재 가평에 있는 두 레미콘 회사의 하루 평균 레미콘 생산량과 물 사용량으로 추정할 때 레미콘 1천루베 생산 시 레미콘 믹서와 세척수로 하루 평균 최소 160t 이상의 물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는 설악면 전체 취수량(1천357t)의 약 13%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으로 이 경우에 지하수의 쏠림 현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주위 하천이 고갈될 것이다. 더구나 설립 신청 회사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평가서에서 하루 물 사용량을 실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평균 14.7942t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신홍철 설악면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공동 대책위원장이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에 이를 작성한 M사 기술단을 고발했다. 이를 작성한 환경 관련 회사가 기술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2022년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신뢰성에 큰 의문이 일고 있다. 둘째는 교통 문제다. 통계적으로 하루 평균 왕복 500대 정도의 레미콘 관련 차량이 오가는데 이 경우 도로 상황은 어떻게 될까. 국도 37호선과 국도 17호선은 설악IC에서부터 전 구간이 2차선의 구불구불한 도로다. 지금도 행락철이면 바이크족, 운전면허 학원 주행 연습차량과 관광객 차량으로 좁은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앞으로 국도 37호선 개선 사업으로 중미산 터널이 뚫리되면 중부 쪽의 여주, 이천, 양평 쪽으로 오가는 차량까지 더해져 도로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악면의 경제적 불이익 문제다. 수백대의 레미콘 차가 오가고 먼지 날리는 곳에 누가 휴식하고 힐링하러 찾아오겠는가. 물은 고갈되고 오염된 곳에 엄소리의 반딧불, 천연기념물, 보호종들은 어찌 될까. 수도권 이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 말한다. 관광 휴식객들의 발길은 끊기고, 물은 말라가고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는 설악면을 도시민들은 외면할 것이다. 설악면은 앞으로 장락산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단지 조성, 이화여대 설악면 수목원과 연계한 학과 신설, 북한강 신선봉 일대의 관광산업 개발 등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한편 향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수도권의 치솟은 집값으로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 요즘 설악면에 대단위 스마트 주거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적정 부지를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치로 가능할 것이고 잠실, 송파, 하남 등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설악지역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가능하다. 엄소리의 레미콘 업체 입주 건은 단순히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로만 볼 것이 절대 아니다. 설악면의 미래, 그리고 가평군의 향후 도시 디자인의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13 19:17

[시정단상] 평택은 올해 AI 씨앗을 심는다

2022년 11월30일. 오픈AI사가 챗GPT를 발표하자 전 세계는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바꿔 나갈 것임을 직감했다. 실제 챗GPT는 인스타그램이 두 달 반 걸렸던 사용자 100만명 돌파를 5일 만에 달성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확장성이 강했던 틱톡이 9개월 만에 달성한 월간 활성 사용자 1억명을 단 2개월 만에 달성했다. AI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온갖 종류의 생성형 AI가 등장했고 몸을 가진 AI의 상용화도 머지않았다. 실생활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은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쇼핑의 상품 배치, 콜센터 상담, 포털의 뉴스 배열, 지문·홍채·안면인식, 번역기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 분야에서도 투자분석·자산관리·이상거래 탐지를, 제조업 분야에선 생산 최적화 및 제품결함 탐지를 AI가 담당한다. 이같이 AI가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평택시는 새로운 시대를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AI를 전담하는 부서를 가동하고 AI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직개편 등의 밑작업이 마무리되면 AI 도입으로 디지털 기반의 행정업무를 개선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단순한 업무에 AI를 도입하고 향후 AI를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더욱 간편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직 전반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AI 리터러시 교육도 올해부터 적극 펼친다. 시민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AI 체험 교육을 운영해 미래 세대가 기술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반도체 생태계를 활용해 AI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평택시에는 반도체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이 매년 평택으로 유입되고 있고 향후에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개교해 반도체 전문 인력이 육성될 전망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반도체 성능평가 실증을 지원한다. 반도체는 AI 기술 구현의 핵심이다. 현재 AI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과제인데 반도체는 이 문제의 키를 쥐고 있다.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해 평택시는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AI 관련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AI•반도체 종합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일반 기업이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AI가 도입되고 있으나 대부분 기업에 인공지능은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다. 인공지능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구축이 어렵고 관련 인력을 추가 모집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과 민간의 클라우드 데이터 전문 기업들의 기술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전한다. 이러한 지적을 잘 받아들여 평택시는 각 기업이 AI를 도입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인력 양성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AI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선 전문 인력은 필수적이지만 현재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산학협력 모델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마련해 많은 시민이 기술 변화에 따른 경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방침이다. AI와 관련해 빌게이츠는 “PC, 인터넷, 모바일폰의 탄생만큼이나 근본적인 것”이라고 했고 헨리 키신저와 에릭 슈밋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이후 최대의 지적 혁명”이라고 전했다. 세상은 AI 중심으로 격변하고 있고 그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같이 중요한 국면에 평택시는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 올해 우리가 뿌리는 AI의 씨앗이 만들어 나갈 미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13 19:00

[빛나는 문화유산] 하남 미사리 유적

광주(현재 하남시) 미사리에 있는 선사시대 유적으로 미사리는 원래 한강에 있는 섬이었으나 조정경기장이 만들어지면서 육지쪽과 연결됐다. 1962년 발견됐고 1980년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내 4개 대학이 합동 발굴했다. 현재 지표로부터 7개의 자연층위로 이뤄졌는데 삼국시대 전기층, 청동기시대층, 신석기시대층으로 구분된다. 청동기시대층에서는 여러 점의 무문토기와 돌도끼, 돌끌, 돌그물추, 그리고 당시의 집터가 확인됐다. 신석기시대층은 주거지와 빗살무늬토기, 그물추, 화살촉, 돌도끼를 비롯한 생활도구와 불에 탄 도토리가 채집됐다. 신석기시대층의 연대는 방사성탄소측정 결과 5천253±140년 전으로 나타났다. 미사리 선사유적은 각 시대의 생활도구 및 집터가 발견돼 중부지역 선사문화 연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 선사문화 연구에도 중요하다. 국가유산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13 18:57

[기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임업인은 왜 배제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는 농어업 보호·육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농업직불금은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임업직불금은 수년째 동결하고 있다. 국토의 63.9%를 차지하는 산림을 가꿔온 임업인들은 정당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획재정부, 왜 임업직불금만 동결하는가. 기재부는 농업직불금을 인상하면서 임업직불금은 단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 올해 농업직불금 최저 단가는 36% 인상된 반면 임업직불금은 그대로다. 농업직불금은 인상하면서 임업직불금은 왜 그대로인가. 헌법이 정한 농어업 보호 의무에서 임업인은 왜 배제되는가. 이는 단순한 예산 배정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심각한 태만이다. 헌법 제123조는 물론이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도 임업을 농업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명백한 불평등이다. 임업의 공익적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 산림은 탄소 흡수, 수자원 보호, 미세먼지 저감, 생태계 보전 등 막대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2020년 기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59조원으로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13.3%에 달한다. 농업이 식량 공급을 담당한다면 임업은 환경 보호와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업직불금을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환경·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해외는 이미 임업직불금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임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해외 사례를 반영해 임업직불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부처 간 협력 없이는 문제 해결도 없다.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임업직불금 인상과 추가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제도 초기’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 당장 필요한 정책적 조치는 △임업직불금을 농업직불금 수준(36% 인상)으로 즉시 상향 △농업직불금 대비 누적 차액으로 인한 임업인의 피해 보상책 마련 △산림 유지·관리 비용 지원, 소규모 임업인 재정 지원 등 추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농업직불금과의 격차를 방치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결국 말뿐이 되고 만다. 기재부, 농식품부, 산림청은 즉각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을 농업직불금 수준으로 즉각 인상하라. 헌법상 차별을 지속한다면 이는 곧 헌법 파괴 행위임을 명심하라.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대한민국 임업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하지 말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13 18:52

[경기만평] 거부권은 불보듯 뻔한데...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2-13 03:00

[사설] 與野 없는 협공, 경기도에 ‘김동연黨’이 없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지사를 공격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의 12일 대표의원 연설이다. 김 지사의 잦은 호남 방문을 지적했다. “취임 후 벌써 14번째다. 이쯤 되면 호남지사라고 불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호남 민심에 그렇게 목매면서 도민 민심은 왜 그리 외면하나. 무의미한 정치 행보를 멈추고 진정으로 도정을 돌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헛된 꿈에 사로잡혀 도정을 파탄시킨다’는 비판도 했다. 경기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이다. 집행부 공격이 새삼스러울 것 없다. 김 지사 견제는 중앙당의 방향이기도 하다. 이날 김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함께 공격했다.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등 중앙당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했다. 이재명 대표를 김 지사와 싸잡기도 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뻔뻔함에 김동연 현 지사의 무능이 더해졌다”며 “바로 사퇴하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연설이 하루 전 있었다. 김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이다. ‘김동연 집행부’로 엮인 경기도 여당이다. 이런 민주당의 최종현 대표의원의 연설인데 의외다.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1천410만 경기도민을 챙기고 있는 경기도지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호소한다”, “당부한다” 등의 완곡한 표현은 있었다. 하지만 방점은 ‘도정 챙기라’로 모아졌다. 경기도에서 현직 지사의 대권 행보는 늘 있었다. 김문수 지사(민선 4·5기)는 장기 휴가를 내고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 남경필 지사(민선 6기)도 경선으로 자리를 비웠다. 이재명 지사(민선 7기)의 임기 말도 대권에 섞였다. 그때마다 도정 소홀 비난과 도민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공격에는 일정한 구획이 있었다. 상대 정당 또는 노선이 다른 시민단체가 선창했다. 그러면 지역언론 사설이 거드는 정도였다. 이번은 특이하다. 비난의 한 축이 민주당이다. 당의 얼굴인 대표의원이, 본회의 대표 연설에서 밝혔다. 사실 이 배경을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김 지사의 대권 행보는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다. 법카 유용 지적, 기본소득 이견, 재난지원금 반박 등의 전력이 있다. 이번 설을 전후해서는 한층 자극적 발언을 쏟아냈다. 여론조사검증위원회 비판, 선거법 2심 당선 무효형 영향 등 수위가 높았다. SNS 여론에서는 양면이 있다. ‘배신자’, ‘유일 대안’ 논쟁이다. 그러나 도의회로 보면 다르다. 2022년 지방선거의 축은 이재명 대표였다. 민주당 도의원 상당수가 이 대표와 연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표의 김 지사 공격이 그런 증명이다. 새삼 김 지사가 느끼고 인정해야 할 현실이다. 경기도의회에는 ‘김동연당’이 없다. 경기도의회가 대권으로 가는 고비일 수 있다. 때로는 전 국회의원보다 현 도의원이 중요할 수도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5-02-13 03:00

[사설] 재외동포 정착 지원... 우리 사회 활력 충전이다

인천은 한국 근대 이민사의 출발지다. 1902년 전 첫 하와이 이민선이 제물포항을 떠나갔다. 100여년이 흐른 후 그곳 월미도에 ‘한국이민사박물관’이 들어섰다. 120여년이 흐른 후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문을 열었다. 인천이 750만 재외동포들의 또 다른 고향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자리한 재외동포청이 새해 사업 설계를 내놨다. 올해부터 재외동포 정착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어려운 시절, 울면서 조국을 떠난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시대다. 11억여원의 예산으로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 먼저 국내 귀환 동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그들의 이주 배경이나 한국어 구사 능력, 한국 생활 만족도, 일자리 현황 등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정착 지원에 나선다. 최근 인천 등 국내 지역에는 조선족을 비롯해 재미동포, 고려인 등 재외동포들이 지속적으로 귀환하고 있다. 최근의 국제정세 불안 등도 한 요인이다. 대한민국에 거주 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 동포들이 늘고 있다. 2020년 46만4천783명이었다가 2021년 47만5천945명, 2022년 49만9천270명으로 늘었다. 이어 2023년 53만3천295명, 지난해에는 55만3천664명까지 증가했다. 이 중 인천에 살고 있는 동포도 지난해 말 기준 4만3천637명(7.8%)에 이른다. 불법 체류 중인 동포까지 합치면 86만명으로까지 추산한다. 정착 지원은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청소년·성인·고령층 등으로 나눠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들 동포 자녀들에 대해서도 정체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어 교육, 한국 역사 교육, 정체성 함양 및 모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한 컨설팅도 마련한다. 임대차 계약이나 금융 교육, 세금 납부,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준비, 노동자 권리 및 산업안전 교육, 노년 인생 설계 분야 등이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올해 동포들이 사는 현장 방문도 할 계획이다. 그들 목소리를 들어 실생활 체감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한때는 이민에 대해 ‘디아스포라(이산)’ 등 감상적 의미 부여도 있었다. 배고팠던 시절, 각자도생식 선택이란 의미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저마다의 꿈을 향해 전 세계로 달려가고, 또 다른 꿈을 향해 돌아온다. 재외동포들의 안정적 정착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활력 충전일 수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2-13 03:00

[지지대] 정치의 변방 인천? 이젠 중심지로

인천이 또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생기면서, 인천에서 여야 정치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민주당의 대표적인 주자로 꼽히고 있는 탓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인천에 둥지를 튼 이후 2024년 총선에서 당선, 인천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한때 이 대표가 연고도 없는 인천에 온 것 자체로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아무튼 이제는 인천의 국회의원임은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인천 연수갑)도 주목받는 인물로 꼽힌다. 이 대표와 함께하는 만큼 대선 주자로 분류가 이뤄지진 않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을 이끌고 있는 데다 조기 대선에 이 대표가 출마하면 막중한 임무를 맡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선 주자의 잠룡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아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강점인 ‘정책’을 부각시키고 있다. 재선 인천시장과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거쳐 안정적인 행정가다운 모습과 함께 국회의원 3선의 정치 경험도 갖춘 점이 강점이다. 5선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행동에 앞장서며 강경 보수층을 결집시켜 당 내부에서의 지지가 급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당 대표 선거 때와 다르게 지지도의 확장성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인천은 2022년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의 등장, 그리고 2024년 이 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의 맞대결 등으로 뜨거워졌던 계양구. 이제는 선거로 인해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핫플레이스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치의 변방으로 불리던 인천이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지’로 우뚝 서길 바라본다.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5-02-13 03:00

[김종구 칼럼] 중국 간병인, 자격 묻고 책임 지워라

-거칠게 환자의 몸을 뒤집는다.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지만 소용없다. 환자가 무거워 다룰 수 없다며 불평한다. 2만원을 쥐여주자 조용해진다. 욕창을 방지하려는 약품이 필요했다. 자기 가방에서 약품을 꺼낸다. 약국에서 7천원인데 2만원이라며 권한다. 살 수밖에 없다. 기저귀를 다 써서 자기가 샀다고 한다. 가족이 옆 병상에서 기저귀를 찾아온다. 항의하자 거센 폭언이 시작된다-. 일인칭 관찰이다. 증명은 생략하겠다. -90대 할머니가 사망했다. 가해자는 딸뻘인 50대 중국 여성이다. 잠 안 잔다며 이불로 덮고 ‘퍽퍽’ 때렸다. 사인이 직장암이라는데, 5년 전 완치됐다. 유족이 합의했다는데 그건 사망 전의 상황이다. CCTV 등이 없다지만 간병인 자백은 있다. 이런데도 경찰은 간병인을 불구속했다. 할머니가 왜 맞았고, 얼마나 맞았는지 알 길이 없다. 부검이라도 해보려 했다. 그런데 이미 화장을 치렀다.- 남은 건 불효에 대한 통한 뿐이다. ‘중국인 한두 명의 문제를 침소봉대 말라’고 할 건가. ‘따뜻한 인류애로 접근해야 한다’고 할 건가.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다’고 할 건가. 간병 병실을 두세 곳만 살펴도 그런 소리 못한다. 금품 수수, 의약품 판매, 물품 유용.... 널브러진 장면이다. 막말, 학대, 폭행, 성폭행.... 이어지는 사건이다. 그때마다 중국인 간병인이다. 간병인의 80%가 외국인, 그 외국인의 80%가 중국인이다. 문제의 출발은 중국인 취업 대책이다. 간병인은 세계가 다 부족하다. 나라마다 간병인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독일은 의무적 공적 간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은 40세 이상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 가입이다. 싱가포르는 중앙적립기금(CPE)으로 푼다. 미국은 공적 간병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한다. 공통점은 간병제도의 공적(共的) 운영이다. 공적자금을 넣고 그 대신 자격을 관리한다. 명칭과 역할에는 차이는 있지만 ‘자격 있는 간병인 제도’는 대체로 같다. 우리에겐 이게 없다. 조건도 없고 제한도 없다. 건설 현장에 잡역부 공급하듯 하고 있다. 인력사무소와 환자 가족의 직거래 방식이다. 환자 가족이 선택한 셈이 된다. 병원은 ‘단순히 소개하는 역할’이다. 정부·지자체도 보이지 않는다. 책임 질 곳이 없다. 이런 ‘간병인 시장’을 외국인에게 확 열었다. 중국인들이 물 밀듯 들어왔다. 전문지식은 아예 기대할 수 없다. 불법체류자에서 각종 전과자, 수배자들까지 마구 섞여 있다.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 50대 남성 중국인 간병인이 여성 환자를 성폭행했다. 다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기도 했다. 달아났다가 한 달여 만에 잡혔다. 불법 체류하던 중국인이었다. 사기 혐의로 수배까지 내려져 있었다. 그를 알선한 간병인협회, 그를 근무시킨 병원이 똑같은 변명을 했다. “불법체류나 수배 사실을 몰랐다.” 자격 기준이 없으니 추궁할 근거도 없다. 유린당한 여성과 가족만 억울하다. 간병인 자격 제도 좀 만들자는 요구다. 그런데 국회는 엉뚱한 얘기를 내놨다. 지난해 총선에 등장한 ‘간병비 급여화’다. 간병인에게 월 급여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유력 정당이 내세웠던 총선 1호 공약이었다. 요양보호사들이 들고일어났다. 240시간 교육과 시험을 거친 사람들이다. ‘무자격 간병비에게 급여 보장이 웬 말이냐’며 반발했다. ‘중국인 간병인에게 혜택 주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터질 법한 분노 아닌가. 요즘 세계를 떨게 하는 권력은 트럼프다. 범죄자 이민자들을 관타나모 교도소로 보내고 있다. 이민자 2천만명을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 멕시코 국경에는 군 병력을 증강시켰다. 이 정책에 미국인의 60% 이상이 지지를 보냈다(CBS뉴스 10일 조사). 일자리 지키는 대통령이라고 봐서다. 그런 미국도 간병인 취업은 열어놨다.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철저하게 검증한다. 언어, 능력, 자격증, 전과까지 다 따진다. GDP 27조달러의 1등 나라, 그런 미국도 자격 갖춘 외국인만 골라 받는다. GDP 1조6천억달러의 13등 나라, 이런 한국은 자격 안 묻고 막 받는다.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나. 손봐야 한다. 이 외국인 간병인 현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5-02-12 19:07

[삶, 오디세이] 이 땅에서 일어나자

연말부터 새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툼과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일상 속에서 이야기를 나눠도 서로의 의견이나 성향이 다른 것은 아닌지 조심하고, 표현이나 말투도 이전보다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지금은 많은 생각과 오해가 뒤섞인 나머지 다름을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화로써 표출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탐진치(貪瞋癡)라는 삼독심(三毒心)이 있다. ‘탐’은 탐심과 욕심으로 내가 더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집착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의 화를 내고 더 나아가 ‘치’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즉, 화와 어리석은 행동의 토대에는 욕심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욕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더 가지려는 마음과 더불어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심도 포함된다. 즉,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따라야 한다거나 자신과 같아야만 인정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우리는 같은 나라에 태어나 같은 한글을 사용하고, 같은 피부색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그것들로 인해 모두가 똑같다고 정의할 수 없다. 모두가 다른 삶을 사는 세상에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모든 것에 충돌할 수밖에 없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자신이 가장 다른 존재일지도 모른다. ‘화합’이라는 말은 끌어당겨 합치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안아줘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다르기에 화합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작은 지구 속의 아주 작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한두 명만 거쳐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 속에 있고 지금도 그들 옆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 지금은 화가 너무나 끓어올라 서로를 밀어내고 분별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여기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미 절반이 잘려진 나라에서 다시 서로를 인정하지 못해 잘라낸다면 이 작디작은 나라에서 결국 자신의 설 곳이 없어질 것이다. 끓어오른 화는 언젠가 식을 것이고 밀어냈던 그들은 언젠가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살 것이다. 서로에 대한 상처는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지눌 스님의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人因地而倒者, 因地而起)’는 가르침이 있다. 지금 비록 이 땅에 분열과 성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것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그 ‘서로’ 속에 자신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서로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아물도록 화합의 마음을 열어줄 지금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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