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편리함 뒤에 숨은 ‘카셰어링’...사고위험 달린다 [로컬이슈]

카셰어링 이용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고위험자 등을 식별, 최소한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도내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셰어링에 대한 안전 장치 구비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2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카셰어링 차량 등을 포함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9년 2천742건 ▲2020년 2천929건 ▲2021년 2천933명 ▲2022년 3천123건 ▲2023년 2천901건으로 매년 평균 2천900여건씩 발생하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카셰어링 업체 세 곳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운전면허증과 이용자 명의 카드 정보를 등록하고 나면 이후 별도 추가 인증 절차가 없는 탓에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셰어링 차량 운전자는 운전이 미숙하거나 난폭하다는 인식이 일반 운전자들 사이에 팽배하다. 김진성씨(가명·39)는 “미성년자 혹은 음주자가 카셰어링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다”며 “이 때문에 카셰어링 차량이 앞에 있다면 왠지 모를 불안감에 차선을 바꾸는 등 피해 간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소비자원이 카셰어링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3.6%(863명)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욱이 대여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만큼 명의도용과 무면허 운전은 물론이고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일도 횡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엔 광주광역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해 모바일 앱에서 차량을 빌린 청소년이 무면허 상태로 도심을 시속 100㎞로 질주하다가 적발되는 등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무면허 청소년들이 적발된 후 차량을 어떻게 빌렸냐고 물어보면 위조되거나 다른 이의 면허증을 제시하면 특별한 확인 없이 대여해준다고 진술한다”며 “카셰어링 서비스로 인한 사고 발생 등 각종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도 2018년 833건에서 2023년 1천512건으로 늘었다. 경찰청이 집계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내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도 ▲2018년 120건 ▲2019년 146건 ▲2020년 206건 ▲2021년 193건 ▲2022년 453건 ▲2023년 386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자도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확연히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 2020년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운전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적발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 보다 강한 본인 확인 절차 도입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 제언 차량기록계 설치 등 본인 확인 수단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무면허 운전 또는 대여 차량을 이용한 범죄 및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선 차량 대여 시 철저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면 대여가 우선이고 대여 장소에서 재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는 “보통 회원 가입할 때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겠지만 이후 실제 사용할 때는 가입된 그 앱과 아이디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대면으로 차량 렌트를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렵다면 적어도 차량을 사용하기 전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번거롭더라도 계속 절차를 거친다면 차량을 사용할 때마다 한 번씩 인증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사건사고를 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새로운 인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기현 교통안전공단 차장은 “휴대전화 앱 등에 전자신분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준다면 온리인상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사업자들은 사업성이 떨어지니 굳이 하려고 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은 어렵더라도 화면으로 얼굴을 인증하는 시스템 등을 도입해 당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렬 삼성교통문화연구원 수석도 “본인이 가입한 아이디, 패스워드, 신용카드 등이 있다면 예약하는 단계에서 본인 인증이 이미 다 끝난 것”이라며 “실사용 전 인증 절차나 확인 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의 경우 화물차에 운행기록계라는 차량 기록장치를 설치해 어떤 사람이 운전했는지 확인한다”며 “운행기록계에 쓸 운전자 아이디 카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하면 미성년자나 무면허운전자가 이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로컬이슈팀

평택시 윤현서 기자 2024-06-22 06:00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송탄소방서, 이형우 소방령 정년퇴임식

이형우 송탄소방서 소방행정과장(60·소방령)이 21일 32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했다. 송탄소방서는 21일 대회의실에서 송탄소방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도의원, 소방정책자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과장의 퇴임식을 했다. 이날 퇴임식에서 송탄소방서는 이 과장에게 그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에 대한 공로패, 감사패, 기념패를 전달했다. 이 과장은 지난 1992년 송탄소방서 서정소방파출소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2008년 소방위 특별승진, 2015년 소방경 등을 거쳐 2021년 소방령으로 승진한 뒤 평탱소방서와 송탄소방서에서 소방행정과장을 지내기까지 32년 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헌신해왔다. 각종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몸을 바쳐왔다. 김승남 서장은 “32년의 긴 소방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소방행정 발전에 헌신한 이형우 과장의 정년퇴임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일선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형우 과장은 “언제나 묵묵히 참아주고 헌신해 준 아내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한 뒤 후배 소방공무원들에게 “언제나 건강 유의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민 지킴이로서의 자긍심을 절대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6-21 13:41

평택시의회, 고려인 지원 조례 위한 간담회 개최

평택시시의회가 고려인 주민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유승영 의장은 지난 20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 의장을 비롯해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과 시 관계자, 평택고려인지원협의회 회원과 고려인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고려인 주민을 지원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 의장은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과 함께 시민의 삶을 위한 조례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6-21 10:24

평택 팽성읍 도로서 차량 화재로 전소…인명 피해 없어

평택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불에 타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평택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5분께 평택 팽성읍 노와리의 한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운전자가 자력으로 대피하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량이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6-20 14:19

평택시의회 운영위,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의회 운영 전반과 의회사무국 업무 등을 심사하고 논의해 온 제9대 평택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운영위는 2년 동안의 활동을 마쳤다. 운영위는 최재영 위원장과 최준구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우·정일구·김승겸·이기형 의원 등 6명으로 이뤄졌다. 운영위는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등 대내외적 여건이 변화는 상황에서 의회 안팎으로 여러 의견을 조율해왔다. 특히 제9대 시의회 운영위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여러 방안을 모색하며 역할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최재영 위원장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위원 모두가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평택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6-18 15:31

檢, 수업중 교사에 휴대전화 집어던진 학부모 집유에 ‘항소’

검찰이 수업 중인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학부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희영)는 공무집행 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30대 A씨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교사에게 압수 당하자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동의 인권 및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침해 행위에 엄벌을 통해 학습권과 교수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아동의 인권 및 교권과 관련된 사건에 엄정히 대응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6-17 16:31

인천 옹진군 해상서 어선 충돌…승객·선원 13명 부상

인천 옹진군 인근 해상에서 어선과 낚시어선이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16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16분께 인천 옹진군 울도 인근 바다에서 어선 A호(9.77t)와 낚시어선 B호(9.77t)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A호엔 선장을 비롯해 한국인 선원 2명과 베트남 국적 선원 2명 등 5명이, B호에는 선장과 낚시객 등 22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A호 선원 2명과 B호 선원 2명, 승객 9명 등 총 13명이 다쳤다. A호에 탑승 중인 베트남 선원 2명은 갈비뼈에 통증을 호소해 연안구조정으로 이송,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다. B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원 2명과 승객 9명 등도 부상을 입었으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자력으로 항해 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는 낚시를 마친 B호가 인천 영흥 진두항으로 입항하는 중 어선 A호 조타실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승객은 귀가 조치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진술과 선박 항해기록 등을 확인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위해 감속운항 등 안전운항을 바라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6-16 13:41

서해대교서 6중 추돌…4명 다쳐

15일 오전11시45분께 평택시 포승읍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승용차와 트레일러 등 차량 6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앞서가던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따르던 차량이 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겅위를 조사 중이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6-15 13:54

평택산업진흥원, 공용차량 관리 부실 드러나

평택시 출연기관인 평택산업진흥원이 공용차량 사용 후 운행일지에 유류수불현황은 물론 용무, 운행시간, 운행 거리(㎞) 등을 성실히 기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용차량 관리가 부실한 것은 물론 차량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3일 김혜영 평택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산업진흥원은 공용차향 운행일지에 사용자와 용무, 경유지, 목적지, 운영시간은 적었지만 유류수불현황은 기재하지 않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유류수불현황에는 전날 기름 잔량, 사용 당일 소비량과 급유량, 최종 잔량 등을 기입해야 한다. 2022년 11월8일, 2023년 9월27일, 2024년 1월9일과 11일엔 사용자 성명만 적혀있을 뿐 용무, 경유지 및 목적지, 운행시간, 운행 거리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심지어 2023년 6월21일자 운행일지 두 장은 서로 같은 날, 같은 차량임에도 운행 거리가 서로 상이하게 적힌 사실이 확인됐다. 한 6월21일자 운행일지엔 전일 누계가 3천879㎞, 당일 운행 누계 3천886㎞라고 적혔으나 같은 일자가 적힌 다른 운행일지엔 전일 누계 3천737㎞, 당일 운행 누계 3천839㎞라고 쓰였다. 일자에 착오가 있다고 보더라도 전날 운행 거리와 당일 운행 거리가 맞지 않다. 김 의원은 “쓰도록 되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안 쓰는가”라며 “그러니 공용차량을 잘못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차량에 게이지로 확인되니 운전자가 실제로 몇 ℓ를 썼고 몇 ℓ가 남았는지 적기 어려웠다”며 “향후에는 바꿔 얼마나 사용했는지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유류카드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얼마나 넣었는지 별도로 관리 중”이라고 해명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6-13 16:27

평택시 LED수국 관리 미흡…"토양·수질 오염 우려"

평택시가 공원에 설치한 발광다이오드(LED)수국 조명시설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정구 평택시의원은 13일 푸른도시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날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엔 배다리근린공원, 부락산근린공원, 이충근린공원, 학현근린공원, 모산근린공원 등 5곳에 LED수국정원이 만들어져 있다.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을 들여 2022년 5월부터 2022년 9월 조성한 것으로 설치 면적은 총 4천45.8㎡ 규모다. 설치한 LED수국 조명은 모산근린공원 1만2천750개, 배다리근린공원 1만3천개, 학현근린공원 7천820개, 이충근린공원 5천343개 등 총 3만8천913개다. 강 의원은 LED수국 조명시설이 부스러져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에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LED수국이 부스러져 가루가 떨어지고 바람에 날린다”며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면 결국 평택호로 흘러가는데 플라스틱이라 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 조명에서 야간에 나오는 빛으로 LED수국을 설치한 장소 인근 식물이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LED수국을 설치한 공원 모두 아래 잔디가 다 죽었다”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조성 후 식물 뿌리를 뽑아 전부 제거할 수 없어 제초제를 사용해 토양 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LED수국 조성을 두고 일부 지자체에선 철거하라고 항의하는 지자체가 있다”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가 필요했는데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설물을 설치할 때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고 사후관리를 생각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6-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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