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화훼농민, 생활대책 마련되지 않으면 뉴스테이 사업 전면 반대키로

과천 화훼유통종합센터 건립추진 대책협의회(공동대표 서동훈, 나경열, 정길수 이하 추진회)는 7일 오후 2시 과천화훼집하장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국토부와 LH는 화훼농민의 생존을 위한 화훼시장 존치 등 생활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국토부와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 개발로 인해 과천 화훼농민 1천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개발주체인 LH는 화훼유통센터 부지 분양 시 조성원가의 70% 선에서 분양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진회는 특히, “화훼용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공급토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경쟁입찰 시 재정적으로 열악한 과천 화훼농민들이 분양받기가 어렵다”며 “토지 소유주는 물론 과천시에서 생산과 유통에 종사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추진회는 이와 함께 “내년도 토지보상과 개발이 이뤄지면 남서울 도매시장에서 사업하는 화훼농민들이 대체부지가 없어 사업운영이 어렵게 때문에 뉴스테이 개발부지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동대표는 과천시의회 회의실에서 과천시 부시장과 시의원, 국토부 관계자, LH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이들은 이 자리에서 화훼농민의 생계대책이 이뤄지지 않으면 농민들은 토지수용 거부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이미 ‘김영란법’ 된서리…과천 화훼농가, 뿌리째 흔들린다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시행 전부터 우려됐던 화훼산업의 생산, 유통, 자재 등의 매출 감소가 벌써부터 현실화하면서 과천 화훼산업이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6일 과천지역 화훼 생산농민과 유통 관계자 등에 따르면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김영란 법의 주요 골자는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은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음식 대접을 받을 수 없고 선물은 5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조사비는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 법은 오는 28부터 시행된다.앞서 서울 외곽에 자리 잡아 접근성과 신선도를 앞세워 전국 화훼산업의 6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활성화됐던 과천 화훼산업은 김영란 법 시행이 예고되면서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다. 전통도자기를 분으로 이용해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D업체는 교사의 인사발령이 있는 7월과 8월에만 매년 4천만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해는 1/10인 400만 원으로 감소했다. 더구나 예약된 400만 원 중에서도 30%는 받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해 택배비만 제외하고 전액 환불하고 있다. 분재 판매는 더욱 심각하다. S업체의 분재는 가장 싼 가격이 10만~50만 원 선이고 비싼 분재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데 김영란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도 않았지만, 공직자는 물론 기업체까지 발길을 끊으면서 현재 매출이 60-70%나 줄었다.선물용 화분과 꽃다발 역시 매출이 급락하면서 덩달아 꽃 생산농가와 자재업체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꽃 소비가 크게 줄면서 꽃 생산업체와 화분, 화훼 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도 매출이 30% 이상 떨어지는 등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은 28일 이후 김영란 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과천에서 20여 년 동안 꽃 농사를 지어 온 S씨는 “김영란 법 시행으로 화훼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현실화될지는 몰랐다”며 “김영란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우리나라 화훼농민 중 절반은 경영난에 봉착해 문을 닫을 것이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서동훈 과천화훼협회장은 “과천은 전국 꽃 생산량 중 60%를 차지할 정도로 화훼허브 도시인데, 김영란 법 시행으로 매출이 급락해 과천 화훼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화훼산업은 고사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지난해 살림살이 규모는 4천 367억원

지난해 과천시 살림살이는 4천367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인 재정자립도는 55.44%,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재정수입 중 특정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87.78%로 전국 평균 76.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는 시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의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도 재정운용결과를 살림 규모와 자체수입, 의존재원 등 9개 분야 63개 항목으로 나눠 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천시 총 살림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 4천36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4천226억원보다 141억원 (3.34%)이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총 1천21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94만원으로 나타났다.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18.74% 늘어난 1천223억원이며,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보다 124억원이 줄어든 1천927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과천시 채무와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전혀 없으며, 자체수입이 전년 1천145억원보다 71억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또한, 과천시 2015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5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쓰임새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시는 매년 2월은 예산기준, 8월은 결산기준으로 전년도 재정운용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유아 숲 체험원 개장,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

과천시 문원동 청계산 자락에 아이들의 숲 속 놀이터인 ‘유아 숲체험원’이 개장했다. 5일 과천시에 따르면 유아 숲 체험원은 2만4천746㎡ 규모로 토리나무와 밤나무 등 다양한 수목이 분포돼 있으며, 이곳에는 숲 속 교실 모험놀이터, 모래와 놀자, 숲 속 모임터, 숲 어울림터, 야생초화원 등 다양한 체험공간과 화장실, 대피소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유아 숲체험원은 숲 속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을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래 놀이 숲, 출렁다리, 경사 오르기 등 아이들이 신나게 놀면서 모험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도 10여 개나 된다. 시는 이곳에 유아숲 지도사 2명을 배치하고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내 가까운 곳에 아이들이 숲 속에 사는 여러 친구와 편안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아이들이 숲 속에서 정서적 안정은 물론 자연과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아숲 체험원은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한 9~11월 오전 10시, 오후 2시에 각각 2시간씩 운영된다. 과천=김형표기자

신계용시장, 여성 취업자와 격없는 대화 가져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2일 새일여성인턴제 취업자들과 만나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신 시장은 이날 중심상가지구 내 ‘타샤의 책방’이란 카페에서 직장 맘과 함께하는 즐거운 수다 ‘목요 생생토크’를 열고 새일여성인턴제 취업자 10여 명과 1시간 30분가량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취업한 회사의 아이템과 근무여건 등에 관해 일일이 묻고 “인턴과정을 거쳐 정규직이 되신 걸 축하하고 현재 인턴 중인 분들은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되길 바란다.”라며 “아이 키우랴 일하랴 얼마나 고생이 많을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고 꾹 참고 열심히 다니라.”라고 격려했다. 신 시장은 이어 직장 맘을 위한 방과 후 ‘과천시 마을돌봄나눔터’와 야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SOS 어린이집’ 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더불어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또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을 비롯해 취업 또는 창업을 하려는 여성들이 여성비전센터와 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생생토크에 참여한 배모는 “집에서 회사까지 오가는 버스가 없어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통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신 시장은 “시영버스를 마을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6번을 이용하시고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을 조절해서 좀 더 자주 다닐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신 시장은 이어 이희숙 여성비전센터 이희숙 센터장에게 “일자리 협력방안으로 구인 기업체 사장님들과 만나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자격증이 있건 없건 일하고 싶어 하는 주부들을 위해 좀 더 다양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천=김형표기자

박연우 과천시민 세금 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장 “지방재정개편 실망 넘어 분노… 범시민 투쟁 이어갈 것”

“최근 정부가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 단계 후퇴시킨 개악 중 개악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법 개편에 맞서 반대 운동을 전개해 온 과천시민 세금 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 박연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예속된 반쪽짜리 자치제라고 비난했다. 지방자치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방재정의 독립적인 운용은 물론 교육, 치안 등 모든 행정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무늬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정문제를 중앙정부가 손아귀에 쥐고 지방정부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제멋대로 재단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독립은 물론 행정운영권 전부를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지방재정법 개편을 강행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앞섰다”며 “앞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범시민적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박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법 개편으로 과천시는 400여억 원의 세수가 감소해 당장 내년도 지자체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편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운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과천시는 지난 1980년대 정부차원에서 조성된 도시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정평이 났었는데, 이제는 도시공동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정부 과천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했기 때문이며, 여기에 올해는 지방재정법 개편으로 과천시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과천시민은 정부청사와 기무사 이전 때 지방자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로 성금을 모아 중앙정부의 전횡에 맞서 왔는데, 바위에 계란을 던진 꼴이 됐다”며 “하지만, 이번 만은 정의와 민주주의는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잘못된 지방재정법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수정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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