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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장에 김진모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법무부는 최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고위 간부 46명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인천지검 검사장에는 김진모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49ㆍ사법연수원 19기사진)이 임명됐다. 강찬우 인천지검 검사장(51연수원 18기)은 수원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의정부지검장에는 김강욱 청주지검장(49사법연수원 19기)이 임명됐다. 이와 함께 검찰 내 2인자인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에는 박성재 대구고검장(52연수원 17기)이 자리를 옮겼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인사의 빅 3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안태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49연수원 19기)이, 대검 공안부장은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50연수원 20기)이 각각 맡게 됐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2-08 21:16

두자녀 동반자살 기도 30대 구속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두 자녀와 동반자살을 기도한 30대 가장(본보 3일 자 보도)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두 자녀와 동반자살을 기도한 혐의(살인목적 미성년자유인)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이들과 함께 자살하겠다는 문자를 남긴 뒤 번개탄 등을 소지하고 충남 안면도의 바닷가에서 두 자녀와 함께 자살을 기도한 혐의다. A씨는 가정불화 등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 자녀와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의 승용차 동선을 파악, 가족 선산이 있는 충남 안면도로 향한 사실을 확인하고 10여 시간 동안 이 일대를 수색해 A씨를 검거했다. 두 자녀는 심리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 중이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2-08 17:17

여자 화장실서 ‘몰카’ 촬영 50대 전직 공무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윤찬영 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51)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 카메라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7차례에 걸쳐 여성 30명의 신체나 용변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2-08 17:17

지난해 인천지역 발생화재 인명·재산피해 ‘소폭 증가’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와 인명피해, 재산피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천818건으로 2013년(1천575건)과 비교해 15.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85명(사망 12명, 부상 73명)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으며, 재산피해는 156억 400만 원으로 0.4% 증가했다. 특히 불이 가장 자주 발생한 달은 12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화재 건수는 195건에 달하며, 인명피해 12명, 재산피해 30억 6천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화재 중 24.4%가 주거시설에서 일어났고, 49%가 담뱃불 등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대처와 현장 활동으로 화재피해경감액은 3천3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5-02-05 21:25

중구 여성회관 관장 ‘파리목숨?’

인천 중구와 위탁기관이 여성회관 관장을 공개모집한 지 1년여 만에 퇴직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중구와 여성회관 위탁운영기관인 ㈔인천시민자원봉사회(인자봉)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에서 정한 상한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당시 김정희 관장(65)을 정년퇴직 조치했다. 하지만 김 전 관장은 지난달 정년퇴직 조치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상태다. 김 전 관장은 인자봉 운영규정에 계약 기간 중 상한 연령에 도달할 때는 계약이 우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회관의 조례 및 시행규칙은 별도로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 전 관장은 여성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설립된 여성회관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을 적용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성문화계 출신인 김 전 관장은 앞서 두 차례 관장직을 지내며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인자봉 위탁 공모를 거쳐 3년 임기로 관장에 임명된 바 있다. 김 전 관장은 1년 전 채용 당시 각종 서류를 제출했지만,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불과 한 달 전까지 정년퇴직 조치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여성회관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자체 재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며 계약 기간 중 퇴직 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자봉은 김 전 관장을 정년퇴직시킨 후 A씨(49)를 새 관장으로 내정했으나, 결격사유가 발견돼 관장 내정이 취소되면서 현재 사무국장이 관장직을 대행하고 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2-05 21:25

“아동학대·운영비리 의혹 철저 수사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아동학대 및 운영비리 의혹을 사는 서창 A 어린이집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와 운영비리로 얼룩진 서창 A 어린이집에 대한 엄정한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창 A 어린이집에서 잔반 죽, 냉골 바닥, 짐짝 승차, 허위영수증, 공금횡령 의혹 등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창 A 어린이집은 최근 각종 부실 운영으로 물의를 빚었으며, 지난달 29일 담당 지자체 조사에서 관련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서창 A 어린이집은 정원을 초과한 승합차에 아동을 태우거나 버려야 할 음식을 냉동시켜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집 운영정지 45일, 원장 자격정지 4개월, 국가보조금 420만 원 환원 등 5가지 행정조치를 받았다. 서창 A 어린이집의 한 학부모는 참담한 어린이집 보육 환경과 현실에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며 엄중 처벌과 대책 마련을 위해 인천시와 경찰이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5-02-05 21:25

필로폰 밀반입 대만인 등 4명 구속

인천지검 강력부(정규영 부장검사)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만인 A씨(59)와 한국인 B씨(69) 등 4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2㎏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2㎏은 6만 7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필로폰을 비닐봉지 8개에 나눠 담아 허리에 두른 채 입국하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검찰은 대만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만 국적의 총책을 쫓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도 부산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필로폰이 밀반입된 적이 있다며 그들과 공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2-05 21:25

사기단·은행직원 결탁 ‘깡통주택’ 뻥튀기 대출

깡통주택을 담보로 은행의 대출금과 서민의 전세보증금까지 받아 챙긴 부동산 사기 조직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지방은행의 부실한 대출심사제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제도에 허점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깡통주택을 이용해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서민의 소액보증금을 챙긴 혐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A씨(47) 등 부동산대출 브로커 7명과 B씨(42) 등 은행 직원 2명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대출 브로커 25명, 공인중개사 5명, 법무사 3명 등 총 53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대출 브로커 등 9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브로커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노숙인 등의 명의로 구입한 깡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총 10억 3천여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고, 전세보증금 7억 8천여만 원을 임차인으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시중은행 직원 2명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대출 브로커 중 한 명인 법무사 사무장 C씨(42)의 청탁을 받고 대출을 한도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8차례에 걸쳐 1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노숙인 등을 내세워 깡통주택을 사들인 뒤 매매 금액을 부풀린 업(UP)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조한 회사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실제 담보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깡통주택을 전세로 빌려주고 보증금을 챙긴 후 고의로 은행이자를 연체해 깡통주택을 경매에 넘겼다. 특히 이들은 근저당이 대거 설정된 상태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체결한 전세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서민들이 잘 모르는 점을 악용, 피해자들에게 소액보증금(당시 2천200만 원)은 무조건 우선변제권 대상이라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 피해자 대부분은 법률상 소액보증금은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은 서민들이다. 깡통주택은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깡통주택을 이용한 부동산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동산중개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2-05 21:25

‘뇌물수수’ 나근형 前 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5일 열린 나 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나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천시교육청의 수장으로 누구보다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지위인데도, 직권을 남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결국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인사업무의 공정객관성이 훼손됐고, 일부 공무원은 승진을 못 하는 피해를 당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뇌물수수는 공정청렴성은 물론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죄질이 무겁다. 하지만 피고인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각종 상황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보면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 교육감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천926만 원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부하 직원인 A 전 행정관리국장과 짜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자신의 측근 인사를 앞순위의 4급 승진 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평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민우 김민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2-05 21:13

인천지법, 청탁받고 뇌물받아 챙긴 도시공사 직원에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인천도시공사 소유 부지의 임대차 재계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보훈단체 임원으로부터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도시공사(옛 인천관광공사) 직원 A씨(40)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천도시공사의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며 준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 89월 인천도시공사 소유인 인천시 연수구의 1만9천여㎡ 부지에 대한 임대차 재계약을 도와주고 재임대 행위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보훈단체 회장 B씨(68)로부터 12차례에 걸쳐 1천3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2-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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