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주부 살인사건 남편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살 수 있는 사람이 국가의 불찰로 살해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11시 수원 오지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의 피해자 남편 P씨(34)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같이 말했다. P씨는 지난 19일 사건의 가해자 서진환(42)의 범행을 막지 못한 데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1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진환은 20여년 간 수차례 강간을 저지른 고위험군 범죄자로 재범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가 관리ㆍ감독ㆍ감시를 소홀히 해 또다시 범행이 발생했다는 게 P씨의 주장이다. P씨는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 전과자가, 법원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3년이나 빨리 출소해 형을 살아야 할 시기에 두 아이의 엄마를 살해했다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을 맡은 오지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이 주의의무와 책무를 위반하고 법령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며 쉽지 않겠지만 승소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진환은 지난 2011년 출소해 2012년 서울 중곡동에서 귀가 중인 가정주부를 강간하려다 실패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성매매 OUT!” 작정하고 칼 빼든 경찰

경찰이 지난해 8월 564명의 성매수자 신상정보가 담긴 장부를 확보(본보 2012년 8월22일자 6면)한 가운데 6개월여간 수사를 벌여 이중 1차로 400여명을 사법처리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앞으로 진행될 100여명의 추가 피의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500여명의 성매수 남성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예고돼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 24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성매수자 명단을 확보한 이후, 500여명에 달하는 남성을 형사 1~3팀과 강력1~5팀으로 60~70명씩 나눈 뒤 현재까지 성매수는 물론이고 장부에 오른 남성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조사에 임해 성매수 혐의가 입증된 400여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소환 등에 불응하고 있는 100여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벌여 조만간 2차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무더기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사건은 접해보지 않았다며 명단에 적힌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남성들은 회사원, 자영업, 사업가 등 직업군이 다양했으며 성매수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관련기사에서 계속

신종 마약 태국서 밀반입해 판매한 일당 검거

부천원미경찰서는 태국산 신종 마약인 야바를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 외국인을 상대로 판매하고 유통시키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씨(22) 등 3명을 구속하고 운반책 B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나이트클럽에서 태국산 합성마약류인 야바 1천800여정(시가1억2천만원 상당)을 의약품 통에 섞어 넣는 방법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판매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부유층 자제인 A씨는 마약구입 자금을 대고 호주 명문대학 출신으로 영어와 태국어에 능통한 호주 이민 2세인 C씨(29) 등 3명을 끌어들여 밀반입과 판매책으로 분담해 범행을 저지르고 밀반입한 마약의 일부는 자신들이 투약하고 나머지는 서울의 한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 마약인 야바는 히로뽕 등 기존의 마약류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복용이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환각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들여온 마약 1천500여정을 압수하는 등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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