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주민번호 도용해 마약류 수면제 982정 처방…30대 여성 구속

아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900정이 넘는 수면제 등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상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일대 병원과 약국에서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30차례에 걸쳐 수면제 등 982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수면장애를 호소하면서 처방 받은 이들 약품은 모두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A씨가 한차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치했으며,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그의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A씨가 자신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받을 경우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약국 등에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허위 승인번호로... 인천·부천 식당 돌며 800만원 상당 ‘먹튀’

인천·부천 등지서 신용카드 단말기에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주점과 식당 등지에서 비용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부천과 인천 부평구 일대 주점과 식당 26곳에서 41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한 뒤 800만원가량의 비용을 내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물 카드 없이 업소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비용을 내는 ‘키인 결제’ 방식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키인 결제를 할 때 카드사로부터 받은 승인번호가 아닌 허위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실제 결제는 이뤄지지 않지만 단말기에서 영수증은 출력된다는 점을 노린 셈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카드 단말기 사용이 서툰 60∼70대 고령층 업주로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발급되자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8일 한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업주는 당시 A씨가 실제로 결제했는지 의심하면서 실랑이를 벌였고,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갑질 간부 5명 ‘뭇매’...‘끙끙’ 앓는 부천시체육회

부천시체육회 회장 등 간부 5명이 팀장급 간부의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해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부천시체육회에 따르면 부천시체육회 직원과 지도자 등 22명은 지난해 11월 체육회 팀장급 간부 A씨의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내용을 장해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에게 투서했다. 투서엔 품위유지 위반, 술자리 성희롱, 잦은 집합 등 직장내 갑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같은 해 11월2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체육회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부천시체육회는 같은 해 12월1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해 수용하고 외부기관(노무사단체)에 진상 조사 의뢰를 결정했다. 부천시체육회는 같은 달 22일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천분회에서 공인노무사 2명을 추천받아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진상 조사는 다섯 차례 대면조사를 진행됐으며 지난 2월4일 운영위에 대면조사 결과서를 제출했고 운영위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위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넘겨받고 직장 내 갑질 피해자와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다. 이후 인사위는 지난 3월29일 체육회 회장과 국장은 직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을, 경영지원부장과 사업지원부장도 직원 관리 소홀로 ‘경고’ 처분 징계를 내렸다.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인 A씨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과 분리조치 징계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인사위에서 징계를 받은 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것으로 회장 등은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우려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부천시체육회 사무공간이 하나의 공간으로 함께 근무하는 환경에서 직원 간 분리조치가 쉽지 않아 A씨가 복귀할 경우 분리조치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천시체육회 회원 B씨는 “체육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부천시체육회 명성에 먹칠한 사례이며 집행부가 ‘쉬쉬’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말고 회장을 비롯해 집행부는 이번 사태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향후 투명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인사위로부터 회장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A씨가 인사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지만 체육회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재발 방지 등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해명했다.

부천 ‘불닭발거리’ 불법천지…"대형화재 위험" [현장의 목소리]

“대부분 1층 식당 뒤편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불법 건축물이 난무합니다. 이러다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이러는지….” 13일 오후 4시께 부천솔안공원 건너편 일명 ‘불닭발 거리’. 이곳에서 만난 김모씨(53)는 손사래를 쳤다. 부천솔안공원 건너편 불닭발 거리 1층 대부분 상가주택이 수년간 무허가 건축물을 불법 증축해 주방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불법 증축된 가설건축물은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화재 시 대형사고 위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소방법 위반 소지까지 있어 단속이 요구된다. 13일 부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상동 솔안공원 건너편 상가주택 1층 상가 대부분 건물 뒤편에 샌드위치 패널로 불법 증축된 건축물을 짓고 주방과 창고 등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상가 뒤편에는 불법 건축물에서 숯불을 지피는 등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화재위험이 크다. 또한 불법 건축물 대부분 주택과 주택 사이 공지에 지어져 인근 단독주택과 맞닿아 있어 불이 나면 옆 주택으로 옮겨 붙게 돼 대형 화재 위험도 높다. 일각에선 불법 건축물도 문제지만 식당 등 1층 상가가 불을 사용하고 있어 대부분 건축자재가 샌드위치 패널로 불이 나면 도화선이 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식당 주인 A씨는 “여기 불법으로 짓지 않은 건축물이 어디 있나. 주방 등 공간에 없다 보니 다 조금씩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샌드위치 패널은 불이 나면 도화선 등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행정당국이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다가 결국 대형사고가 터져야 정신을 차리는 게 행정이냐”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아마 일부 건물은 단속돼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원상으로 복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을 나가 위반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고 조처하겠다”고 해명했다.

"키울 능력없어" 신생아 매매…30대 부부 등 7명 12년만에 적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신생아 2명을 사고 판 30대 부부 등 7명이 12년 만에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오정경찰서는 신생아를 팔아 넘긴 30대 A씨 부부와 20대 여성 B씨,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 받은 C씨 부부와 D씨 부부 등 모두 7명을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12년 10월 병원에서 낳은 신생아를 50대 C씨 부부에게 400만원을 받고 건넨 혐의를 받는다. 미혼모인 B씨도 같은 달 또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40대 D씨 부부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와 B씨는 모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부부를 만나 신생아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부천시로부터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당시 인터넷에 개인 입양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가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받았지만, 당시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부천오정경찰서는 A씨의 과거 통화기록을 토대로 다시 수사해 아동 매매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서 “12년 전에 아내가 너무 어렸다. 키울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B씨도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다른 부부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건태 당선인 “서울 방면 광역버스 노선 확충…적극 검토 제안”

더불어민주당 부천병 이건태 국회의원 당선인은 옥길·범박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 방면 광역버스 노선 확충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지난 9일 ‘서울 방면 광역버스 노선 확충 제안’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을 만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4년 4월 기준)에 따르면, 옥길·범박 지역은 약 2만1천500세대, 인구 약 6만여 명으로 구성된 지역임에도 광역버스 경유 노선이 없는 등 교통 접근성이 매우 취약해 부천 내에서도 옥길섬, 범박섬으로 불리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로는 한계가 명확해 서비스 질 저하와 운수종사자 부족 등에 따른 배차 간격 증가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옥길·범박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부천시에서도 2022년에 이어 지난해 ‘대도시광역교통권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모’에 소사역과 양재역을 기종점으로 하는 옥길·범박 경유 노선을 재차 신청한 바 있다. 이 당선인은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함께 광역콜버스(수요응답형 광역교통 서비스) 제안도 덧붙였다. 대광위의 광역콜버스 시범사업 대상지로 현재 경기도 내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수원, 용인, 화성, 시흥, 파주, 광주)가 선정돼 지난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광역교통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좋다고 평가받는 수원, 용인 등과 비교해 보면 옥길·범박은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 광역콜버스 도입이 시급한 상황으로 부천시에 광역콜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내세운 부천 옥길·범박 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 공약을 이행하고자 당선 후 다각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겨⋯2025년 착공 예정"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서영석 국회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8부 능선을 넘겼다며 환영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고 있어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1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 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부천시-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맞손’

부천시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지난 10일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퇴원환자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진행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천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의료지원을 통한 건강한 회복을 돕고, 퇴원 예정 환자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두 기관은 ▲걸으면서 기부하는 건강계단사업(4기) ▲아동·청소년 건강수호사업(2기) ▲가족돌봄청년·환자 의료지원(신규) ▲퇴원환자 통합돌봄(신규) 등 4개 협약사업을 추진하며 3년간 총 1억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취약계층 의료지원에 큰 도움을 주신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에 감사드린다”라며 “1인 가구, 가족돌봄 청년 등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과 협력해 부천시 취약계층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돌봄복지를 더욱 견고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종호 순천향대학 부천병원장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시민들의 건강회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