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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가슴확대 시술로 상해입힌 50대 벌금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하선화 판사는 20일 불법 가슴확대 시술로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시술업자 K씨(52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11년 1월 10일 오전 11시께 포천시에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45여)에게 필러를 주사하는 방식으로 가슴 확대 시술을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슴 부위에 이물질과 육아종이 생겨 유방재건술을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3-02-20 18:59

조현오 前 경찰청장 징역 10월 법정구속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 전 청장은 故 노무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10년 8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지난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02-20 11:11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총리 조카·재벌가 며느리도 법원, 부유층 학부모 21명 집행유예

법원이 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부유층 학부모들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19일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21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의 조카며느리이자 I그룹 회장의 며느리, D 기업 상무 며느리도 이날 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준 유학이민알선업체 대표 3명은 징역 1년2월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부유층의 범행으로 한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얻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사회에 미친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부모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고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가 정확하지 않은 점, 이미 그전에도 많은 사람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영어 유치원 등에 공공연히 퍼져 이를 듣고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유학원 대표 등에게 4천만~1억5천만원을 주고 과테말라니카라과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민우 기자 2013-02-19 21:48

“타인 관상 의견 인터넷 게재 명예훼손 아냐”

인터넷에 타인 관상 의견을 게재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 정지영 판사는 00애견종합병원 원장(△박사)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관상학적 의견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수의사 A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은 △박사의 얼굴에 관한 관상학적 의견이므로 읽는 이들도 사실이 아닌 의견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12~13일 수의사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박사의 관상학적 의견을 올려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3-02-19 21:48

[방울새 ] 박철수 영화감독 음주 차량에 치여 숨져

○학생부군신위 등을 제작한 영화감독 박철수씨(65)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 안따까움을 자아내.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19일 0시30분께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Y씨(36)가 운전하던 승합차에 치여 사망. 박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인근 성남 분당 서울대병원에 후송됐으나, 부상 상태가 심각해 숨을 거둬.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 Y씨가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 숨진 박씨는 최근까지 성남 분당 작업실에서 신작 러브 컨셉츄얼리를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져. 박씨는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나온 뒤 1979년 영화 밤이면 내리는 비로 영화감독으로 데뷔했으며 , 학생부군시위(1996), 산부인과(1997), 가족시네마(1998),녹색의자(2003) 등을 연출.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사회 박성훈 기자 2013-02-19 21:48

한국여성 미군부대서 성폭행 신고 경찰수사

동두천시에 위치한 미군부대 안 숙소에서 30대 한국 여성이 미군 병사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피의자로 지목된 미군 병사는 합의 하의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9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께 피해자 A씨(32여)는 동두천지역 미군부대 숙소에서 미군 상병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미군 병사 한 명과 부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이후 숙소에서 이 미군의 동료인 B상병(21)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B상병 등 미군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먼저 잠이 들었고 친한 미군이 잠든 사이 B상병이 만취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미군 측에 협조를 요청해 A씨를 부대 밖으로 이송한 후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이날 정오까지 술이 던 깬 상태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로 지목된 B상병은 미군 자체 조사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양 측의 주장이 달라 미군으로 부터 B상병의 신병을 넘겨 받아 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오후 B상병은 동두천경찰서에 출두했으며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B상병은 경찰 진술에서 A씨와는 10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주장하며 A씨와의 대질조사를 요구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양 측의 주장이 엇갈려 대질조사를 고려하고 있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성대 기자 2013-02-19 21:48

신종 프로그램 이용 2천억대 사설경마 조폭 낀 일당 적발

조직폭력배까지 낀 2천억원대의 사설경마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조직폭력배 J씨(33)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K씨(38)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프로그램을 개발한 주범 L씨(46) 등 6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마권을 사이버머니로 살 수 있고 마사회 배당판이 실시간 업그레이드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이를 도입한 897억원 규모의 사설경마 센터를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을 돌며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 등 7명은 신종 프로그램 사용료로 L씨에게 1주일에 100만원씩 지급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1천289억원 규모의 사설경마 센터를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운영한 혐의다. 검찰은 이번 프로그램이 우승하지 못할 것 같은 말의 조합에 베팅하는 등으로 도박성을 강화해 사설 경마시장에서 최대 점유율(60％)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의 한해 매출액이 7조원인데 사설 경마규모가 많게는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2-19 21:48

공장 수십여 곳에 침입, 5억여원 상당 금품 훔친 일당 검거

인천과 안산시흥시 등 수도권 일대의 공단을 돌며 공장 수십여 곳에 침입, 5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검거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19일 새벽 시간에 공장 출입문 및 창문 등을 부수고 침입해 모두 46차례에 걸쳐 금품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K씨(36)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3월20일 오후 11시께 인천남동공단 A공장에 침입, 1천1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치는 등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 1월17일까지 46차례에 걸쳐 5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 등은 주로 CCTV가 설치돼 있지 있지 않은 공장 외곽이나 공장의 담이 낮고 경비가 허술한 업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범행 당시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이동하거나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3-02-19 21:32

23차례 걸쳐 금품 훔친 빈집털이범 구속

포천경찰서는 19일 상가와 빈집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P씨(32)를 구속하고 P씨로부터 금품을 사들인 장물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0분께 포천 소흘읍의 한 식당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현금 80만원이 든 금고를 훔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상가와 빈집 등을 돌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무면허인 P씨는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재권 기자 2013-02-19 21:32

경기청, 회사핵심기술 빼내 경쟁사에 이직한 연구소장 등 입건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내 경쟁회사에 이직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P사 전 연구소장 L씨(56)와 전 연구원 C씨(39)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을 영입해 동종업계에 진출한 코스닥 상장사 D사 법인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3월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조하는 P사에서 퇴직하면서 핵심기술인 플라즈마 세정기술을 USB에 담아 유출한 뒤 같은 해 12월 고액 연봉을 제안받고 경쟁업체인 D사에 이직한 혐의다. L씨는 인사에 불만을 품고 10년에 걸쳐 50억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빼돌린 뒤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P사에 전기공급 장치를 납품하던 D사는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업계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L씨 등을 영입하고 불법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2-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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