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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민등록법 위반' 인천시 경제부시장 기소유예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배국환 인천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부시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배 부시장은 임용을 앞둔 지난해 7월 30일 지인의 주거지인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로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로는 경기도 분당의 자택에서 출퇴근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시 경제부시장(옛 정무부시장)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제부시장은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배 부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당시 관사(전세 아파트)를 구할 시간이 없었고 임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 외 다른 목적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전임 부시장들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아 인천시가 관사를 확보해 놓지 않았다"며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하고 당사자가 공개 석상에서 사과한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배 부시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처분은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9월 배 부시장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를 위반해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뒤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돼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배 부시장이 공개석상에서 이에 대한 사과 의사를 밝히자 취하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2-03 13:44

‘자살문자’ 남기고 두 아들 데리고 잠적 가장에 영장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가출, 잠적한 혐의(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로 A(39)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어머니 등에게 보낸 뒤 8세, 6세인 두 아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자는 잠적 약 10시간 만인 2일 오후 6시 20분께 충남 안면도 모 해수욕장 해안가에 주차된 차 안에서 경찰에 의해 안전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을 인천으로 압송, A씨를 상대로 문자를 남긴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삶이 힘들어 아이들을 데리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아이들을 보니 그럴 수 없어 아이들은 다른 곳에 맡기고 저만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적지 않고 두 아이의 안전을 위해 A씨와 아이들을 격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 오는 4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2-03 11:16

인천 경찰관이 경기도서 음주운전하다 적발

인천 남동경찰서의 소속 한 경찰관이 경기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남동경찰서 소속 A(39) 경사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1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관할 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A 경사는 정지신호를 받아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5%였다. A 경사는 회식자리에서 지인들과 소주를 한 병 넘게 마신 뒤 친척집으로 가던 중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이 경찰서 구월지구대 소속 B(31) 순경이 술에 취한 채 서울시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잠들었다가 적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당시 B 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2%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직인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유감"이라며 "조직 기강을 다잡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2-03 09:35

대입 수시합격 취소 알고보니 친구 질투극… 20대 여성 입건

대학에 수시 합격한 여학생이 자신도 모르게 합격이 취소(본보 1일 자 보도)된 사건은 피해자 지인의 질투극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학 수시합격을 취소시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4일께 B양(19)의 수험번호, 보안번호 등을 입력해 C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등록예치금 환불을 신청, 이 대학에 수시 합격했던 B양의 합격을 취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친구인 B양이 자신이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C 대학에 합격한 것을 질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험번호 등 B양의 개인정보를 SNS에서 수집한 뒤 입시대행 사이트에 전화해 자신이 B양인 척하며 B양의 보안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2-02 21:59

씨마른 ‘전세’… 방 구하기 전쟁

입대 전에는 전세방도 많았는데 다 어디 간 거죠?,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도움을 받아 부담은 크지만, 월세를 얻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일 오후 2시께 인하대 복학생 A씨는 지난 주말부터 사흘째 전세방을 구하러 발품을 팔고 있지만, 쉽지 않아 월세 방을 얻기로 했다. 입대 전과 달리 그 많던 전세방은 온데간데없고 학교 게시판에도, 자취촌 인근에도 온통 월세 방 광고뿐이다. 그나마 전세방 매물이 있다던 부동산에 가봐도 A씨가 가진 돈을 훨씬 웃도는 매매가에 가까운 전세방만 남았다. A씨는 대충이나마 미리 시장조사를 하고 나왔는데도 전세물건이 거의 없고 있다 해도 생각보다 비싸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몇 군데 더 돌아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저렴한 월세를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대학가에 원룸 등 자취방이 전세 대신 월세로 바뀌면서 학생들의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원룸 소유주 등 집주인들이 은행 금리가 바닥을 치자 전세 대신 매달 돈을 받아 챙기는 월세로 바꿨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기예금 가입자에 적용된 평균 금리는 연 2.4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리는 지난 2011년 3.69%를 시작으로 2012년 3.43%에 이어 2013년 2.70% 등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목돈을 가지고 있어봐야 금리가 낮아 득 볼게 없다고 판단,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다. A씨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만난 한 집주인은 금리가 낮아 어쩔 수 없이 목돈보다는 매월 안정적이며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게 낫다면서 최근 전세로 돌리던 방을 계약이 끝나자마자 월세로 돌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관계자 B씨(51)는 올해 들어 전세는 구경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찾기 어려워졌으며, 있다 해도 가격이 높다며 금리 하락세가 이어져 앞으로 전세는 없어질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2-02 21:59

영종도 공영버스 배차간격 무려 ‘2시간 30분’

인천 영종도 주민의 가장 가까운 이동수단인 공영버스가 무려 2시간 30분에 달하는 배차 간격으로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2일 중구에 따르면 영종도에 거주 중인 주민 5만 5천여 명의 기본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자체적으로 공영버스 7개 노선, 8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간선좌석버스 15개 노선이 운행 중인 영종지역은 이들 노선이 주요 대로를 거쳐 시내 연결에만 집중된 탓에 100여㎢나 되는 영종 내 이동은 공영버스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영버스조차 1개 노선에 1대꼴(5번만 2대)로 평균 배차 간격이 2시간 15분이나 돼 주민들은 공영버스 대신 택시나 자가용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형편이다. 운서역, 하늘문화센터, 용유초, 공항고, 무의도 등을 오가는 공영버스 2번은 배차 간격이 2시간 30분이나 돼 출근시간인 오전 7~9시 단 한 번의 승차기회가 전부다. 공영버스에 의지하는 학생이나 주민들은 버스가 꽉 차거나 버스를 놓칠 경우 다음 버스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수단을 알아봐야 한다. 3번, 4번 등도 배차간격이 2시간 10분으로 웬만한 시외버스보다도 긴 실정이다. 3번의 경우 영종초, 영종물류고, 영종중, 운서초, 영종고 등 많은 학교를 다님에도 긴 배차간격으로 인해 공영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많은 학부모가 자가용으로 직접 데리러 오가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공영버스운영위원회에 6대를 증차해 배차 간격을 20~30분 수준으로 줄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올해 증차계획은 단 2대에 불과하다. 구 관계자는 영종도에 마을버스가 들어오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공영버스를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예산이나 운영 문제로 무작정 증차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2-02 21:59

인천 8개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발족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지역 8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가정폭력 살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들 범죄에 대한 전담 수사 체계 필요성이 대두, 경찰청 차원에서 전담 수사팀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그동안 기능별로 담당이 흩어졌던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실종수사를 통합한 것으로, 24시간 4교대 근무 체제로 운영된다. 인천청에 임시 파견된 경감급 여청수사지도관이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정착할 때까지 3개월간 수사를 지도한다. 경찰청은 상반기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우선 발족한 뒤 하반기엔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강화경찰서에 발족하면, 인천지역 모든 경찰서에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만들어진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2-02 21:59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대한항공 항공기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재판에서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과 사무장 때문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 사무장은 일 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면서 조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치며 폭언했고, 나도 맞은 적이 있다. 기내 폭언은 인권유린 행위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사무장은 조현아에 대한 심경을 말해달라는 검사의 말에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경영방식으로 제가 다른 승무원과 당한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본인(조현아)이 진실성 있게 반성해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 부사장은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르다고 생각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매뉴얼을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사건 원인 제공을 떠넘겼다. 특히 그는 당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식이 명백한 서비스 매뉴얼 위반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민우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2-02 21:59

자살 암시문자 '사라진 가장'…10시간만에 발견 '휴'

30대 가장이 어머니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사라졌다가 10여 시간 만에 경찰에 무사히 발견됐다. 2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2분께 A씨(39)의 모친은 자신의 아들이 자살을 추정하는 문자메세지를 남긴 채 6세, 8세인 손자 두명과 함께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내와의 불화로 별거 중이었으며 두 아들은 A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가능한 인력을 모두 동원해 A씨 부자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A씨의 승용차 동선을 파악, A씨가 가족 선산이 있는 충남 안면도로 향한 사실을 확인한 뒤 10여 시간 동안 이 일대를 수색했다. 경찰은 결국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안면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A씨와 두 자녀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A씨와 두 자녀가 차량 안에 앉아 있었다며 무사히 조기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부자를 인천으로 데리고 와 A씨를 상대로 문자를 보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귀가시킬 예정이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2-02 19:25

조현아 결심공판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과 사무장 때문”(1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과 사무장 때문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기내에서의 행동이 여승무원 김모씨의 서비스 위반으로 인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매뉴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어 검사가 사건의 원인제공을 승무원과 사무장이 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한동안 머뭇거리다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르다고 생각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매뉴얼을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후에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내가 한 부분(폭언폭행)에 대해서는 경솔한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해당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기소된 이후 앞서 두 차례 공판이 이뤄지는 동안 줄곧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것과 달리 조 전 부사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는 동안 조심스럽긴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특히 그는 당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식이 명백한 서비스 매뉴얼 위반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부사장으로서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내리게 할 권한이 있는 것이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한참 뜸을 들이다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박 사무장에게 항공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하긴 했지만, 그 최종 결정은 기장이 내린 것이라고 책임을 기장에게 돌렸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2-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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