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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 3천여편 인터넷에 퍼뜨려 챙긴 돈이…

인천 중부경찰서는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49)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 동영상 3천472편을 유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웹하드 회원들에게 1편당 100400포인트를 받고 판매, 2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웹하드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동종전과가 있고 각자 생활비와 유흥비를 벌고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범행을 묵인하고 방조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2-04 07:38

인천 남구서 택시 강도…경찰 30대 후반 남성 추적

인천시 남구지역에서 택시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5분께 인천시 남구보건소 앞 사거리에서 30대 후반의 남성이 A(70)씨의 택시에 타자마자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이 남성이 30대 후반으로 보이고 180㎝ 정도의 키에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2-04 07:24

이종철 경제청장 최측근 무속인 속속 드러나는 ‘비리행각’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55)의 최측근인 무속인 A씨(51구속)가 이 청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경제청 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인천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9월께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한옥마을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B 건설 관계자에게 이 청장과의 친분 등을 과시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이 청장 또는 담당 팀장 등에게 부탁해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설치 공사를 B 건설의 도급내용에 새로 추가시켜주겠다면서 향후 한옥마을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대신 B 건설 측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C 업체에 가구 납품권을, D 건축사사무소에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을 각각 주도록 요구했다. 결국 B 건설은 A씨의 요구대로 지난해 1월27일 22억 770만 원 상당의 가구납품 용역을 C 업체에 줬고, 같은 해 2월과 11월엔 D 건축사사무소에 각각 인테리어 설계용역(1억 8천만 원)과 인테리어용역(16억 5천660만 원)을 맡기는 등 총 40억 3천만 원 상당의 용역을 A씨가 지명한 업체에 넘겼다. A씨는 또 지난 2013년 8월 말 인천경제청 주관의 송도 매립지 해안 철책을 철거하는 송도레이더 사업과 송도 유시티 구축사업 등에 시스템 납품 등을 위한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던 E 업체에도 접근했다. A씨는 E 업체에 이 청장이나 담당 공무원을 소개시켜 주고 이들에게 부탁해 레이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유시티 사업에도 기술이 채택되도록 해주겠다면서 활동비를 요구했다. A씨는 인천경제청 인근의 한 공원에서 E 업체의 간부로부터 법인카드를 넘겨받았고, 이 법인카드로 지난해 10월29일까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총 554차례에 걸쳐 3천900만 원을 썼다. 다만 검찰은 A씨가 실제로 이 청장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또는 이들에게 대가성 금품 등을 전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A씨와 이 청장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해 뭉칫돈이 오간 정황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래전부터 이 청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지난 2011년 이 청장이 인천경제청장으로 부임하자, 거주지를 인천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A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2-03 21:38

소방서마다 ‘포상금 예산’ 쥐꼬리… 비상구 신고포상제 ‘유명무실’

인천지역 일선 소방서가 시행하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비파라치)가 유명무실하다. 이는 소방서마다 포상금 예산이 수십만 원에 그치다 보니 포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결국 매년 신고 건수가 대폭 줄어 현재는 거의 신고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3일 인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일선 소방서에 비상구 폐쇄를 비롯해 방화문 개방 등 소방안전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신고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비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불법 행위 신고건수가 급감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비파라치 제도 시행 첫해엔 200여 건에 달했던 신고 건수는 2011년 318건으로 늘었지만, 이후 2012년 25건, 2013년 3건, 지난해 46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신고 건수 급감은 소방서별로 포상금 예산이 5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방서가 연초에 10건의 포상금을 지급해버리면, 더는 예산이 없어 신고를 접수해도 포상금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본부가 지난 2012년 전문적인 비파라치를 근절하고 일반 시민의 신고를 접수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불법행위 신고 대상을 대형 쇼핑몰 및 음식점,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로 한정시키면서 신고 건수는 더욱 줄었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적발대상마저 축소되자 소방당국 내부에서도 시민 스스로 소방안전을 감시한다는 비파라치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소방관은 신고를 접수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해보면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포상금이 줄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인지 신고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자체가 불법행위 근절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 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2-03 21:38

檢, 경찰관 폭행 해양안전본부 총경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 A 총경(45)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총경은 지난해 10월25일 오전 1시23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벤치에 누가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장(34)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세월호 사고 현장의 구조활동에 동참했던 A 총경은 사건 전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은 뒤 해경의 다른 간부와 함께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총경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2-03 21:38

검·경 사칭 보이스피싱 행각 벌인 조선족 2명 구속… 10명 불구속 입건

인천연수경찰서는 3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 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여 억대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선족 A씨(21)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26)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19일부터 최근까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데, 당신 계좌가 범죄목적으로 사용됐으니 예금을 보호하고 싶다면 계좌로 입금해라라며 C씨(40여)에게 2천2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14명으로부터 1억 2천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2-03 19:06

아동학대 방지 위해서는 점검 전담반 확충, 운영 시급

신순호 인천시 보육정책과 보육기반 팀장은 3일 YWCA 7층 대강당에서 열린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육시설 점검 전담반 조직 확충을 강조했다. 신 팀장은 이날 현재 인천지역에는 지자체별 점검 인력이 있지만, 팀장을 포함해 모두 36명에 그치고 있다며 인력 확충을 통해 아동학대 사전 예방뿐 아니라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어린이집 지도점검률은 지난 2013년 기준 43.4%로,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점검률 평균(65.8%)을 훤씬 밑돌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인천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 운영비 사적 지출 등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중구와 동구, 연수구는 점검 전담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 확충 등이 시급하다. 신 팀장은 인천지역 아동학대 점검 전담반의 1인당 평균 담당 시설은 64곳에 달하는 등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기준에 맞추려면 최소한 17명의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2-03 17:58

검찰, 위장전입 배국환 인천시 경제부시장 기소유예

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인천으로 위장전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배국환 인천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부시장은 임용을 앞둔 지난해 7월30일 지인의 주거지인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로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자택에서 출퇴근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시의 관련 조례는 경제부시장(당시 정무부시장)은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배 부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당시 관사(전세 아파트)를 구할 시간이 없었고 임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 외 다른 목적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배 부시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처분은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전임 부시장들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아 인천시가 관사를 확보해 놓지 않았다며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하고 당사자가 공개 석상에서 사과한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9월 배 부시장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를 위반해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뒤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돼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배 부시장이 공개석상에서 이에 대한 사과 의사를 밝히자 취하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2-03 17:58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하려다가… ‘고개숙인 남자’의 광기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만난 20대 여성 도우미를 성폭행하려다가 성기능 장애로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못하자 화가 나 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 4월 4일 경남 사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B씨(21여)를 모텔에서 성폭행하려다가 성기능 장애로 미수에 그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2-03 17:08

‘미적대는 경찰 못참아’ 아버지가 딸 자전거 훔친 범인잡아

경찰청이 '사소한 도난 사건도 적극 수사한다'며 생활범죄전담팀을 가동한 가운데 딸의 자전거 도난을 신고한 아버지가 미적대는 경찰 대응을 참다못해 범인을 직접 잡는 일이 벌어졌다. 3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 서구지역 한 빌라에 사는 A씨는 현관 앞 복도에 세워둔 딸의 자전거를 도난당했다며 지난달 29일 집 근처 지구대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전에 주민들과 함께 빌라 진입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보고 10대로 보이는 청소년이 딸의 자전거를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신고 다음 날인 30일 서부서 강력팀 형사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언제쯤 조사가 가능하냐'는 A씨의 질문에 이 형사는 '갈 때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당시는 경찰 인사가 임박한 시기였다. A씨는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 기약 없이 형사의 연락만 기다릴 수 없었다. A씨는 그날 밤 10대가 많이 이용한다는 중고물품 매매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검색한 지 몇 시간이 지난 31일 오전 3시 30분께 마침내 모 사이트에서 B(15)군이 매물로 올린 도난 자전거를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자전거를 사겠다'고 B군에게 연락했다. 그날 오후 B군을 만난 A씨는 '사실은 내가 자전거 주인'이라며 B군을 붙잡아 곧바로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A씨는 "B군으로부터 자전거를 훔치기 전에 범행 장소를 7차례나 찾아왔다는 말을 직접 들어 단순 절도가 아닌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며 "지구대에 처벌을 원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경찰은 B군의 부모가 지구대에 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B군을 부모와 함께 돌려 보냈다"고 전했다. A씨는 "도난 자전거 말고도 보유 중인 자전거가 또 있어 순찰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경찰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는 사이 경찰 인사 발령으로 이 사건 담당 형사가 바뀌었다. 사건을 새로 맡게 된 서부서 형사는 "(최초 사건을 맡았던) 형사가 당시 지구대에 갔을 땐 전날 당직 근무를 서고 피곤한 상태였고 그때는 인사철이기도 했다. 특히 지구대에서 B군의 신원을 확인한 상태였던 것으로 들었다"며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서는 취재가 시작되자 B군 부모와 일정을 부랴부랴 조율, 이날 조사 계획을 잡았다. 한편 경찰청은 자전거 도난사건 등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실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사소한 사건'으로 취급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 이를 전담할 '생활범죄수사팀'을 이달부터 전국 50개 경찰서에 신설, 가동을 시작했다.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남부서에 생활범죄수사팀이 신설됐다. 2017년까지 전국 경찰서로 확대한다는 경찰청 방침에 따라 서부서, 부평서 등의 순서로 추가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2-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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