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노조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합의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과 장경민 노조위원장이 30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정상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한국마사회는 공기업 중 최초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위한 노사 간 합의에 성공, 지난해 말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선정된 지 3개월여 만에 정상화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중점관리 기관에 한국마사회가 선정되자, 현명관 회장은 방만경영 정상화 비상대책 TF를 조직했고 지난 1월에는 방만경영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정상화 이행방안에 대한 조직 내 공감대 구축에 힘썼다. 이번에 합의된 정상화 내용은 총 53개 조항으로 정부가 중점관리 사항으로 지목한 ▲퇴직금 가산 ▲의료비 ▲교육보육비 ▲휴가휴직제도 ▲경조사비기념품 ▲경영제도 등 8대 과제로 압축된다. 대표적으로 직무상 사망시 가산해 지급하던 특별보상금과 가족건강검진비, 퇴직자 기념품을 폐지한다는 것과 직원 자녀들의 사교육비 지원을 폐지하되, 고등학생은 서울시 국공립 등록금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 등이다. 또, 1인당 복리후생비는 919만원에서 547만원으로 축소되며 이를 통해 전년대비 45억6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솜방망이 단속’ 그린벨트 멍든다

과천시 갈현동과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는 것은 과천시의 봐주기식 행정이 주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과천시와 화훼농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와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원상복구 82건, 고발 47건, 이행강제금 38건(3억8천만원) 등 총 170여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과천동 삼포마을에 위치해 있는 물류창고와 택배 등의 업체는 여전히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원상복구했다는 농업용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 등의 업체도 버젓이 영업중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판매영업을 하고 있다. 또, 과천동 일대 전과 임야도 시의 행정조치를 비우듯 택배 영업을 하고 있으며 과천동 A음식점도 다락방 증축과 형질 변경으로 4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시는 과천동에 위치한 대규모 농업용 유리온실 A업체와 B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와는 달리, 고발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 예고장만 보낸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시는 지난해 과천시 갈현동과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에 12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미뤄오다 지난 2월 경기도 종합감사에 적발돼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앞두고 있다. 또, 최근에는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과천시 소속 청경공무원을 적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일부 청경 공무원들이 관련업체로부터 향응과 금품수수 등의 비리첩보가 잇따라 내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시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불법행위를 지속되면 재조사를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칼빼든 과천시… 청소대행사 나눠먹기 관행 퇴출

과천시가 청소대행업체의 나눠먹기식 관행에 칼을 빼 들었다. 20일 시는 청소대행업체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본보 2013년 10월11일 10면)에 따라 내년부터 계약방식을 공개입찰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청소대행업체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동별로 나눠진 구역에 대해 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불합리한 운영시스템을 근절하기 위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공개입찰 방식으로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매년 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운환경과 현대환경, 대정위생, 신영개발, 과천산업, 정계환경 등 6개 업체에 쓰레기 수거 등 청소대행사업을 위탁해 왔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비 지원 외에 쓰레기 수거차량과 압축차량 등 18대의 장비를 무료로 지원해 과천시 지역 내 청소업체는 사업 리스크 없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일부 청소대행업체는 담당구역을 넘기는 조건으로 위탁금의 23배가 넘는 권리금까지 받고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체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청소대행업체의 구역 규모와 관계없이 2억원에서 4억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며 청소대행업체 간 갈등을 빚어왔다. 실제 6개 업체 중 과천산업은 문원동과 과천동 2개 동을 담당하면서 4억8천만원의 위탁금을 받고 있으며 대정위생은 별양동 구역을 맡으면서 3억5천만원의 위탁금을 받고 있다. 반면, 개운개발과 현대환경, 신영개발은 중앙동과 갈현동, 부림동을 각각 담당하면서 2억2천만원에서 2억7천만원의 위탁금을 받고 있으며 정계환경은 담당구역과 위탁금도 없이 일반업체의 쓰레기만 수거하는 등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시는 청소업체의 나눠먹기식 관행이 지속되자 기존의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키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대행업체의 나눠먹기식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올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공개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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