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사회 갈등… 과천2단지 재건축 ‘파행’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킨 과천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 추진이 조합장과 이사회 간 갈등으로 파행을 맞고 있다. 갈등은 은행과 범죄예방·이주관리 업체 선정과정에서 빚어졌다. 16일 2단지 재건축조합과 이사회 등에 따르면 현 조합장은 지난 10월 은행 2곳과 범죄예방·이주관리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며 이사회에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총회를 통해 은행 2곳이 아닌 1곳과 범죄예방·이주관리 업체만 선정하기로 의결했다.이에 조합장은 은행을 1곳만 선정하면 입찰에 응찰할 은행이 제한적일 수 있고 금리 등 조건도 불리하다며 은행 2곳 선정을 요구했으나 이사회는 이를 거부했다. 조합 측은 이사회 의결대로 은행 1곳과 범죄예방·이주관리 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그러나 은행에서 단독 응찰을 하지 않으면서 공고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이사회는 또다시 총회를 개최, 은행 2곳과 이주관리 업체를 선정하라고 조합 측에 요구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조합장이 25억원이 드는 범죄예방과 이주관리업무는 조합원을 이용하면 10억원으로 충분하다며 업체선정을 보류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과 이사회 간에 갈등이 빚어져 이사회는 조합장을, 조합장은 이사회 3명을 해임하는 총회를 발의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사회 해임총회는 19일, 조합장 해임총회는 20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사회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조합장이 이사회의 결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에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 해임총회를 발의한 만큼 총회에서 조합장의 재신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익형 조합장은 “그동안 재건축사업을 위해 상가, 학교, 용적률·세대수 증가 등 현안을 해결하고 관리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이사회가 발목을 잡아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유보한 사항인데 무슨 음모가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재건축사업은 임원들이 힘을 합쳐 일을 추진해도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임원들이 업체 선정문제를 놓고 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합장과 이사회는 해임총회를 취소하고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화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천=김형표기자

본보 지적 과천경마장 인근 소금피해 소송 법원, 3년만에 농가 손 들어줬다

경마장 경주로에 뿌린 소금 때문에 인근 화훼농가의 작물이 고사하면서 진행된 마사회와 화훼농민들 간의 소송(본보 4월21일자 11면, 6월4일자 10면)에서 법원이 3년 만에 화훼농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민사부는 최근 마사회가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뿌린 소금이 인근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며 피해금액의 40%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화훼농민 12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마사회가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이 재처리 과정에서 지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표에 살포하는 소금은 수분을 따라 지하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서울경마공원과 인근 농가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마사회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중앙환경위의 사실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결과 마사회는 경마장 개장 이후 상당히 많은 양의 소금을 살포해 왔고 이로 인해 지하수 염소이온농도가 246-427㎎/ℓ로 기준치보다 높게 측정되는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또 마사회가 사용한 소금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됐고 지하수를 사용한 농가의 농작물이 피해를 받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었다. 하지만 법원은 화훼농민들이 대체 지하수 판정개발 등 피해예방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고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점을 감안해 농민의 과실율을 60%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김석현 농가대책위원장은 “마사회는 그동안 피해배상을 주지 않기 위해 중앙환경위 분쟁요청과 소송까지 제기해 3년 동안이나 시간을 끌어왔다”며 “중앙환경위와 법원에서 지하수 오염은 경주로의 소금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배상문제를 마무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마장 주변 화훼농가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10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경마장에서 말을 보호하기 위해 경주로에 소금을 다량으로 살포해 왔고 이 소금이 토양에 흡수돼 주변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켜 화훼식물들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했으나 마사회측이 불응, 소송을 벌여왔다.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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