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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12명 성폭행한 40대 무기징역형

10대 여성 12명을 성폭행한 일명 성남 발바리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K씨(46)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2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에서 정신분열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골라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지른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양형에서 세 차례 같은 전과가 있는 등 수용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성범죄를 저지른 점, 13~18세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무기징역형 선고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것으로 대법원 양형기준상 법정 최고형이다. K씨는 20072010년 성남지역에서 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하고 주택에 침입해 12차례에 걸쳐 혼자있는 13~18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2005년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정신감정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2년6월로 감경 받았으나 출소하자마자 연쇄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번에도 법정에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내세우며 강변했으나 재판부는 정신질환 병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3-02-14 22:33

분당신도시 고층아파트 턴 40대 남자 구속

분당신도시 고층아파트를 돌며 자물쇠 박스를 부수고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2시40분께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김모(50)씨 아파트에 들어가 현금, 귀금속 등 1천5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2008년부터 지금까지 분당신도시 고층아파트를 돌며 모두 16차례에 걸쳐 1억7천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P씨(47)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P씨는 고층 아파트는 계단에 CCTV가 없고, 계단을 통해 이동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대상을 정했으며 계단에 앉아 집주인이 외출할 때까지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자물쇠 박스를 열고 침입했다. 15년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출감한 P씨는 직업없이 인터넷도박과 카니노에 빠져 빚을 지자 외국으로의 원정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3-02-14 22:33

“나, S대 출신” 허위 학력으로 특강 8천만원 챙겨

○국내 최고의 S대 출신인 것처럼 허위학력을 내세워 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 공공기관 56곳에서 특강을 벌여 수천만원을 챙긴 스타강사가 경찰에 덜미.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Y씨(67)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010년 5월20일 한 시청에서 강의한 뒤 180여만원을 받는 등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년여간 공공기관 56곳에서 강의하고 8천300만원을 챙긴 혐의. Y씨는 강사섭외 전문기관인 A연구원과 B교육원에 서울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서 겸임교수를 역임했다는 허위 학력을 내세워 각각 2005년 12월과 2010년 7월 강사로 등록. Y씨는 최근까지 지상파 TV와 라디오 등에서 음식과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해 유명세를 타기도.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사회 박성훈 기자 2013-02-14 21:30

‘뛰는’ 보이스피싱 위에 ‘나는’ 경찰

경기지방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대출빙자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을 올해부터 운영해 금융범죄사범 122명을 검거, 이 중 41명을 구속하고 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범죄사범 검거율은 14.7％로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율 2.1％와 비교할 때 7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월 한달간 도내에서 금융범죄사범은 13명이 검거됐지만, 전담팀이 꾸려진 올해 1월 중에는 78명이 검거됐다. 수원남부서는 지난 1월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2개 콜센터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무작위 발송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80명에게 수수료 등으로 약 200회에 걸쳐 4억원을 편취한 13명을 붙잡고 자금관리부장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달부터는 다른 지방청에서도 경기청 사례를 벤치마킹, 전담수사팀 운영 및 집중수사체제 구축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2-14 21:30

검찰, 자동차 부품 빼돌린 한국GM 직원 구속기소

수원지검 형사4부(윤영준 부장검사)는 8억원대의 자동차 부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한국GM 직원 P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P씨로부터 부품을 넘겨받아 보관한 혐의(장물취득 등)로 협력업체 직원 K씨(42)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GM 군산공장에서 부품물류를 담당하는 P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자동차 범퍼 7천799개, 8억8천300만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다. 용인에 있는 협력업체 직원 K씨는 P씨가 빼돌린 범퍼를 협력업체 공장에 보관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협력업체 공장에서는 P씨가 빼돌린 범퍼 가운데 452개만 발견됐다. 검찰은 이들이 나머지 7천300여개의 범퍼의 행방을 찾고 있으며, 한국GM협력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2-14 20:44

갓난아기 잇달아 3명 버린30대 여성 붙잡혀

생활고에 시달리자 자신이 출산한 갓난아이 3명을 잇달아 버린 30대 여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13일 갓난아이를 종이상자에 담아 버린 K씨(34여)를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지난해 12월3일 자신이 집에서 출산한 영아(남)를 종이 상자에 담아 의정부시 용현동 교회 2층 계단에 버린 혐의다. 조사결과 K씨는 아기를 버리기 3시간 전인 낮 12시께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종이박스 제조회사와 이를 사용한 마트를 찾아내 CCTV를 통해 K씨를 특정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아기의 DNA와 일치하자 범인으로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9년 1월과 2010년 12월 K씨 집 인근에 유기된 아기 두 명도 K씨의 유전자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버려진 아기 두 명은 아동보호센터에 보내져 입양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교회 계단에 버려졌던 갓난아이도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갔다. K씨는 이번에 버린 아기 외에 2남1녀를 두고 있으며, 남편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최근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K씨가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생활고 속에서 여러 자녀를 둔 가정주부임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해 양육비와 보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산후조리와 기저귀 구입비에 보태쓰라고 K씨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3-02-13 21:53

‘불보다 뜨거웠던 남자, 눈물속에 잠들도다’

포천 윤영수 소방교, 화재 진압 돕다 붕괴된 건물에 참변 인력 부족ㆍ살인적 격무와 낡은 장비 다치고 죽고 다반사 소방관들 사명감만으로 버티기 힘든 현실 절규 언제까지 이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돼야 합니까 포천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이 화재진압을 벌이다 붕괴된 건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원은 화재로 인한 부상자들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후송시키는 2차업무를 담당하지만, 이 구급대원은 화재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보다못해 스스로 화재진압을 도우다 변을 당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13일 새벽 4시20분께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가산119소방센터 소속 윤영수 소방교(34)가 잔불을 정리하던 중 무너진 건물벽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료들에게 구조된 윤 소방교는 곧바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7시11분께 끝내 숨졌다. 불은 공장 2개 동 528㎡와 내부 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4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를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숨진 윤 소방교는 구급대원인데도 불구하고 화재를 진압할 인력이 부족하자 진화작업에 뛰어 들었다. 윤 소방교는 화재발생 2시간24분만인 오전 6시39분께 불이 완전히 꺼지자 인명을 구하기 위해 잔해를 수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날 출동한 소방관은 28명으로 지휘관, 구급대원, 통제요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진화요원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윤 소방교 역시 여느 화재현장처럼 머뭇거림 없이 진압 현장에 들어갔다 변을 당했다. 한 소방관은 화재현장에서는 화재진압이 최우선인데, 사람이 없다보니 보직은 중요치 않다면서 순직사고를 당한 동료들은 모두 사명감 하나로 불길에 뛰어들어 진화작업을 벌이다 변을 당한 것인데, 안전교육만 강조한다고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을 담당치 않는 부서 인력이 투입되는 게 다반사다. 일단 불길부터 제압해야 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화재진화사 자격증 소지사를 진화요원으로 배치, 전문성을 높이는 최근 추세와는 먼 얘기다. 한편 지난 2006년 소방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한 고 윤 소방교는 적극적인 성격과 현장활동으로 주변 동료들의 신뢰가 깊었으며 포천소방서장상, 포천시장상 등을 수상하며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3월 지방소방교로 진급했다. 소방당국은 윤 소방교를 1계급 특진하고 옥조근정 훈장을 추서한 뒤 국립묘지에 안장할 예정이며 윤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포천소방서 장으로 엄수된다. 안재권ㆍ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2-13 21:53

‘만취 운전’ 농진청 직원, 택시기사 신고로 덜미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택시기사와 승강이를 벌인 농촌진흥청 공무원이 집까지 뒤따라 온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13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이날 새벽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29%(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농진청 공무원 A씨(42ㆍ6급)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중심상가 부근 도로에서 우회전하려던 중 뒤따라 오던 택시가 클랙슨을 울리고 재촉하자 차에서 내려 왜 빵빵 거리냐, 내려라며 수분 간 시비를 벌였고, 이에 화가 난 택시기사 B씨(29)가 A씨의 아파트까지 5㎞를 뒤쫓아가 집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장안구 천천동에서 직원들과의 술자리를 갖고 소주 1~2병을 마신 후 1㎞ 정도 운전하고 택시기사와 승강이를 벌인 후 재차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2-13 21:53

경기청, 고객정보 198만건 유출한 코웨이 직원 영장신청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198만건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코웨이 직원 K씨(49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K씨로부터 고객정보를 넘겨받아 마케팅 판촉활동을 벌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경쟁사 정수기 위탁판매법인 대표 K씨(43)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코웨이 본사 영업팀 매니저인 K씨는 웅진코웨이 수도권 지점장으로 있던 2011년 4~5월 자사의 보안서버에 접속해 198만명의 고객정보를 7~8차례에 걸쳐 USB메모리 3개에 담아 빼돌린 혐의다. 조사 결과 K씨가 유출한 USB메모리에는 코웨이 전체 고객 300만명의 60％에 해당하는 198만명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사용기종, 미수금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로부터 고객정보를 넘겨받은 경쟁사 정수기 위탁판매법인 대표 K씨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 자료를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각 지사에 메일로 보내 정수기 판촉활동에 활용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2-13 21:51

10대 성추행사범, 합의해도 소용없어

법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미성년자 성추행사범에 대해 엄한 잣대를 적용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39회사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버스에서 만 15세인 여자청소년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도 중대할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죄명으로 기소된 L씨(39당구장 운영)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만 16세의 가출 여자청소년이 잠들자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했다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2-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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