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에서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다며 자해소동을 벌인 10대 여고생이 불구속 입건. 수원서부경찰서는 24일 주문한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이 나왔다며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C양(18ㆍ여)을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C양은 지난 23일 새벽 2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분식집에 친오빠와 함께 들어가 음식을 주문했으나 다른 음식이 나왔다며 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분식집 주방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찌른 혐의. 다행히 C양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살 수 있는 사람이 국가의 불찰로 살해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11시 수원 오지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의 피해자 남편 P씨(34)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같이 말했다. P씨는 지난 19일 사건의 가해자 서진환(42)의 범행을 막지 못한 데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1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진환은 20여년 간 수차례 강간을 저지른 고위험군 범죄자로 재범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가 관리ㆍ감독ㆍ감시를 소홀히 해 또다시 범행이 발생했다는 게 P씨의 주장이다. P씨는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 전과자가, 법원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3년이나 빨리 출소해 형을 살아야 할 시기에 두 아이의 엄마를 살해했다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을 맡은 오지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이 주의의무와 책무를 위반하고 법령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며 쉽지 않겠지만 승소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진환은 지난 2011년 출소해 2012년 서울 중곡동에서 귀가 중인 가정주부를 강간하려다 실패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경찰이 지난해 8월 564명의 성매수자 신상정보가 담긴 장부를 확보(본보 2012년 8월22일자 6면)한 가운데 6개월여간 수사를 벌여 이중 1차로 400여명을 사법처리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앞으로 진행될 100여명의 추가 피의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500여명의 성매수 남성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예고돼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 24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성매수자 명단을 확보한 이후, 500여명에 달하는 남성을 형사 1~3팀과 강력1~5팀으로 60~70명씩 나눈 뒤 현재까지 성매수는 물론이고 장부에 오른 남성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조사에 임해 성매수 혐의가 입증된 400여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소환 등에 불응하고 있는 100여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벌여 조만간 2차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무더기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사건은 접해보지 않았다며 명단에 적힌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남성들은 회사원, 자영업, 사업가 등 직업군이 다양했으며 성매수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관련기사에서 계속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화성시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4일 411 총선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화성시 당협위원장 A씨(6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전달한 B씨(5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준 1천만원은 선거운동을 위해 지급한 돈으로 볼 이유가 상당하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제공한 금품이 거액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411 총선 화성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초 B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두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강도를 교사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시흥경찰서는 후배에게 전기충격기와 현관 비밀번호를 건넨 뒤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강도를 사주한 혐의(특수강도)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사주를 받아 A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려 한 B군(18) 등 2명은 구속, C군(19)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군 등은 지난 16일 오전 2시30분께 시흥시 A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A씨 어머니를 전기충격기로 다치게 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부모와 함께 사는 A씨는 사채를 갚기 위해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전기충격기를 구입, 후배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범 A씨에 대해서도 구속 의견을 보냈지만 검찰은 아들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A씨 아버지의 탄원을 받아들여 불구속 입건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부천원미경찰서는 태국산 신종 마약인 야바를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 외국인을 상대로 판매하고 유통시키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씨(22) 등 3명을 구속하고 운반책 B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나이트클럽에서 태국산 합성마약류인 야바 1천800여정(시가1억2천만원 상당)을 의약품 통에 섞어 넣는 방법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판매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부유층 자제인 A씨는 마약구입 자금을 대고 호주 명문대학 출신으로 영어와 태국어에 능통한 호주 이민 2세인 C씨(29) 등 3명을 끌어들여 밀반입과 판매책으로 분담해 범행을 저지르고 밀반입한 마약의 일부는 자신들이 투약하고 나머지는 서울의 한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 마약인 야바는 히로뽕 등 기존의 마약류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복용이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환각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들여온 마약 1천500여정을 압수하는 등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양평군 용문산 관광단지내 일부 건강원들이 멸종 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가공ㆍ판매ㆍ보관하다가 잇달아 적발됐다. 하남경찰서는 24일 멸종위기종 황구렁이 등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가공해 팔거나 보관해 온 혐의(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평 용문산 일대 건강원 업주 A씨(55)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살모사 등 살아있는 뱀 3천500여마리와 냉동뱀 500여마리, 오소리 등 야생동물 5천여마리 등 2t 분량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용문산관광단지 일대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며 땅꾼이나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야생동물을 매입한 뒤 음식으로 가공해 팔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 A씨 등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에게 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을 탕이나 술로 가공해 판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먹구렁이와 백사 등이 들어간 뱀탕을 한번 내리는데 5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살아있는 뱀 3천500여마리는 야생동물보호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방생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24일 오전 9시20분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산후조리원이 있는 한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 일부를 태우고 건물 벽을 그을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연기가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 이 건물 5층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 4명과 영아 4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산모들은 단순 연기 흡입으로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아들은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신고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23일 오전 4시5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들이받은 아반떼 승용차에 불이 나 전소됐다. 불은 10여분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거나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고 승용차 소유주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유제원 기자jwyoo54@kyeonggi.com
수원의 한 택시회사에서 차량 절도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11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택시회사에 정체불명의 남성이 예비운전자임을 자처하며 차량 열쇠를 받은 후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이 남성은 2시간 가량 택시를 몰고 수원시내를 주행하다 새벽 2시께 동수원 인근 골목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범인을 30~40대 남성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