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수천억 ‘손배’ 우려... 無대책 데이터센터 후폭풍

부천시가 허가해준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주민 반발로 특고압 지중선로 허가가 중단되면 수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시가 전자파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대책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밝혀져 주민들이 반발(경기일보 1월24일자 10면)하고 있다. 11일 부천시에 따르면 퍼시픽 피치에프브이㈜는 오정구 삼정동 13-15번지 외 1필지 대지 1만3천387㎡에 건축면적 7천965㎡, 연면적 7만1천160㎡에 지하 5층, 지상 7층, 주차 341면 규모의 PEACH PFV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을 시로부터 지난 2022년 7월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5월 착공해 건립 중이다. 이와 함께 엠디에이3호도 오정구 내동 222-13번지 외 10필지 대지 1만451㎡, 건축면적 5천769㎡, 연면적 2만6천80㎡ 규모의 내동데이터센터를 지난해 5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가 이 두 데이터센터가 15만4천V 특고압 전력을 공급받아 가동되며 전자파 피해가 우려돼 특고압 지중선로 등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줬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또 두 데이터센터는 전력 공급을 위해선 부평구 갈산변전소로부터 15만4천V 특고압 전압의 지중선로를 약 4.5㎞ 설치해야 하는데 부평구와 상동 등지 주민 반발로 도로굴착허가가 어려우면 시는 수천억원의 손해배상금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손준기 시의원은 “특고압 전자파 등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도 오정구 주민과 지역구 시·도·국회의원에게 단 한 번도 설명회를 열지 않은 건 주민 안전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행태”라며 “건축허가 부서와 도로관리 부서의 말이 서로 달라 건축 허가 과정 등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명확하게 조사해 책임 소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 당시에는 데이터센터 건축 신청이 많지 않아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천시체육회 5급 부장직 공채 지원 ‘하늘의 별따기’

부천시체육회가 그동안 시장 보은인사 채용 논란이 제기된 5급 부장직에 대해 공채하도록 정관을 수정했지만 임용자격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다. 4일 부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5급 부장직을 그동안 회장 추천과 이사회 동의를 얻어 내부 채용에서 지난 2022년 2월 공개채용 등으로 하도록 정관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임용자격기준을 국가 및 지방공무원 5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거나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 예비역 대령 이상의 군 경력이나 대학 부교수 이상, 기타 전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 예정 부서 업무 분야에 특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부장직에 대한 공개채용 시 임용자격기준이 너무 높아 지원 대상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개채용 임용자격기준을 높여 시장 보은인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순 있지만 공개채용 대상이 없으면 체육회 내부 직원이 승진할 수밖에 없어 공개채용 문턱을 높였다는 시각도 있어 자격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체육회 종목단체 회원 A씨(60)는 “그동안 부장직은 시장선거를 도와준 인사들을 채용하는 게 관례여서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공개채용 임용자격기준을 너무 높여 지원 대상을 제한한 점도 문제다. 합리적으로 정관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부장직에 대해 공개채용과 내부승진도 모두 중요하지만 공개채용 자격기준이 너무 높아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인사규정 개정을 놓고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교육지원청,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 학부모 연수 개최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복)은 신입생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 학부모 연수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첫날인 30일 고등학교 신입생 학부모 연수를 시작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부천교육지원청 5층 청백마루홀에서 진행했다. 현장에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연수도 병행했다. 이번 연수는 신입생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천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들이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엄선해 연수를 구성했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초등학교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갑니다’, 중학교는 ‘우리 아이 중학 생활 꿀팁’이라는 주제로 학교 급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안내한 후 공통으로 학교폭력, 공유학교 및 늘봄학교에 관하여도 연수를 진행했다. 김선복 교육장은 “신입생 학부모 연수를 통해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길 바란다”라며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와 함께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가 돼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천시 입주자 권익보호·투명 관리문화 정착...‘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 운영

부천시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제 운영으로 공동주택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30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소속 외부 전문가와 감사반 등을 꾸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감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감사는 10개의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시행할 예정이다. 감사는 요청이 접수된 아파트단지가 요건을 갖추면 진행한다. 감사 요청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오는 4월25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10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변경 예정)를 받으면 가능하다. 요청할 때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감사 주요 내용은 주택관리 업무 적정 여부 및 회계 분야,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 충당금 등 집행 적정 여부,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개선방안을 지도하고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우용 도시주택환경국장은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전문성 등을 강화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를 운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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