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서영석 의원, 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낮춰…경기도 재정부담 완화

더불어민주당 부천갑 서영석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수백억 원의 재정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이뤘다. 18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애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들었다. 지자체는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 의원의 지적 이후 보건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 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라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4-18 14:58

모텔서 낳은 딸 살해한 40대 母…징역 7년 불복, 항소

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중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12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41·여)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부천의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5ｍ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양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으나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 등으로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는 “누군가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여년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주거지와 직업이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4-18 14:32

조용익 부천시장, ‘1일 동장’으로 활약…주민과 소통 강화

조용익 부천시장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일 동장이 됐다. 부천시는 조 시장이 지난 16일 상2동을 시작으로 임기 동안 37개 관내 모든 동을 돌며 지역주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1일 동장으로 활약했다고 17일 밝혔다. 상2동장으로 나선 조 시장은 상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민원인과 인사를 나누고 통장회의를 주재해 상2동 발전을 위해 애쓰는 통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상동 시민의 강에서 지역주민과 수로 물때를 제거하는 등 물길 가꾸기 정화 활동을 이어갔으며 상동호수공원을 찾아 주요 현안을 살피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조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 중 GTX-B 변전소 설치 반대 의견을 듣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기본 입장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지역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이 동 행정을 활성화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통행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민과 함께 땀 흘리고 대화하는 현장 속으로 뛰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4-17 13:12

부천운동장 폐기물 방치… ‘주민 안전’ 위협 [현장의 목소리]

부천 춘의동 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개발사업구역 안팎에 조경 폐자재, 임목 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 수십t이 방치돼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부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원미구 춘의동 일원(구 여월정수장 부지, 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개발구역 49만847㎡에 5천361억원을 들여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쿼드러플 역세권 교통 중심지에 걸맞은 연구개발(R&D) 종합센터와 스포츠 및 문화시설, 주거시설, 전략산업 등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춘의동 109번지, 109-1번지, 109-2번지 일원은 기존 조경회사의 조경수 이전으로 산지가 훼손됐고 인근은 임목 폐기물과 고무 발판, 비닐, 조경 폐플라스틱 등 온갖 쓰레기가 뒤섞여 버려진 채 방치돼 있다. 이 때문에 쓰레기 더미에서 악취가 진동해 코를 막을 지경이고 인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수십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방치된 폐기물 더미에선 발생한 하루살이 등 해충들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변까지 날아와 주민 건강마저 우려된다. 주민 A씨(63)는 “쓰레기가 수십t 쌓여 있어 악취와 해충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비가 내리면 오염수가 주택까지 흘러 인근 토지를 오염시키고 있어 방역 등 조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 사업시행자인 LH와 확인했으며 조경용 폐자재와 임목 폐기물은 기존 조경회사가 이전하면서 버려진 것으로 이달 중으로 처리할 것을 조처했다”며 “주민들의 해충 등 피해 우려에 대해선 관련 부서에 방역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4-14 15:13

모텔서 낳은 딸 살해한 40대 母... 징역 7년

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모텔) 방바닥에 방치하다가 이불을 덮어 유기했고 이후 (모텔)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 피해자는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에 의해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10월 출산할 때까지 입양 등 출산 이후 상황에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 임신했을 때도 술을 마셔 자연 유산을 기대하다가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신했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출산한 뒤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을 들었으며 방청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가족들은 중형이 선고되자 눈물을 흘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부천의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5ｍ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양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으나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 등으로 이미 숨진 상태였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4-13 17:41

야밤에 불법주차 화물차 추돌한 오토바이…20대 배달원 사망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0분께 부천시 중동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불법 주차된 11.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화물차는 인근 아파트 진입로에 불법 주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4-12 13:16

부천 까치울초 투표소서 수도관 파손…투표 한때 중단

부천의 한 투표소가 차려진 초등학교 수도관이 파손돼 투표가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10일 부천시와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 제7투표소가 마련된 까치울초등학교 1층 학부모실에서 수도관이 파손돼 바닥 등으로 물이 새어 나와 투표가 25분가량 중단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25분 만에 도착해 학부모실 내 수도관 계량기 밸브를 잠그고 물품을 옮기는 등 조치를 했다. 부천시는 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후 학부모실 옆 복도 로비로 기표소를 옮겼으며 대기한 선거인은 투표를 재개했다. 부천시 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부 수도관이 노후화해 물이 샌 것으로 보인다"며 "곧바로 조치를 마쳐 투표를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 김종구 기자 2024-04-10 16:39

부천시-한국환경공단, 체계적인 화학안전관리 위해 ‘맞손’

부천시가 지난 8일 화학안전관리분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체계적인 화학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관리에 들어갔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관내 중소규모사업장에 화학안전관리에 대한 통합지원을 해 예기치 못한 화학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부천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규 설치부터 관리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화학안전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설치검사 사전준비 ▲시설기준에 따른 기술지원 ▲노후 시설개선 ▲화학물질관리법 현장 교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등 사업장별 필요한 사항들을 맞춤형으로 일괄 제공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화학안전관리 시스템과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각 사업장의 화학안전관리 대응 상황을 더욱더 촘촘하게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공해 화학사고 사전 예방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주택환경국장은 “부천은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력은 물론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각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4-09 14:42

“부천청소년법률센터 ‘변호사 센터장’ 위법 소지”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변호사를 센터장으로 채용해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것과 관련,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앞서 해당 센터는 지원 대상과 추진사업 등에 대한 조례 위반 논란(경기일보 2023년 4월21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시가 청소년 인권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14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설립해 현재까지 민간단체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센터는 무료 법률지원과 청소년 권익보호 지원, 청소년 갈등 해결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관련 조례(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센터장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직원은 사회복지 또는 청소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해 센터장은 변호사가 맡아야 하고 설립 이후로 지금까지 변호사가 센터장으로 채용돼 왔다. 이런 가운데 민간단체에 위탁한 기관이 센터장을 변호사로 고용해 청소년 형사재판 등 소송에서 변호를 대리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지자체 위탁 사무 수행 민간단체 변호사 고용 가부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기관의 변호사가 그 기관 소속 임직원의 지위에서 지자체나 범죄 청소년을 위한 법률 사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행위를 수행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에 따르면 시가 그동안 센터장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범죄 청소년을 위한 법률 사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행위를 수행한 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센터장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한 해당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센터장을 변호사로 고용한 것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을 몰랐는데 최근에 이 같은 대한변호사협회 의견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현재 변호사 센터장은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고 더 정확한 의견을 위해 협회에 재질의한 상태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4-08 15:54

부천시-부천우체국,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맞손’

부천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천우체국과 손을 잡고 고독사 등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함께 한다. 시는 4일 조용익 부천시장, 김호 부천우체국장이 고독사 등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해 우편 집배원이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2024년 7월 시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률 시행 전 효율적인 위기가구 신고·지원이 이뤄지도록 부천우체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시는 집배원이 체계적으로 위기가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마련하고 위기가구 사례, 유형 등을 파악해 효율적으로 신고하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한다. 우체국 집배원들은 우편 배송 업무 수행 중 장기우편물 미수령 등 위기 사유로 의심되는 가구를 발견하면 즉시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온라인 플랫폼 ‘스마트 온(溫)부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하게 된다. 시는 신고 내용을 신속히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상호 공유한다. 또한, 시(3개구), 경찰, 소방서, 종합사회복지관, 우체국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관계기관 간의 복지·안전 관련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시에는 190여명의 집배원이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어 우체국의 참여가 위기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우체국과 힘을 모아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고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와 우체국은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효율적인 신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시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4-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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