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부천시, 수의계약 ‘논란’... 중동 시유지 도로 매각

부천시가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내 시유지 수천㎡의 도로부지를 매각하면서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사에 팔아 공유재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시는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내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공동개발 지정 용도로 변경했으면서도 매각 후 개별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해 매각대금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경기일보 2023년 12월29일자 8면)이 제기됐었다 7일 부천시와 곽내경 시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 등에 따르면 중동특별계획 1-2구역은 시유지 중동 1155번지 옛 호텔 부지 8천여㎡ 등 5개 필지를 포함한 일원 1만7천여㎡ 부지로 현재 중동힐스테이트 49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 곳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9월 옛 호텔 부지 중동 1155번지 8천155㎡와 인근 대지 중동 1154-2 343㎡, 중동 1154-11 358㎡ 등 3필지 시유지 8천856㎡를 일반입찰 방식으로 1천299억7천777만7천원에 매각했다. 이어 시는 다음 해인 지난 2018년 5월 같은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이던 시유지 중동 1253-1 2천103.1㎡와 중동 1154-7 1천669.5㎡ 2개 필지를 1㎡당 1천60만원으로 감정평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400억5천579만2천700원에 시행사에 매각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가 시행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해당 도로 부지는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어서 일반입찰을 통해 매각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가 분리 매각한 것에 대해서도 중동특별계획1-2구역 내 5개 필지 모두 매각 당시 49층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부지로 토지이용 가치가 같아 옛 호텔 용지 매각 금액에 맞춰 팔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공유재산법과 경기도 조례 등에 따르면 ‘좁고 긴 모양의 폐도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도로의 최대폭이 5m 이하인 경우로 해당 도로는 폭이 12~15m여서 수의계약 대상 토지가 아니다. 곽내경 의원은 “부천시가 중동특별계획구역 내 시유지를 호텔 부지로 1필지로 봐야 하는데 분리 매각한 것도 문제지만 공유재산법의 수의계약 조건에도 맞지 않는 도로부지를 시행사에 수의계약 매각한 것은 공유재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 A씨(54)는 “49층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을 지정하고도 도로 부지를 분리해 그것도 시행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은 누가 봐도 서로 짬짜미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한 것이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는지는 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으로 현재로서는 뭐라 대답하기가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1-07 11:30

청년 전세금 145억 챙긴 대출사기조직…‘범죄집단죄’로 첫 실형

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140억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원들이 전세금 대출사기로는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장성진 판사는 5일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52)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임대인 모집책 4명에게는 징역 2~7년, 임차인 모집책 2명에게는 징역 1~6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단,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2명은 사기 혐의만 인정돼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대출금을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도 거액의 금융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며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다수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여러 은행으로부터 153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받아 145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차인이 청년 대출 상품으로 전세자금을 빌리면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뒤 담보권(질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은 A씨와 공범들이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으로는 국내 최초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1-05 15:28

부천, 지방채 발행 ‘눈덩이’... ‘누적 3천억’ 재정 악화 우려

부천시의 올해 지방채 800억원대 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누적 지방채가 3천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부천시와 장성철 시의원(국민의힘·마선거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방채 발행 규모는 2천170억원이며 이 중 문화예술회관 건립(아트센터)으로 발행된 지방채만 30%인 619억원에 이른다. 시는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채 발행 사업 및 금액은 14건에 794억9천500만원으로 기존 2천170억원을 더하면 누적 부채는 약 3천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보여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시가 올해 지방채 발행을 위한 차입선 및 금액 등은 기재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240억원(5년 거치 10년 상환)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514억원(3년 거치 5년 상환), 주택도시보증기금 40억원(13년 거치 만기 일시 상환) 등이다. 해당 지방채는 상환조건에 따라 2028년 102억원, 2029년 102억원, 2030년 126억원, 2030년 이후 462억원 등을 상환해야 한다. 장성철 의원은 “지방채 발행이 대부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발행돼 지방채 상환이 어느 시기에는 한 해에 600억원 가까이 상환해야 한다”며 “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줄어드는 실정에서 지방채 상환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채 상환에 대한 시유지 매각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시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등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며 구체적인 상환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지방채 상환을 위해 시유지 매각 등 세외수입 발생 시 지방채무 상환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연도별·차입선별 상환조건 및 상환계획에 따른 순차적 원리금 상환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1-02 16:09

부천시, 올해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장' 주간 무료개방

부천시가 올해부터 전일제로 운영되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161곳(4천829면)을 야간제로 변경 운영한다. 1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원도심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일제로 운영되던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야간제로 변경, 주간 시간대를 활용해 주차장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주차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무료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부천시민은 물론 부천 방문객 누구나 더욱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 인근 거주자 우선주차장 개방에 따라 시장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도 한층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주간 거주자 우선주차장 무료 운영으로 예산 투입 없이 추가 1만4천여면(주차장 1면당 3회 회전 시)을 확보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시민들의 주차 비용을 연간 약 6억원 절감하는 효과를 내 경기 불황 속 시민 행복 중심 부천을 만들 계획이다. 단, 오정산업단지 등 공업지역, 공구상가 등 주간 상근자가 다수인 지역과 스마트 공유주차지역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용익 시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1-01 13:11

사업비 공제 두고 ‘줄다리기’...부천 원미동 정비사업조합 vs 현금청산인

부천시 원미동의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탈퇴 예정인 현금청산인에게 청산금액 중 일부를 사업비(조합관리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통보해 현금청산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31일 부천시와 원미상가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금청산인 등에 따르면 원미상가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원미동 89-1번지 일원 1천531.9㎡에 50가구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달 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달 6일 고시했다. 조합은 이후 지난 7일 조합 탈퇴 예정인 현금청산인들에게 현금 청산을 위한 안내문을 보내 현금청산인의 조합원 자격 상실과 감정평가표에 기재된 권리금액(종전자산평가)을 기준으로 매도협의 진행을 알렸다. 하지만 안내문 하단에 ‘주민 동의하에 사업비 10~15%를 공제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란다’는 문구를 넣어 현금청산인에게도 사업비(조합관리비) 명목으로 청산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혀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이 조합의 조합원은 46가구로 이 중 현금청산인은 1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청산인 이모씨는 조합관리비 공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원미상가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주민공람 과정에서 시에 인가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씨는 “조합이 조합관리비로 조합원들과 상의해 10~15%를 공제할 수 있다는 소리로 현금청산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다른 현금청산인들에게도 투명하지도 않고 비합리적인 계산법을 현금청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횡포를 알리고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사업비 공제는 강제성은 없다. 협의 부분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까지 기존 사업비와 조합운영비 등 4억원 넘게 비용이 투입됐으며 이 비용은 기존 46가구가 나눠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조합원이든 현금청산인이든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맞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현금청산인과 조합 간 이해관계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현금청산인에 대한 조합관리비 공제 관련 조합에 정관에 조문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으면 공제가 힘들다는 판례를 찾아 공문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2-31 17:30

[새얼굴] 지준호 제26대 부천소방서장 취임

제26대 부천소방서장에 지준호 전 화성소방서 소방행정과장(58)이 1일 취임한다. 지준호 서장은 화성 출신으로 오산고등학교와 호서대학교를 졸업하고 1991년 공채로 소방에 입문했다. 지 서장은 용인소방서 재난안전과장,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의왕소방서 현장대응단장, 화성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 모범공무원과 2022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직원들과의 유대관계가 깊고 자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직원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지준호 서장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직원들간 서로 신뢰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천소방서가 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2-31 16:01

'중동특별계획구역' 호텔 부지 매각…“부천시, 소극행정에 300억 손실”

부천시가 중동특별계획1-2구역 내 호텔 부지 등을 매각하면서 소극행정으로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부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양정숙 시의원은 최근 열린 정례회를 통해 시가 지난 2017년 8월3일 중동특별계획1-2구역을 도시관리계획에서 공동개발 ‘권장’을 ‘지정’으로 변경해 사실상 한 필지로 결정하면서 해당 구역 내 시유지 대지와 도로 4개 필지 개별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4월24일 도시관리계획(중동지구 특별계획 1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이 일원을 애초 특별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개발 지정의 필요성이 요구돼 잔여 토지에 대해 공동개발 ‘권장’을 ‘지정’으로 변경, 1개 획지로 지정용도 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중동특별계획1-2구역 내 시유지였던 49층을 건축할 수 있는 호텔 부지인 중동 1155번지 8천155㎡와 마찬가지로 중동 1145-2번지 343㎡, 1154-11번지 358㎡ 대지 2필지, 중동 1154-7번지 1천669.5㎡와 1253-1번지 2천103.1㎡ 도로 부지 2필지 모두 4필지도 공동개발 지정 용도로 호텔 부지와 마찬가지로 49층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획지로 토지이용 가치는 같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공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나 신규 등록된 토지, 지목변경이 된 토지 등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같은 해 7월1일을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17년 7월1일이 아닌 중동 1155번지, 1154-2번지, 1154-7번지 등의 시유지는 지난 2017년 8월3일 매각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지난 2020년 개별공시지가에 1㎡당 485만4천원에서 757만1천원으로 증액 반영했다. 양 의원은 “시가 토지매각 전 지정용도 변경 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했다면 시유지 4필지는 모두 호텔부지 매각가격으로 팔렸을 것이고 매각대금 손실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익 시장은 “중동특별계획구역 매각 과정에서의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진행 상황과 절차 등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2-28 13:30

부천 고리울가로공원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부천 고리울가로공원이 최근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21일 부천시에 따르면 고리울가로공원은 지난 2004년 조성 이후 시설물 노후로 이용률 저하와 안전사고 등 위험에 노출됐으며 원도심 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개선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시는 도의원 등의 노력으로 외부재원(특조금) 7억원을 확보해 휴게시설, 바닥 포장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했고 어르신을 위한 특화공간과 어린이 놀이공간 등을 마련했다. 가로공원 특성상 제한적인 공간에 대해 다목적용 폐쇄회로(CC)TV 이설, 기존 그늘막(퍼걸러) 이설, 기존 소나무 이식 등 공간 재배치를 통해 공간 활용도도 높였다. 이와 함께 어르신 전용 운동기구, 미끄럼틀, 트램펄린, 그네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5월 고리울초등학교와 기획 및 운영했던 ‘어린이 놀이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어린이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맞춤놀이공간도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원의 가치와 기능 등을 회복하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2-21 16:21

부천희망재단,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대통령 표창’ 수상

부천희망재단(이사장 권세광)은 최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민간 지역재단으로는 최초로 ‘대통령상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주거복지 분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유공자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NGO 등을 대상으로 유공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시상식이다. 부천희망재단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저장강박가구 집중지원 ▲계절가전 지원, 방범창 설치 등 취약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고령, 장애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단절되어 긴급한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등의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또 2016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관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한 위생소독, 방충망 설치 등 지역 자활센터와 협력하여 소규모 생활 수리 서비스인 ‘효자손 플러스’ 사업을 통해 총 30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최근에는 부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으로, 실직, 전세 사기, 가정폭력에 따른 긴급지원주택 등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부천희망재단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부천주거복지센터, LH 경기 남부 지역본부 등과 협약하고 주거취약자 발굴과 안심 드림주택 5호를 마련했다. 관내 10개 광역동 행정복지센터와 3개 경찰서, 3개 자활센터와 복지 관계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주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천 희망재단 주거기금은 부천시의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수년간 기부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관내 세종병원(1억)과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5천만 원) 취약계층 지원 협약을 맺고 매년 후원하는 기부금 등으로 운영된다. 권세광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부천희망재단이 지역사회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을 위해 민·관 자원을 총동원하여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부천시를 비롯한 민·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주거복지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2-20 14:38

부천시 '과학고 설립' 잰걸음...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

부천시가 수도권 교육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과학고 설립(부천고의 과학고로 전환)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19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첨단과학 중점도시 비전을 토대로 지역 과학 인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고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의정부의 경기북과학고 1곳밖에 없는 반면 서울과 인천에는 과학고가 각각 2곳으로 과학교육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경기북과학고가 북부권역에 자리해 부천지역 내 과학고 설립은 광명·시흥·안산 등 서남부권역 교육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수도권 전철 1·7호선, 서해선, 광역철도 대장~홍대선, GTX B·D 노선 등 사통팔달 교통인프라도 과학고 설립 요건의 주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시는 과학고 설립을 통해 ▲첨단산업 인프라와 과학 인재 연계 및 시너지 도모 ▲과학 인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첨단과학 중점도시 구현 ▲부천을 비롯한 도내 과학인재 교육환경 개선 ▲균형 잡힌 수도권 내 과학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시청 만남실에서 부천고, 시의회, 교육지원청과 ‘과학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에는 조용익 시장을 비롯해 최성운 시의회 의장, 김선복 교육장, 김영찬 부천고 교장 등이 참석했다. 조용익 시장은 “미래를 여는 열쇠인 과학과 부천의 첨단산업을 결합해 첨단과학 중점도시로 가는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과학고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자라는 ‘꿈의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학고 설립추진 태스크포스(TF)팀도 꾸리고 재정, 행정, 시설, 인사, 교육과정 등 과학고 전환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폭넓게 계획하고 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2-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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