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시, 민원처리 간소화ㆍ불합리한 규제 없앤다

과천시가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14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규제개혁시스템 개선 방안에 따라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매월 두 차례씩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규제개혁 신고센터 신설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및 위원회 운영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등이다. 시는 자치법규에 등록돼 있는 현행 137건의 규제를 올해 안으로 14건 이상 감축하고 민원실에 인허가 전담 창구를 개설해 장기간 소요되는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을 개선해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또한, 중소기업인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거래 불공정 등 각종 규제를 발굴 개혁하고 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각종 불편 과제들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규제개혁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과 동 주민자치센터 7개소에 불합리한 규제개혁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단체 조례 등 불합리한 규제개혁은 상위법 정비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명시적 규제를 일괄 정비해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구태의연한 행태적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4-05-13 14:33

경인식약청, 감시원 실무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13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생감시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합동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경인식약청과 경기도 소속 명예감시원 114명을 대상으로 축산물 관련 규정의 올바른 이해 및 위생감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이해 ▲축산물 표시기준 바로 알기 ▲축산물 법령 위반행위자 신고 요령 ▲축산물 현장 위생감시 실무요령 등이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명예감시원 대상 합동교육을 통해 축산물 위생감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홍보ㆍ계몽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축산물 위생 향상 및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4-05-12 18:44

마사회, 3급 말산업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

KRA 한국마사회가 제3회 말 산업 자격시험(3급)의 실시계획을 공고했다. 자격 분야는 말 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 지도사다. 만 18세 이상인 자 중 피성년 후견인 등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선발되며 제1회 및 제2회 말 산업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번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응시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호스피아 홈페이지(www.horsepia.com)를 통해 응시 접수하면 된다. 과천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4-05-12 15:03

경인식약청, 13일 ‘경인지역 의료제품 GMP 연구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수입의료기기 제조소 현장심사 지원을 위해 오는 13일 경인식약청 회의실에서 경인지역 의료제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연구회를 개최한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연구회는 수입 2등급 의료기기의 해외 제조사에 대한 재심사시 현지실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경인지역 수입의료기기의 품질관리 이행과 GMP 심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수입의료기기 해외제조사 현지실사 전 준비사항 ▲2013년 GMP 심사결과 분석 및 심사사례 ▲GMP주요 보완내용 등이다. 과천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4-05-11 18:28

과천농협 최천식·최순향 부부, 법무부에 이웃돕기성금 기탁

과천농협(조합장 고정수) 조합원 최천식최순향씨 부부가 최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에 기탁했다. 이들 부부는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일손돕기 사회봉사자들을 통해 주변에 불우이웃이 많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웃과 온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선뜻 기부를 결심했다. 최순향씨는 저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변에 저보다 어려운 이웃이 많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농장과 식당을 운영 중인 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이웃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선행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4-05-11 14:49

과천소방서 대회의실서 문원中 학생에 심폐소생술 교육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는 8일 대회의실에서 문원중학교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려 학부모 30여명과 학생 40여명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소방시설을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교육과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았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4-05-08 21:29

과천시설공단, 입주업체 밀린 임대료·공과금 채권 미확보 1억여원 재정손실 드러나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입주업체의 밀린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한 채권 확보를 하지 않아 현재까지 1억여원의 재정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P씨에게 연간 1억2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500여㎡ 규모의 식당을 임대했다. 공단과 P씨는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로 했으며 임대료 납부와 식당을 성실히 운영할 경우 2년 동안은 수의계약을 통해 임대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그러나 공단은 P씨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임대료를 제때 내지않는 등 불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왔다. 이로 인해 밀린 임대료와 공과금이 8천여만원으로 늘자, 공단은 지난 2월 P씨와의 계약을 포기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지 않아 8천만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공단은 P씨와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3월 공고를 통해 새로 입주할 업체를 선정했지만 식당 집기처리 문제 등으로 새 업체가 입주를 하지 못해 월 1천만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P씨가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내지 않아 은행권에서 500만원, 식당 집기류 400만원을 압류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P씨의 재산이 없어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7천여만원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현재 추심회사에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단에 밀린 임대료 납부를 촉구해 왔지만 공단은 채권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만약 밀린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 구상권 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4-05-08 21:10

과천 화훼종합센터 본격 추진

그동안 사업이 중단됐던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6일 과천 화훼종합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미국 금융사인 윤 캐피탈과 경기도시공사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여인국 과천시장, 김필경 경기도시공사 경영지원본부장, 윤 캐피탈 윤정 회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에 모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윤 캐피탈에서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체결당사자는 민관 합동개발방식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윤 캐피탈은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금융 등 사업완수 방안과 장기적인 운영방안 업무를 수행하고 과천시와 경기도시공사는 윤 캐피탈의 책임하에 수행되는 SPC의 부지확보, 기업유치 및 프로젝트 금융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윤 캐피탈 측은 제안요청서와 투자의향서를 시에 접수하고 윤정 회장이 2차례 방문해 미화 5억4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희망해 왔었다.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 사업은 2010년 민간사업자로 삼성물산이 주간사인 플로리움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바람에 사업이 표류돼 왔었다. 한편, 윤 캐피탈은 자본금 1조6천억원의 건실한 미국 뉴욕소재 투자금융회사로서 민관합동 투자금융 등 금융경험을 토대로 3조7천억원의 글로벌펀드 등 5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금융기업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4-05-06 20:32

의약품 안전·업무 투명성 제고 경인식약청-제약회사 직원 간담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9일 경인식약청 회의실에서 제약개발연구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제약개발연구회에 속한 제약회사 개발부서 담당자 20명이 참석했으며, 의료제품 주요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활발한 민관 정보 교류가 이뤄졌다라며 제약회사 관계자들이 제시한 건의사항과 의견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4-04-29 21:08

과천시보건소, 육아교실 운영

과천시보건소가 임산부와 가족들을 위해 육아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육아교실은 아기 마사지와 신생아 관리, 이유식 만들기, 아토피 관리, 모유 수유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다음달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예비부모와 손자를 돌봐줄 예비할머니 등 육아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다음 달 12일까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과천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4-04-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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