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상반기 의정연수… 행감·결산 심사 대비 철저

평택시의회가 오는 6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등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비에 나섰다. 평택시의회는 최근 충남 예산군에서 이틀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재영) 주관 ‘2024년도 상반기 의정연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예산군 관광 자원 개발과 도시재생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다가오는 제24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와 결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연수 첫날 시의원들은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기획실장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강의를, 이왕재 제주도청 재정‧정책자문관의 지방자치법 및 조례 특강을 수강했다. 이튿날 오전에는 윤봉길 의사 생가를 견학하고 예당저수지를 찾아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단지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엔 예산시장을 방문, 도시재생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노력과 지역 내 갈등 사례를 수집하면서 평택시 특성을 살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다. 유승영 의장은 “이번 연수는 하루 일정을 온전히 역량 강화 교육만으로 촘촘하게 채움으로써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했다”면서 “본 연수가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 고전압 배터리 성능 평가센터 건립…2027년 완공 목표

평택시 도일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전기차용 고전압 배터리 성능평가센터가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건립된다. 26일 평택시에 따르면 국비 100억원 등 모두 19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일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산단 내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전기차용 고전압 배터리 성능평가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친환경차(xEV)용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 모듈 통합성능평가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이 센터는 건립 이후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 모듈 장비 테스트 ▲차량 내부 전원체계와 제어시스템 성능평가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고전압 전기차 부품 평가 등을 담당한다. 앞서 산업부 주관 친환경차(xEV)용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 모듈 통합성능평가 기반 구축사업 공모는 주로 400V 기반의 전원체계를 활용하는 기존 전기차를 1천V 이상 고전압 체계로 전환하는 자동차 산업계 추세에 맞춰 진행됐다. 고전압 체계의 전기차일수록 충전 시간이 단축돼 현재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고전압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자동차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내에선 고전압 체계 전기차의 표준이나 기준이 미비한 데다 성능을 평가할 기반시설도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자동차용 고전압 배터리와 전력 부품의 규격을 마련하고 이들 부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담당하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성능평가센터 건립을 계획해 왔다. 산업부는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접근성 ▲삼성 반도체 사업장,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입지에 따른 우수 인력 확보 가능성 ▲현대, 기아, KGM 등 완성차 3사 인접 지역 등 특수성을 고려해 평택시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에는 자동차부품에서 완성차까지 제조하는 공장은 물론 자동차 수출입 1위 항만인 평택항이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서울의 75% 면적에 경찰서는 '달랑 한 곳' [인사이드 경기]

평택경찰서, 분서·인력 충원 ‘발등의 불’ 1945년 광복 후 평택경찰서는 평택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왔다. 현재 청사는 1989년 비전동 6천여㎡부지에 연면적 6천㎡ 규모로 건립됐다. 이후 송탄시, 평택군, 평택시 등 3개 시·군이 통합된 1995년 이후에도 평택지역의 치안을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이 급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치안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어 경찰서 한 곳과 현재 인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남부·북부 분서와 청사 신축이 지역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이유다. ■ 인구 60만 대도시, 경찰서는 한 곳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평택 인구는 총 63만2천785명을 기록했다. 2021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년 연속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자체는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를 인구에 포함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59만1천22명에 등록외국인 2만8천822명, 거소신고자 1만2천941명 등이 포함되면서 평택은 2019년 인구 5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4년 만에 60만명을 돌파해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자체가 됐다. 시에 따르면 평택 인구는 1995년 3개 시·군 통합 이후 해마다 증가했다. 월별 주민등록인구 통계가 작성된 2011년부터 살펴보더라도 150개월 이상 매달 인구가 늘어난 지자체는 전국에서 평택이 유일하다. 실제 시는 2022년 ‘인구 변화 예측과 대응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 2040년께 평택 인구를 74만3천503~96만6천31명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인구가 60만명을 넘어 계속 성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은 경찰서가 한 곳에 불과해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면적으로 살펴봐도 경찰서 한 곳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은 명확하다. 평택 전체 면적은 약 458㎢로 서울(605㎢)의 75% 수준이지만 경찰서 한 곳과 6개 지구대, 10개 파출소로 치안 수요에 대응하는 셈이다. ■ 지역사회에선 서부서 신설 주장도 평택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평택서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집회를 비롯해 각종 현안이 산적한 평택항과 경찰서 간 거리는 국도로 1시간이 소요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더라도 50분 내외가 걸린다. 특히 서부지역은 평택경찰서가 위치한 평택동부 도심권과 거리도 먼 데다 각종 공사 차량과 출퇴근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이 겹치면 파출소 경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사회는 안중읍과 현덕면 일원 278만㎡에 조성 중인 화양지구가 2만782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향후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서 한 곳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창재 서평택발전위원회 회장은 “서부지역엔 평택항이 있어 경찰서 관련 업무가 많으나 경찰서까지 거리가 멀어 주민들로부터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화양지구가 들어서 인구도 늘어나 서부지역도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청사 신축·분서 지연… 준공 시급 이 같은 지적으로 평택에 경찰서를 한 곳 더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 건설한 지 40년이 넘어 노후한 데다 과거 100여명이 근무하던 시절 건물 규모에서 증축이 이뤄지지 않아 사무시설 등이 부족한 상태다. 더욱이 5만9천여가구, 14만여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덕국제신도시 건설에 더해 브레인시티 일반산단 조성 등으로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치안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평택경찰서를 남부·북부서로 분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남부서는 노후하고 공간이 부족한 현재 청사 대신 죽백동 일원 9천970㎡ 부지에 연면적 1만2천817㎡ 규모로 신축 이전하기로 했다. 북부서는 고덕동 일원에 부지 1만4천123㎡, 연면적 1만818㎡로 신축을 계획했다. 다만 청사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아직 삽을 뜨지 못했다. 남부서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2020년부터 추진됐으나 설계 변경과 사업비 증가로 2027년으로 지연됐다.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나온 주차장 면적 확대 요구를 반영, 지하주차장 1층을 추가로 설계에 반영하면서 총사업비가 25%가량 증가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을 다시 거친 까닭이다. 북부서 역시 2019년부터 조성에 착수해 2023년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2025년 준공으로 미뤄졌다. 기재부의 국유재산 사용승인 지연과 부지 분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3년가량을 소요한 탓이다. 현재 남부서와 북부서의 착공 시점은 각각 내년 3월과 8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선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준공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계획에서 더는 미뤄지면 안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 분서 후 경찰력 충원도 시급 남부서와 북부서가 신설되더라도 경찰력 충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구 급증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평택경찰서 인력은 본서 인원 435명을 포함해 총 893명으로 이 가운데 경찰관은 879명이다. 분서 후에는 관할 지역에 따라 남부서 약 450명, 북부서 350명 수준으로 인력이 나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인원으로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평택지역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686명으로 전국에서도 1인당 담당 인구가 가장 많다는 경기남부청(551명)보다도 많다. 이 같은 사정으로 담당해야 할 사건도 많을 수밖에 없어 일선 인력 대부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평택경찰서 측의 설명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여파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사건을 제외한 고소·고발사건이 경찰에 집중되면서다. 또 2022년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 경제 등으로 줄어들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 역시 증가했다. 결국 현 상황에서 분서가 이뤄지더라도 인력 충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현재 인력 대부분이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평택은 전국적 인구 감소세에도 31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어 분서가 시급하다”며 “경찰 1인당 맡고 있는 사건의 수가 너무 많고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산업단지인 삼성전자 고덕캠퍼스 건설 등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치안 수요가 늘어났는데 평택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치안 수요가 높기 때문에 직원의 업무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베트남 호치민서 평택항 설명회 개최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는 최근 베트남 호치민에서 현지 정부·물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평택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설명회는 평택-베트남 컨테이너 항로 활성화와 동남아시아 물동량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 부두운영사, 항운노조 등 평택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지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40개 기업과 선사, 포워더, 화주 등 물류 관계자 등 70여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은 평택항의 교역량 2위 국가다. 지난해 베트남 컨테이너 물동량은 4만7천350TEU로 평택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82만289TEU)의 5.8%를 차지한다. 이는 2022년보다 21.5% 늘어난 것으로 평택항 컨테이너 항로 16개 중 4개가 베트남을 기항하고 있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빠르게 교역량이 증가 중이다. 레 두이 히엡 베트남물류협회 회장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평택항 대표단과 오랜만에 만나 매우 반갑다”며 “협회와 공사 간 체결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상호 사업 연계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석구 사장은 “베트남은 평택항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주요국”이라며 “이번 베트남 포트세일즈가 양 국가 간 교역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호치민에 이어, 하노이에서 또 한차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베트남 2개 도시의 정부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평택항 화물유치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택지역 혼인율 1천명당 5.4건…도내 1위, 전국 3위

평택시가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조혼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혼인율은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로 커플의 결혼 성공 여부를 가리키는 지수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평택의 조혼인율은 5.4건으로 집계돼 전국 평균(3.8건)과 경기도 평균(4.0건)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구(5.5건), 대구 중구(5.5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를 기록했다. 광역시를 제외하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다. 지난 1992년 9.6건을 기록한 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전국 평균이 4.0건 아래로 떨어졌다.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선 평택에 이어 화성(5.0건), 이천(4.8건), 수원(4.6건), 오산·시흥(4.5건), 하남(4.4건), 성남·안양(4.1건) 등의 순으로 조혼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고덕국제신도시와 평택지제역 인근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뤄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젊은층 인구 유입이 가속화면서 혼인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장선 시장은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에도 높은 혼인율을 기록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많은 시민이 지역에서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만큼 정주 여건을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도주한 평택항 밀수 용의자 26일만에 검거…‘조직 뒷배’ 의혹

평택항에서 도주한 수억대 밀수 용의자(경기일보 8일자 1면)가 도주한 지 26일 만에 검거됐다. 이런 가운데 해당 밀수 용의자 밀수품에서 시계를 비롯한 위조 명품 등이 쏟아져 중국을 포함한 대규모 밀수조직이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해당 밀수 용의자는 연안 여객선(카페리) 내 매점 계약 시 타인 명의로 계약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져 계획범죄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평택세관과 평택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밀수 용의자 A씨는 지난 19일 강원도에서 세관에 붙잡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2시께 평택직할세관에 밀수 혐의로 붙잡혀 조사 받던 중 도주했었다. 당시 그는 국산 담배와 주류 등을 비롯해 속칭 ‘짝퉁’으로 불리는 다량의 위조 명품 시계와 모자 등을 반입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항만 일각에선 A씨의 배후에 국내외를 총괄하는 밀수조직이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국내 반입을 목적으로 다량의 위조 명품을 배에 싣기 어려워서다. 더구나 중국 세관당국 검사를 피해 다량의 위조 명품을 들여 오려면 중국에 다수의 조력자가 있거나 현지 당국 관계자를 매수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항차에 700달러(한화 약 95만원)씩 한 달 평균 8천750달러(한화 약 1천14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중국 B카페리선사로부터 입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음부터 밀수를 노렸다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카페리 매점 운영으로 월 1천만원 이상의 사용료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아니란 것이 항만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특히 A씨는 담배 등을 수월하게 반입하기 위해 B선사 선내 매점 계약 시 면세점 직원을 매점 계약자로 해 선사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항 관계자는 “중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지방 중소 도시라면 아직 유착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한국인이 직접 하기엔 언어적·인적 능력이 부족하므로 중국에서 조력 없이 개인적으로 밀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평택항 관계자도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조직이 있지 않고선 이러한 밀수를 계획할 수 없다”면서 “사전에 계획된 대규모 조직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평택시, ‘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비용’ 국가 상대 손배소

평택시가 국가를 상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비용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는 캠프 험프리스(K-6)와 CPX훈련장, 오산공군기지(K-55)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비욕 16억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협정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국가가 선배상해야 한다. 이번에 청구한 16억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실시한 토양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토양 조사 결과 TPH(석유계탄화수소),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의 오염물질이 검출됐으며 오염토 규모는 K-6 등 팽성지역 1천617㎥, K-55 인근 843㎥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정화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시는 2015년 공여구역 주변 지역을 정화한 후 2016년 10억원을 청구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정화비용으로 8억7천여만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송과는 별도로 앞으로 3년간 사후 점검을 실시해 2차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군과 협조해 부대 내 오염원 조사 및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협력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가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 세교동 은실근린공원 환호유구 복토한 후 보호 결정

평택 세교동 은실근린공원 조성 부지에서 발굴된 환호(청동기시대부터 취락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된 도랑) 유적에 대한 보존 방안이 결정됐다. 20일 평택시에 따르면 세교동 은실근린공원 조성 부지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 ‘환호유구’ 상부를 복토하는 방안 등을 담은 보존 방안을 수립해 국가유산청 심의를 거쳤다. 이 방안에 따라 환호 상부는 잔디로 마감한 뒤 디딤석으로 위치를 표시하고 환호에 대한 설명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한다. 당초 환호 위치에 계획됐던 배드민턴장은 계획을 변경 같은 부지 내 다목적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은 지난 2월 ‘202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열고 은실근린공원 조성 부지 내 환호유구 일대 2천873㎡를 만장일치로 원형 보존 결정을 내렸다. 이 유적은 은실근린공원 조성 과정 중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발굴이 이뤄졌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환호유구는 총 세 곳으로 해발 28~32m에 위치했다. 이 일대에선 민무늬토기와 검은간토기, 두형토기 조각 등이 나왔다. 조선시대 분묘도 28기가 발견됐으나 유물은 청동발 1점과 청동숟가락 2점만 출토됐다. 현재까지 발굴된 평택 내 청동기 유적은 지제동 청동기 집터 7기, 용이동 제의용 환호와 주거지 유구, 소사동 청동기 주거지 유구 81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제의적인 성격의 목적을 가진 환호유구로 추정한다”며 “환호의 성격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KG모빌리티, 인증 중고차 사업 시작…품질·사후관리 철저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이하 KGM)가 인증 중고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KGM은 서울 강서구 서서울모터리움에 오프라인 전시장을 열고 중고차 사업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국내 최초로 제조사 직영서비스센터인 ‘KGM 군포 광역서비스센터’에서 정밀진단, 품질개선 등의 상품화 과정과 품질 인증 절차를 거친다. 입고 검사, 정밀진단, 성능·외관 개선, 상품화 점검, 인증 점검, 출고 검사 등 총 7단계의 과정과 국내 최다 수준인 280여 가지 항목에 대한 진단 검사를 통해 차량을 출고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 또 구매시점 기준 1년, 2만㎞까지 무상 보증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판매가는 최근 1년간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며 차량 불만족 시 3일 내에 책임지고 환불해주는 ‘책임 환불제’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서울 강서구 서서울모터리움에 1호 오프라인 전시장을 개설했으며 앞으로 수요와 고객 접근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전시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KGM 관계자는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제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과 함께 품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전한 중고차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증 중고차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단순한 중고차가 아닌 KGM이 직접 만든 또 하나의 차라는 생각으로 소비자가 신뢰도 높은 중고차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시민단체 “장애인 이동권 보장”…평택 420공투단 출범

경기와 평택지역 장애인·시민단체가 평택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경기장애인자립재활센터협의회와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53개 단체 100여명은 20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시 420장애인 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만5천991명이며 이 가운데 35.42%인 9천205명이 장애 정도가 심하지만 정작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834명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인구 대비 3.21% 수준인 데다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신마비 중증장애인은 2명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 평택시의 재정자립도는 45.83%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7위에 달함을 근거로 시의 장애인 정책이 안일하고 홍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교통수단 200% 도입과 법정 근로 휴무일 및 광역 이동 등을 고려한 운전원 2.5인 확보, 교통약자 대상 임차 택시 도입,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승하차 서비스 도입 등을 촉구했다. 평택420공투단 공동대표인 이창균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2017년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 5천~8천명당 1곳 이상이 필요하지만 평택엔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1개소가 유일무이하다”며 “평택시가 장애인 접근권 및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보장과 함께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보장과 장애인지원주택 확대, 거주시설 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정책도 요구했다. 경기420공투단 공동대표인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평택시의 외연은 늘어나고 있는데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탈시설 정책을 시가 얼마나 고민하고 예산을 만들어갈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 이후 장애인의 삶과 인권은 역주행하는 현실에서 경기도만 바라보지 말고 지자체에서 먼저 약자와 소수자의 삶을 아우르는 정책을 펼쳐야 진정한 지방자치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420공투단은 장애인의 날(4월20일)이 시혜와 동정의 시선으로 장애인을 대상화한다며 지난 2002년부터 매년 4월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지정할 것을 포함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 등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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