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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정형근 ‘구속기소’… 강간·살인·사체유기 혐의

인천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인천 간석동 여행가방 속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형근씨(55)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집에 있던 흉기로 A씨(71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A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음날 집 근처 빌라 주차장 담벼락 아래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사건 당일 A씨와 소주를 마시다가 좋아한다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A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우 김민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27 21:03

주민단체 “증설반대 여론 물타기 포석”

인천 LNG 생산기지 증설을 추진하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역 주민의 생산기지 견학을 추진하자 주민단체가 증설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21일 송도웰카운티 234단지 관리사무소에 인천 LNG 생산기지 견학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가스공사는 오는 30일 낮 12시30분부터 2시까지 생산기지 내 가스과학관 관람과 내부 설비 등을 돌아보고 점심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송도 주민단체는 생산기지 증설을 위해 가스공사가 또다시 편법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한준 송도입주자연합회장은 주민협의체 의견을 지역여론으로 조작한 것도 모자라 정치권과 인천시까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마당에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성훈 인천 LNG기지 이전촉구 주민대표위 공동대표도 지역주민 대부분 생산기지 증설을 반대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가스공사의 이 같은 행동은 증설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이번 견학 프로그램 참가자의 의견을 지역여론으로 악용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지난해 말에도 송도 글로벌캠퍼스 아파트와 그린스퀘어 아파트에 주민견학 협조공문을 보내 견학을 추진하려다 주민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는 이번 견학 프로그램이 생산기지 증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주민견학은 이미지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일 뿐 공사에서 추진하는 생산기지 증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또 주민단체들의 항의에 단순히 공사 홍보사업 중 하나인데 주민단체에 사전 승인을 받고 행사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해 8월 LNG 생산기지 증설을 위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전협의체 의견을 지역여론인 것처럼 제출해 조건부 가결을 받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민우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27 21:03

술 마시다 이웃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구속

인천서부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해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4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께 인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 B씨(53)와 술을 마시다 말 다툼 끝에 B씨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1-27 19:03

동네주점과 식당서 상습행패부린 조폭 구속영장 신청

자신이 사는 동네 식당과 술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동네 조직폭력배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인천지검과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주점과 식당에서 무전취식하고 소주병을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무전취식업무방해)로 박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박씨는 지난 22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주점에 들어가 34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시킨 후 술값을 지급하는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일에는 부개동의 주점과 음식점 등에 들어가 음식을 시켜 취식한 후 만취한 상태에서 소주병을 휘두르고 고성과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13년 4월에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6월을 선고받는 등 총 41건의 범죄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산경찰서 관계자는 서민 일상생활지역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동네 폭력배들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며 생업을 방해하는 음주행패와 갈취 등을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5-01-27 19:01

'뇌물수수 혐의' 인천경제청장 불구속 기소 전망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이번 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청장의 지인인 무속인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아 지금까지 밝혀진 이 청장의 혐의만으로는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이 청장을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이 청장에게 유선으로 출석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 예정업체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경제청사 내 청장 집무실과 서울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에는 이 청장 측근인 무속인 A(5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이 청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공사의 하도급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친분이 두터운 이 청장과 A씨가 거액의 뭉칫돈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최근까지도 구체적인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환 조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청장도 검찰에서 A씨와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청장을 직접 조사해서도 A씨와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찾지 못하면 불구속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를 불러 조사해 혐의에 대한 진술을 들어봐야 한다"며 "수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1-27 14:00

‘여행가방 속 할머니 시신’ 피의자 정형근 구속 기소

평소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게 지낸 지인을 살해한 '여행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 피의자 정형근(55)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집에 있던 흉기로 전모(71여)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전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음날 집 근처 빌라 주차장 담벼락 아래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사건 당일 전씨와 소주를 마시다가 "좋아한다"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전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씨는 경찰에서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 미수를 주장한 정씨는 검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음성(거짓)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씨는 시신을 가방 속에 담아 유기한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잠적해 도피하다가 범행 9일 만인 같은 달 29일 오후 서울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1-27 13:37

[보육교사, 보모인가 교사인가] 하. 보육, 전문가가 필요하다

보육현장을 바꾸려면 보육교사가 바로 서야 하고 보육교사가 바로 서려면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변해야 한다. 아동보육 전문가들은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기준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 수준의 보육교사를 육성하고 전문가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일단 자격증만 취득해 현장에서 필요한 일을 배우는 지금의 방식은 보육교사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 수밖에 없다며 직무교육이나 보수교육 시스템을 정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교육기관별 수준이 달라 전문성을 키우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마련돼 있어 각종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수요에 비해 공급량도 적고 보육교사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어린이집을 비울 수 없거나 대체교사를 구할 수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고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적은 비용으로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됐으나, 집중력과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등 온라인 교육의 본질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보육 선진국인 캐나다는 보육교사 교육시스템이 철저하게 보육교사에 맞춰져 있다.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도 보육교사가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평일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진행하고,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임을 감안해 단시간 내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지식만 간단히 전달하고 있다. 하종덕 재능대학교 아동보육학과장은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후속 교육이 미흡한 점이 지금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커다란 요인 중 하나라며 즉흥적인 교육이나 교습이 아니라 보육교사가 관련지식, 기술과 함께 보육철학을 가질 수 있는 교육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5-01-26 21:26

북도면 주민 “항공기 소음 더이상 못참아”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며 인천시에 피해 보상과 지역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시와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공항 활주로 전면에 있는 신도시도모도장봉도 등 북도면 4개 섬 지역 주민은 연간 41만여 회에 달하는 항공기 이착륙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시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공항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은 물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시가 어느 정도 소음피해를 겪는지 자체적으로 분석하거나, 이를 정부에 건의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시가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공항으로부터 징수하면서도 정작 주민 지원에는 지지부진하다며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차광윤 북도면 인천공항피해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시는 십수 년 째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 지원방안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지원 방안 중 하나로 내세웠던 영종-강화 연결다리 건설 등도 재정난을 이유로 전혀 해결되지 않아 주민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소음 측정장치 추가 및 소음영향평가 재실시를 요청했다면서 김포공항과 인접한 서울시 강서구양천구, 경기도 부천시 등과 항공기 소음 피해에 공동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도면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에서 집회를 열고 공항공사에 지역공헌기금 출연과 영종-강화 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1-26 21:23

대학생 모처럼 ‘희소식’… 대학들 ‘등록금 동결·인하’ 가닥

인천지역 대학교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6일 각 대학에 따르면 최근 대학이 학생회, 교수,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잇따라 열고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책사업 참여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동결이나 인하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경인여대는 이날 등심위를 열어 올해 등록금을 동결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인여대는 5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으며, 재정 부담은 자체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극복하기로 했다. 인천대는 이날 열린 3차 등심위에서도 학생과 학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27일 4차 등심위를 열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학교 측은 3년 연속 등록금을 인하한 만큼 재정 부담이 가중돼 동결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며,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을 이유로 7%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인하대도 이날 열린 4차 등심위에서 장시간 회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해 5차 등심위로 최종 결론을 미뤘다. 올해 예상 적자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돼 학교 재정상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학교 입장과 재정 적자는 재단 전입금 미납액으로 해결해 등록금을 2%가량 인하해야 한다는 학생 입장이 맞서고 있다. 재능대와 경인교대 등 인천지역 다른 대학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으로 동결 또는 소폭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등록금 동결 바람이 교육부의 강압에 의한 반강제적 조치일 뿐 실질적인 학생 부담 절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미 연간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동결 또는 소폭 인하가 갖는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목소리다. 또 일부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이유로 각종 경상경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교직원이나 학생 관련 서비스를 줄이면서 전반적인 교육 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등록금을 묶는 바람에 인상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전체 등록금 체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 이득을 본다기보다 학교가 손해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1-26 21:23

검찰, 신학용 의원 소환 ‘대가성 공천’ 추궁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6일 보좌관들의 급여를 떼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63)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수법으로 1억 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몇 차례 신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계속 조사가 미뤄졌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신 의원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보좌관들의 월급을) 돌려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라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의원에게 보좌관 급여를 떼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불법 정치자금 대가로 보좌관들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의 전직 보좌관 제보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조계자(50)이도형(40) 인천시의원을 각각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입법로비 사건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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