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독성 약재 ‘초오’ 넣은 가짜 건강식품 70억대 유통

성남수정경찰서는 29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독성 약재를 넣어 건강식품을 제조,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업체 대표 L씨(50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관련 법상 위해원료로 분류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초오를 넣은 건강식품 8만8천상자(70억여원 상당)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초오를 넣은 건강식품이 혈관질환, 당뇨, 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다고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L씨는 초오가 관련 법상 위해원료로 분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초오에 독성이 강한 아코니틴 성분이 포함돼 있어 과량 복용 시 신경계와 심근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은 독성이 강한 초오나 부자 등을 첨가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A업체가 제조, 유통한 건강식품 4개 품목을 긴급회수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3-07-29 21:33

흉기 난동 마을버스 기사 자수

승용차 운전자와 승강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자수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29일 오후 3시께 운전사 K씨(43)가 형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 의사를 밝혀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30분께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아파트 정류장에서 이곳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 차주 H씨(42)와 차량 정차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H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 출동하자 H씨의 승용차를 빼앗아 타고 달아났으며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차를 버린 뒤 안양의 한 모텔에서 은신했다. 그러다 경찰이 도주경로를 파악해 수사망을 좁혀오자 친형의 설득 끝에 자수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H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곧바로 퇴원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3-07-29 21:06

높은 이자 미끼로 수십억원 가로챈 50대女 구속

화성서부경찰서는 29일 경매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꾀어 마을 주민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K씨(59ㆍ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화성시 봉담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재산이 많은 주민들을 상대로 부동산 경매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민 8명으로부터 110여 차례에 걸쳐 24억3천만원을 빌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자신이 재력가임을 과시하기 위해 과수원이 1만평 가량 있다, 오랫동안 장학사업을 해왔다며 주민들의 환심을 산 뒤 경매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채 달아났다가 서울 언니집에 은신하던 중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빌린 돈으로 남편과 자녀의 사업자금과 자신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는 한편 피해금 회수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강인묵 기자 2013-07-29 20:25

군산 여성 실종사건, 사건 당일 실종 여성과 용의자 만남 약속?

전북 군산에서 지난 24일 실종된 40대 여성과 유력한 용의자인 정모(40) 경사가 사건 당일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 이모(40여)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29일 전북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 경사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이씨는 사건 당일인 24일 오후 12시40분께 정 경사에게 '전처럼 약속을 취소해서 일 못 보게 하지 말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이들은 이전에도 만날 것을 약속한 적이 있고 사건 당일에도 만남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경사는 이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신거부와 스팸 처리를 해뒀기 때문에 이 문자메시지는 받아 보지 못했다. 실제로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정 경사의 사무실에 4차례에 걸쳐 전화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봐서 정 경사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과 다르게 이씨가 실종된 날 이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무실 전화를 통해 만날 약속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경사는 지난 25일 경찰 조사를 받고 종적을 감춘 뒤 강원도 영월과 대전, 전주, 군산을 돌며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다. 정 경사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대야농협의 폐쇄회로(CC)TV에는 초록색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에 모자를 쓴 상태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군산 여성 실종사건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07-29 15:57

군산 여성 실종사건 엿새째…유력 용의자 행방 묘연

군산 여성 실종사건 수사가 엿새째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전북 군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을 만나러 나갔던 이모(40여)씨가 실종된 지 엿새째. 경찰은 이씨의 실종과 관련된 유력한 용의자인 군산경찰서 소속 정모(40) 경사를 뒤쫓고 있지만 정 경사는 지난 26일 오후 7시50분께 군산 대야버스터미널에 모습을 나타낸 뒤 종적을 감춘 상태다. 군산경찰서는 29일 정 경사가 잠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군산 회현면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 경사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이동경로를 추정해 이씨에 대한 수색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정 경사는 가족과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돈을 찾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 경사가 회현면으로 잠입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렌터카를 빌린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며 "아직 군산을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 경사는 지난 25일 경찰 조사를 받고 종적을 감춘 뒤 강원도 영월과 대전, 전주, 군산을 돌며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다. 정 경사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대야농협의 폐쇄회로(CC)TV에는 초록색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에 모자를 쓴 상태였다. 온라인뉴스팀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07-29 11:26

아파트 분양사기 전 시행사 대표 3년여 만에 검거

아파트 분양사기 등으로 수십억 원을 챙겨 달아난 전 시행사 대표가 3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아파트 이중분양 사기로 12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전 시행사 대표 손모씨(41)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의 한 아파트(208가구) 시행사 대표를 지낸 손씨는 시행사 부도로 분양자격이 없는데도 2010년 5명으로부터 분양계약금 12억여 원을 챙겨 달아났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같은 해 안양동안서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조사결과 손씨는 수원중부서에서도 아파트 분양사기,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5억 7천만 원 상당의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상근 기자 2013-07-28 21:46

100억 위조수표, 진본 주인 국민은행 상대 소송

100억원 변조 수표 사기사건과 관련, 진본 수표의 주인인 대부업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수표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8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대부업자 P씨(45)는 100억원짜리 자기앞수표의 수표금을 지급하라며 국민은행 본점을 상대로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P씨는 구속된 나경술(51) 등이 범행에 사용한 100억원짜리 변조 수표의 진본을 소유한 주인이다. P씨는 국민은행이 변조 수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기범들에게 돈을 지급했는데도 진본 수표의 주인인 자신에게 수표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7-28 20:25

안양도매시장 청과법인 선정 경찰, 비리 의혹 내사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법인 추가 선정과 관련, 경찰이 법인 선정기준 사전유출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A청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투입, 법인 추가 선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압수했다.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A청과가 청과법인으로 추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불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8월 침체한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두 개 법인 체제였던 청과법인을 확충하기로 하고 한 개 법인을 추가로 모집했다. 한편 A청과 전신이던 B건설업체는 안양시의 청과법인 추가 유치공고 하루 전 회사명과 사업목적을 법인 선정기준에 맞도록 바꾼 뒤 입찰에 참여, 선정기준 사전유출 의혹 등이 불거졌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상근 기자 2013-07-28 20:25

의정부지법, 군대 후임에 돈빌린 선임 징계 타당

법원이 군대 후임에게 돈을 빌린 선임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육군 모 부대 부사관 A씨(49)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후배 부사관들로부터 사적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엄격한 근무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군 조직에서 상급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돈, 신용카드, 계좌 등을 빌려주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후배 부사관들의 진급과 장기복무 등 군 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여러 사정을 보면 단순히 사적인 친분에서 금전 등을 잠깐 빌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당 부대는 A씨가 지난 20102011년 후배 부사관 3명에게 돈, 신용카드, 계좌 등을 수차례 빌려 사용한 것을 적발, 정직 3개월 처분했다. A씨는 B하사에게 6차례에 걸쳐 1천473만원을 빌린 뒤 270만원을 갚지 않았다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자 뒤늦게 돌려줬고 C하사에게는 신용카드를 빌려 6일 간 100만원가량 결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징계에 불복한 A씨는 항고했고 상급 부대 심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로 감면받았으나 이것도 부당하다며 다시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3-07-28 17:23

광주시 음식점에서 가스폭발… 7명 사상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의 한 식당에서 LPG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1명이 숨졌다. 27일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10시 42분께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의 한 식당에서 LPG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업주 김모씨(59여)등 6명이 크게 다쳤다. 목격자들은 폭발음과 함께 블꽃이 건물 밖으로 뿜어 나왔다고 진술했다. 폭발이 일어나면서 식당 안에 화재가 발생해 집기 등 9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도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당 안에 가스가 샌 상태에서 손님이 담뱃불을 붙으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상훈 기자 2013-07-27 18:30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