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부천 중동 시유지 도로 수의계약... 감사원도 ‘눈’ 감았다

감사원이 부천시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도시개발사업을 감사했지만 감사보고서에 지적 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시는 이 구역 내 시유지 도로 부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사에 팔아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경기일보 5일자 10면)을 빚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부지를 매각한 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의계약 불가를 회신받았는데도 묵인한 사실(경기일보 16일자 10면)이 드러났다 29일 부천시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21년 시에 대해 본청 및 소속 기관이 2018~2021년 수행한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원은 1차로 지난 2021년 3월2~19일, 2차로 같은 해 3월23일~4월12일 사전감사로 시 관계자 면담과 현장을 점검하고 같은 해 5월10~31일 감사인력 11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공직기강 분야와 재정건전성 분야, 소극행정 분야 등 징계 2건(인원 4명)과 주의 6건, 통보 8건(일반 5건·시정완료 3건), 현지조치 1건 등 총 17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 2018년 5월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이던 시유지 중동 1253-1번지 2천103.1㎡와 중동 1154-7번지 1천669.5㎡ 등 2개 필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약 400억원에 시행사에 매각한 것에 대해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행안부에 질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행안부의 수의계약 불가 질의 회신 결과를 보고받고도 시에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으며 감사보고서에 지적 사항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봐주기식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A 전 시의원은 “시유지 매각 후 개별공시지가 상향 등은 직무유기가 확실한데도 감사원 감사에서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은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감사받은 건 사실이지만 감사 결과에선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부천시 정기감사에서 중동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사는 진행했고 다만, 감사원 내부적으로 감사결과 처리과정에서 해당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왜 빠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1-29 16:31

부천시 마을버스 어른요금 1천450원으로 150원 인상…내달 3일부터

부천시가 마을버스 요금을 다음달 3일부터 운수업체 경영난에 따라 인상한다. 28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마을버스 운임(요금)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 기본요금은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일반인 1천450원(150원 인상), 청소년 1천10원(100원 인상), 어린이 730원(80원 인상) 등으로 올린다. 현금 기준 기본요금은 일반인 1천500원, 청소년 1천100원, 어린이 800원 등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19년 11월 요금 인상 이후 4년 3개월간 요금을 동결해왔으나, 운수업체 경영난 심화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이후 마을버스 이용객이 줄어들며 수입은 감소하고, 인건비·연료비·차량 유지비 등 운송원가는 계속 상승해 운수업체의 경영이 악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4년 동안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경기도 내 22개 시·군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기본요금(1천300원)을 유지해왔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도내 8개 시·군에서 마을버스 기본요금을 1천450원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11개 노선의 마을버스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1-28 15:09

부천페이 2천720억원 발행…민생경제 활력에 기여

부천시가 지난해 지역화폐 ‘부천페이’ 총발행액 2천720억원을 기록해 목표 대비 120%를 초과 달성했다. 시는 지난해 일반발행 2천558억원과 정책발행 162억원을 포함해 총 2천720억원의 부천페이를 발행했다. 지난해 목표 발행액 2천275억원보다 445억원 늘어난 수치이며 인센티브로는 172억원을 집행했다. 시는 신규 정책사업 발굴 및 확대, 시 승격 50주년 기념 부천페이 카드 제작 발급, 지역 축제 연계 홍보 등 다양한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2천억원 규모로 부천페이를 발행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발행을 더욱 활성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페이 카드 발급은 온라인(경기지역화폐 앱 설치·발급 신청) 또는 NH농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1-25 13:33

조용익 부천시장 “시민이 ‘상생’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

조용익 부천시장이 “시민이 상생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상생과 미래’를 새해 시정운영 방향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조 시장은 시민의 삶을 당장 개선하는 민생정책을 중심으로 한 ‘상생’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복지, 도시 정비 등 현안과 아울러 기업 유치 및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과학고 설립, 탄소 중립 선도도시 추진 등 ‘미래’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부천페이를 2천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추가할인 가맹점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기부와 같은 사회공헌자금을 부천페이 발행에 활용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의 낡은 시설개선과 경영현대화·온라인 판로지원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대출, 연 2%의 대출 이차보전도 진행한다. 청년·신중년 등 세대별 맞춤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을 위한 단비일자리를 내실화해 공공일자리도 9천개 마련한다. 조 시장은 “반도체산업을 키워 관내 협력업체 80곳의 매출을 높이고 지역 특화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이루겠다”라며 “4년간 일자리 11만 개 창출 목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발맞춰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빠르게 수립한다.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새로운 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 161곳 4천829면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개방하고, 학교 및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한다. 임산부·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따로 이용하던 주차장을 ‘배려주차장’으로 통합해 주차 공간과 배려의 폭을 함께 넓힌다. 조 시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 개방은 별도 예산 투입 없이 1만 4천여 개의 추가 주차면을 확보하는 동시에 연간 약 6억원의 주차 비용을 절감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라며 “지역사회 상생을 통한 시민의 주차 편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단산업 중점도시’라는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쏟는다.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미래 신성장 산업, 친환경 첨단·우수기업을 지속해서 유치하고, 앵커 기업인 SK그린테크노캠퍼스를 중심으로 유망한 기업들을 끌어모을 계획이다. 과학고 유치를 통한 인재 양성도 도모한다. 조 시장은 “현재 과학중점학교로 운영하는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해 창의·융합 과학 인재가 부천에 모이고, 그들이 부천의 미래를 더욱 키우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청회, 서명운동 등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과학고 설립 필요성과 공감대를 넓혀갈 방침이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한다. 이를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중장기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한다. 조 시장은 “탄소 중립 대응 플랫폼을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측정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삶이 우선’이라는 자세로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행정을 펼치겠다”며 “눈앞에 놓인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면서 미래 발전 청사진을 단단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1-24 14:16

대책도 없이… 부천, 데이터센터 건축 ‘프리패스’

부천시가 15만4천V 특고압 전력 공급으로 전자파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부천시에 따르면 퍼시픽 피치에프브이㈜는 오정구 삼정동 13-15번지 외 1필지 대지 1만3천387㎡에 건축면적 7천965㎡, 연면적 7만1천160㎡에 지하 5층, 지상 7층, 주차 341면 규모의 PEACH PFV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을 허가받아 건립 중이다. 이 시설은 15만4천V 특고압 전력을 공급받아 가동되며 전자파 피해가 우려돼 전선지중화 등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7월 건축허가를 내줬고 시공사인 DL건설은 오는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5월부터 시공 중이다. 이와 함께 엠디에이3호도 오정구 내동 222-13번지 외 10필지 대지 1만451㎡, 건축면적 5천769㎡, 연면적 2만6천80㎡ 규모의 내동 데이터센터를 지난해 5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기존 건물은 그대로 있어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건축허가를 받은 이 두 데이터센터는 특고압 선로 개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등의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전자파 예방을 위한 대책이 먼저 강구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A씨(53)는 “전자파 피해가 발생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일반 건물처럼 건축허가를 내준 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 공무원이 일반 건물로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내준 것 같다”며 “한전과는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데이터센터 준공 전까지 특고압 등 민원 발생 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1-24 06:00

부천시의회, ‘GTX-B노선 상동변전소 위치 변경촉구 결의안’ 채택

부천시의회는 22일 제27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GTX-B노선 상동 변전소 위치 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부천 상동·인천 부개동 주민들은 지난 11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GTX-B노선 관련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에서 부천 상동 호수공원 내 지하 변전소 설치계획에 대해 반발해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경기일보 11일자 인터넷 보도) 이번 채택된 결의안은 GTX-B노선 상동 특고압 변전소 설치 위치 지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민들 생활에 지장이 없는 대체 부지를 찾아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부천시의회 26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건·박찬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부천시민들은 상동 호수공원에 GTX-B노선 특고압 변전소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조차 받지 않고 추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이어 “상동을 지나는 15만4천 볼트의 특고압 수전선로는 고작 지하 3m 깊이에 매설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배제됐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어디에도 변전소와 수전선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변전소 설치 여부를 논하기도 이전에 시민에게 미칠 전자파 영향에 대한 평가조차 이뤄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시 심의위원이 변전소 및 수전선로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부천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평가항목의 공정성에 대한 어떠한 의혹도 풀리지 않은 채 작성된 평가서로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열린 주민공청회가 수많은 시민 앞에서 졸속으로 개최해 주민반발로 순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시행사는 공청회를 ‘시민반발에 의한 무산’으로 처리해 부천시민과 부천시를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결의안에서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환경영향평가 항목 심의 과정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명할 것, △특고압 변전소 설치에 따른 전자파 영향을 빠짐없이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해 시민설명회를 개최할 것, △GTX-B 상동 호수공원 특고압 변전소 설치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대체 부지를 찾아 80만 부천시민의 생활 편의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1-22 17:08

부천 심곡동 아파트서 전기장판 화재… 32명 긴급 대피

전기장판을 켜둔 채 외출했다가 과열로 매트리스에 불이 나 아파트 이웃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2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15분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층 집 안에서 전기장판과 매트리스가 타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으며 이웃 주민 32명도 대피했다. 이 아파트 4층에 거주히는 주민이 쓰레기를 버린 후 복도에서 연기가 나 “고무 타는 냄새와 연기가 차오르고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관과 경찰 42명과 펌프차 등 차량 14대를 투입해 22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3층 거주자는 외출한 상태였다”며 “과열로 인한 화재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이 켜진 상태에서 라텍스 소재인 매트에 열이 축적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원을 조사 중이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1-22 10:38

부천 소사본동 아파트 상가 1층 화재…11명 대피

20일 오전 1시20분께 부천시 소사본동 아파트 내 3층짜리 상가 1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상가 관계자를 비롯한 11명이 대피했으며 건물 30㎡와 주변 차량 등이 타 74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소방관과 경찰 62명이 출동해 펌프차 등 장비 22대를 투입해 25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후화된 전동킥보드에서 전기적 요인에 따라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4-01-20 16:36

중동 시유지 도로 수의계약 불가 판정에도… 부천시 ‘모른 척’

부천시가 중동특별계획 내 시유지 도로 부지를 시행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뒤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의계약 불가를 회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같은 행안부 수의계약 불가 회신에도 당시 해당 업무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감사나 후속 조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시는 중동특별계획 내 시유지 도로 부지를 매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시행사에 팔아 공유재산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110억원 상당의 세수 손실을 봤다는 주장(경기일보 5일자 10면)이 제기됐다.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5월 중동특별계획구역 1-2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이던 시유지인 중동 1253-1번지 2천103.1㎡와 중동 1154-7번지 1천669.5㎡ 등 2개 필지를 3.3㎡당 3천498만원으로 감정평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400억5천579만2천700원에 시행사에 매각했다. 이어 시는 도로 부지를 수의계약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21년 3월26일 상급 기관인 행안부에 해당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당시 질의 요지는 ‘좁고 긴 모양의 폐도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나 2002년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따라 해당 도로의 최대폭이 5m 이하인 경우로만 제한되는지 여부’로 매각대상 부지는 폭 12~15m의 폐도로 일반재산임을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021년 5월31일 ‘다만 본 사안과 같이 폭이 10m가 넘는 도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그 규모를 중로(中路)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안 도로가 좁고 긴 모양에 해당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수의계약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는 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해 해당 도로 부지는 중로여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만큼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시는 이를 무시하고 해당 업무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나 징계 등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가 시유지 도로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시행사에 매각하면서 공유재산법을 위반하고 110억원 상당의 세수 손실을 입힌 것도 모자라 행안부의 회신도 무시하고 해당 업무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나 징계 등을 하지 않은 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시 서기관급 공무원 A씨는 “중동특별계획구역 내 시유지 매각 관련, 매각 당시 공직사회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리였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행안부에 질의한 건 감사원 감사 기간에 질의 요청이 있었으며 행안부 회신 결과를 당시 감사원 감사관들에게 전달해 줬지만 그 후 감사원으로부터 수의계약 등과 관련해 어떤 지적을 받은 건 없다”고 해명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1-15 16:25

부천시 첨단산업도시로 다시 뛴다…'제1·2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천시는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부천대장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각각 승인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천대장 제1·제2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제10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와 지난해 12월 시행한 국토부의 제5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했다.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직장·주거·생활 등 다양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가진 자족도시 구현’이라는 제3기 신도시의 목적에 따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지정된 산업단지로 서측 33만4천387㎡의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동측 22만6천167㎡의 부천대장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승인이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대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올해 전문적인 홍보전략 수립을 통해 차별화된 홍보와 마케팅으로 대장 산업단지의 인지도를 확대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제안을 통해 우수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이어 입주전략 수립용역을 통해 공공주택지구와 위치적 관계를 고려한 업종별 배치계획, 토지공급 방법·세부 유치업종 등을 선정해 오는 6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상반기 분양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대장 산업단지와 앵커 기업을 동력으로 유망 기업을 끌어모아 기존 지역 산업 생태계와의 시너지를 더욱 키울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부천의 마지막 기회의 땅인 대장 산업단지를 활성화하여 첨단산업 도시로 기업과 함께, 다시 뛰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입주 협약을 체결한 SK그린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은 SK그룹의 환경 연구개발 역량과 인력 결집을 위한 국내 R&D 거점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된다. SK이노베이션, SK온 등 7개 계열사의 연구개발 센터는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약 13만6천㎡에 입주해 그린비즈니스 신기술 개발 전담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1-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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