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만취상태서 의사 뺨때린 여성 입건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의사의 뺨을 때린 혐의(폭행)로 S씨(32ㆍ여)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이날 새벽 2시10분께 손을 다쳐 수원시 성빈센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의사 C씨(26)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막는 보안요원 M씨(32)의 얼굴을 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S씨는 만취상태에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지 않고 주정을 부렸으며 이에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2-19 15:00

지적장애 자매 성폭행한 주민들 ‘엄벌’

지적장애 자매를 차례로 성폭행한 아파트 단지 주민 4명에게 징역 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큰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H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들이 지적장애로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점을 악용,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씨 등 5명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의정부시 모 아파트단지 A씨 집이나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A씨의 자매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3-02-18 21:42

교수공제회원 1천여명 운영진 사기혐의로 고소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국교수공제회 운영진이 사기 혐의로 또다시 고소를 당했다. 교수공제회 피해자 회원 1천28명은 18일 공제회 총괄이사 L씨(61세), 회장 J씨(80) 등 운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수원지검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기 부분이 기소되지 않아 재판절차진술권과 배상명령 신청들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2-18 21:42

여중생 성폭행 뒤 알몸사진으로 협박 20대 징역 4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H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이를 피해자 부모에게 알리거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또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 2011년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양(17)을 안성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뒤 협박해 지난해 9월까지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2-18 21:42

‘삼성 불산’ 재조사 촉구 목소리 커진다

삼성전자가 불산 누출사고 당시 대형 송풍기를 이용해 공장 외부로 가스를 유출한 것이 드러난데 이어 주변지역 식물시료 분석에서 불소 농도가 안전기준을 초과, 경기지역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은폐 규탄과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동탄 1동 입주자 협의회는 18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소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유해화학물질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주변 지역 시료체취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불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데 대한 민관합동차원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동탄1동 입주자협의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임원진 6명은 이날 동탄1동주민센터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주 중 삼성전자 화성사업소를 항의방문키로 했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23일 동탄 노작홍사용문학관에서 이번 불산 누출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동탄1동 입주자협의회는 오는 25일 확대회의를 열고 동탄2동, 3동과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2-18 21:42

쪽방촌 천사들, 알고보니 대출사기 악마

도시락 배달등 자원봉사 독거노인들 환심 산 뒤 인감ㆍ개인정보 넘겨받아 전세자금ㆍ차 대출사기로 10여명에 10억원 가로채 무료 도시락 배달을 하는 등 자원봉사자로 위장해 도심 쪽방촌 주민들의 환심을 산 뒤 이들을 등처먹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공중파 방송까지 이용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날개없는 천사로 둔갑, 이를 믿는 소외계층에게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쪽방촌 주민을 상대로 대출 사기 등을 벌여 1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L씨(35) 등 2명을 구속하고, H씨(52)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L씨 등은 지난 2011년 초부터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가족과 연락이 끊긴채 혼자 지내는 독거노인 등에게 매주 1~2차례씩 무료로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를 하며 환심을 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과 2012년 2월께 공중파방송을 이용, 자신들을 무료로 도시락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로 소개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들은 독거노인 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기까지 했으며, 이후 신용회복은 물론 대출도 받게 해주겠다며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K씨(43여)의 채무 600여만원을 갚아주고 개인정보를 넘겼받았다. L씨 등은 이 정보로 K씨의 전세집을 마련해 주겠다며 전세자금 대출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또 K씨 명의로 자동차를 산 뒤 차량 담보 대출로 1천500만원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전세자금대출과 자동차담보대출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7천여만원을 받아 이를 가로챘다. 또한 담보대출에 이용된 차량은 대포차량으로 처분해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켰다. 이와 함께 이들은 안양 평촌 일대 유흥주점 3곳에서 K씨(56)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카드깡을 하면서 5억3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까지 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2006년 유령법인을 세운 뒤 법인 명의로 830여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2억2천만원을 편취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방송까지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준 양의 탈을 쓴 늑대이다라며 현재까지 피해자만 10여명에 달하며,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상근 기자 2013-02-18 21:42

법원의 유죄 선고에 무죄 구형한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

법원의 유죄 선고에 반발한 해당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09년 쌍용차사태 당시 노조원 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경찰관 Y씨(47)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자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Y씨는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경찰에 격렬히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대해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6일 Y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인 Y씨와 검찰은 각각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며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항소를 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2-18 17:37

애인 10대 외손녀 성폭행한 50대... "쇠고랑"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50대 남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18일 동거녀의 외손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로 기소된 K씨(5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건전한 성 관념을 갖도록 할 의무가 있는 성인인데도 동거녀의 외손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2011년 12월29일 강원도에 있는 동거녀 A씨의 집에서 A씨의 외손녀(9)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3-02-18 14:07

폐쇄병동 탈출한 20대 경찰 신병확보 중

조울증으로 폐쇄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20대가 병원을 탈출, 경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 1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의 한 대학병원 폐쇄 정신병동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씨(20)가 지난 16일 밤9시께 병원을 탈출했다. A씨는 고교 재학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면서 조울증이 심해져 이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17일 낮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인권위를 찾아간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을 토대로 A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2-17 21:44

도의원, 수백만원 걸고 도박판 벌이다 입건

현직 경기도의원이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입건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7일 지인들과 불법도박을 벌인 혐의(도박)로 수원지역 경기도의원인 P씨(5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이날 새벽 1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5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포커를 친 혐의다. 경찰은 P씨 등 4명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현금 500만원과 도박물품 등을 압수, 이들을 불구속 입건처리 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3-02-17 20:50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