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부천 일부 상가들, 공개공지서 버젓이 '불법영업' [현장의 목소리]

부천시가 단속인력 부족으로 공개 공지 단속에 소극적인 틈을 타 일부 건물 상가들이 공개 공지에 출입통로를 개설하거나 영업장 일부로 사용하는 등 폐해가 심각해 대책이 시급하다. 13일 부천시에 따르면 공개 공지는 대지면적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 공간으로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등은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 공지 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해 영업하는 행위나 허가 외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을 설치해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등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부천시 광역동 건축팀은 인원 2명이 건축허가·신고부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물 해체, 위반 건축물 단속 등을 담당하다 보니 공개 공지 단속은 민원이 들어 오지 않는 이상 힘든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일보 취재 결과 부천시 신흥로 199 트리플타워 A, B, C동 1층 공개 공지는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동 1층 공개 공지 앞 상가 렌즈가게 점포는 공개 공지 전면 윗부분과 공간 내 옆면에 간판을 설치하고 영업장 홍보 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B동 상가에는 의류나 잡화 등 할인 점포가 들어서 아예 공개 공지에 가판대와 옷걸이 등으로 상품을 진열한 채 영업하고 있었다. C동 상가도 북부천 새마을금고 중1동 영업점이 입주해 공개 공지 전면에 간판을 내걸었으며 공간 내에는 금고 상품 소개 간이 간판을 놓고 영업 중이다. 더구나 부천시 건축조례 제34조(공개 공지 확보)에 따르면 공개 공지가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건물 내 점포 3곳은 주출입구를 공개 공지 쪽으로 개설하고 손님이 출입하는 주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는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어 일정 기간을 정하고 인력을 증원해 일제 점검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A씨(53)는 “공개 공지를 영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고 있어 의아하다”며 “공개 공지를 영업공간으로 활용하면 1층 상가 중에 가장 장점이 많은 점포 위치를 차지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북부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공개 공지 개념은 잘 모르지만 처음 임차 때부터 공개 공지 쪽으로 출입구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불법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개 공지를 휴게시설 외 용도로 사용하는 건 엄연한 단속 대상으로 먼저 행정 조치했지만 막무가내식으로 또 영업하는 것 같다”며 “현장을 나가 조처하겠으며 공개 공지로 출구를 낸 것에 대해선 건축조례 시점과 해당 건물 준공 시점에 차이가 있어 불법 여부 등을 더 검토해 조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14 16:29

부천 아파트 한밤 화재로 62명 대피… 17명 병원 이송

14일 오전 1시7분께 부천시 중동의 11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62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A군(1) 등 17명이 연기를 흡입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아파트 내부 30㎡와 가구 등이 불에 타 2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화재 당시 1층에 살던 20대 B씨는 작은방 전기장판에서 불길을 발견하고 어머니와 대피한 뒤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81명과 펌프차 등 장비 38대를 투입해 44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14 11:13

'피임약 먹이고 10대 딸 성폭행' 계부 징역 25년... 딸은 이미 숨져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지 1주일 만인 지난 5월 이미 사망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으며 출소 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에게 ‘(A씨에게) 애교를 부리는 등 비위를 맞추라’고 종용했다. 피해자는 지쳐 보이는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에 피고인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워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까지 범행했다. 사망한 피해자 사인을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모습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괴로워하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넘게 10대 의붓딸 B양을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B양의 어머니와 동거한 그는 당시 따로 살던 B양이 2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만나러 왔을 때 처음 범행을 시작했고 이후 B양과 함께 살기 시작한 2019년부터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겁을 주기도 했다. B양은 처음 성추행당했을 때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지난 5월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사망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13 11:00

부천 상동고, 시민과 함께하는 진로·진학설명회 '호응'

부천 진로교육 중심학교인 상동고등학교(교장 한도희)가 부천교육지원청과 고교 1, 2학년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진로·진학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9일 상동고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고교 1, 2학년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와 적성에 맞는 대학 입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총 6회에 걸쳐 진행,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진학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만족도가 매우 높은 행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6월8일과 13일에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와 대입 준비’, 8월24일과 29일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의 이해와 고교 선택의 중요성’, 11월8일과 9일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2025, 2026년 대입 전형의 변화와 맞춤형 대입 준비’를 주제로 설명회를 열어 부천시 중고등학생과 학부모에게 진로 및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6월, 11월 설명회에서는 부천 인근 8개 대학(인하대, 한양대 에리카, 가톨릭대, 서울신학대, 인천대, 부천대, 가천대, 유한대)이 참여해 각 대학의 입학정보를 설명하고 대학 안내자료를 제공됐다. 장승기 진로부장교사는 "이번 진로·진학설명회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상급 학교 진학 지원 전략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한도희 교장은 “이번 설명회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진로 진학정보를 제공하는 현장 중심 진로·진학설명회 운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줘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본다”며 “2024년에도 부천시 학생들의 진로 진학 준비에 도움이 되는 설명회가 계속 진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09 14:24

부천시 국민의힘, “시민의 뜻 모아, 부천시를 서울특별시로!”

국민의힘 부천시 4개 당협위원장과 시의원들이 7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 서울 편입’을 강력히 지지하며 공식화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음재 당협위원장(부천시갑)은 “4개 당협위원장과 시의원들은 부천시를 서울특별시와 통합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출발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부천 서울 편입 주장을 공식화했다. 그는 “부천시는 서울의 베드타운화됐으며, 인구문제와 재정자립도의 지속 추락 등 시민의 삶의 질은 날로 열악하다”라며 “젊음을 잃은 부천은 서울과 인천의 틈바구니에서 언제까지 움츠려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부천시장은 당파 의식을 과감히 벗고, 세계적 트렌드인 ‘메가시티’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시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성실한 의무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부천시장의 서울 편입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청사진을 위해 중앙당과 긴밀한 협조로 부천시민의 뜻을 모아 서울특별시와의 통합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음재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서울 통합을 위해 특별법을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특별법에는 반드시 서울시 산하에 자치시 및 자치구를 둘 수 있도록 해 부천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드시 유지토록 하고 부천시민을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는 서울 특별시민으로서의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부천 서울 편입 주장과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국힘 주장에 대해 아직 도당 차원에서 어떤 의견이 내려온 것이 없어 별도의 반박 기자회견 등 의견 표명은 없을 것”이라며 “향후 중앙당 차원에서의 대응 방향 등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07 15:26

부천 송내역 오피스텔서 강풍에 '외장재' 떨어져

부천시 경인전철 송내역 인근 건물서 외장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3분께 부천시 상동 경인전철 송내역 인근 지상 16층짜리 건물의 7층에서 강한 바람에 외장재 일부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바닥에 떨어진 잔해들로 현장 접근이 통제됐다. 경인전철 송내역 인근에 있는 이 건물은 지난 2010년 착공된 오피스텔로, 외장재는 스티로폼 소재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장재가 추가로 떨어질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낙하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06 11:45

부천 진보당 “국민의힘은 총선용 선동인 ‘부천 서울 편입’ 중단하라”

부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지역 곳곳에서 ‘부천 서울 편입’ 현수막을 내붙이고 서울 편입론에 대해 본격적인 군불 때기(여론몰이)(경기일보 2일자 인터넷)에 들어간 가운데 ‘총선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백현종 진보당 부천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천시 국민의힘은 ‘부천 서울 편입’ 총선용 선동질 중단하라”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그는 “(국민의힘이) 뜬금 없는 여당발 ‘김포 서울 편입’으로 특별법을 발의하고, 특위 구성 추진 등 속도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또한, 김포뿐만 아니라 하남, 광명, 구리, 고양, 부천 등 서울 접경 도시의 서울 편입도 검토하겠다며 아주 대놓고 ‘서울공화국’으로 가겠다는 망국적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힘 당협위원장 명의로 ‘부천 시민을 서울특별시민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무분별한 선동질 캠페인을 시작했다. 불과 지난달 ‘부천시 승격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고 ‘부천에서 태어나 부천에서 자라고 부천에 뼈 묻을 부천 사랑꾼’이라고 말했는데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서울 편입’ 주장은 현실성도 없거니와 ‘욕망’만 부추기는 행위다. 결국, 이들은 학군도 좋아지고, 집값도 오를 것이니 MB 시절 ‘뉴타운 광풍’을 꿈꾸며, ‘떴다방’식 시민들이 혹하는 말을 막던지는 것에 불과하다. 불리해진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흔들어 보려는 얄팍하고 저열한 선동정치”라고 비판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국힘의 ‘메가 서울’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국토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인구 과반이 사는 게 정상으로 볼 수 없는 현실로 국힘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2항에 명시된 ‘국가의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육성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우리나라는 극도로 심각한 수도권 체제다. 서울·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모든 인프라와 청년층을 빨아들이는 만큼 서울은 집값 폭등,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등으로 열악해졌다. 반면 비수도권은 젊은 층 유출과 인구 급감 등으로 황폐해지고, 급기야 지역소멸 위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더 큰 서울’은 모두가 망하는 길임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의힘은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국정과제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메가 서울’ 총선용 선동질을 즉각 중단하라. 총선에 눈멀어 시민들을 속이는 자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정가에선 국민의힘이 부천 서울 편입론에 대해 여론몰이에 들어간 것과 관련 부천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어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06 11:19

부천 도당동·여월동 등 5천988가구 정전… 승강기 갇힘사고도

부천에서 정전사태로 아파트 등 승강기 갇힘 사고가 잇따르고, 5천988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6일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께 도당동·여월동·원미동·중동·춘의동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지의 전력공급이 중단됐다. 정전이 발생하자 같은 날 밤 여월동과 중동 아파트·오피스텔 3곳에선 승강기가 멈추면서 8명이 갇혔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심곡동에서도 건물 승강기가 멈춰 9명이 갇혔다가 유지보수업체에 구조됐고, 중동 한 아파트단지는 정전 후 긴급 자체 발전기를 가동해 각 가구에 전기를 공급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도 했다. 이 일대의 정전피해 가구는 모두 5천988세대로 파악됐으며, 전력 공급은 2시간30분 만인 이날 오후 11시께 재개됐다. 한전은 당시 부천변전소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전력 공급이 37초간 끊긴 뒤 아파트별 자체 설비인 '보호 계전기'가 작동하면서 정전된 것으로 보고 복구에 나섰다. 보호 계전기는 수·배전 설비와 각종 전기 설비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전류를 빠르게 차단해 고장과 손상을 막는 기기다.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마다 자체 설비 복구 상황에 따라 전력 공급 재개 시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며 “변전소의 전력 공급이 끊긴 정확한 원인을 계속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06 09:26

불법 꽉찬 건축후퇴선 공간...보행권 빼앗긴 부천 시민들 [현장의 목소리]

#1. 부천시 중동 일대 A빌딩 앞. 인도와 건물 사이 건축후퇴선 공간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행인들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내몰려 통행하고 있었다. 차량 옆을 아슬아슬하게 보행하는 등 아찔한 순간이 벌어져 보행권 확보가 시급하다. #2. 부천시 부천로 186길 공장지역. 한 공장 건물이 건축후퇴선 공간을 철망을 설치하고 내부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원료를 보관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해 시민 보행을 아예 막았고, 도로 주변은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해 사고위험 노출이 우려된다. 부천 상업·공업지역 내 인도와 건축물 사이 건축후퇴선에 주차선이 그어지거나 물건들이 불법 적치되고 있어 시민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부천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요 간선도로(미관지구) 등지에는 가로미관과 보행공간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 건립 시 건축후퇴선이 지정된다. 건축후퇴선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3~5m로 규정돼 있다. 건축후퇴선 부지는 사유지이지만, 시설 개방을 확보하거나 출입의 용이성 및 미관 향상이 고려돼야 한다. 이곳에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등 설치는 금지된다. 하지만 부천 상업·공업지역 일부 건축물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임의로 주차선을 긋거나, 물건 적치, 담장 등 시설물 설치 등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떠밀려 통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민 A씨(62)는 “건물과 인도 사이에 차들이 주차 돼 있어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와 걸어가는 데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치일 뻔한 적이 여러번”이라고 토로했다. 시의 건축후퇴선 단속도 쉽지는 않다. 인도에 불법 주차 차량은 단속대상이지만 인도 안쪽 건축후퇴선의 경우, 주·정차하더라도 별다른 규제를 할 수 없어서다. 건축후퇴선 상의 불법 시설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담당하지만, 별도 단속요원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형 슈퍼 등이 건축후퇴선 공간 내 물건을 쌓아두고 영업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유지이다 보니 단속이 쉽지 않다”며 “건축후퇴선 내 불법주차도 인도 내 주차는 즉시 단속이 가능하지만, 사유지 내 주차는 실제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상 계도나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05 15:27

모텔서 낳은 딸 창밖 던져 살해한 엄마…‘아동학대살해죄’ 적용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모텔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B양을 침대보로 덮어 방치하다가 종이 쇼핑백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달 9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된 B양은 침대보에 감긴 상태로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조사 후 이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고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을 출산 직후 방치했다가 창밖으로 던지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죄명을 바꿔서 적용했다”며 “내년부터 형법상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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